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답안 및 세부 채점 기준

71점 만점

1. (12점 배점)

1) [4점] [eqn: 100]

2) [4점] [eqn: 20]

3) [4점] [eqn: 5]

2. (6점 배점)

1) [3점] (각 1.5점) ① 실질임금 ② 노동생산성

※ 채점 기준

- ①과 ② 짝에 대해 채점. ①만 맞고 ②는 엉뚱한 소리 쓰면 0점.

문제에서 [eqn: W]는 명목임금이므로 대/소문자 정확히 구분 않고 [eqn: W] 내지는 [eqn: w]로 쓰면 명목임금으로 판단해서 채점.

생산성은 반드시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따라서 실질임금, 생산성으로 답을 쓰면 2점.

임금은 반드시 실질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따라서 임금, 노동생산성으로 답을 쓰면 2점.

임금, 생산성으로 답을 쓰면 1점.

[eqn: {A} over {1+ mu }]와 [eqn: A]로 답을 쓰면 3점.

명목임금 내지는 대소문자 구분 안 된 [eqn: w] 내지는 [eqn: W]와 [eqn: A]로 답을 쓰면 0점.

[eqn: WN]과 [eqn: PY]로 답을 쓰면 이는 정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어서 의미 없는 답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므로 1점.

2) [3점] [eqn: {mu } over {1+ mu }]

3. (14점 배점)

1) [4점] [eqn: N _{P} *= {I`+G _{P} +(1-t)G _{G}} over {A LEFT [ 1- LEFT ( 1-t RIGHT ) LEFT ( 1-s _{pi } `h RIGHT ) RIGHT ]}]

※ 채점 기준

[eqn: G _{G} = omega N _{G}]

[eqn: {1} over {A} = {1} over {omega LEFT ( 1+ mu RIGHT )}]

[eqn: 1- LEFT ( 1-t RIGHT ) LEFT ( 1-s _{pi } `h RIGHT ) `=1- LEFT ( 1-s _{pi } RIGHT ) LEFT ( 1-t RIGHT ) `h- LEFT ( 1-t RIGHT ) LEFT ( 1-h RIGHT ) =t+s _{pi } `h-t`s _{pi } `h` APPROX t+s _{pi } `h]

[eqn: =t+s _{pi } `h-t`s _{pi } `h`=t+s _{pi } `h(1-t) APPROX t+s _{pi } `h]

- 괄호 누락 시 1점 감점.

문제에 [eqn: t _{pi }]나 [eqn: t _{omega }]는 등장하지 않음. 따라서 [eqn: t _{pi }]나 [eqn: t _{omega }]를 쓴 답안은 아무리 틀리지 않았다 해도 절반만 득점 인정.

2) [1점] 감소

3) [1점] 증가

4) [4점] [eqn: {1} over {A LEFT [ 1- LEFT ( 1-t RIGHT ) LEFT ( 1-s _{pi } `h RIGHT ) RIGHT ]}]

5) [4점] [eqn: {1+ mu } over {A} `+` {1-t} over {A LEFT [ 1- LEFT ( 1-t RIGHT ) LEFT ( 1-s _{pi } `h RIGHT ) RIGHT ]}]

※ 채점 기준

- [eqn: {1+ mu } over {A} = {1} over {omega }]

4. [7점] ①, ②, ⑦

5. (14점 배점)

※ 채점 기준

차변에 기재해야 할 계정과목을 대변에 반대 부호로 분개하거나, 대변에 기재해야 할 계정과목을 차변에 반대 부호로 분개하면 0점.

1) [4점]

은행 A (2점, 부분점수 없음)	중앙은행 (2점, 부분점수 없음)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재정증권	[eqn: +]100	정부예금	[eqn: +]100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 채점 기준

은행 A 대변에서 정부예금은 국고, 예금, 요구불예금으로 써도 정답 인정.

2) [4점]

은행 B (2점, 부분점수 없음)	중앙은행 (2점, 부분점수 없음)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지준	[eqn: -]100
재정증권	[eqn: +]100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지준	[eqn: -]100
		정부예금	[eqn: +]100

※ 채점 기준

중앙은행 대변에서 정부예금은 국고로 쓰는 것은 무방.

3) [6점]

비은행 금융기관	(2점, 부분점수 없음)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예금	[eqn: -]100
재정증권	[eqn: +]100

은행 B (2점, 부분점수 없음)	중앙은행 (2점, 부분점수 없음)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지준	[eqn: -]100	예금	[eqn: -]100

자산		부채와 자기자본
		지준	[eqn: -]100
		정부예금	[eqn: +]100

6. [6점] (각 3점)

1) [eqn: a= {b} over {d}]

2) [eqn: a= {c} over {d-e}]

7. [6점] (각 1점)

① 공납 국가, ② 직영지 국가, ③ 재정 국가, ④ 재정 국가, ⑤ 공납 국가, ⑥ 직영지 국가

※ 채점 기준

‘국가’ 안 쓰면 0점.

직영지 대신 영지로 쓰면 0.5점.

8. [6점] (각 2점)

① 수평적 공평성, ② 수직적 공평성

※ 채점 기준

- 수평적/수직적 [eqn: +] 공정성/공정/평등/평등성/형평성은 정답 처리.

수평성/수직성, 수평원칙/수직원칙, 수평적 배분 원칙/수직적 배분 원칙[설명: ‘배분’은 배치의 의미로 부담/수혜와 무관], 수평적 분배 원칙/수직적 분배 원칙[설명: 공평성 원칙은 부담의 ‘분배’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혜택의 ‘수혜’도 내포하므로 한쪽만 쓰면 안 됨], 수평적 재정원칙/수직적 재정원칙, 균등 원칙/차등 원칙 등은 0점.

③ 국민적 최저선

국민 최저선, 국가의 최저선, 사회적 최저선 정답 처리.

최저 생활, 최저 수준(의 삶), 인간 최저선 1점.

최저 생계[설명: 최저 생계는 소득이나 비용의 최소 필요 규모와 연관된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국민적 최저선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로 공적 서비스 형태이며 개별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의 형태는 아닐 수 있음], 최소 복지, 최소 권리, 기초 생활[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특정 제도] 등은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