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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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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7월 22일(수) ~ 7월 28일(화)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스캔본, 복사, 팩스 불가)

4. 시행방법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등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156(2024. 5.2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제출 서류: 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내용에 반드시“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

3)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4)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5) 검진 방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 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 미 검사후, 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예시)

접수 가능	접수 불가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