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을 박탈하는 처분적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률로만 가능하다.

해커스  국회 모의고사

2019년도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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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은 국회 단독입법을 의미한다.

양원제를 취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의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우리 헌정사에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양원제는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시에스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독일의 연방참사원은 각주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지 않고 각주의 정부각료 또는 그들이 파견한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에서 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국무위원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2회 이상의 정례회의를 의무화하였다. O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 활동 가능하며,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O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장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한다.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상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선임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위원장의 경우 일반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나 윤리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된다.

국회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된다.

전원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으로 정한다.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변호사인 청문회의 증인은 증언 내용이 직업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단체라 함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파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자기의 권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하나의 정당은 두 개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는 원내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국회의 임시국회는 2.3.4.5.6월에는 당연히 열리지만 8월에는 정기국회 준비등으로 개회하지 않는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은 국회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된다.

국회는 전 회기의 의사가 후 회기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법률안 재의결은 기명으로 투표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국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 비공개 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의원 20인 이상이다.

본회의의 비공개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 후 표결한다.

국회의장은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헌법상의 권한을 보유한다.

헌법재판소는 위원회의 방청허가불허행위 위헌확인소송에서 위원장이 방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동일 내용의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의제로 하여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의 본회의 발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에 반한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위원회에서는 거수표결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명의로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법률안의 제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이 대통령에게 어떤 법률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더라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법률안 제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3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O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헌법상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신청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O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법률안의 거부에 있어서 일부거부(item veto)와 수정거부도 인정된다.

헌법에는 법률안을 제출자로 국회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경우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2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위원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의 구 상속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별장의 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예시를 들어주게 되면 합헌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과세권 행사의 하나인 조세의 감면의 경우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조항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산세를 다소 높게 적용하여 법인을 불리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법인을 개인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위헌이라고 하였다.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이며,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치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그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  O

우리 헌법은 다년예산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차기 국회에서 그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지출은 무효가 된다.

예산의 공고는 예산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재량행위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명백한 위헌행위가 있다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구속받지 않는다.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과오, 단순한 부도덕 등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때부터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서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청구를 정지할 수 있다.

탄핵결정이 있는 경우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임건의는 국무총리와 장관이 대상이어서 탄핵보다 그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제5공화국은 개별적 해임 의결이었으나 국무총리를 해임의결할 경우에는 국무위원 전원까지 해임하였다. O

우리나라에서는 제헌헌법(제43조) 및 1962년 헌법(제57조)에서 프랑스미국일본 등과 상이하게 일반적인 국정감사권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국정감사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1988년 부활되었다.

국정감사․조사권의 경우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양자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그 대상이 국정전반이나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이다.

국정감사와 조사에서 증인은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증언 또는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요구하였을 경우 출석 및 답변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경우도 출석 및 답변의무가 있으나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긴급현안 질문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시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때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으나, 전자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직의 상실 여부를 법률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00만원 벌금형이라는 기준만으로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 해도, 공무담임권(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교섭단체의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로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 또는 “소속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양립 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헌법 제41조 제1항(국회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징계로서 자격심사와 제명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무자격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명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국회는 다른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제명당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면책특권은 의회주의와 대의제도의 모국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에서 의원의 자유토론과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야당을 보호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발언․표결의 직무관련성을 최초로 규정한 헌법은 제5차 개정헌법이다.

면책특권은 해당의원의 책임을 면제할 뿐 위법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 발언을 교사․방조한 사람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면책특권에 따라 한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라면 그 대상이 된다. 즉 처벌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된 때에는 현행범이면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석방되지 아니한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폐회 중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호조치를 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기 전에 체포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 그 회기가 폐회되어도 재구금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한다.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기명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이권불개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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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1	2		2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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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	1	2	1	2		2	1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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