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1 - 1746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성    남    시    장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과 운영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민 혼란을 방지하며 적법한 법령 집행을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공공정비사업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시 시행자(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 공급 면적의 비율을 완화용적률의 20%∼50%(재개발), 40%∼70%(재건축)

범위에서 정함.(안 제38조제2항)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7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시정비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4873

- 팩  스  :  031-729-4479(수신여부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