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담당교수 : 나원준

1. 다음과 같은 식들로 구성된 케인지언 소득-지출 모형에 대해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단, 각 변수의 의미는 수업 시간에 정한 바와 같다.

[eqn: Y=C`+I`+G]

[eqn: C`=0.5` LEFT ( Y-T` RIGHT )]

[eqn: T`=0.6Y]

[eqn: N= {Y} over {A}]

[eqn: A=0.5], [eqn: I`=30], [eqn: G`=10]

1) 균형 고용량을 구하라.

2) 정부 구매의 고용에 대한 직접 효과를 구하라. 단 여기서 직접 효과란 정부 구매가 0이 아닌 10의 크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이 일차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고용 효과만을 가리킨다. 이는 일차적인 소득 증가에 이어지는 소비 증가 등 추가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수업 시간 내용 그대로다.

3) 정부 구매의 고용에 대한 간접 효과를 구하라. 단 여기서 간접 효과란 정부 구매가 0이 아닌 10의 크기로 이루어짐에 따른 직접 효과를 제외하고, 일차적인 소득 증가에 뒤따른 소비 증가 등 추가적인 효과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수업 시간 내용 그대로다.

2. 노동의 평균생산 [eqn: A]가 상수로 일정한 크기를 갖고 독과점 기업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한다는 가정 하에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단, 각 변수의 의미는 수업 시간에 정한 바와 같다.

[eqn: P`= LEFT ( 1+ mu RIGHT ) {W} over {A}]

1) 다음 빈 칸의 ①과 ②를 채우시오.

임금 몫이 상승하려면 의 상승 속도가 의 상승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①

②

2) 이윤 몫을 마크업 [eqn: mu]의 함수로 나타내시오.

3. 다음과 같은 식들로 구성된 칼레츠키언 소득-지출 모형에 대해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단, 내생변수 목록은 [eqn: LEFT { Y,`Y _{P} ,`Y _{G} ,`C _{w} ,`C _{pi } ,`N,`N _{P} ,`N _{G} ,` omega RIGHT }]이고 각 변수의 의미는 수업 시간에 정한 바와 같다.

[eqn: Y=Y _{P} +Y _{G}]

[eqn: Y _{P} =C _{w} +C _{pi } `+I`+G _{P}]

[eqn: Y _{G} =G _{G}]

[eqn: C _{w} `= LEFT ( 1-t RIGHT ) LEFT [ LEFT ( 1-h RIGHT ) Y _{P} + omega N _{G} RIGHT ]]

[eqn: C _{ pi } `= LEFT ( 1-s _{pi } RIGHT ) LEFT ( 1-t RIGHT ) `hY _{P}]

[eqn: N=N _{P} +N _{G}]

[eqn: N _{P} = {Y _{P}} over {A}]

[eqn: N _{G} = {G _{G}} over {omega }]

[eqn: omega `= {A} over {1+ mu }]

1) 민간 생산 부문의 균형 고용량 [eqn: N _{P} *]를 구하라.

2) 자본가계급의 저축성향이 상승하면 민간 생산 부문 고용은 증가하겠는가, 감소하겠는가?

3) 임금 몫이 상승하면 민간 생산 부문 고용은 증가하겠는가, 감소하겠는가?

4) 민간 생산물에 대한 정부 구매 [eqn: G _{P}]를 한 단위 늘릴 때 이로 인해 총 고용량 [eqn: N*]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5) 공공 부문 생산물에 대한 정부 구매 [eqn: G _{G}]를 한 단위 늘릴 때 이로 인해 총 고용량 [eqn: N*]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4. 재정적 화폐 순환의 관점에서 관계식 [eqn: G`-T`= TRIANGLE B]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다음의 ① ~ ⑦ 중에서 모두 고르시오.

① [eqn: TRIANGLE B]는 잔여항이다.

② 사후적인 항등식에 가깝다.

③ [eqn: G]가 [eqn: T]에 후행하는 관계에 있다.

④ 재정의 개시 금융 단계를 표현한다.

⑤ 신고전파적 재정관에 입각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⑥ 정부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예산제약을 나타낸다.

⑦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5. 가상의 경제에서 정부가 지출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그 경우 정부의 T계정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한다.

정부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정부예금	[eqn: +]100	재정증권	[eqn: +]100

이 경제에는 시중은행 A와 B가 있다. 은행 A는 정부 명의의 요구불예금을 자기 은행에 개설할 수 있어 신용 창조를 통해 정부에 직접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반면, 은행 B는 제도적인 이유로 그럴 수 없다. 아울러 두 은행 모두 자금 여력이 충분해 지준을 따로 조달할 필요는 없으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고수하지 않는다. 물음 1) ~ 3)에 답하라.

1) 은행 A가 재정증권을 인수한다고 할 때, 다음 표의 빈 칸을 적절히 채워 은행 A와 중앙은행의 T계정에 발생하는 변화를 나타내시오.

은행 A	중앙은행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2) 은행 B가 재정증권을 인수한다고 할 때, 다음 표의 빈 칸을 적절히 채워 은행 B와 중앙은행의 T계정에 발생하는 변화를 나타내시오.

은행 B	중앙은행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3) 이번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존 예금으로 재정증권을 인수한다고 하자. 단, 이 비은행 금융기관은 재정증권 인수에 충분한 만큼의 예금을 은행 B의 자기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 그 경우 다음 표의 빈 칸을 적절히 채워 비은행 금융기관, 은행 B, 중앙은행의 T계정에 발생하는 변화를 나타내시오.

비은행 금융기관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은행 B	중앙은행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6. 경제 변수들의 장기 평균값이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

경제 변수	장기 평균값
국가채무비율	[eqn: a]
종합재정수지 적자비율	[eqn: b]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	[eqn: c]
명목경제성장률	[eqn: d]
국채 명목이자율	[eqn: e]

1) [eqn: LEFT ( a,`b,`d RIGHT )]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다음 식을 완성하시오.

[eqn: a=]

2) [eqn: LEFT ( a,`c,`d,`e RIGHT )]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다음 식을 완성하시오.

[eqn: a=]

7. 다음의 빈 칸 ① ~ ⑥을 모두 채우시오.

슘페터의 조세 국가 개념은 4단계 이행 모델로 발전했다. 즉,  →  → 조세 국가 → 로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 중 은(는) 조세만으로는 재원 규모가 불충분하자 조세 국가가 국채와 같은 비(非)조세 재원을 추가 동원하면서 등장했다. 은(는) 세입 구성에서 강제 징수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다. 은(는) 영지 내 생산물에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분배 개선을 위한 재정 활동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의 빈 칸 ① ~ ③을 모두 채우시오.

1) 은(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 지위가 동등하면 평등권에 기초해 조세의 부담이나 공공서비스의 수혜에 있어 균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2) 은(는)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으면 분배 정의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3) 의 보장 원칙이란, 인간다운 삶의 최저 수준을 위한 필수 서비스는 각자 능력껏 시장에서 구매해 소비하게 하는 대신에, 모든 주민에게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