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페이지

(3) 관습헌법 성립요건

⑥ 추가 합니다.

⑥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5) 밑에 박스 지워버리고

단서 추가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범은 최소한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날개에 박스 추가

관습헌법	방식
개폐	헌법개정만
자연적소멸	요건상실

20페이지

행정중심복합도시 판례 아래 추가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62페이지 5번 국적의 상실 위에 추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헌법불합치) 외국에서만 주로 체류·거주하면서 대한민국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 시기가 경과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헌재 2020.09.24. 2016헌마889).

72페이지 네모 2 연혁

12조 내용 변경

제12조	∙ 적법절차 - 9차 개헌

82페이지

① 위에 동그라미 1 추가

①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보호원칙이다(헌재 1996.2.16. 96헌가2등)

원래 동그라미 1부터는 2로 차례로 한 개씩 뒷 번호로

88페이지 도로 외의 곳에서... 아래에 한 개 더 추가

출퇴근을 주된 목적으로 카플 (2018헌바100)	합헌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98페이지 18번 판례 뒤에 19번 추가

19 자조조직의 육성의무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헌재 2000.6.1. 99헌마553).

102페이지 (2) 종류

해당하지 않은 경우

∙ ILO조약 교원지위 권고(단순권고)

∙ ILO조약(87·98·103호)(비준 ×)

이거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시험 치실 분들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효력발생이 22년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121페이지 정당의 당원 아래에 조문 추가 날개에 박스 추가

(2)	정당의 당원

정당의 당원

구분	가능여부
국무총리	O
국무위원	O
사립중학교 교사	X
사립대학 교수	O
외국인	X
지방법원 판사	X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일정한 공무원과 교원도 당원이 될 수 없다.

128페이지 (1) 후원회의 설립에서 추가 6.7. 변경 및 추가

5.	중앙당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 후보자’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146페이지 (2) 선거의 유형 제1호를 변경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147페이지 (4) 선거기간

33조 아래 추가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49페이지 (2) 기간

아래 추가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151페이지

언론인의 선거운동 규제 아래 판례 하나더 추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위헌)

“인터넷언론사”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삭제요청등) (헌재 2021.1.28. 2018헌마456)

156페이지

18번 판례 다음 19번에 이 판례로 19번 판례 교체

19	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처벌 [합헌]

지방의회의원이 어느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의정활동 등 직무상의 통상적인 권한 행사였는지 등은 개별 사안에서 법관의 법률조항에 대한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3. 26 2018헌바3).

217페이지 (3) 독일의 이론

명문규정이 있더라도를 없더라도 로 변경

219페이지 기출 오엑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은 으로 변경

224페이지 4 내용을 변경

4.	내용

(1) 수범자

1차적으로 보호의무의 수범자는 입법기관이며, 2차적으로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된다.

(2) 심사기준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그 심사기준이 된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08.7.31. 2006헌마711).

227페이지 2 (1) 구성과 조직 제5조 다음에 추가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38페이지 3 판례 다음에 4번 판례 추가

4 최소한의 조명유지(기각)

법무부훈령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은 수용동의 조도 기준을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막기 위해서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8.30. 2017헌마440).

266페이지 53번 판례뒤에 추가

54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시신제공(위헌)

시신 자체의 제공과는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식ㆍ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헌재 2015.11.26., 2012헌마940).

55 전동킥보다 최고속도 제한(기각)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32 제2부 5.3.2.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2. 27 2017헌마1339).

▶ 관련 기본권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O, 일반적 행동자유권 O, 신체의 자유 X, 평등권 X

254페이지 엄격비례 60세 이상 가입금지 삭제하고(자의금지임) 나머지 빨간색 추가

엄격비례	∙ 지방자치 교육위원 경력자 1/2 이상 ∙ 국가유공자의 가족 가산점 ∙ 고등학교 퇴학 후 6월 내 검정고시 응시제한 ∙ 복수/부전공 자격 소지자 10% 가산점 ∙ 교육공무원 대전지역 졸업자 2% 가산점 ∙ 정치자금법 100만 원 당연퇴직 ∙ 국민연금 60세 이상 가입금지 (삭제해주세요) ∙ 제대군인 가산점 ∙ 자산소득 합산과세 ∙ 부계혈통 ∙ 선거운동의 자유 규제 ∙ 정당의 자유 규제 ∙ 자사고 불합격자 대책 미비 ∙ 종합부동산세

264페이지 52번 판례 다음에 추가

53 사법시험 시험 시간(기각)

이 사건 공고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같이 정한 것이 시험주관 관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6.26. 2007헌마917).

54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 60일 제한 (기각)

지방자치선거가 조기에 과열되어 향후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자치구ㆍ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적다. 또한, 자치구ㆍ시의 평균 선거인수에 비하여 군의 평균 선거인수가 적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0.11.26. 2018헌마260).

289페이지 9번 판례 다음

10 영창의 위헌성 (위헌)

① 영창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 박탈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②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영창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결정으로 병에 대한 영창처분의 근거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창처분에 의한 징계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하였다(헌재 2020.9.24. 2017헌바157).

▶ 이 사건에서 보충의견은 영창은 영장주의 위배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304페이지 내용 변경

정보공개 위원회	국무총리

312페이지 18번 다음 추가

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인용)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헌재 2020.12.23. 2017헌마416).

321페이지 10번 삭제하고 이 판례로 변경

10 압수·수색사실 상대방에게 통지 (합헌)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4.26. 2014헌마1178).

328페이지 동그라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

③번 추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날개에 최신 기출 추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입법이기도 하므로, 위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상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21.소방간부

▷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

334페이지 2번 판례 다음에 추가

3 종교시설의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종교를 승인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 부과를 제외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0.2.25. 2007헌바131등).

339페이지 12조 조문 변경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47 페이지 3번 판례 추가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20.8.28. 2017헌가35).

351페이지 날개

선거 합헌을 선거 위헌으로 변경

372페이지 7번 판례 다음에

8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및 조성되는 것으로서 학교안전법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이미로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5.7.30. 2014헌가7).

396페이지 날개 1번을 주의로 바꾸고 내용도 변경

주의

자동차를 훔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자동차를 훔친 것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전부 취소하여 지나친 제재에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이나 강간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취소하는 경우 조심할 것은 법률유보나 포괄위임금지가 포인트이면 합헌이며, 직업의 자유가 문제이면 침해로 풀어야 한다. (2013헌가6).

422페이지 15번 판례 다음에 추가

16 부사관의 최조 임용 나이 제한 (기각)

군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위도 27세로 정해져 있어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해 보인다(헌재 2014.9.25. 2011헌마414).

447페이지 판례(공무원의 법령해석에 있어서의 과실) 다음에 추가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입증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고의 또는 과실로’부분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0.3.26. 2016헌바55).

470페이지 12번 판례 옆에 기출 추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답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2009.12.31. 개정된 감액조항을 2009.1.1. 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X)
21. 소방간부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484페이지 3번 내용 옆 날개에 기출 추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1. 소방간부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법률이 구제체적으로 정해줘야 함

495페이지 제6조 변경

제6조 【가입 범위】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6급 이하만 가입되던 것을 5급이상도 가입될 수 있도록 변경함

508페이지 30번 판례 다음에 추가

31 가족폭력 가해자의 증명서 발급(헌법불합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라도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사실상 자유롭게 발급 받아서 거기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는 위헌성을 지적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헌재 2020.8.28. 2018헌마927).

54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변경합니다.

②	매월 2회이상의 정례회의를 의무화하였다.

542페이지  표변경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비교

구분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임기	2년	2년
정례회의	매월 2회 이상	달리 정할 수 있다.
회의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기밀누설 금지)
위원 정수	국회규칙	12인
소위원회	○	○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회의 정례회의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며,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 활동 가능하며,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550페이지 3번째줄

2·3·4·5월·6월 1일, 8월 16일에는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였다.

국회운영 기본일정	2·3·4·5월·6월 1일, 8월 16일

560페이지 안건의 신속처리 아래에 판례 추가

공수처법 위헌확인 [기각] ① 수사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수사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③ 수사처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수사처는 독립성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신청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수처검사는 법률전문가로써 자격을 가지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1.1.28, 2020헌마264).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사건[기각] ① 전산정보시스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의원 입법의 발의를 접수한 것이 국회규칙 및 내규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법 제7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②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의 표결 전에 국회법상 질의나 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다. ③ 사개특위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을 인정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는 절차적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개특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도 침해되지 않았다(헌재 2020.5.27. 2019헌라3).

568 페이지 23번 판례 다음에 추가

24 조세의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 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치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그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3.26. 2012헌바381등).

580페이지 (8) ⑥다음에 추가

⑦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622페이지 15번 판례 다음에 추가

16 전기요금약관 [합헌]

전기요금약관에 대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적ㆍ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행정부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위 법령에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이나 산정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4.29. 2017헌가25).

643페이지  신분보장에서 체포구속소추에서 소추를 삭제합니다.

746페이지 4번 판례 문구 수정합니다. (어색한 부분 수정)

4	선거구 획정 [각하]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되었고,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4.28., 2015헌마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