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초등학교 보안관 개선 건의 사항(2023.12.26.)

□목    적 : 계약직 근로자인 학교 보안관이 긍지를 가지고 더욱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기 진작

□건의 사항(표로 정리)

현 실 태	개선 건의안	비고(관련 법규)
■법이 정한 1시간 휴식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음 2023.1. 이후 휴식시간은 보안관 A (⓵11:30~12:00/ ⓶15:00~15:30) 보안관 B(⓵12:00~12:30/ ⓶15:30~16:00)으로 지정되어 교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현실적으로 ⓵항만 점심 식사 시간으로 소용되고 있을 뿐 ⓶항은 23.01~23.12. 현재까지 여건 상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수년 동안)	■2024년은 보안관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 30분으로 변경하여 퇴근 시간 조정 배려 요망 ※ 2023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2항 근로시간 중 《근무시간 예시 2》를 적용하면 됨 ↳ 휴식시간 30분(식사 시간)으로 한정하고 퇴근 시간을 30분 조정(보안관 A 07:30~15:30/ 보안관 B 10:30~18:30)	ㅇ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함 ㅇ 「2023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2항 ‘근무 시간 예시’ - 〔예시 2〕항 적용 ※휴게시간 30분일 경우 07:30~15:30/10:30~18:30 ㅇ 염창, 신도림, 구암, 고척, 고원초등 등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가 개선안으로 시행하고 있음(아예 모집요강에 휴식 30분으로 지정한 학교도 있음-고원초등)
■재량휴업일 보안관 현재 2인 근무 ※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12항 ⓸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결정(연 2-3회 정도)	■자율수업일 보안관 1인 근무하여도 충분히 임무 수행 가능(돌봄교실 등 학교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실히 근무/ 08:00~18:00) ⓸학교장이 보안관 1인 근무로 변경하여 보안관 사기진작	ㅇ 신도림초등학교, 한강초등학교 등 서울시 다수의 초등학교가 자율수업일에 보안관 1인이 근무하고 있음(08: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