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에서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였다.

해커스 헌법재판소 모의고사

2019년도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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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헌법은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를 하였으며, 탄핵사건은 별도의 탄핵재판소에서 관장하였다.

제4공화국의 대법원은 불송부결정권이 있어서 단 한건의 위헌심사도 하지 못했다.

사법적극주의는 진보이고 사법소극주의는 보수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은 65세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대법관은 전원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률문언의 변화가 없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법원의 기관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헌법재판소만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국회의 심판에서는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절차와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라 해도 헌법재판은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객관적 이익이 있어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보았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까지만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쟁점별 평결방식에서는 본안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각하 2, 위헌 3, 헌법불합치가 2, 합헌 2 인 경우 주문은 합헌이다.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전부위헌의견이 1인, 한정합헌의견이 5인, 단순합헌의견이 3인인 경우 결정주문은 한정합헌이다.

우리 법은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헌법소원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헌법소원에서는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행정소송을 먼저 준용하고 불비시 민사소송을 준용한다.

우리 헌법상 특별법원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군사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이 있다.

제청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청신청사건부터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일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이상 당사자로서는 상소심에서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게 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제청신청은 철회할 수 있다.

법원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경우에만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다.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당해사건에서 퇴직수당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이다.

당해 사건의 재판에의 적용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법원이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위헌제청을 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공소장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적용하지 않은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다.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라면, 그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형사처벌의 근거로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의 존부와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해사건 재심재판에서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청구의 당부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각하한 경우 신청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도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미 폐지된 법률은 거듭 효력을 상실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지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과 동일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헌법률을 계속 적용하여 재판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이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나 법적 공백상태의 방지를 이유로 위헌인 법률을 존속시켜주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해줄 것을 입법권자에게 요구하는 결정의 형식이지만 반드시 당해 법률조문의 효력시한을 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 합헌판단의 경우는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이후 제소한 일반사건 중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등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불처벌의 특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소급효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이후로 제한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취소사유로 보고 기각판결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판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에 대해서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인적격이 긍정된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보충행정규칙과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관인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축구연습을 위한 청구인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장애인차량 보조금 중단 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의 예비사원 채용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그 적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의무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그 법률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사설철도회사의 재산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규정을 두고 있던 군정법령이 폐지된 후, 30여 년이 지나도록 그 보상을 위한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설철도회사의 재산관계권리자 중 손실보상 청구권이 확정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피청구인에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시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권 중 지역고권의 보장문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의 침해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행정입법의 제정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상 행정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은 기본권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통합은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조합원들에게도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지역주민의 헌법소원은 적법하다.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권리제한·의무부과가 법률자체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은 국가기관인 징계위우너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에 해당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O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청구기각될 것이 예견되어 곧바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이 된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라는 기간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은 모두 지켜져야 하므로 어느 한 기간이라도 도과하게 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 O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권한쟁의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분쟁 뿐 아니라 법률상의 공법적인 분쟁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 O

권한쟁의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이고 법률상의 분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일반법원의 행정소송관할권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은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외부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시에 대하여 피감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 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해상구역의 경계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경상남도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경기도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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