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론 <LMS대체 과제>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상담과 
202537022 
채명숙 

04. 장애인과 사회보장 교재 내용 정리

1.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사회참여 확대를 목표로 발전해 왔다.
(1) 1980년대 이전
시설 중심의 보호정책이 주를 이룸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방식
단순 구호와 수용 중심의 복지정책

(2)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장애인복지의 기초 제도 마련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
장애인고용촉진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 제정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 이념 확산

(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제1차(1998~2002) : 장애인복지 기반 구축
제2차(2003~2007) : 장애인 인권과 사회참여 확대
제3차(2008~2012) : 장애인 권리 중심의 사회적 모델 강화
제4차(2013~2017)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 추진
제5차(2018~2022) :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및 권익 증진

* 최근 정책 방향
= 탈시설화
=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
= 사회참여 확대
=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2. 장애인의 사회보장

장애인의 사회보장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보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소득보장
* 개념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주요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제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

(2)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3)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
추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