총사업비관리 단계별 흐름도

총사업비 조정 요구

타당성재조사

요건1)

YES

타당성재조사

1) 타당성재조사 요건(§제49조제1항)

‧사업추진과정에서 예타요건 해당 사업

‧예타를 거치지 않고 추진중인 대상사업

‧예타 또는 타재대비 총사업비 15%이상 증액(1000억원 미만사업은 20%이상)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30%이상 수요 감소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감사원‧국회 요구 등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요건2)

2)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요건(§제49조의2)

‧타재의 실익이 없는 사업(§제49조제1항)

→매몰비용,지역균형발전,재해예방 등

‧타재요건은 아니나 필요한 경우

(예시) 총사업비 증액 규모 10%이상,

시종점부 변경 또는 추가,

1/3이상 노선대 변경, 차로수 변경

역사 신설,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등

‧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요건3)

설계적정성 검토

자체 검토5)

3) 설계의 적정성 검토(§제57조, 설계단계)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제58조, 공사단계)

‧타재(사재) 외에 필요한 경우

(예시) 1,000억원 이상 증액,

신규 내역 및 복잡한 공종의 추가

주요 시설물의 형식 변경 등

‧실시설계 이전의 건축사업

‧공사중에 15억원 이상 증액되는 건축사업

‧일부 쟁점사업에 대한 검토

5) 자체검토(§제20조, 제61조~96조)

‧관계기관 협의결과 및 법정경비

‧일반적인 설계결과

(사면보강, 발파공법, 배수시설물, 옹벽, 포장, 구조물의 소규모 변경, 교통안전 및 환경시설물 설치 등)

‧지침에 부합하는 공사중 설계변경 사항

(시설안전, 설계누락, 민원사항 등)

YES

YES

NO

NO

NO

기술자문4)

4) 기술자문

‧신기술‧신공법, 특정공법의 적용 타당성

‧1~2가지 기술적인 쟁점사항

□ 기본계획 단계

※ (요구물량) 설계단계에서 상세화되므로 예타수준 대비 물량증감 필요성 및 단위물량 확인

(요구단가) 예타지침 현행화,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① 법정경비
· 물가상승분	- (판단근거) 예타 이후 물가상승분으로서 검토 반영(지침§74조) - (판단절차) 기준확인* → 적정성 검증** *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 지수 및 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지수 중 낮은 증가율 적용 여부 확인 ** 예타 시점～기본계획 수립 시점의 지수 적용 여부 확인
· 각종부담금	- (판단근거) 관련법*에 따른 각종부담금**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등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관련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근거(공문 등) 확인 - 부담금 징수주체(지자체)의 산출내역 확인 ** 관련 법정단가 확인
② 주요 관계기관 협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 「환경영향평가법」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환경영향평가법 협의절차에 따라 최종 완료 여부 확인 - 협의 완료 전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환경부 승인 여부 확인(환경부 협의완료[승인] 공문 확인) ** 관계기관(환경부) 협의물량(방음벽 등)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 주요지장물 처리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문화재, 군사시설 등 관계기관 협의근거(공문 등) 확인 - 사업내용과 직접적 연관성 및 불가피성 확인(노선변경, 대체시설 반영 등) ** 관계기관 협의물량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시설물관리주체 요구사항	- (판단근거) 관계기관*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 지자체, 도로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시설물 관리주체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기존 도로․철도 시설물, 하천 등 관계기관 협의근거(공문 등) 적정성 확인 -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도로, 철도, 하천 등)의 이용 및 안전 지장 불가피성 확인(입체교차, 노선변경 등) ** 시설물관리주체와 협의한 물량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 역 신설 요구	- (판단근거)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검토 반영(지침§82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판단절차) 기준확인* → 타당성 검증** *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역 신설 규정은 없으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검토 필요(설계단계는 지침§82조 적용) - 지자체 전액 부담에 대한 공식 공문 첨부 필요 ** 지자체에서 국비 부담 요구할 경우 KDI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 검토(경제성, 재무성 분석)
③ 개략설계 결과	※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최적노선대를 검토하여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 - 예타지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원단위(m, m2, m3등) 실적공사비 * 일부 공종(토공물량 등)은 전문프로그램(Road Projector)으로 자동 산출
· 지반보강․굴착공법 변경 · 토공사 물량	- (판단근거)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사항으로 검토 반영(지침§17조)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기준․업무편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설계기준․지침편람 등 - (판단절차) 설계도서(도면, 보고서)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지반조사를 상세하게 시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지반보강비 및 굴착공법 변경 최소 반영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 교량형식․규모	- (판단근거)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사항으로 검토 반영(지침§17조)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기준․업무편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설계기준․지침편람 등 - (판단절차) 설계도서(도면, 보고서)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교량형식 변경 및 규모 변경에 대한 불가피성 확인 - 일반교량 → 특수교량(아치교 등) 변경 시 최소 경간장 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른 경간장 최소 기준 근거 확인)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터널 연장 (선형변경 등)	- (판단근거)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사항으로 검토 반영(지침§17조) *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기준․업무편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설계기준․지침편람 등 - (판단절차) 설계도서(도면, 보고서)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지장물 저촉(상업시설 및 도로교량 기초 등) 해소, 노선변경 등에 따른 터널연장 및 종단선형 하향조정 등 변경의 불가피성 확인 - 터널연장 및 선형변경 불필요 구간 여부 및 최소한의 물량 확인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 정거장 형식․규모	- (판단근거)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사항으로 검토 반영(지침§17조) * 건축법, 설계기준․지침(건축편) - (판단절차) 설계도서(도면, 보고서)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열차운행계획, 이용수요 등이 비슷한 유사 정거장 규모와 비교하여 규모 적정성 검토(최소 필요면적 검토) ** 예타지침단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단가 또는 유사사업 협의실적단가로 검증
· 보상비 규모	- (판단근거) 예타 지침*상 보상비 산정기준에 따라 검토 반영(지침§66조 제2항) *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 - (판단절차) 기준확인* → 적정성 검증** * 예타지침의 보상비 산정기준 확인 ** (토지보상비) 편입면적 재산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보상배율 적용 여부 (지장물보상비) 토지보상비의 10∼20%를 적용 여부(통상 최소요율 10% 적용)
· 시설부대경비	- (판단근거) 공사비와 연계되는 시설부대경비*로서 지침요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검토 반영(지침§68∼72조)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판단절차) 지침요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재산정* * 공사비 연계 항목으로서 검토된 공사비에 따라 직선보간법 요율 산정

□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

* (기본설계) 최적 노선을 선정하는 단계이며, 예비설계와 기본공사비(유사사업실적)로 사업비 산정

(실시설계) 지반조사 및 측량을 수반하는 상세설계단계이며,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로 사업비 산정

※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의무 시행(지침§21조)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① 법정경비 및 설계기준
· 조사용역비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조사용역비*로서 검토 반영(지침§17조제3항 및 §61조 제2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조사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등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문화재 조사비 → 문화재청과의 협의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공사단계만 인정(3년간의 유지관리단계는 미반영) 폐기물 처리비 →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실지 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 문화재 조사비 → 매장문화재 조사대가 프로그램(문화재청) 산출금액 사후환경영향조사비 → 환경부 대가기준 산정금액과 협의실적단가 비교 검증 폐기물처리비 → 관련협회의 공표단가 확인
· 제경비율 증가분	- (판단근거) 법정보험료 등*으로서 검토 반영(지침§61조제2항)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 중앙관서의 고시요율을 매년 조달청에서 일괄 정리하여 발표 - (판단절차) 요율확인* → 물량확인** * 조달청의 건설공사 제비율표 확인 ** 직접공사비에 대한 해당 요율 산출 금액 확인
· 발파공법 변경	- (판단근거) 시설안전과 관련된 설계기준*으로 검토 반영(지침§64조제2항 단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부)의 표준발파공법 분류기준 → 시설물의 이격거리에 따라 미진동발파, 정밀제어발파, 일반발파로 구분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사업장 주변시설물의 위치 및 발파영향권 분석자료 ※ 전문 프로그램(Road Projector)에 위치정보와 도로선형 입력시 자동으로 물량 산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배수구조물 변경	- (판단근거) 시설안전과 관련된 설계기준*으로 검토 반영(지침§64조제2항 단서) * 도로설계요령(국토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부)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수리검토서의 배수구조물 규격과 요구 규격 일치 여부 ※ 전문 프로그램(Road Tec)에 유역면적, 수로경사 등 입력시 자동으로 규격 및 물량 산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포장물량 변경	- (판단근거) 시설안전과 관련된 설계기준*으로 검토 반영(지침§64조제2항 단서) *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한국형 포장 설계법, 국토부)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포장단면 규격 검토 설계자료 ※ 전문 프로그램(KPRP)에 교통량, 기후조건 등 입력시 자동으로 포장 두께 및 물량 산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② 관계기관 협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환경영향평가법」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환경영향평가보고서상 협의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교통안전법」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교통영향평가보고서상 협의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하천정비계획 반영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소하천정비법」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교량길이, 배수구조물 폭원, 하천 옹벽 등 하천관리기관(국토부, 지자체)의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 내용과 협의물량 및 요구물량 부합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산사태 방지시설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 「산림보호법」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산림청과의 협의내용(형식, 규격)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군사시설물 이설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국방부와의 협의내용(군보심의 결과)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기존의 초소·통신시설 등이 사업구역에 저촉되어 이설되는 경우는 보상비로 반영 사업시행으로 군사보안 기능상 필요한 시설물(CCTV 등)은 공사비로 반영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지장물 이설	- (판단근거)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설이 필요한 지장물 관리주체와의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 (판단절차)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 시설물관리주체와 협의한 물량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 지장물 이설비는 공사비가 아닌 보상비로 반영 (보상비 부담이 지방비인 사업(국지도, 혼잡도로) 경우 공사비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요구단가는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시설물관리주체 요구사항 반영	- (판단근거)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촉되는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내용으로서 검토 반영(지침§20조)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행위허가 사전 협의 등 - (판단절차)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사업내용과의 직접적인 연관성(통상적인 인허가 조건의 범위 확인) ** 시설물관리주체와 협의한 물량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③ 지반조사 결과
· 토공 물량변경	- (판단근거) 지반조사에 따른 상세설계 결과(지침§17조) * 예타는 사업구상단계로서 상세지반조사 없이 유사사업 수준으로 계획 - (판단절차)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지반조사보고서 및 물량산출서와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 전문 프로그램(Road Projector)에 위치정보와 도로선형 입력시 자동으로 물량 산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연약지반 수량 및 공법변경	- (판단근거) 지반조사에 따른 상세설계 결과(지침§17조) * 예타는 사업구상단계로서 상세지반조사 없이 유사사업 수준으로 계획 - (판단절차)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지반조사보고서 및 연약지반 안정성 검토보고서상의 공법 및 물량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교량 연장 및 기초 형식변경	- (판단근거) 현지지형 및 지반조사에 따른 상세설계 결과(지침§17조) * 예타는 사업구상단계로서 지형도를 활용하여 유사사업 수준으로 계획 - (판단절차) 현지지형여건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노선도상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교량연장의 적정성 확인 ※ 전문 프로그램(한길아이티 전산화프로그램)에 교량규격과 지반조건 등 입력시 자동으로 물량 산출 ※ 발주기관은 설계 VE를 통하여 과다한 교량 연장 및 형식은 자체 조정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특수교량(사장교, 현수교, 아치교 등) 등 통상적인 검토 수준을 넘을 경우 KDI 기술자문으로 전문성 보완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터널 연장 및 보강	- (판단근거) 현지지형 및 지반조사에 따른 상세설계 결과(지침§17조) * 예타는 사업구상단계로서 지형도를 활용하여 유사사업 수준으로 계획 - (판단절차) 현지지형여건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노선도상 터널 입출구부 위치 확인 터널갱구부의 지반조사 내용 및 터널해석보고서의 보강범위 확인 ※ 전산 프로그램에 터널지반조건에 따른 굴착‧보강 표준타입별 연장 입력시 자동으로 물량 산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발파공법이 아닌 기계굴착(TBM, Shild 공법) 등 통상적인 검토 수준을 넘을 경우 KDI 기술자문으로 전문성 보완
④ 기타 상세설계 결과
· 부대공 상세설계 □ 토목공사	- (판단근거)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 부대공사에 대한 상세설계 결과로서 검토 반영(지침§17조) * 예타시에는 (토공+배수공+포장공사비)의 25∼30%수준으로 개략 반영 - (판단절차)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상 규정된 시설물 여부 확인 예타대비 사업비 증액이 과다한 경우 추가 공종에 대하여 검증 반영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시설부대공사 반영 □ 건축, 전기, 설비 등	- (판단근거) 토목공사의 후속공종인 시설부대공사*의 설계 결과로서 검토 반영(지침§17조) * 예타는 사업구상단계로서 건축, 전기, 조경, 설비, 통신공사 등 부대시설공사는 유사사업 수준으로 개략 반영 - (판단절차)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유사사업과의 단위물량 비교 ※ 과거 총사업비 협의결과를 Data Base화하여 관리 중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와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보상비 반영	- (판단근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보상비로서 검토 반영(지침§18조, 제65조) * 예타는 개별공시지가에 소정의 보상배율(1.7∼2.7)을 곱한 추정치이며, 기본설계단계 이후에는 한국감정원의 표본기준가격조사 결과 반영 - (판단절차) 물량내역확인* * 토지보상비 → 한국감정원의 표본기준가격 인용 지장물보상비 → 토지보상비의 10∼20% 수준으로 반영 여부 기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당금 → 산출 내역 확인
· 시설부대경비	- (판단근거) 공사비와 연계되는 시설부대경비*로서 지침요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검토 반영(지침§68∼72조)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판단절차) 지침요율에 따라 시설부대경비 재산정* * 공사비 연계 항목으로서 검토된 공사비에 따라 직선보간법 요율 산정

□ 공사 단계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① 법정경비 및 안전기준
· 공간정보구축비	- (판단근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하매설물 위치 좌표 - (판단절차) 법령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사업범위와 용역 수행범위의 일치여부 ** 요구단가(최저 견적가)와 유사사업 실적단가 비교
· 터널안전시설	- (판단근거)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준*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제2항 단서) * 도로터널 방재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등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물량(권장사항은 배제)인지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교통안전시설	- (판단근거)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준*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제2항 단서)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교통안전표지 설치 매뉴얼(경찰청) 등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과속카메라 등 경찰청·지자체의 요구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권장‧재량사항은 배제 **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물량 및 설치형식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졸음쉼터 설치	- (판단근거)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준*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제2항 단서) * 졸음쉼터 설치 지침(국토부) - (판단절차) 기준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휴게시설간 설치간격 및 설치규모 확인,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편의시설(운동시설, 전망시설 등)은 배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② 관계기관 협의	※ 공사시행 중 각종 인허가(점용허가) 등을 득하는 과정에서 발생 (실시설계단계의 관계기관 협의는 공사를 전제로 포괄적인 협의 수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사항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결과(지침§20조) *「환경영향평가법」 - (판단절차) 법령 및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환경청 협의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문화재 이설·복원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결과(지침§20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판단절차) 법령 및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를 거친 협의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조경식재 등은 배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군사시설물 이설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결과(지침§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판단절차) 법령 및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국방부의 군보심의를 거친 협의물량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기존의 초소·통신시설 등이 사업구역에 저촉되어 이설되는 경우는 보상비로 반영 사업시행으로 군사보안 기능상 필요한 시설물(CCTV 등)은 공사비로 반영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지뢰제거장비 등 특수한 시설물의 견적단가는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하천점용허가조건	- (판단근거)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결과(지침§20조) * 「소하천정비법」 - (판단절차) 법령 및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사업인정고시(실시설계 후 공사착공) 이후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시설물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사업비에 부담 **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시설규모와 요구규모 상호 비교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지장물 이설	- (판단근거)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의 발견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 제1항 제1호) - (판단절차) 협의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지자체·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 시설물관리주체와 협의한 물량과 요구물량 일치 여부 ※ 지장물 이설비는 공사비가 아닌 보상비로 반영 (보상비 부담이 지방비인 사업(국지도, 혼잡도로) 경우 공사비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지장물 이설은 보상비, 지장물 철거는 공사비로 처리 ** 시설물 관리주체의 요구액과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③ 민원
· 토공부 교량화	- (판단근거)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Check List)”를 종합적으로 검토(지침§77조) * 통행권, 일조권, 조망권, 고립, 양분/분리, 통풍권, 홍수피해, 기타 소음·진동 등 - (판단절차) 민원처리 결과 문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처리 결과 검토 ※ (강제성) 시정권고‧의견표명 > 조정합의 > 합의 권고 □ 재량으로, 유사사례 등 종합적 검토 ** 조정합의된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IC 신설	- (판단근거) IC 간격,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지침§75조) * (비용 분담)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 → 지방비 50%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 → 원인자 100% - (판단절차) IC설치 타당성검토 자료*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설계 이후 대규모 택지단지 등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로서,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교통수요예측보고서 ** IC 접속도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과업구간 外 과도한 확장은 배제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교차로 입체화	- (판단근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예측한 목표연도(20년 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지침§78조) * 서비스수준이 E이하인 경우. 다만,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서비스수준 D이상인 경우도 가능(이 외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비용 분담) - (판단절차) 교통수요예측보고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상호 교차도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과업구간 外 과도한 시설개량 여부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교차로 진출입로 추가	- (판단근거)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접근성 개선 등 주민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지침§79조) * 사업시행 후 원인자가 명백한 경우는 원인자(지자체 포함) 부담 - (판단절차) 주변 교통체계(우회도로 상황 등) 및 발생편익 검토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진출입로가 길이가 과다하거나, 접속도로 확장이 과다한지 검토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필요시 KDI 기술자문으로 전문성 보완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진입도로 설치	- (판단근거)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지침§79조) - (판단절차) 민원내용 및 도로 개설 전 현황도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진입도로 폭원 및 연장의 적정성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방음벽 추가	- (판단근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지침§79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판단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보고서상의 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여부 방음벽 재질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기준 확인 → 무분별하게 높은 단가의 투명형 방음판 설치 지양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④ 현장여건
· 단순 설계누락	- (판단근거)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상 설계 누락 및 오류사항 설계변경 가능 - (판단절차) 설계도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원설계자가 의견서 내용 확인 ** 증가된 공사비가 설계사 제재요건(건설기술진흥법상 공사비의 5% 이상) 여부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공법 변경	- (판단근거)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 - (판단절차) 전문가 검토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검토자료,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의견 ** 기술검토서와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 ※ 필요시 KDI 기술자문으로 전문성 보완

협의 유형	판단근거 및 절차
· 사면‧터널보강	- (판단근거) 시설의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 및 §103조제4항) * 자율조정항목이나, 한도액 소진으로 협의조정 - (판단절차) 전문가 검토서*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검토자료,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의견 ** 기술검토서와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기존 자율조정 내용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증가물량은 기존계약단가 적용 신규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에 협의율 적용 여부 확인
· 사면 또는 터널 암판정 정산	- (판단근거)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지침§64조 및 §103조제4항) * 자율조정항목이나, 한도액 소진으로 협의조정 - (판단절차) 발주기관의 물량 확인 자료* 확인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발주기관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 물량확인서, 사진자료, 횡단면도 ** 암판정 물량확인서와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기존 자율조정 내용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단순 물량증감사항으로 기존계약단가 적용
· 감리비 증액	- (판단근거) 공사 시공과정에서 감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지침§70조) - (판단절차) 감리비 증액 사유* 검토 → 감리비 검증** * 공사비가 최초 계약당시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검토 반영 공사물량의 변동없이 단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불인정 보상지연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 연장되는 경우 → 5%이내 반영(발주기관이 지자체인 경우 지방비로 부담 조치) ** 지침에 따라 감리비 재산출하여 검증
· 턴키공사 설계변경	- (판단근거) 발주처 또는 정부 귀책사유(관계기관 협의 결과 포함)인 경우(지침§33조) - (판단절차) 설계변경 사유서* 검토 → 물량확인** → 단가검증*** * 법령이나 안전지침 개정이 아닌 경관조명 등 단순 지자체 요구사항은 미반영 ** 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실소요물량과 요구물량의 일치 여부 확인 *** 조달청 검토단가 인용(50억원 이상)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원가 적용여부 확인 유사 사업 협의실적단가와 비교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