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헌법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조항이 신설되었다.

해커스 제도보장 모의고사

2019년도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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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헌에서 정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1962년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정당추천이 강제되었다.

정당에 관한 헌법 조항 제8조와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제8조가 일반법적 규정이며 제21조가 특별법적 규정에 해당한다.

정당의 법적성격에 대해 제도적 보장설 또는 중개적 기관설이 다수설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입법자가 정당설립과 관련하여 형식적 요건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내용적 요건을 구비해야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소위 허가절차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내용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당은 지구당이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없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정당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 X

정당법에 의하면 사립중학교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 O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O

우리 헌법은 정당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설립에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록제는 위헌이다.

군주제를 주장하는 단체가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어 정당으로 등록하려 한다면 우리 중앙선관위는 거부할 수 있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함에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은 안 되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는 허용된다.

최근 우리 지방법원은 후보자공모기간이 지난 후 입당한 경우 지역후보자로 추천한 행위에 대해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자가 그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정당공천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임·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중선위에 의한 정당의 등록취소는 형식적 요건을 미구비한 경우에 이루어지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는 헌재에 의해 강제해산된다.

위헌정당해산의 정당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을 의미한다.

정당강제해산의 대상으로서의 정당개념에 관하여, 방계조직의 경우는 일반결사에 불과한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해산에 대한 제소권자로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다.

중선위에 의한 등록취소정당의 경우에도 기존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예외 이외에는 정당 등록취소시 기존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유사정당을 설립할 수 있으나, 헌재에 의해 강제해산된때에는 불가능하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해산결정을 할 때까지는 존속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한 때에는 그 해산결정의 통지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정당해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후원회 지정권자에 최근 개정법에 따르면 현역인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되게 되었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된다. O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O

누구든지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기탁금의 기탁자는 기탁하는 정당을 지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없다.

단체의 경우는 정치자금의 기탁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제가 불안정하고 정당과 국민간의 동일성이 희박한 정당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국고보조금조항은 부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으나 5석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2%로 한다.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3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수를 400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변경하는 것은 법률개정으로 충분하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만 40세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법률변경으로 개정할 수 없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후보등록일 현재로 산정한다.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6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선거의 원칙은 제한선거의 반대개념으로서 재산이나 학력, 사회적 신분,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고, 그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해 그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관할구역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120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볼 수 없다.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과태료의 액수를 50배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의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개인에게 현저히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기탁금은 반환한다.

후보자의 사망과 15%미만의 득표, 후보자의 등록무효의 경우에는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평등선거의 문제를 표면가치의 평등만이 아닌 투표가치의 평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입법재량의 한계, 즉 헌법상 용인되는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의 한계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는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에 고려되어야 할 2차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여 선거구 사이의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의 원칙을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대하여 위헌선언하여야 한다.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후보자와 그 순위가 유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의한 간접선거의 결과가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비밀선거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제도이다.

최근 법개정으로 출구조사는 300미터 거리에서 100미터로 제한되었다.

중․대선거구제와 소수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인 의석수에서 국민의 지지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다수대표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제와의 조화를 들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지조항을 두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비례대표제는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없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에 근거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4인이하의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일은 일년에 한 번 4월에 다른 선거와 함께 치루어 진다. X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비례대표국회 의원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

정당은 선거 전일까지 비례대표 전국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그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투표지등의 촬영은 금지된다.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일지라도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사후매수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평생교육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고,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선거운동자유의 원칙에 반하여 판례는 위헌으로 보았다.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 호별방문의 경우는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선거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금지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다.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수량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정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국회재적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출마자가 1인일 경우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당선인을 피고로 한 당선소송 계속중에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때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고등법원에 제소법원이 된다.

선거사무장이 금지․제한된 기부행위로 인한 죄를 범하여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적 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층(重層)구조를 계속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국회의 법률제정권의 범위 안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매월 의정활동비가 지급된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된 경우에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지 구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대행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거나 회복될 수 없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일부만 위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을 효력을 부인한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모순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무효가 된다.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조례를 통하여 그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정보공개조례도 행정청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는 바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제정할 수 있다.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적법하다.

군수에게 재량이 주어진 공설납골당의 설치에 관하여 군조례에 의하여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법하다.

주민투표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속할 수 없다.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판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주민소송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소환의 경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 청구할 수 없다.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도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위법임에도 제소하지 않을 경우 상급자치단체장은 직접제소도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재의결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도 국가는 합법성 통제 및 합목적성 통제를 할 수 있다.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 감사가 비록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합헌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되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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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	1	1	1	1		1	2	1	1	2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2	1	2	2	1		2	1	1	2	2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	2	2	1	2		1	1	1	2	2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2	2	2	2	1		1	1	2	2	1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	1	2	2	1		1	1	2	2	2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2	2	1	2	2		1	2	2	2	1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	2	1	2	1		2	1	1	1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2	2	1	1		1	2	1	1	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2	1	1	2	1		1	1	1	1	1
121	122	123	124	125		126	127
2	1	2	2	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