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 – 542호

2026년「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공고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관내 정착을 유도하고자 2026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3.

김 해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등록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E-9, E-7등)를 고용 중이며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내 기업(기업당 1개소) ※ 미등록자, 체류기간 만료자 제외

- 지원 요건

·기숙사 내 최소 4명 이상 등록 외국인 근로자(E-9, E-7등) 거주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용도‘기숙사’또는‘숙소’ 표기

·임대 기숙사 경우 건물주(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원룸·빌라·아파트 등 공동주택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기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체 □ 최근 1년 이내 정부, 도, 시·군·구 등의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체 (예)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개선사업,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원받은 기업체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경우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 사업규모: 40백만원(5개소 정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8백만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지원항목: 외국인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 및 화장실, 휴게실, 식당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벽지나 바닥재, 타일이나 욕조 등의 간단한 교체 및 균열 보수

·전기, 전등, 냉·난방 시설, 침실 및 주방·화장실 시설 등 개선

※ 가구 및 가전 등 물품(비품) 구입 지원 불가(냉난방기, 신발장, 식탁 등)

※ 유의사항

· 사업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감액 시 최초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될 수 있음

☞ 개선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는 보조사업자가 확인하고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보조사업자 책임임

추진절차

공모 (신청·접수)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10개소)	□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결정	□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기업체→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기업체		기업체→김해시
								□
		보조사업 정산	□	보조금 교부	□	현장확인	□	보조금 신청
		기업체→김해시		김해시→기업체		김해시		기업체→김해시

Ⅱ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 2. 19.(목) ~ 2. 26.(목)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voyage@korea.kr) 제출

- 접 수 처: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정책팀)

(우) 50924  ※ 우편의 경우 신청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선정절차

서면(서류)심사 (3월)	⇒	현장조사(10개소) (3월) * 사전 협의 예정	⇒	순위결정 (3~4월)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월 중) * 위원회 일정 미정
자격요건 등 심사		시설현황 등 확인		심사기준표에 따른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서면(서류) 심사(100점)

-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10개소 선정

② 현장조사(50점)

- 서면심사 선정 10개소 대상으로 시설 시급성 및 효과성(30), 노후도(20)

※ 기업체와 일정(시간포함) 사전 협의 후 방문 예정

③ 서면심사와 현장조사 합산, 고득점 순으로 사업 대상자 결정

⇒ 동점 시 현장조사 → 서면심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서면)심사 기준표

구분	항목	심사내용		배점	비고
정성평가 (30점)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		15	사업계획서
		‣매우우수(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예산편성 타당성	□ 사업규모, 추진방법, 사업목적 등에 적정한 금액 여부 □ 사업비 편성액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매우우수(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미흡 (3)
정량평가 (70점)	기숙사 이용자규모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 인원 수		20
		‣21명 이상 (20) ‣11 ~ 15명 (12) ‣5명 이하 (4)	‣16 ~ 20명 (16) ‣6 ~ 10명 (8)
	외국인근로자 현황	□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1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명 이상 (15) ‣15 ~ 19명 (12) ‣10~ 14명 (9) ‣5 ~ 9명 (6) ‣4명 이하 (3)
	외국인근로자 채용경력	ㆍ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15	외국인 고용허가서
		‣10년 이상(15) ‣ 5 ~ 9년(11) ‣1~ 4년 (7) ‣ 1년 미만 (3)
	운영기간	□ 관내에서 운영한 기간 (공고일기준)		10	사업자등록증
		‣10년 이상(10) ‣5 ~ 9년 (8) ‣1~ 4년 (6) ‣1년 미만 (4)
	매출액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10	매출액 증빙서류
		‣10억 미만 (10) ‣10억 ~ 30억 미만 (8) ‣30억 ~ 50억 미만 (6) ‣50억 이상 (4)
가점 (2점)	□ 가족친화기업 □ 사회적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도담기업 □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 자랑스러운 김해 CEO 수상기업 ▶ 1개 1점
동점 시 「정량평가(기숙사 이용자 수 → 외국인근로자 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 운영기간 → 매출액」 부문 고득점 순

□ 선정자 발표

- 김해시 누리집『고시․공고』란 게재: ‘26. 5월 중 *최종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 문 의 처: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외국인정책팀 (☎055-330-2473)

Ⅲ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서식)
1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제2호 서식
3	참가서약서	1부	제3호 서식
4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제4호 서식
5	표준 견적서(안)	1부	제5호 서식
6	건물주(임대인) 동의서(해당시)	1부	제6호 서식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외국인근로자 수)	1부
8	외국인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 채용 기간)	1부	고용24(누리집)
9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연 매출액 (2025년)
10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11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12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4 가점 해당시	가족친화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도담기업,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자랑스러운 김해ceo수상기업 (1개 1점, 최대 2점)	1부	인증서, 협약서등 사본(캡쳐본)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서류 발급 분

Ⅳ		기타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사업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체에 한해서 지원

- 참여 기업은 공고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기업의 책임으로 함

-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관련 법령상 사전·필요절차는 참여 기업에서 확인 및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 기업의 책임임

-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일체 비공개 조치함

□ 본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관리하며, 선정된 보조사업자(영업자)는 보탬e에 회원가입하여 사업 수행 관리를 하여야 함.

- 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본 사업 외 용도로 사용 불가)을 발급, 전용 통장 계좌로 보조금 교부하며, 사업 완료 후 해당 통장을 폐기하여야 함  ※이자 발생 시, 이자반환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 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 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중지(취소) 및 환수

- 지원 결정(확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 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견적내용 및 금액 등)을 변경한 경우

- 신청 기업체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26~ ‘28)지원 불가

□ 업체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사업 관련 일체 서류 제출 현조 가능한 업체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름

[체크리스트  - 신청자 확인용]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신청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항목	제출자료 목록	확인
필수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①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② 견적서(참고: 표준견적서(제5호서식), 설계서 등) * 공급가액 기준 80%지원이므로 반드시 부가세 별도 표시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참가서약서((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5. 건물주·임대인 동의서(건물주가 다를 경우)(제6호 서식) * 건물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동의서 제출
	6.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7.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8.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9. 매출액 증명서류 (표준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처: 세무서, 홈택스
	10.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1. 외국인 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 채용 기간) 발급처: 고용24
해당시	가족친화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도담기업,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자랑스러운 김해ceo수상기업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 ○ ○ (남 / 여)				설립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규 모			㎡
	연 락 처								E-mail
	상시근로자수 (내+외국인)		총 ( 명)						매출액			(‘25년도) 백만원
	외국인근로자수		총 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년 월 ~ 년 월 ( 총 년 월)
기숙사 현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거주)		총( 명)		남 ( 명)/ 여( 명)											규모 (층)			㎡ ( )층
	기숙사 주소										기숙사 형태					□ 자가 □ 임대
소요경비 (단위: 원)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부가세						부가세 외
												원						원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위 기재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6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 기업명 : (직인) 김해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참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 지원 사업」사업 계획서

사업장 현황

❍ 사업장 현황, 경영상태 등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보조금 지원 필요 사유 등 상세히 기재

사업내용

❍ 위치/면적: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신청내용

-

-

추진계획

일정

주요내용

비고

(예) ‘26. 5.

00실 타일 교체공사

기대효과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공급가액 80%,

최대 800만원)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부가세 외

원

원

원

원

사업내역 (지출항목)	총 사 업 비(천원)				산출내역(원) (수량, 단가 등 세부적)(원)
	계	보조금	자부담
			부가세	부가세 외
합 계
○○벽지

사업비 산출내역(견적서,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과 일치하도록 작성)

기숙사 개·보수 전 현장사진 (내·외부 사진)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김해시에서 공모하는『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사업』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경우 □ 안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목적 : 김해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체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사업장(개인)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자료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체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김해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사업추진,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인)

김해시장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사업』

표    준    견    적    서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인)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날짜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액	세액
합 계 금 액						원		부가세포함

※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     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6호 서식]

※ 건물주가 다를 경우 제출(건물 공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두 동의서 제출)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 사 업 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소 재 지:

○ 건 물 주:

○ 사용기간:

2026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소재지의 (회사명      ) 내 개·보수공사의 추진에 대하여 건물주로서 동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건물주(임대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