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오엑스 해설

헌법캠프 비교오엑스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 캠프 비교 오엑스

2016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X) 성문헌법, 경성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이다.

(X) 헌법해석이란 법률해석과 달리 조문의 문의적 의미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많이 고려한 해석을 말한다. 이는 성문헌법전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O) 헌법전이 없으니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는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없다.

(X) 관습헌법의 개정은 헌법개정으로만 가능하나, 폐지는 요건이 사라져도 가능하다.

(X) 일반적 법률유보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위헌 법률심판이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O) 반면에 슈미트는 국민 뿐만 아니라 군주와 귀족도 힘을 가진다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X) 국민투표는 슈미트의 견해이며, 시에스는 제헌의회를 통해서 헌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O) 옳은 지문이다. 절차조항만 밟으면 모든 조항이 개정 가능하다.

(O) 옳은 지문이다.

(O) 공무원 책임제는 사후 교정적 헌법수호수단이다.

(X)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사후 교정적 헌법수호수단이다.

(X) 방어적 민주주의는 상향식 헌법침해에 대한 대책이다.

(O) 반면에 혁명은 주로 폭력적이다.

(X) 보충성의 제약이 있는 것은 저항권이다. 시민불복종은 보충성의 제약이 없다.

(X) 방어적 민주주의는 일부 가치는 구속되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다수결로 배제할 수 는 없다.

(X) 가치상대주의에 대한 문제의 인식이 계기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가치절대주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가치상대를 원칙으로 일부가치만 변경하지 못하는 구속성을 부가한다.

(X) 국가연합은 대내적 통치권은 구성국들이 가진다.

(O) 형식적 국민주권은 무기속위임이다.

(O) 실질적 국민주권에서 권력분립은 임의적이다.

(X) 형식적 국민주권에서 선거는 의무이다.

(X)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구조로 소수자 보호가 아니다.

(O) 소수당 의원들이 국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수자 보호가 아니다.

(O) 옳은 지문이다.

(X)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되지 않는다.

(X) 형식적 요건 미구비시 정당은 등록 취소된다.

(O) 옳은 지문이다.

(X) 강제해산된 경우 정당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X) 외국인의 경우 지방참정권은 존재하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권은 보유하지 못한다.

(X) 같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12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O) 국회는 1:2가 기준이며, 지방의회는 1:3이 기준이 된다.

(X) 100분의 2는 국고보조금 배분의 하한이며, 100분의 3이 저지조항의 하한이다.

(O) 이를 통해 정국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X) 소선거구제는 선거민과 의원 간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Bias 현상은 다수대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X) 투표자가 아니라 선거권자이다.

(X)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장자가 당선된다.

(X) 비례대표 광역의회 의원은 대법원의 단심제이지만 비례대표 기초의회 의원은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X) 선거인은 선거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X)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써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을 의미한다.

(X) 제4공화국때 지방자치 연기사유가 조국통일이었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과거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세비수령권이 있다.

(X) 지방의회는 1/3이상이며, 국회가 1/4이상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국회는 15일, 지방의회는 20일이다.

(X)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을 해태한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다.

(X) 법인의 경우 인격권의 주체는 되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X) 직접 적용설은 통일성을, 간접 적용설은 사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학설이다.

(X) 기본권의 충돌이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X) 이익형량과 규범조화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이다.

(O) 반면에 정신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

(O) 옳은 지문이다.

(X) 근친자가 되는 것은 증언거부권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수형자는 주체가 되지 않으나, 미결수용자는 주체가 될 수 있다.

(X) 누구든지가 아니라 피고인만 헌법상의 권리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최근 바뀐 판례에 따르면 변호인의 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O) 비변호인의 경우에는 가청거리에서 녹음해도 합헌이다. (2010헌마153)

(O) 옳은 지문이다. (2009헌마341)

(X)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영업중인 음식점이라도 범죄목적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국적선택권은 내국인에게는 인정되지만 외국인에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O) 옳은 지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다.

(X) 반론보도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O) 반론보도는 허위와 무관하다.

(O) 허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처분과 같은 쉬운 절차에 의하면 안 된다.

(X)　둘다 2인 이상이 인적인 요건이다.

(O) 환매권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다.

(X)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다.

(X)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는 제5차 개정에 신설되었다.

(X) 이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보상의 제외사유이다.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O) 옳은 지문이다.

(X)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O) 옳은 지문이다.

(X) 비상설이지만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

(O) 우리나라는 법률안 제출권이 존재한다.

(X)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

(O) 옳은 지문이다.

(X)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의존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특징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의장, 부의장 모두 사임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O) 옳은 지문이다.

(O) 최근 법 개정으로 윤리특위는 비상설로 개정되었다.

(X) 반대로 되었다. 정당은 헌법소원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교섭단체는 권한쟁의로 해결할 수 없다.

(X) 국회는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경우에 비공개할 수 있다.

(X) 심리를 비공개 할 경우에도 재판의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

(X)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공청회·청문회는 생략할 수 있다.

(O) 옳은 지문이다. 다만 법률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예산은 의결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X) 해임건의의 대상은 각 부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회기 중에만 한정되는 특권이다.

(X) 국회동의가 제한 요건인 것은 불체포특권이다.

(X) 의원의 특권이자 국회의 특권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

(O) 재정·경제 명령은 여유가 없을 때 이다.

(X) 군병력이 동원되는 것은 계엄이다.

(X) 계엄은 통보만 하면 된다. 승인은 긴급명령이다.

(X)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X)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뿐이다.

(O) 법개정으로 이제 양자는 같아졌다.

(O) 옳은 지문이다.

(O)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이나, 10년이상 가중은 위헌이다.

(O) 옳은 지문이다.

(O) 따라서 법률문언 변화가 없는 한정위헌은 기속력이 없다고 판시한다.

(O) 옳은 지문이다.

(O) 옳은 지문이다.

(X) 보충적 효력설을 취한다.

(X)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법률은 심사할 수 없다.

(O)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심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