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한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2023.12월

(평생교육국)

주요 유의사항

□ 학교보안관 근무상한연령 준수

근무 종료일자	출생 연월일(범위)	비 고
2023.12.31.	1953. 1. 1.~1953.12.31.	’23년 기준 만 70세
2024.12.31.	1954. 1. 1.~1954.12.31.	’24년 기준 만 70세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조례 시행 이후 입사한 학교보안관의 최대 채용기간 적용

○ ’17.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가능(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 최대 5년 이내)

- 최대 5년 만료 시에는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근무상한연령에 미도달한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을 원할 경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기존 근무학교 응시 가능)를 거쳐야 함

○ ’17.12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정년까지 갱신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 학교보안관 계약 기간 : 근무태도 불량 시,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학교보안관 계약기간은 1년(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 계약 체결)이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직무평가 점수 70점 미만 등), 학교장은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2조

□ 학교보안관 소속 및 의무

○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소속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교 소속이며  소속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함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0조

□ 학교보안관 연차 적극 사용

○ 여름·겨울 방학기간 활용하여 연차 적극 사용

- 방학 중 대체인력은 학교 사정 상 불가피한 경우, 신청 가능

○ 학기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보안관 연차 사용 적극 권장

“대체인력 배치신청서”(붙임 15 참고)를 작성하여 최소 배치 희망일 일주일(7일) 전에(미리 신청할수록 대체인력 배치 용이) 시우회 이메일(E-mail)로 신청

- 대체인력 신청 메일주소 : siwhe9626@daum.net

※  담   당 : 윤정희 과장 / 전화번호 : 02)3273-9626~7

	< 주요 변경·참고사항 >
□ 기본급 인상 : (’23년) 2,010,580원 → (’24년) 2,060,740원 □ 명절휴가비 인상 : (’23년) 100,000원 → (’24년) 200,000원

			운영지침 목차 - 1

1.	학교보안관 사업개요	1
2.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2
3.	학교보안관 재계약 원칙	3
4.	학교보안관 채용 기본 원칙	4
5.	학교보안관 채용 공정성 및 지원자 편의성 확보	5
6.	학교보안관 채용 절차	6
7.	학교보안관 채용 자격	7
8.	학교보안관 채용 가점(자격증, 지역주민·여성, 저소득층)	9
9.	학교보안관 결격사유 확인 : 학교별 확인	10
10.	학교보안관 채용(신규·교체) 시, 제출자료(각 학교 ⇒ 서울시)	13
11.	학교보안관 유니폼 구입방법	14
12.	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15
13.	학교보안관 연차 및 연차 수당	21
14.	학교보안관 공가, 병가, 특별휴가	36
15.	학교보안관 퇴직·해고	39
16.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일정 : 서울시	46
17.	학교보안관 운영·관리 : 각 학교	47
18.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및 학교 유의사항	50
19.	학교보안관 관련 문의 안내	52

			운영지침 목차(붙임) - 2

1.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지급기준	54
2.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62
3.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66
4.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심사 의결서(안)	67
5.	면접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68
6-1.	면접시험 평가표(안) - 심사위원 평가(작성)용	69
6-2.	면접시험 최종 평가표(안) - 면접시험 최종 집계용	70
7.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면접심사) 의결서(안)	71
8-1.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8시간 근로자	72
8-2.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6시간 근로자	74
8-3.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4시간 근로자	76
9.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 보고 양식	78
10-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80
10-2.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방법	84
10-3.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서식)	105
11.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신규 채용자 안내용)	106
12.	학교보안관 유니폼 안내	108
13.	학교보안관 신분증 및 명찰 안내	112
14.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관련 자료	113
15.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관련 자료(서식)	118
16-1.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시 교육청)(예시)	121
16-2.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제출(각급 학교⇒시 교육청)(예시)	122
17-1.	근로계약만료 예정 통보서(예시)	123
17-2.	근로계약만료 통보서(예시)	124
17-3.	해고 통보서(예시)	125
17-4.	근로계약만료 (예정)통보서 수령증(예시)	126
17-5.	해고 통보서 수령증(예시)	127
17-6.	학교보안관 사직원(예시)	128
17-7.	학교보안관 퇴직자 보안 서약서(예시)	129
18.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4.1.1. 시행)	130
19.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18.10.15. 개정)	133
20.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141

1		학교보안관 사업개요

○ 배치 대상 : 서울시 특수학교 및 국공립 초등학교 637개교

○ 배치 인원 : 총 637개교, 1,349명

- 특수학교 32개교, 61명(국공립 14개교 26명, 사립 18개교 35명)

- 국공립초 567개교 1,212명, 사립초 38개교 76명

○ 주요 역할 :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차량포함) 관리 및 통제와 출입증 교부 등의 필요 조치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 발생시 조치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점검 및 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 안전 및 학생지도 관련 제반 업무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참조

○ 운영방법 : 학교장 직영(학교장 직접 채용 1년 기간제 근로자)

- 교육부 ｢학생보호 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및 제10조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에 따라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임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 “학생보호인력” 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제1항

·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 “학생보호인력” 이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 지원내역 : 주 평균 40시간 근로자 기준(서울시 예산 편성내역)

① 급     여	: 월 2,170,740원(’23년도 대비 2.4% 증가)

- 급여(매달 말일 지급) : 기본급(2,060,740원)+급식비(110,000원, 비과세)

② 퇴직적립금	: 월 185,900원 (연간 2,230,800원)

- [(기본급+급식비)×12 + 각종 수당(명절수당/연차수당/휴일근무수당, 교육여비 제외)]÷12

③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별 급여에서 공제

- 국민연금 대상자 : 월 226,100원(국민연금 92,800원 포함)

- 국민연금 제외자 : 월 133,300원

④ 대체인력비	: 1인 연간 594,160원(식비 포함 일급 84,880원 × 7일분)

- 학교가 대체인력 근무자의 개인 통장으로 직접 비용 지급

⑤ 교육 여비	: 1인 연간 20,000원(20,000원 × 1회)

- 학교보안관 직무(집합)교육 참석 시, 해당 월 급여일에 지급   ※ 온라인 교육 진행시 미지급

⑥ 명절 휴가비	: 1인 연간 200,000원(100,000원 × 2회)

- 명절(설날, 추석) 기준, 현재 재직 학교보안관에게 지급

⑦ 연차수당	: 1인 최대 394,400원(일급 78,880원 × 최대 5일분)

-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에 따른 전년도 미사용 연차 정산

⑧ 휴일근로 수당	: 1인 연간 118,320원(일급 78,880원 × 1.5배)

-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

⑨ 체력측정비	: 1인 연간 30,000원(30,000원 × 1회)   ※ 여비 지급불가

- 학교는 국민체력센터의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 자료를 수령 후 국민체력센터에 지급

※ 체력측정 완료 후, (재)국민체력센터에서 학교별 세금계산서 송부

⑩ 유니폼비	: 1인당 509,000원

- 신규 채용자 및 중도 교체자에게 지원

※ 재계약자 중 유니폼 훼손, 사용연수 초과 등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서울시(교육지원정책과)에서 학교 공금계좌로 이체(전액 서울시 예산)

3		학교보안관 재계약 원칙

○ 학교보안관 계약 기간 : 근무태도 불량 시, 다음 해 재계약 배제 가능

- 학교보안관 계약 기간은 1년(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이며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직무평가 점수 70점

미만 등), 학교장은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➀ 정년, 직무평가 점수 미달(시력·청력 기준 미달 및 체력측정 점수 미달 등 포함), 계약기간 1년 종료(’17년 12월 이후 채용자만 해당) 등의 이유로 재계약 불가 시, 근무 종료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붙임 17-1, 17-2, 17-4 참고)하고,  본인 소명기회 최소 7일 이상 부여(권고)

⇒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통지하지 않아도 됨)으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이 아닌 10일 전에 통지하여도 무방(통지하지 않아도 됨)하며, 소명기회 부여도 필수 사항이 아님(부여하지 않아도 됨)

➁ 학교 사정 및 학교보안관 직무 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 내 해고 시, 근무 종료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붙임 17-3, 17-5 참고)하고, 본인 소명기회 최소 7일 이상 부여(의무). 단, 최초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이 아닌 10일 전 등에 통지하여도 무방

⇒ 필수 사항(반드시 서면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재계약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학교장은 매년 12월31일 전까지 다음해 재계약 완료

- 재계약 배제에 해당되는 직무평가 70점 미만자 또는 체력측정 부적합자를 재계약 시, 학교에서 구체적 사유 기재 후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에 공문으로 제출

※ 시력(0.5 이상) 또는 청력(40dB 미만) 기준 미달 시 재계약 배제(필수)

- 학교보안관이 소명한 경우, 별도의 학교보안관 인사위원회(면접심사위원회 준용,   본 지침 6p 참고) 등을 구성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붙임 17-2, 17-3 참고)

※ 재계약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후견등기사실 등 결격사유 조회(연 1회 실시 의무)(붙임 10-1, 10-2, 10-3 참고)

4		학교보안관 채용 기본 원칙

○ 채용권자 : 특수학교장 및 국·공립초등학교장

○ 채용 기간 : 2024. 1. 1.~ 12.31.(1년 이내로 근로계약 체결)

- 중도 채용자는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 예   시 : ’24년 9월 1일 입사 시, ’24. 9. 1.~’24.12.31.

< ’17.12월 이후 입사자 >

- ’17.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 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가능(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 최대 5년 이내)

단, 이 경우에도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 할 수 없음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시, 무조건 계약 갱신이 아님

➀ 직무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해 재계약 배제(권고)

➁ 정년, 시력(0.5 이상) 또는 청력(40dB 미만) 기준 미달자 재계약 배제(필수)

- ’17.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5년(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만료 시,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재계약)을 원할 경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예   시 : 2020년 7월 1일 입사 시

· ’20.7.1.~’20.12.31. : 연도 내 잔여기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 ’21.1.1.~’21.12.31.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 ’22.1.1.~’22.12.31.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 ’23.1.1.~’23.12.31.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 ’24.1.1.~’24.12.31.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단, 5년(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만료 시, 당연퇴직

※ 근무상한연령에 미도달한 학교보안관이 당연퇴직 후 재고용을 원할 경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기존 근무학교 응시 가능)를 거쳐야 함

< ’17.12월 이전 입사자 >

- ’17.12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정년까지 갱신 가능

-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시, 무조건 계약 갱신이 아님

➀ 직무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해 재계약 배제(권고)

➁ 정년, 시력(0.5 이상) 또는 청력(40dB 미만) 기준 미달자 재계약 배제(필수)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5		학교보안관 채용 공정성 및 지원자 편의성 확보

○ 채용의 공정성 확보

- 학교별 서류전형심사위원회와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구성

※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위원회 위원 중복 가능

-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시행(붙임 3, 5 참고)

□ 제 척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이 채용후보자와 특수관계(친인척 등)인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에서 배제
□ 기 피 :	채용 후보 당사자가 특정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불가하다 판단한 경우, 해당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 요청
□ 회 피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 해당 시, 심사에서 배제 요청

○ 학교보안관 지원자 편의성 확보

- 학교보안관 지원자 서류접수 시 방문,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병행(권고)

※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학교 대표 메일 또는 담당자 메일 등 활용) 병행(권고)

-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심사 및 최종(면접시험) 합격자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권고)

☞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6. 학교보안관 채용 절차｣ 참고

6		학교보안관 채용 절차

➀ 채용 공고

(시 교육청 홈페이지, 5일 이상)

○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서울시교육청, 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 포함) 5일 이상 게시(조례상 의무)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구인 > 서울교육일자리포털 > 학교안전 코너에 채용공고 게시

➁ 서 류 심 사

(서류전형심사위원회)

붙임 3, 4 참고

○ 서류전형심사위원회 구성(3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외부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위원 2인으로 구성 가능. 다만, 지역위원 1인은 가능하여도 2인 모두 지역위원으로 구성은 불가)

▪ 교원 등 학교 내부 인사는 1인 구성(교장은 서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➂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발표(권고)  ※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권고)

➃ 면 접 심 사

(면접심사위원회)

붙임 5, 6-1, 6-2, 7 참고

○ 면접심사위원회 구성(5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외부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학부모위원 2인으로 구성 가능. 다만 지역위원 1인은 가능하여도 2인 모두 지역위원으로 구성은 불가)

▪ 경찰·소방관 등 안전전문가 1인

(경찰·소방관 등 안전전문가 위촉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지역위원으로 대체 가능)

▪ 교원 등 학교 내부 인사 2인 구성(교장은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면접시험 시, 주의 사항 >
□ 면접시험 시, ① 면접심사위원들에게 학교보안관 지원자의 채용 가점 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붙임 6-1) 면접시험 평가표(안)｣만 작성토록 하고, ② 모든 학교보안관 지원자의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지원자의 채용 가점 내역 및 최종 평가점수를 ｢(붙임 6-2) 면접시험 최종평가표(안)｣에서 확인 후 서명하도록 면접시험을 진행 ※ 면접시험 시, 면접심사위원들에게 학교보안관 지원자의 채용 가점 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채용 가점이 면접시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

➄ 합격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권고)

➅ 결격사유 확인 및 신체검사서 등 징구

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붙임 10-1 참고)

➁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붙임 10-2 참고)

➂ 학생보호인력 확인서 징구(붙임 10-3 참고)

➃ 신체검사서(시력·청력) 및 건강검진 수검여부 확인

➆ 채    용

○ 근로계약서 작성(붙임 8-1, 8-2, 8-3 참고), 근무지 배치

➇ 서울시에 채용현황 보고

○ 붙임 9.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 보고 양식 참고

7		학교보안관 채용 자격

○ 채용 자격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1조

- 채용연도에 응시연령(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며 근무상한 연령(만 7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근무상한 연령(만 70세) : 만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31.까지 근무 가능

･ 응시연령(만 55세 이상) : 채용연도에 응시연령(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24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 ’54.1.1.~’69.12.31. 출생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학생보호인력

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시   력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 청   력 : 한쪽 귀의 교정 청력이 40dB 미만인 자(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기준)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인 자

･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함

- 학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에 의해 별도 요건 설정 가능

･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라 관련 학생들이 또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인주민 집중지역에 해당되는 3개구(영등포, 구로, 금천) 소재 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 결원 발생 시, 다문화가정 여성이 학교보안관으로 채용(근무)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8		학교보안관 채용 가점(자격증, 지역주민･여성, 저소득층)

① 자격증 가점 3점

- 자격증 인정범위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학교보안관 지원자 1인이 2개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개 자격증만 인정

※ 유사 자격증 인정 불가(예 : 학교보안안전지도사 등)

※ 자격증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채용 우대 가점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② 지역주민･여성 가점 5점 : 지역주민 가점 5점(의무), 여성 가점 5점(권고)

- 지역주민 가점(5점)과 여성인력 가점(5점)이 중복 시, 1개 항목만 가점 적용

※ 지역주민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     (학교 소재 동일 자치구 거주)을 충족해야 함

③ 저소득층 가점 5점

- 인정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저소득층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채용 가점은 최대 10점만 인정

- 자격증 가점 3점, 지역주민･여성 가점 5점, 저소득층 가점 5점 등 모든 가점 자격 충족 시, 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10점만 부여

□ 가점은 서류와 면접 심사 시, 각각 적용

※ 서류 심사 시, 가점 적용은 학교 자체 평가표 등을 구성하여 진행

	< 면접시험 시, 주의 사항 >
□ 면접시험 시, ① 면접심사위원들에게 학교보안관 지원자의 채용 가점 내역을 사전에 공개 하지 않고 ｢(붙임 6-1) 면접시험 평가표(안)｣만 작성토록 하고, ② 모든 학교보안관 지원자의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지원자의 채용 가점 내역 및 최종 평가 점수를 ｢(붙임 6-2) 면접시험 최종평가표(안)｣에서 확인 후 서명하도록 면접시험을 진행 ※ 면접시험 시, 면접심사위원들에게 학교보안관 지원자의 채용 가점 내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채용 가점이 면접시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

9		학교보안관 결격사유 확인 : 학교별 확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 붙임 10-1 참고

○ 근    거

- 법률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 제2호

- 기타 근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3장 제19조(교육부)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절     차 : 학교보안관의 동의를 얻어 지역 경찰서장에게 의뢰

○ 결과 활용 : 범죄경력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 및 서울시 통보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 붙임 10-2 참고

○ 근     거

- 법률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 제1호

- 기타 근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3장 제19조(교육부)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결격사유 : 후견등기사실(舊 한정치산·금치산),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 절    차 : 학교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으로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확인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➀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등록기준지(본적) 회보담당자에게 회보 요청하여 회보결과 확인

➁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회신 요청하여 회신결과 확인

※ ’19.9월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기능 개선으로 통합조회 가능

○ 결과 활용 : 결격사유 내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계약 해지 및 서울시에 통보

□ 학생보호인력 확인서 징구 : 붙임 10-3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서식) 참고

○ 근     거

- 법률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7항

- 기타 근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3장 제19조(교육부)

○ 대     상 : 신규자 및 재계약자(1년에 1회 실시 의무, 채용 또는 재계약 시)

○ 절     차 :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에 학교보안관 본인 확인 후 서명

□ 신체검사서(시력·청력) 및 건강검진 수검여부 확인

○ 근     거

- 신체검사서 확인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제4호

-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제175조 제4항 제7호

○ 대     상 : 신규자(신체검사 - 신규채용 시 1회),

재계약자(건강검진 - 재계약 시 연중 1회 실시여부 확인)

○ 확인 서류

- 신규채용 시 : 신체검사서

･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 청   력 : 한쪽 귀의 교정 청력이 40dB 미만인 자(인사혁신처 공무원 채용 기준)

- 재계약 시 : 건강검진 수검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비사무직 건강 검진)

○ 절     차

- 신규 채용자 : 학교는 신체기준(시력·청력) 적합 여부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채용 신체검사서 상 청력 검사 결과는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정상’으로 표기됨

- 기존 근로자 : 학교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비사무직) 건강검진 매년 1회 실시 의무

□ 체력기준 확인 : ｢국민체력100｣ 인증서(붙임 11 참고)

○ 대     상 : 신규 채용자

※ 재계약자 : 매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 활용

○ 측정 기관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 송파, 성동, 서초, 동작, 마포, 강북, 서대문, 중구(서울)

※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 결과 활용

- 학교장은 제출 서류로 학교보안관의 체력상태 확인 후 근로계약 체결

- ｢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 채용

･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3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

･ 사전에 ｢국민체력100｣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10		학교보안관 채용(신규·교체) 시, 제출자료(각 학교 → 서울시)

□ 채용 후 아래의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수신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①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심사 의결서	: 신규 채용자

- 붙  임 4 :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심사 의결서 참조

➁ 면접시험 평가표 사본(총 5부)	: 신규 채용자

- 붙  임 6-1, 6-2 : 면접시험 평가표(안), 면접심사 최종평가표(안) 참조

➂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면접심사) 의결서	: 신규 채용자

- 붙  임 7 :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면접심사) 의결서

➃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실시 확인 자료	: 신규 채용자

- 붙  임 3, 5 :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및 면접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참조

□ 각 학교는 서울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에

➀ 제척·기피·회피 실시 여부가 포함된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붙임 3 참조) 및 면접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붙임 5 참조)을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➁ 서울시(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제출 공문 본문에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시, 제척·기피·회피를 실시했고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➄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계약 해지 시, 본인의 소명 자료 사본(소명 자료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➅ 근로계약서 사본	: 신규 채용자, 재계약자

- 붙  임 8-1, 8-2, 8-3 :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참조

➆ 국민체력100 인증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 사본	: 신규 채용자

- 붙  임 11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신규 채용자 안내용) 참조

➇ 학교보안관 채용현황	: 신규 채용자, 재계약자

- 붙  임 9 : 학교보안관 채용현황 보고 양식 참조

11		학교보안관 유니폼 구입방법

○ 지급대상 : 신규 채용자 및 중도 교체자

○ 지 원 액 : 1인당 509,000원

○ 유의사항 : 붙임 12. ｢학교보안관 유니폼 안내｣ 및 붙임 13. ｢학교보안관 신분증 및 명찰 안내｣ 참고

- 학교보안관 퇴직 시, 복무 담당자는 유니폼을 반납 받아 유니폼이 학교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반납 받은 유니폼은 신규 교체자가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태 및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착용 불가능한 유니폼 폐기

- 사용 연수(3년) 초과로 착용 불가능한 유니폼 폐기

･ 복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학교보안관 근무기록부에 폐기 사항 기재

･ 유니폼에 부착되어있는 학교보안관 마크는 모두 제거 후 폐기

○ 제작·구입 방법

- 서울시 학교보안관 온라인 쇼핑몰(http://school112.com)에서 주문 가능

- 유니폼 규정에 맞춰 제작 가능한 업체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 (참  고) 학교보안관 유니폼 제작 업체 : ㈜제일티유에스 02)912-8076

서울시 학교보안관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 070)4840-5002, 5005

12		근로시간 및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 근로시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0조, 제51조, 제56조 및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6조 및 제57조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합의서, 단체협약 등)로 정해야 효력 발생

○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연장근무 시에는 통상 임금의 1.5배의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무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지원 불가

- 특수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근무 시, 방학 중 보상 휴가 실시(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무시간 예시

- 주 평균 40시간을 산정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학교장은 주 40시간 내에서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상황(학생이 교내에 있는 시간대)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근무시간(출퇴근) 및 토요일 근무 등 조정 가능. 다만, 조정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 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준수

･ 일 근로시간(휴게시간 미포함)이 7시간 30분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부여 가능

[ 예 시 1 ] 평일 휴게 1시간·토요 휴게 30분 포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수

- 평    일(월~금) : 일 8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시)

① 학교보안관 A : 07:30~16:00, ② 학교보안관 B : 12:30~21:00

- 토 요 일 : 일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학교보안관 A·B(격주 교대) : 08:00 ~ 13:30

[ 예 시 2 ] 평일 휴게 30분·토요 휴게 30분 포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필수

- 평    일(월~금) : 일 8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시)

① 학교보안관 A : 07:30~15:30, ② 학교보안관 B : 12:30~20:30

- 토 요 일 : 일 5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포함)

학교보안관 A·B(격주 교대) : 08:00 ~ 13:30

[ 예 시 3 ] 평일 휴게 1시간 포함 ※ 주 5일 근무(토요일 근무 없는 경우)

- 평    일(월~금) : 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① 학교보안관 A : 07:30~16:30, ② 학교보안관 B : 12:00~21:00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 학교별 실정에 맞추어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 가능

<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안내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 1인 기준)주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학교보안관 2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안내

□ 주요 내용 :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은 학교 재량사항

○ 기존 예산(학교보안관 1인 기준 주 4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보안관 근무 시간을 변경(주40시간 → 주20시간)하여 채용가능(기존 1인 예산으로 2인 채용 가능)

-【기 존】보안관 2명(2명 일 8시간 근무) →【개 선】보안관 3명(1명 8시간 근무, 2명 4시간 근무)

-【기 존】보안관 2명(2명 일 8시간 근무) →【개 선】보안관 4명(4명 일 4시간 근무)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적용 예시(2인 → 3인) > : 학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 조정 가능

구분		학교보안관 2인		학교보안관 3인
지원 예산		보안관 1인당 40시간 인건비 지원		기존 지원 금액 동일
근무 시간		보안관 1인당 주40시간(일 평균 8시간)		보안관 1인은 주 40시간(일 평균 8시간) 보안관 2인 각각 주 20시간(일 평균 4시간)
시간 편성		< 주 중 : 교 대 > (보안관 1) : 전일제(주40시간) · 07:30~16:00(휴게 1시간 포함)		< 주 중 : 교 대 > (보안관 1) : 전일제(주40시간) · 07:30~16:00(휴게 1시간 포함)
		(보안관 2) : 전일제(주40시간) · 12:30~21:00(휴게 1시간 포함)		(보안관 2) : 반일제(주20시간, 2주 40시간) · 08:00~12:15(휴게 시간 30분 포함)
				(보안관 3) : 반일제(주20시간, 2주 40시간) · 13:30~17:45(휴게 시간 30분 포함)
		< 토요일 : 교 대 > (보안관 1, 2 격주 근무) · 08:00~13:30(휴게 30분 포함)		< 토요일 : 교 대 > (보안관 1) : 격주 근무 · 09:00~14:30(휴게 30분 포함) (보안관 2, 3) : 4주 1회 근무 · 09:00~14:30(휴게 30분 포함)

□ 유의 사항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운영을 원하는 학교는

① 신규 보안관을 채용할 때,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문에 “주 20시간 근무 (또는 2주 평균 20시간 근무)”를 명시

② 기존 학교보안관에 대해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학교보안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무 시간 변경 부동의를 이유로 재계약을 배제할 수 없음

< 학교보안관 급여 관련사항 >

<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학교보안관 급여(2024년 최저임금 기준) >

구 분	주20시간(1일 4시간)	주40시간(1일 8시간)
급여(계)	1,145,300원	2,170,740원
기본급	1,035,300원	2,060,740원
급식비	110,000원	110,000원

※ 1일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 기준이며 일급 계산은 9,860 × 1일 근무시간으로 함

□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름

□ 급    여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4대 보험 및 퇴직금 적용)

※ 계약된 근무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연차계산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 발생

· 일 근무시간 동일할 경우, 통상 근로 학교보안관과 동일한 일수로 연차 발생

(예) 주 20시간 1일 4시간 근무의 경우, 1년 근무시 1일 4시간 연차 15일 발생

휴게시간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4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게시간 준수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상 학교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준수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는 휴게시간 인정 안 됨(2017.4.28. 근로기준정책과-2915)

※ 단, 일 근로시간(휴게시간 미포함)이 7시간 30분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출·퇴근 시간(휴게시간이 포함된 일 근무시간) 조정 가능하며,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도 30분을 부여해야하므로, 시종업시각에 30분을 추가하여 4시간 30분을 체류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

- 학교에서 휴게시간 미준수로 학교보안관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학교 사정에 맞추어 분할하여 사용 가능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와 근로자 간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

※ 휴게시간 관련 행정해석 사례(고용노동부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 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 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2000.10.25. 근기 68207-3298)

□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유급휴일

○ 법정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휴일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시급 9,860원 × 1.5배 = 시간당 14,790원)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방학 중 보상휴가(근무일중 1.5일)로 갈음 가능

- 주휴일 :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부여(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학교보안관은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

1. 연차, 특별휴가, 공가 사용 시, 임금 지급 여부

･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휴가 사용 시, 임금 공제 없이 해당 일의 임금 지급

2. 경조사, 병가, 공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가. 주의 일부(예 : 주 4일 이하) 휴가 사용 시 : 나머지 일수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나. 주의 전부(예 : 월~금/월~토) 휴가 사용 시 : 그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1.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20.1.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1.1.1. 30~299인 사업장, ’22.1.1. 5~29인 사업장)

※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이며, 기존에도 학교보안관은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부여(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학교 포함)

□ 재량휴업일 : 재량휴업일에 학교보안관이 근무해도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 학교 재량휴업일에 학교보안관 근무 여부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하며, 학교장 결정에 따라 학교보안관이 학교 재량휴업일에 쉬게 될 경우, 유급휴일로 조치

○ 학교 재량휴업일에 학교장이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보안관이 근무하도록 (지시)할 경우, 학교보안관은 근무하여야 하며 이때 학교는 학교보안관에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직무교육, 체력측정 등에 참석한 시간

○ 직무교육 및 체력측정은 학교보안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 관리

○ 직무교육 및 체력측정 시, 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 근무만 인정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제58조 제1항

13		학교보안관 연차 및 연차 수당

□ 연차산정 기산점 :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

○ 예  외 :  사용자(학교)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예 : 1.1.~12.31.) 등 특정 기준일을 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

□ 연차산정 방법 및 사용 기간

< 입사 1년차 >

➀ 연차 일수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무기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차 발생(최대 11일)

※ ‘개근’은 결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조사, 병가, 공가,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님

※ 연초(신규 채용초기)에 총 11일의 휴가를 한꺼번에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

➁ 사용 기간 :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20.3.31. 개정)

	< 적 용 사 례 >
○ ’21.1.1. 입사한 경우, ’21.2.1.부터 매달 1일에 연차가 하루씩 발생하므로 ’21.12월까지 개근한 경우, 1년차 연차가 11일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인 ’21.12.31.까지 사용 가능 학교보안관의 경우 ’22.1월 임금 지급 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을 지급(최대 5일분)하고 있으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1일은 ’21.12월까지 최대한 사용토록 협의 가능(업무편의상 이 방식 권장)

< 입사 2년차 >

➀ 연차 일수 : 전년도 출근율(80% 이상 출근)에 따라 금년도 연차휴가 기산점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➁ 사용 기간 : 1년 이내(올해 기산점~다음해 기산점 전일)에 사용

⇒ 근속기간별 연차 일수 23p 참고

< 중도 입사 2년차 > : 업무편의상 ㉮의 방식 사용 권장

➀ 연차 일수 : ’23.7.1. 입사한 학교보안관의 경우, ㉮ 입사일(법) 기준에 따라 ’24.7.1.에 입사 2년차 연차인 15일이 발생.
다만, 예외적으로 ㉯ 회계연도 기준으로 ’24.1.1.부터 2년차 연차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연차가 15일 발생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한 7.5일*이 발생하고 이후 연차는 ’25.1.1.에 15일, ’26.1.1.에 15일**, ’27.1.1.에 16일 연차 발생

※ 연차 산정 : 2년차 연차 15일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 12개월) = 7.5일

※ 중도(’23.7.1.) 입사자에 대하여 1년 근속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다음해(’24년) 1월1일에 ’23년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로 1년 전체를 근속하는 해(’24년)를 입사 1년차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가산 적용

➁ 사용 기간 : 1년 이내(올해 기산점~다음해 기산점 전일)에 사용

	< 적 용 사 례 >
➀ ’12.1.1. 채용된 경우, ’24년도 연차 사용기간은 ’24.1.1.~’24.12.31. ➁ ’12.3.1. 채용된 경우, ’24년도 연차 사용기간은 ’24.3.1.~’25.2.28. (업무 편의상 이 방식 권장) < 예 외 > : ➁의 경우에도 사용자(학교)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말 기준(예 : 1.1.~12.31.)으로 연차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 ➀과 같이 연차 사용기간(’24.1.1~’24.12.31.)을 정할 수 있음.

< 근속기간별 연차 일수 >

근 속 기 간	연 차 일 수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속했지만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
2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
3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6일
4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6일
5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7일
6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7일
7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8일
8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8일
9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9일
10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19일
11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0일
12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0일
13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1일
14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1일
15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2일
16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2일
17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3일
18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3일
19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4일
20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4일
21년 이상 근속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25일

□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 : 연차수당 지급 직전 월(月) 연차수당 기준으로 산정

○ 개    념 : 금년도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재직근로자(계속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 기준 및 시기 >

- 지급기준 :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연차수당 지급 직전 월) 임금 기준

- 지급시기 : 다음해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는 달에 정산·지급

※ 연차수당은 최대 5일 지급 원칙으로 연차 소멸 전, 연차를 사용토록 촉진 및 안내

< 퇴직근로자(정년 및 미재계약 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 기준 및 시기 >

- 지급기준 : 연차수당 지급 당시(퇴직하는 달)의 임금 기준

- 지급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24.12.31. 퇴직 시, ’24년도 임금 기준으로 ’24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일 또는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

※ 연차수당은 퇴사자도 최대 5일 지급 원칙이며,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토록 촉진 및 안내

	< 적 용 사 례 >
➀ ’12.1.1. 채용되어 근무 중 ’23년도 연차 사용기간이 ’23.1.1.~’23.12.31.인 경우, ’23년도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24.1월 임금지급 시, 지급 ➁ ’12.3.1. 채용되어 근무 중 ’23년도 연차 사용기간이 ’23.3.1~’24.2.28.인 경우, ’24년도 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24.3월 임금지급 시, 지급 ※ 최종 연차청구권이 있는 달(연차수당 지급 직전 월)의 연차수당 기준으로 산정 < 예 외 > ➁의 경우에도 사용자(학교)의 노무 및 회계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말 기준(예 : 1.1.~12.31.)으로 연차 사용기간을 정한 경우, ➀과 같이 연차 사용기간(’23.1.1~’23.12.31.)이 정해질 수 있으나 업무 편의상 ➁의 방식 권장 ➂ ’23.1.1. 채용되어 근무 중 ’24년도에 재계약 한 경우, 1년차(’23년도) 연차 최대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을 ’23년도 임금 기준으로 ’24.1월 임금 지급 시 지급 (잔여연차는 5일 이내에서 수당지급하므로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연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사용 권장) 2년차(’24년도) 연차 총 15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은 ’24년도 임금 기준으로 ’25.1월 임금지급 시 지급 ➃ ’12.3.1. 채용된 후 ’14년부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 (1.1.~12.31.)로 체결한 보안관이 ’24.12.31.자로 정년퇴직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24.1.1.~’24.12.31. 근무로 인한 ’25년도 연차청구권 (연차미사용수당 포함)이 발생하지 않음 ※ 퇴직 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 ⑤ ’19.1.1. 채용된 후 ’23.12.31.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최대 5년 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23.1.1.~’23.12.31. 근무로 인한 ’24년도 연차청구권(연차미사용수당 포함)이 발생하지 않음 ※ 대법원 판례(대법 2021다227100, 2021.10.14.)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2021.12.16.)

□ 정년(당연)퇴직자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 입사 2년차 이상 보안관 중, ’23.12.31. 정년(당연)퇴직자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 예시 : 실제 입사일이 1월1일인 학교보안관 〉: 잔여 연차일수 수당 지급

- ’23.1.1.에 ’23년도 연차(근무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

· ’23.12.31. 정년퇴직 시, 5일의 범위에서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 지급

〈 예시 : 실제 입사일이 3월1일인 학교보안관 > : 잔여 연차일수 수당 지급

- ’23.3.1.에 ’23년도 연차(근무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

· ’23.12.31. 정년퇴직 시, 5일의 범위에서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 지급

	< 연차유급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 >
○ ’22.1.1.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21.12.31. 퇴직자는 ’21년도 운영 지침에 따름 ○ 대법원 판례(대법 2021다227100, 2021.10.14.) -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 2021.12.16.)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기존)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 ⇒ (변경)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근무연수에 따라~2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

☞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연차 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 예시 참고

참 고		연차 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 예시

○ 예시 1 : ’12. 3. 1. 채용되어 ’23.12.31. 퇴직하는 경우

① 연차 일수(’12년도에 연차 미사용 한 경우)

㉠ ’12. 3. 1.~’13. 2.28.까지 : 최대 11일(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연차 발생일로부터 각 연차별로 1년간 사용 가능

‣ ’12. 4. 1. 발생 연차 : ’13. 3.31.까지 사용 가능

‣ ’12. 5. 1. 발생 연차 : ’13. 4.30.까지 사용 가능

⁝

‣ ’13. 2. 1. 발생 연차 : ’14. 1.31.까지 사용 가능

㉡ ’13. 3. 1. : 최초로 15일의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14. 2.28.까지 사용 가능

㉢ ’15. 3. 1. : 16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16. 2.29.까지 사용 가능

㉣ ’17. 3. 1. : 17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2일 포함)

- 사용 기한 : ’18. 2.28.까지 사용 가능

㉤ ’19. 3. 1. : 18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3일 포함)

- 사용 기한 : ’20. 2.29.까지 사용 가능

㉥ ’21. 3. 1. : 19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4일 포함)

- 사용 기한 : ’22. 2.28.까지 사용 가능

㉦ ’23. 3. 1. : 20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5일 포함)

- 사용 기한 : ’23.12.31.(계약만료일)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2년도 발생 연차

-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연차 수당 미발생

㉡ ’13. 3. 1. 발생 연차

- ’14. 2.28.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4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14. 3. 1. 발생 연차

- ’15. 2.28.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5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15. 3. 1. 발생 연차

- ’16. 2.29.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6년3월 급여에 반영·지급

㉤ ’16. 3. 1. 발생 연차

- ’17. 2.28.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7년3월 급여에 반영·지급

㉥ ’17. 3. 1. 발생 연차

- ’18. 2.28.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8년3월 급여에 반영·지급

㉦ ’18. 3. 1. 발생 연차

- ’19. 2.28.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9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19. 3. 1. 발생 연차

- ’20. 2.29.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0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20. 3. 1. 발생 연차

- ’21. 2.28.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1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21. 3. 1. 발생 연차

- ’21.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2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22. 3. 1. 발생 연차

- ’22.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3년 3월 급여에 반영·지급

㉫ ’23. 3.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

○ 예시 2 : ’12. 3. 1. 채용되어 ’13년도부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1. 1.~12.31. 근로계약 체결하고 ’23.12.31. 퇴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및 운영)

① 연차 일수(’12년도에 연차 9일 모두 사용으로 가정)

㉠ ’12. 3. 1.~12. 31.까지 : 최대 9일(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연차 발생일로부터 각 연차별로 1년간 사용 가능

‣ ’12. 4. 1. 발생 연차 : ’13. 3.31.까지 사용 가능

‣ ’12. 5. 1. 발생 연차 : ’13. 4.30.까지 사용 가능

⁝

‣ ’12.12. 1. 발생 연차 : ’13.11.30.까지 사용 가능

㉡ ’13. 1. 1. : 5일 연차 발생(구법 적용)

[5일 = (총 15일 – ’12년 사용 연차 9일) × ’12년도 근무월수 10월/12월]

※ 2년차 연차 일수(기존법) : 15일 – 1년차 사용 연차일수

- 사용 기한 : ’13.12.31.까지 사용 가능

㉢ ’14. 1. 1. : 최초로 15일의 연차 발생

※ 중도(’12.3.1.) 입사자에 대하여 1년 만근을 채우지 않고, 다음해(’13년) 1월 1일에    새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최초로 1년 만근하는 해(’13년)를 입사 1년차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 가산 적용

㉣ ’16. 1. 1. : 16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16.12.31.까지 사용 가능

㉤ ’18. 1. 1. : 17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2일 포함)

- 사용 기한 : ’18.12.31.까지 사용 가능

㉥ ’20. 1. 1. : 18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3일 포함)

- 사용 기한 : ’20.12.31.까지 사용 가능

㉦ ’22. 1. 1. : 19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4일 포함)

- 사용 기한 : ’22.12.31.까지 사용 가능

㉧ ’23. 1. 1. : 19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4일 포함)

- 사용 기한 : ’23.12.31.(계약만료일)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2년도 발생 연차

- ’12년도 발생 연차 모두 소진으로 연차수당 미발생

㉡ ’13. 1. 1. 발생 연차

- ’1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4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4. 1. 1. 발생 연차

- ’14.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5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5. 1. 1. 발생 연차

- ’15.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6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6. 1. 1. 발생 연차

- ’16.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7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7. 1. 1. 발생 연차

- ’17.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8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8. 1. 1. 발생 연차

- ’18.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9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9. 1. 1. 발생 연차

- ’19.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0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0. 1. 1. 발생 연차

- ’20.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1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1. 1. 1. 발생 연차

- ’21.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2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2. 1. 1. 발생 연차

- ’22.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3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3. 1.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

○ 예시 3 : ’17. 1. 1. 신규 채용되어 ’23.12.31.까지 재계약된 경우

(구법 적용)  ※ ’17. 5.29. 입사자까지 적용

① 연차 일수

㉠ ’17. 1. 1.~12.31.까지 : 최대 11일(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연차 발생일로부터 각 연차별로 1년간 사용 가능

‣ ’17. 2. 1. 발생 연차 : ’18. 1.31.까지 사용 가능

‣ ’17. 3. 1. 발생 연차 : ’18. 2.28.까지 사용 가능

⁝

‣ ’17.12. 1. 발생 연차 : ’18.11.30.까지 사용 가능

㉡ ’18. 1. 1. : (총 15일 - ’17년도 사용 연차일수)

- 사용 기한 : ’18.12.31.까지 사용 가능

㉢ ’19. 1. 1. : 15일의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19.12.31.까지 사용 가능

㉣ ’20. 1. 1. : 16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20.12.31.까지 사용 가능

㉤ ’21. 1. 1. : 16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21.12.31.까지 사용 가능

㉥ ’22. 1. 1. : 17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2일 포함)

- 사용 기한 : ’22.12.31.까지 사용 가능

㉦ ’23. 1. 1. : 17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2일 포함)

- 사용 기한 : ’23.12.31.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7년도 발생 연차

-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연차 수당 미발생

㉡ ’18년도 발생 연차

- ’18.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19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19년도 발생 연차

- ’19.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0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0년도 발생 연차

- ’20.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1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1. 1. 1. 발생 연차

- ’21.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2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2. 1. 1. 발생 연차

- ’22.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3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3. 1.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예시 4 : ’19. 1. 1. 신규 채용되어 ’23.12.31.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최대 5년 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  ※ ’17. 5.30. 입사자부터 적용

* ’17.12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5년(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만료 시,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을 원할 경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① 연차 일수

㉠ ’19. 1. 1.~12.31.까지 : 최대 11일(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연차 발생일로부터 각 연차별로 1년간 사용 가능

‣ ’19. 2. 1. 발생 연차 : ’20. 1.31.까지 사용 가능

‣ ’19. 3. 1. 발생 연차 : ’20. 2.28.까지 사용 가능

⁝

‣ ’19.12. 1. 발생 연차 : ’20.11.30.까지 사용 가능

㉡ ’20. 1. 1. : 최초로 15일의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20.12.31.까지 사용 가능

※ ’19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첫해 발생한 11일에서 차감

㉢ ’21. 1. 1. : 15일의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21.12.31.까지 사용 가능

㉣ ’22. 1. 1. : 16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22.12.31.까지 사용 가능

㉤ ’23. 1. 1. : 16일의 연차 발생(3년 이상 근무자 15일+가산 1일 포함)

- 사용 기한 : ’23.12.31.까지 사용 가능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19년도 발생 연차

-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0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입사 1년차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노무 및 회계 관리 편의를 위해 2년차 연차수당 지급 시(’21.1월) 함께 지급 가능

㉡ ’20. 1. 1. 발생 연차

- ’20.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1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1. 1. 1. 발생 연차

- ’21.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2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2. 1. 1. 발생 연차

- ’22.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3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3. 1.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예시 5 : ’23. 1. 1. 신규 채용자가 퇴사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개정법 적용)  ※ ’17. 5.30. 입사자부터 적용

① 연차 일수

㉠ ’23. 1. 1.~ 12.31.까지 : 최대 11일(1개월 만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 (’20.3.31. 개정)

‣ ’23. 2.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사용 가능

‣ ’23. 3.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사용 가능

‣ ’23. 4.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사용 가능

⁝

‣ ’23.12. 1. 발생 연차 : ’23.12.31.까지 사용 가능

㉡ ’24년 재계약할 시 : ’24. 1. 1. 최초로 15일의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24.12.31.까지 사용 가능

※ ’23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첫해 발생한 11일에서 차감

② 연차 수당

㉠ ’23년 중도 퇴사 시 : 개근한 개월(月)에 따른 연차 발생 및 미사용 연차 보상

- (예시 1) ’23년도 6월까지 개근(→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5일 연차 발생

* ’22.1.1.부터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 내용(본 지침p.25 참고)에 따라 ‘22년도 6월까지 개근(1.1.~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5일 연차 발생

- (예시 2) ’23년도 6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5일 연차 발생

- (예시 3) ’23.12.31. 퇴사한 경우 : 12월 급여에 ’23년 발생 연차(11일) 중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 반영·지급

㉡ ’24년 재계약할 시

- ’23년도 발생 연차

· ’2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4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24년도 발생 연차

· ’24.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5년 1월 급여에 반영·지급

○ 예시 6 : ’23. 7. 1. 신규 채용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개정법 적용)  ※ ’20. 3.31. 입사자부터 적용

① 연차 일수

< ’23.12.31. 퇴사 시 > : 5일(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사용 가능)

< ’24.12.31.까지 재계약 시 >

㉠ ’23. 7. 1.~ ’24. 6.30.까지 : 최대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 ’20.3.31.법 개정 이후 발생된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

‣ ’23. 8. 1. 발생 연차 : ’24. 6.30.까지 사용 가능

‣ ’23. 9. 1. 발생 연차 : ’24. 6.30.까지 사용 가능

⁝

‣ ’24. 6. 1. 발생 연차 : ’24. 6.30.까지 사용 가능

⇒ 업무 편의상 ’24.6.30.까지 연차 11일 사용토록 권장

㉡ ’24. 7. 1. : 최초로 15일의 연차 발생

- 사용 기한 : ’25. 6.30.까지 사용 가능

※ ’24. 6.30.까지 사용한 연차는 ’24. 7. 1.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23. 7. 1. ~ ’24. 6.30.에 발생한 연차 11일에서 차감

- (예시) ’24.12.31. 퇴사 한 경우 : 12월 달 급여에 ’24.7월 발생 연차(15일) 중 미사용 연차 최대 5일 보상

② 연차 수당(최대 5일 지급)

< ’23.12.31. 퇴사 시 > : 5일 중 미사용분

- ’23.12.31.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24. 1. 1.~’24.12.31.까지 재계약 시 >  : 11일(’23. 7. 1.~’24. 6.30.) 중 미사용 분

- ’24. 6.30.까지 미사용 연차 중 최대 5일분은 ’24년 7월 급여에 반영·지급

14		학교보안관 공가, 병가, 특별휴가

□ 공   가(유   급)

○ 신청 사유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병   가(무   급)

○ 신청 사유 : ① 업무상 생긴 질병·부상 시(산재 승인 받아 휴업급여 수급으로 유급 가능)

② 업무 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질병·부상 시(무급)

※ 연차 우선 사용 시, 연차 사용 기간은 유급처리

○ 사용 기간

- ①의 경우, 병원진단서 상 요양에 필요한 기간 범위 내까지 신청 가능

- ②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 사용 방법

- 복무담당자에게 병원진단서 제출하고 신청(계속하여 3일 이상 병가 신청 시)

- 7일 초과한 병가의 경우, 휴무일과 휴일 산입

○ 유의 사항

- (업무상 질병·부상) :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급여에서 공제, 병가 기간 중 근로자가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주(학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시행·안내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 외 질병·부상) : 본인의 연차를 우선 사용 ⇒ 이후 병가 사용 시, 무급으로 급여에서 공제

	< 적 용 사 례 >
1. 학교보안관이 2023년 10월 21일(목)부터 10월 31일(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경우, 비록 10월의 일수가 31일이어도*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과 급식비를 일할 계산 후 실제 근무한 날, 즉 20일치의 월급과 급식비를 지급 ※ 2월은 일수가 28일이어도 월 30일 기준으로 월급과 급식비를 일할 계산 2. 학교보안관이 2023년 10월 18일(월)부터 10월 31일(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경우, 비록 10월의 일수가 31일이어도*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과 급식비를 일할 계산 후 실제 근무한 날, 즉 17일치의 월급과 급식비를 지급 3. 학교보안관이 격주로 근무하는 주에 수, 목, 금, 토 병가 시, 수, 목, 금의 시급 (9,860원 × 7.5시간 × 3일)과 토요일 시급(9,860원 × 5시간 × 1일)을 임금에서 차감 4. 학교보안관이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전체를 다 병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과 급식비는 지급할 수 없음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 본 지침 42p 참고

특별 휴가(유   급)

○ 신청 사유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 인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사용 방법

- (보안관) 학교에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휴가 사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 (학  교) 경조사 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요청(서울시 시우회)

- 경조사 휴가기간 중 주말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학교 사정에 따라 방학 중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월급 및 급식비는 무급

	< 적 용 사 례 >
○ 학교와 학교보안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근무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7월의 경우 비록 7월의 일수가 31일이어도*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과 급식비를 일할 계산 후 실제 근무한 날, 즉 28일치의 월급과 급식비를 지급하며, 8월의 경우도 비록 8월의 일수가 31일이어도* 월 30일을 기준으로 월급과 급식비를 일할 계산 후 실제 근무한 날, 즉 20일치의 월급과 급식비를 지급 ※ 2월은 일수가 28일이어도 월 30일 기준으로 월급과 급식비를 일할 계산 ※ 퇴직적립금 계산 방법 : 본 지침 42p 참고

15		학교보안관 퇴직‧해고

○ 정년, 직무평가 점수 미달 등 재계약 불가 시 계약 종료일 30일전 통지(권고)

○ 학교 사정, 결격사유 발생, 복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도중 해고 시 해고일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의무).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이 아닌, 10일 전 등에 통지하여도 무방

※ 붙임 17-1, 17-2, 17-3, 17-4, 17-5 참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해고사유는 근거 규정, 비위행위, 해고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유효

○ 학교보안관은 근로계약서 6.라, 학교 취업규칙,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계약기간 도중인 경우에도 계약해지(해고) 가능

- 무단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학교보안관·교직원 또는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폭언·폭행 등 부적절한 언동 등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해고) >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쇠약이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근무상한연령 : 만 70세

- 만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근무 가능

- 학교보안관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근무태도 등이 불량할 경우 다음해 재계약 배제 가능

< 학교보안관 근무상한연령 >

근무 종료일자	출생 연월일(범위)	비 고
2023.12.31.	1953. 1. 1.~1953.12.31.	’23년 기준 만 70세
2024.12.31.	1954. 1. 1.~1954.12.31.	’24년 기준 만 70세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조례 시행(’17.12월) 이후 입사한 학교보안관의 최대 채용기간 5년 적용

- 5년 만료 시(기본 1년 이내 + 연장 4년 = 최대 5년 이내)에는 당연퇴직을 하게 되며, 근무상한연령에 미도달한 해당 학교보안관이 재고용을 원할 경우,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기존 근무학교 응시 가능)를 거쳐야 함

※ 본 지침 4p(4. 채용 기본 원칙) 참고

<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채용) >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교보안관 퇴직 시, 처리 사항

- 학교보안관 유니폼, 학교보안관 신분증, 학교보안관 명찰 등 회수

※ 반납 받은 학교보안관 유니폼은 신규 교체자가 재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

- 학교보안관 퇴직자 보안 서약서(예시) 징구(붙임 17-7 참고)

- 학교보안관 퇴직금 지급(지급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일에 지급하며 당사자(퇴직예정자) 동의 서류(서면) 징구 시, 퇴직연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퇴   직   금   안   내  >

1. 산출 방법 : 1년 총 적립금 =

연간 임금총액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연 1회 지급된 임금
(12개월 - 월수로 환산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		12개월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임금 및 일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준용

○ 서울시는 예산편성 사유로 퇴직금을 월정액(월 185,900원)으로 정하여 교부

○ 퇴직금은 정액이 아닌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적립

구 분	현 행	설 명
교부 퇴직금	연 2,230,800원	서울시의 지급액 기준 (매월 운영지원금에 포함 지급)
산출 내역	[{(월 기본급+급식비)×12월} +(각종 수당(교육여비는 제외))]÷12	각종 수당 : 명절수당(설·추석),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 제외 : 교육여비
적립 시기	2024.12.31.	퇴직연금 가입은 학교 일정에 맞게 조절 가능

2. 유의 사항

① 퇴직금은 서울시 예산 회계 연도(’24.1.1.~12.31.)가 종료되는 ’24.12.31.에 적립

② 서울시는 1년 단위의 예산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을 운영하므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함. 이에 월 퇴직금을 산정하여 운영지원금에 포함하여 교부

③ 퇴직금 적립 대상자가 되는 시점이 ’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 있을 경우, 각각 해당 연도 예산으로 적립

④ 교부 퇴직금이 실제 적립 퇴직금보다 부족할 경우 전체 운영지원금에서 부족분 충당 가능

	<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사항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 학교장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②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2273, 2013.2.22.) ㉠ 서울시는 확정기여형(DC방식)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 개별 학교가 확정급여형(DB방식)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은 경우 학교보안관도 DB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나, 서울시는 퇴직적립금 부족액에 대해 추가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초기(’12년)부터 운영지침 등을 통해 고지한 사항으로 퇴직적립금 부족액 지원 절대 불가(예외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퇴직 적립금 : 월 185,900원, 연 2,230,800원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산 출 방 법 : D/C형 1년 총 적립금 =

연간 임금총액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연 1회 지급된 임금
(12개월 - 월수로 환산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		12개월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임금 및 일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준용

(계속 근무자) 해당연도 근무에 대한 분은 그 해 12월에 적립

(중도 퇴사자) 퇴사년도 근무분의 퇴직적립금까지 적립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 퇴직하는 달의 급여일에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근무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운영지원금 정산 시 반납

〈 예 시 〉병가 사용 월(月)이 명절,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은 평월 가정

① 학교보안관이 한 달간 병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 적립금 : 연 2,230,800원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계산 =
연간 임금총액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연 1회 지급된 임금
(12개월 - 월수로 환산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		12개월

○ 2,230,800원 = [(23,878,140원) ÷ 11개월 + (712,720원) ÷ 12개월]”
*연 2,230,133원, 월 185,844원(백원 단위 절상하여 185,900원 적용)

- 11개월 월 급여 : 23,878,140원

= (기본급 2,060,740원 + 급식비 110,000원) × 11월

- 1년간 수당    : 712,720원

= 명절수당(설·추석) 200,000원 + 연차수당 394,400원 + 휴일 근무수당 118,320원

② 학교보안관이 15일 병가 사용/15일 근무한 경우 퇴직 적립금 : 연 2,230,800원

○ 2,230,800원 = (23,878,140원 + 1,085,370원 – 0원) ÷ [12월 - (15일/30일)] + (712,720원) ÷ 12개월]

- 11개월 월 급여 : 23,878,140원

= (기본급 2,060,740원 + 급식비 110,000원) × 11월

- 병가월 월 급여  : 1,085,370원

= (기본급 2,060,740원 + 급식비 110,000원) × (15일 / 30일)

- 병가기간 임금 : 0원

= 무급 병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0원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 금액 없음

- 병가기간의 월수로의 환산은 (병가기간 15일 / 30일)로 계산

- 1년간 수당    : 712,720원

= 명절수당(설·추석) 200,000원 + 연차수당 394,400원 + 휴일 근무수당 118,320원

-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인 각종 수당은 병가기간 관계없이 12개월로 계산

(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근로복지과-23, 2013.01.02.)

16		학교보안관 운영 주요 일정 : 서울시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 시   기 : ’24년 6월 예정

○ 내   용 : 주요 업무 수행 적절성 및 채용 적격성 여부 등 학교 현장점검

○ 방   법 : 서울시 시정모니터링 요원(서울시 퇴직공무원) 활용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 시   기 : ’24년 8월 예정

○ 내   용

-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 온라인 교육(교육콘텐츠 수강 등) 방식 또는 집합교육(2~3일간 실시되는 직무교육에 학교보안관이 교대로 참여 / 참석 시 교육여비 지급) 등 실시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 대   상 : ’24년 근무자 중 ’25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

○ 시   기 : ’24년 10월 예정

○ 방   법 : ① 체력 측정 검사(7개 종목 × 종목당 5점= 총 35점 만점)

② 시력․청력 검사(적격 여부 판정)

	< 합 격 기 준 >
□ 합격기준 : ① 체력측정 점수 : 총점 26점 이상 ② 시 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이상 ③ 청 력 : (교정)청력이 두 귀 모두 40dB 미만인 자 ※ 다만,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 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 반   영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에 반영(20%), 합격기준* 미달 시 재계약 배제 권고

○ 직무평가 시, 체력측정 점수 환산표*

체력측정 총 점	35점	34점	33점	32점	31점	30점	29점	29점 미만 및 미측정(병가 포함)
직무평가 환산 점수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15점	14점	0점 (재계약 배제 권고)

* 향후 별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계획에 의거 확정

17		학교보안관 운영·관리 : 각 학교

학교별 자체 출입관리 계획에 따른 학교보안관 운영계획 수립

○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학교보안관 운영계획 수립

- 학교 내 취약지역의 점검시간, 방법 등 시간대별 출입관리 계획 수립

- 학교보안관 일일활동 보고를 통한 직무 관리(학교보안관실 내 PC 설치 등을 통해 근무일지 전자결재 방식 도입 권장)

(예) 시간대별 업무, 순찰횟수 및 방법, 자원봉사자․학교보안관 외 학생보호인력 간 학교 안전 활동 방법 등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별지 제7호 및 제8호의 관리대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성별, 생년월일 기재 등에 대한 민원 빈발

○ 학교보안관 업무별 담당자 지정 및 지원 : 붙임 19.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18.10.15.개정)｣ 참고

- 근   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0조(교육부)

- 학생보호인력 운영 책임자    : 학교장

- 학생보호인력 역할 부여·관리 :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자

- 복무 담당자                 : 채용, 인사기록 및 직무평가 등 인사 관련 사항

- 지출 담당자                 : 급여, 교육여비, 퇴직금 등 운영지원금 지출 관련 사항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

○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참여

- 학교별 분기별로 시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연 2회 이상 참여

○ 학교별 교육 및 연수 실시(수시)

- 학교안전 및 보안관 직무관련 사항, 직장안전교육, 성인지, 친절교육 등

□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 붙임16-2.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제출(각급 학교⇔시 교육청)(예시)｣ 참고

○ 시    기 : ’24년 하반기

○ 근    거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3조(교육부)

○ 내    용 : 매년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사업 개선 및 직무 평가 등에 적용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 붙임 14.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관련 자료｣ 참고

○ 시    기 : ’24년 11월

○ 내    용

- 평가자(총 3명)가 학교보안관 연간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

･ 학교장, 학교 복무담당자, (학교보안관 등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 총 3명

- 위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정년, 재계약 배제로 인한 퇴직 예정자도 직무평가 실시

※ 체력측정 점수가 없는 경우, 체력측정 점수 항목 제외하고 직무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재계약시 배제(권고)

□ 무기 근로계약 대상자(기존 근로자) 관련 안내

○ 근    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 대    상 : 만 55세 미만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계속 근무한 학교보안관 중 2년 이상 되는 시점에 만 55세 미만자

○ 정    년 : 만 60세

- 정년 전에도 근무태도 불량, 민원 야기 등의 사유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로계약 체결 시기 : 전환시점의 1개월 전에 무기 근로계약 체결

만 60세 까지	1년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은 불필요(급여 등 사항만 갱신)
만 60세 이후	무기계약 만료에 따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신규 채용 절차 준용)

○ 근무 조건 : 현행 기간제 계약직과 동일(급여, 수당 등)

○ 절      차

학 교 장	⇨	학교 인사위원회	⇨	학 교 장
무기 근로계약 대상자 확인		무기 근로계약 여부 심사·승인		서울시에 결과 통보

- 학교장은 무기 근로계약 대상자에 대해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무기 근로계약 여부에 대해 심사・승인 결정 후 서울시에 결과 통보

① 학교보안관 성범죄 등 관련 결격사유 조회 자료   ② 근무평가표(2년간)

③ 학교보안관 체력측정 결과표                     ④ 기타 학교장이 선택한 참고 자료

□ 학교보안관 근무여건 조성 및 분위기 협조

○ 학교보안관 제도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다방면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 각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학교보안관에 쾌적한 근무 환경 등을 제공토록 적극 협조

- 공간 협소, 누수 등 노후화된 학교보안관실 개선

- 전화설비, 냉․난방시설, PC 설치 등

* 학교보안관실 내 PC 설치 등을 통해 근무일지 전자결재 방식 도입 권장

○ 식사는 교직원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학교보안관 호칭 : ｢(학교)보안관 선생님｣으로 권장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제9조 제1항에 의거 아저씨, 수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등의 호칭 사용 불가

18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은행 운영 및 학교 유의사항

○ 목    적

- 연차·경조사 사용 등 일시적 결원에 따른 근무 공백 해소

-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토록 근무여건 개선 필요

○ 운영 기간 : ’24년 1월~12월

○ 운영 방안 : 대체인력풀(150여명) 구성·배치

- 서울시와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간 협약 체결(’23.1~2월)

○ 대체인력 : 만 7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서울시 퇴직공무원

○ 배치 시기 : 경조사, 병가, 퇴직, 연차 등

※ 제외대상 : 재량휴업일, 교육, 선거일, 체력측정일에 대체인력 지원 불가

○ 근무 방법

- 오후 근무 원칙(오전 근무 학교보안관이 학교현황 및 업무 파악토록 협조)

- 학교보안관 조끼 착용으로 책임감 부여 및 대체인력 인지도 제고

- 대체인력은 학교보안관 복무담당에게 근무 시작 및 종료 보고

○ 대체인력비 : 1일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84,880원(식비 6,000원 포함) ⇒ 각 학교 시행

- 아래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1일분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

※ 주 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② 1주간 결근 없이 개근, ③ 1주(7일)간 근로관계 유지(존속)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근로기준과-1736, 2021. 8. 4.)

- 대체인력이 월~토요일(총 4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 근로가 1주만에 종료되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평균 40시간)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 중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발생

	월	화	수	목	금	토	계
근로시간	7.5	7.5	7.5	7.5	7.5	5	42.5
법정근로	7.5	7.5	7.5	7.5	7.5	2.5	40
연장근로						2.5	2.5

월~금요일까지 일급= 9,860원 × 7.5시간 + 식비 6,000원= 79,950원

토요일 일급= (9,860원 × 2.5시간)+(9,860원 × 2.5시간 × 1.5배)+식비 6,000원= 67,625원

※  주휴수당 별도

- 대체인력비 지원 : 1차 운영지원금 교부 시, 미리 교부

○ 대체인력의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원천 징수 ⇒ 각 학교 시행

< 고용보험료 원천 징수 > : 만 65세 미만 대체 인력만 해당

- 일급 78,880원(식비 6,000원 제외) 기준 시,0.9%인 710원을 고용보험료로 원천징수

※ (예시) 만 65세 미만의 대체인력이 3일(1일당 8시간, 총 24시간)을 일한 경우, 식비를 제외한 3일치 일급인 236,640원의 0.9%인 2,130원을 고용보험료로 원천징수

※ 대체인력 근무일수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 징수액(예시)

대체인력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23.7.1. 이후~	710원	1,420원	2,130원	2,840원	3,550원	4,960원 ※ 주휴수당 포함

< 소득세 원천 징수 > : 대체인력의 경우,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거 대체인력의 1일 인건비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님

○ 배치 기간 : 최대 29일(휴무일, 휴일 포함)

- 대체인력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자에 해당

- 연차 사용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은 1인 최대 7일

- 학교보안관 연차 전부 사용시 미지급 연차수당 범위 내에서 7일 이상 사용 가능

※ 병가 시, 학교보안관 미지급 급여 및 운영지원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 인력 교육(상반기 1회) :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신청절차 : 붙임 15.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관련 자료(서식)｣ 참고

① 원활한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최소 배치 희망일 일주일(7일)전에(미리 신청할수록 대체인력 배치 용이) “대체인력 배치신청서”(붙임 15 참고)를 작성하여 시우회 이메일(E-mail)로 신청 * 메일 제목에 반드시 ‘학교명’ 기재

메일주소	담 당	전화번호
siwhe9626@daum.net	윤정희 과장	02)3273-9626~7

※ 메일 신청 불가 시, 팩스 발송 후 유선통화로 확인(팩스번호 02-3273-9628)

② 시우회에서 “대체인력 배치통보서”를 학교(담당자 메일 등)로 회신

③ 대체인력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붙임 15 참고) ※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④ 대체 인력비 지급 : 배치 종료 7일 이내 대체인력 계좌로 직접 지급

개별 학교	⇨	시우회	⇨	개별 학교	⇨	시우회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비용 지출		市로 월보 및 사업완료 보고

19		학교보안관 관련 문의 등 안내

○ 학교 또는 학교보안관이 학교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①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먼저 참고

② 학교보안관 담당에게 문의

③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시,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표 메일(boan@seoul.go.kr)로 문의

- 메일로 문의 시,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1. 문의자 이름

2. 소속 학교 및 직책

3.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4. 문의내용 등을 꼭 기재

(위의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원활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

서울시는 문의 내용 확인 후 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

	< 공문 발송 수신처 지정 방법 >
□ “행안부 유통”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검색 ※ 수신처 검색 시, 띄어쓰기 주의

※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표 메일(boan@seoul.go.kr) 외 사무실 전화는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많은 문의전화 등으로 인해 제때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 료

붙임 1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지급기준

1. 교부 계획    ※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되는 교부금 변동 가능

(단위 : 천원)

차수	운 영 기 간 (교부예정일)	총 교부금	교부 내역
1차	1~4월분 (’24.1월)	14,495,601	인건비(보험료, 퇴직금 포함),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명절수당(설), 유니폼비(신규, 교체자) 등
2차	추가 지원 (’24.3월)	481,970	(재)개교 및 신규지원 사립초 인건비(3~4월), 유니폼비,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3차	5~8월분 (’24.4월)	13,807,242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교육여비 등
4차	9~12월분(’24.8월)	13,803,152	인건비, 체력측정비, 명절수당(추석) 등
5차	추가 지원(’24.11월)	352,660	’24년도 운영지원금 부족액 지원

2. 세부 지원내역 : 주 40시간 기준

(단위 : 원)

학교보안관 1인당 지원금(신규자 기준 세부 내역)
구 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연 지원금 총계 = (A ×12개월) + B			연 32,858,760원	연 31,745,160원
인건비 소계(백단위 절상)			(A) 월 2,582,740원	(A) 월 2,489,940원
급여(월)		기본급	2,060,740	2,060,740
		급식비	110,000	110,000
퇴직 적립금(월)			185,900	185,900
4대 보험료 (월)		국민연금	92,800
		건강보험	82,600	82,600
		고용보험	36,200	36,200
		산재보험	14,500	14,500
기타 비용 소계			(B) 연 1,865,880원	(B) 연 1,865,880원
	기타수당	연차수당	394,400	394,400
		명절수당	200,000	200,000
		휴일근무수당	118,320	118,320
	기타 비용	대체인력비	594,160	594,160
		유니폼비(신규자)	509,000	509,000
		체력측정비	30,000	30,000
		교육여비	20,000	20,000

① 급   여 : 월 2,170,740원(기본급+급식비)       ※ 일급 78,880원

○ 기본급 : 월 2,060,740원(’23년 대비 2.4% 증가)

- 일  급 :   78,880원 = 시간급 9,860원 × 8시간(1일)

- 기본급 : 2,060,740원 = 시간급 9,860원 × 209시간(1개월)

○ 급식비 : 월 110,000원(비과세)

○ 지급일 : 매달 말일

※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급여 정산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 지급

※ 근무시간 자율선택제를 운영할 경우, 학교보안관 월 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교육여비, 명절수당, 유니폼비 등 동일하게 지급

② 퇴직 적립금 : 연 2,230,800원(월 185,900원으로 산정·교부)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산 출 방 법 : DC형 = 1년 임금총액 × 1/12

○ 적립·지급일 : (계속 근무자) 해당연도 근무에 대한 분은 그 해 12월에 적립

(중도 퇴사자) 퇴사년도 근무분의 퇴직적립금까지 적립 후 퇴사하는 달의 급여일에 퇴직금 지급

○ 유의사항

- 근무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운영지원금 정산 시 반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   퇴   직   금   안   내  >

1. 산출 방법 :   1년 총 적립금 =

연간 임금총액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연 1회 지급된 임금
(12개월 - 월수로 환산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		12개월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임금 및 일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준용

○ 서울시는 예산편성 사유로 퇴직금을 월정액(월 185,900원)으로 정하여 교부

○ 퇴직금은 정액이 아닌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적립

구 분	현 행	설 명
교부 퇴직금	연 2,230,800원	서울시의 지급액 기준 (매월 운영지원금에 포함 지급)
산출 내역	[{(월 기본급+급식비)×12월} +(각종 수당(교육여비는 제외))]÷12	각종 수당 : 명절수당(설·추석),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 제외 : 교육여비
적립 시기	2024.12.31.	퇴직연금 가입은 학교 일정에 맞게 조절 가능

2. 유의 사항

① 퇴직금은 서울시 예산 회계 연도(’24.1.1.~12.31.)가 종료되는 ’24.12.31.에 적립

② 서울시는 1년 단위의 예산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을 운영하므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함. 이에 월 퇴직금을 산정하여 운영지원금에 포함하여 교부

③ 퇴직금 적립 대상자가 되는 시점이 ‘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 있을 경우, 각각 해당 연도 예산으로 적립

④ 교부 퇴직금이 실제 적립 퇴직금보다 부족할 경우 전체 운영지원금에서 부족분 충당 가능

	<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사항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 학교장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②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서울시 교육격차해소과-2273, 2013.2.22.) ㉠ 서울시는 확정기여형(DC방식) 퇴직연금제도 가입 권장 ㉡ 개별 학교가 확정급여형(DB방식)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은 경우 학교보안관도 DB방식으로 가입 가능하나, 서울시는 퇴직적립금 부족액에 대해 추가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초기(’12년)부터 운영지침 등을 통해 고지한 사항으로 퇴직적립금 부족액 지원 절대 불가(예외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퇴직 적립금 : 연 2,230,800원

○ 근       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산 출 방 법 : D/C형 1년 총 적립금 =

연간 임금총액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연 1회 지급된 임금
(12개월 - 월수로 환산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		12개월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임금 및 일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준용

(계속 근무자) 해당연도 근무에 대한 분은 그 해 12월에 적립

(중도 퇴사자) 퇴사년도 근무분의 퇴직적립금까지 적립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

※ 퇴직하는 달의 급여일에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근무자가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운영지원금 정산 시 반납

- 1년 미만 근무자가 다음 해 재계약 시, 이월하여 적립·관리

〈 예 시 〉병가 사용 월(月)이 명절,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은 평월 가정

① 학교보안관이 한 달간 병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 적립금 : 연 2,230,800원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있을 경우 퇴직적립금 계산 =
연간 임금총액 – 휴업 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	+	연 1회 지급된 임금
(12개월 - 월수로 환산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		12개월

○ 2,230,800원 = [(23,878,140원) ÷ 11개월 + (712,720원) ÷ 12개월]”
*연 2,230,133원, 월 185,844원(백원 단위 절상하여 185,900원 적용)

- 11개월 월 급여 : 23,878,140원

= (기본급 2,060,740원 + 급식비 110,000원) × 11월

- 1년간 수당    : 712,720원

= 명절수당(설·추석) 200,000원 + 연차수당 394,400원 + 휴일 근무수당 118,320원

② 학교보안관이 15일 병가 사용/15일 근무한 경우 퇴직 적립금 : 연 2,230,800원

○ 2,230,800원 = (23,878,140원 + 1,085,370원 – 0원) ÷ [12월 - (15일/30일)] + (712,720원) ÷ 12개월]

- 11개월 월 급여 : 23,878,140원

= (기본급 2.060,740원 + 급식비 110,000원) × 11월

- 병가월 월 급여  : 1,085,370원

= (기본급 2.060,740원 + 급식비 110,000원) × (15일 / 30일)

- 병가기간 임금 : 0원

= 무급 병가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0원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 금액 없음

- 병가기간의 월수로의 환산은 (병가기간 15일 / 30일)로 계산

- 1년간 수당    : 712,720원

= 명절수당(설·추석) 200,000원 + 연차수당 394,400원 + 휴일 근무수당 118,320원

-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인 각종 수당은 병가기간 관계없이 12개월로 계산

(관련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근로복지과-23, 2013.01.02.)

③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금은 본인 급여에서 공제

○ 국민연금 : 월 92,800원(기본급의 4.5%)

※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 만 60세 이상인 자, 타 공적연금(경찰, 군인, 교사 등) 대상자

○ 건강보험 : 월 82,600원(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73,100원(기본급의 3.545%)

- 장기요양보험 : 9,500원(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월 36,200원(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 18,600원(기본급의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17,600원(기본급의 0.85%)

※ 실업급여 대상 : 입사 당시 만 65세 미만자(개정된 고용보험 ’14.1.1. 적용)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대상 : 모든 근로자

○ 산재보험 : 월 14,500원(기본급의 0.7%. 교육서비스업 요율적용)

④ 명절 수당 : 1인 연간 200,000원(설·추석 각 100,000원 × 2회)

○ 지급대상 : 명절(설날, 추석) 기준 근로자   ○ 지 급 일 : 명절 이전 달에 지급

⑤ 연차 수당 : 1인 최대 394,400원(일급 78,880원 × 최대 5일분)

○ 지급대상 및 지급일 등은 본 지침 24p 참고

⑥ 휴일근무 수당: 1인 연간 118,320원(일급 78,880원×1.5배)

○ 지급대상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자  ○ 지 급 일 : 5월 급여일

⑦ 대체 인력비 : 1인 연간 594,160원(식비 포함 일급 84,880원×7일분)

○ 지급대상 : 대체인력      ○ 대체인력 인건비 : 1일 84,880원 지급(식비 포함)

- 주 5일 이상 근무 시(1주(7일)간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추가지급

-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 미지급 연차수당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비 사용 가능

⑧ 유니폼비 : 1인 509,000원(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급대상 : ’24년 신규 채용자 및 중도 교체자

○ 지 급 일 : 학교 공금계좌로 1차 교부 시, 지급 예정

- 학교가 업체에서 직접 유니폼 구입 후 비용 지급

○ 세부내역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분 류	품 목	수 량	단 가	총 액
				509,000
춘 추 복	점 퍼	1	73,000	73,000
	긴팔셔츠	2	32,000	64,000
	바 지	1	30,000	30,000
하 복	반팔셔츠	2	29,000	58,000
	긴팔셔츠	1	30,000	30,000
	바 지	2	28,000	56,000
동 복	롱 점 퍼	1	91,700	91,700
	기모바지	1	31,350	31,350
모 자	하 계	1	13,500	13,500
	동 계	1	14,300	14,300
기 타	우 의	1	38,500	38,500
	벨 트	1	5,500	5,500
	명 찰	1	1,500	1,500
	경 광 봉(2인1개)	0.5	1,650	1,650

⑨ 교육 여비 : 1인 연간 20,000원(20,000원×1회)

○ 지급대상 : 금년도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참석자

○ 지 급 일 : 해당 월 급여일(1회 교육여비 20,000원)

⑩ 체력측정비 : 1인 30,000원       ※ 별도여비 지급 불가

○ 지급대상 : ’25년도 재계약 의사가 있는 자로 체력측정을 받은 자

○ 지 급 일 : 체력측정 완료 후 측정센터에 지급

※ 체력측정 완료 후, (재)국민체력센터에서 학교별 세금계산서 송부

3. 정산보고

○ 정산방법 : ’24년 1월 중 정산 보고 공문 시행

○ 정산기간 : ’23.1.1.~12.31.

○ 잔액반납 : ’24년 2월 중 잔액 반납 공문 시행

- 운영지원금의 집행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반납 처리

○ 보조금 집행기준

- 운영지원금 지정 항목 이외는 사용 불가

-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

- 사업이 중도 폐지되었을 경우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조치

- 운영지원금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한 퇴직적립금 부족분 지원 불가

붙임 2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서울○○학교 학교보안관 채용계획 공고(안)

20  년 서울○○학교 학교보안관(학생보호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학교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학교보안관 1명

2.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55세 ~ 만70세(채용연도에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자)

- 2024년 기준 응시가능 연령 : 1954. 1. 1. ~ 1969. 12. 31. 출생자

○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학교보안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학생보호인력에 적합한 건강한 신체와 우수한 체력을 보유한 자

○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우대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유의사항의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제도 참고

①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② 지역공동체 어르신(학교 소재 동일 자치구 거주)      ③ 여성인력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3.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채용기간 : 2024.   .   . ∼ 2024. 12. 31.(기간제 근로자)

※ 근무평가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하나 근무상한 연령(만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12.31. 까지 근무 가능)을 초과하여 재계약 불가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최대 5년 근무 후 당연퇴직)

○ 근무시간 : 2주 평균 주 40시간

구분	평 일		토요일(격주)
근무시간	오전 : ○○:○○~○○:○○ (휴게 1시간 포함)	오후 : ○○:○○~○○:○○ (휴게 1시간 포함)	○○:○○~○○:○○ (휴게 30분 포함)

※ 근무시간은 학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시간대 조정 가능

4. 급  여 : 월 2,170,740원(2024년도 급여는 추후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합 계	급 여
	기 본 급(시급 : 9,860원)	급 식 비
2,170,740원	2,060,740원	110,000원

○ 4대 보험가입,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중 본인부담금 및 제세(소득세, 주민세) 등은 본인 부담

5. 담당 업무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조치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과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 하는 사항

6.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나. 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다. 1차 전형(서류심사) 결과 발표	:      년    월    일

라. 2차 전형(면접심사)	:      년    월    일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년    월    일

※ 최종합격 후 필수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국민체력100 인증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학생보호인력 확인서 등(학교별 별도 서류 요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유의사항 참고

7. 접수 방법

가. 접수장소 : ○○○○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채용 우대 가점을 원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채용 시, 필요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8.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구 신원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기준[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교정)시력이 0.5 미만, 두귀 모두 (교정)청력이 40dB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만, 청력의 경우, 인사혁신처 해석에 따라 지원자 한쪽 청력이 기준에 부적합할지라도 다른 쪽의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 적격

마.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 (3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채용 우대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보안관 채용 우대제도 >

① (자 격 증 가점 3점)  :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학교보안관 지원자 1인이 2개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지역･여성 가점 5점) : 지역주민 가점 5점(의무), 여성 가점 5점(권고)

※ 지역주민 가점(5점)과 여성인력 가점(5점)이 중복 시, 1개 항목만 가점 적용

※ 지역주민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학교 소재 동일 자치구 거주)을 충족해야 함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가점 5점

※ 해당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류 접수일까지 가점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채용 가점은 최대 10점만 인정(서류와 면접 심사 시,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 3점, 지역주민･여성 가점 5점, 저소득층 가점 5점 등 모든 가점 자격 충족 시, 총 가점은 13점이 아닌 10점만 부여

20   .    .    .

서 울 ○ ○  학 교 장

붙임 3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20OO년 OOOO학교 학교보안관을 채용함에 있어 서류전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함

○ 서류전형대상자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위 원 장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붙임 4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심사 의결서

학교보안관 채용 서류심사 의결서

20○○년 ○○월 ○명의 학교보안관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결과, 다음의 지원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의결함

○ 서류심사 합격자(가나다 순)

1. ○ ○ ○	6. ○ ○ ○
2. ○ ○ ○	7. ○ ○ ○
3. ○ ○ ○	8. ○ ○ ○
4. ○ ○ ○	9. ○ ○ ○
5. ○ ○ ○	10. ○ ○ ○

20  년      월      일

서류전형심사위원회   위 원 장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붙임 5		면접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학교보안관 채용 면접심사위원회 사전 의결사항(안)

20OO년 OOOO학교 학교보안관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전 의결함

○ 의결사항 : 면접시험 평가표 기준에 동의하고(또는 면접시험평가표를 [변동사항 기재] 으로 조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함

○ 면접대상자와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면접심사위원회   위 원 장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붙임 6-1		면접심사 평가표(안) - 심사위원 평가(작성)용

면 접 심 사  평 가 표(안) - 심사위원 평가(작성)용

1. 응시번호			2. 채용직위			학교보안관
3. 성 명			4. 생년월일
5.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결 과				평가 점수
				상	중		하
①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ⅰ)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 ･ 분석능력 ⅲ)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ⅳ)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 발전 가능성		25	18 ～ 25	9 ～ 17		1 ～ 8
②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ⅰ) 직무수행계획의 창의성 ⅱ) 예상문제점 도출 및 문제해결 방안 제시능력		25	18 ～ 25	9 ～ 17		1 ～ 8
③ 의사발표 능력	ⅰ) 의사발표 및 언어구사 능력 ⅱ)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25	18 ～ 25	9 ～ 17		1 ～ 8
④ 학교보안관의 자세	ⅰ) 학생보호인력으로서의 기본소양 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5	18 ～ 25	9 ～ 17		1 ～ 8
합 계			100
6. 특기사항
7. 시험시행일	20 . .	8. 심사위원		(서명)

※ 면접심사위원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을 달리 할 수 있음

붙임 6-2		면접심사 최종 평가표(안) - 면접시험 최종 집계용

면 접 심 사  최 종  평 가 표(안) - 면접시험 최종 집계용

위 원 이 름			평 가 점 수
			가 후보 (응시번호)	나 후보 (응시번호)	다 후보 (응시번호)	라 후보 (응시번호)	마 후보 (응시번호)
A 심사위원 이름
B 심사위원 이름
C 심사위원 이름
D 심사위원 이름
E 심사위원 이름
평가 총점
평가 평균 점수(평가 총점 / 5명)
채용 가점	ⅰ) 안전․보안 관련 자격증 보유	3
	ⅱ) 해당 학교 동일 자치구 거주자(의무)	5
	ⅲ) 여성 인력(권고)
	ⅳ)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가 점 합 계(최대 10점)*
최종 평가점수(평가 평균 점수 + 가점 합계)

※ 지원자 1인이 2개 이상 자격증 보유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최대 3점)

※ 지역 및 여성 가점 중복 시 1개만(중복 적용 금지) 가점 적용(최대 5점)

※ 자격증 가점 3점, 지역･여성 가점 5점, 저소득층 가점 5점 등 모든 채용 가점 충족 시, 가점 상한 적용(최대 10점)

○ 위와 같이 면접시험 최종 평가점수를 확인함

20  년      월      일

면접심사위원회   위 원 장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붙임 7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면접심사) 의결서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면접심사) 의결서

20○○년 ○○월 ○명의 학교보안관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 결과, 다음의 지원자를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로 의결함

○ 학교보안관 최종 합격자(가나다 순)

1. ○ ○ ○	2. ○ ○ ○

20  년      월      일

면접심사위원회   위 원 장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위    원    O O O   (서명)

붙임 8-1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8시간 근로자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학교보안관’이라 함)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 ○○학교 및 학교 지정장소 / 학교보안관

2. 근로계약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토요 격주근무 병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평일	(예시1) 07:30 ~ 16:00(휴게 1시간) (예시2) 12:30 ~ 21:00(휴게 1시간) ※ 휴게시간 00:00 ~ 00:00	학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주당 평균 40시간)
토요일(격주)	08:00 ~ 13:30(휴게 30분) ※ 휴게시간 00:00 ~ 0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유급휴일
직무교육, 체력측정	8시간 초과 경우라도 8시간만 인정

※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나. 휴게시간 : 평일 근무시간 중 휴게 1시간 이상 보장(토요일 30분 이상)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4.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하고 상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발생 시, 조치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2,170,740원으로 한다.

구 분	월 급여	기 본 급	정액 급식비
금 액(원)	2,170,740	2,060,740	110,000

나. 지급일은 매월    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로 하며, 급여는 ‘학교보안관’ 본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 기타급여(제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마. 4대보험료 ‘학교보안관’ 부담분은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다.

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사.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6. 기타

가.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이며, 만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2017년 12월부터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만료 시 당연히 퇴직한다.

다. 근로시간대와 휴게시간대는 상기와 같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무단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학교보안관, 교직원 또는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의 사유발생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8-2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6시간 근로자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학교보안관’이라 함)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 ○○학교 및 학교 지정장소 / 학교보안관

2. 근로계약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30시간 근무(토요 격주근무 병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평일	(예시1) 07:30 ~ 13:30(휴게 30분) (예시2) 12:30 ~ 18:30(휴게 30분) ※ 휴게시간 00:00 ~ 00:00	학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주당 평균 30시간)
토요일(격주)	08:00 ~ 13:30(휴게 30분) ※ 휴게시간 00:00 ~ 0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유급휴일
직무교육, 체력측정	6시간 초과 경우라도 6시간만 인정

※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나.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휴게 30분 이상 보장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4.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하고 상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발생 시, 조치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1,658,020원으로 한다.

구 분	월 급여	기 본 급	정액 급식비
금 액(원)	1,658,020	1,548,020	110,000

나. 지급일은 매월    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로 하며, 급여는 ‘학교보안관’ 본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 기타급여(제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마. 4대보험료 ‘학교보안관’ 부담분은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다.

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사.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6. 기타

가.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이며, 만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2017년 12월부터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만료 시 당연히 퇴직한다.

다. 근로시간대와 휴게시간대는 상기와 같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무단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학교보안관, 교직원 또는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의 사유발생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8-3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_일일 평균 4시간 근로자

학교보안관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학교보안관’이라 함)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장소 및 직종 : 서울 ○○학교 및 학교 지정장소 / 학교보안관

2. 근로계약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개월)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가. 근로시간 : 주 20시간 근무(4주 1회 토요근무 병행)

구 분	근무시간	비 고
평일	(예시1) 08:00 ~ 12:15(휴게 30분) (예시2) 13:30 ~ 17:45(휴게 30분) ※ 휴게시간 00:00 ~ 00:00	학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주당 평균 20시간)
토요일(4주 1회)	09:00~14:30(휴게 30분) ※ 휴게시간 00:00 ~ 0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유급휴일
직무교육, 체력측정	4시간 초과 경우라도 4시간만 인정

※ 학교재량휴일 등에 대한 근무는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정함

나.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휴게 30분 이상 보장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4.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이하고 상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가. 학교 내 및 주변에서 외부인에 의해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행위 및 학생 간 폭력예방을 위한 순찰 및 폭력 예방활동

나.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선도활동

다. 외부출입자(차량포함) 통제관리 및 이에 필요한 출입증 교부 등의 조치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내․외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마.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바.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관련 보안 관리와 장애발생 시, 조치

사. 학생 지도교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지도와 관련한 보조업무 수행

아. 기타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 등 학교보안관 배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로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

5. 보수 및 수당

가. ‘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은 1,145,300원으로 한다.

구 분	월 급여	기 본 급	정액 급식비
금 액(원)	1,145,300	1,035,300	110,000

나. 지급일은 매월    일(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로 하며, 급여는 ‘학교보안관’ 본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 기타급여(제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마. 4대보험료 ‘학교보안관’ 부담분은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다.

바.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사.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한다.

6. 기타

가. 근무상한연령은 만 70세이며, 만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2017년 12월부터 신규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5년 만료 시 당연히 퇴직한다.

다. 근로시간대와 휴게시간대는 상기와 같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무단 결근·지각·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학교보안관, 교직원 또는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 등의 사유발생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임 9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 보고 양식

학교보안관 채용 현황

[복무·급여 담당자]

학교명	업무 구분	직 함	성 명	업무메일 주소	핸드폰
OO초	복무 담당
	급여 담당

[퇴사자 정보] : 정년 또는 직무평가 점수 미달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학교보안관 정보

성 명		퇴직 사유
성 명		퇴직 사유

[신규채용자 정보] : 퇴사에 따라 새로이 채용된 학교보안관 정보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저소득층 여부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저소득층 여부

⇒ 다음 페이지 계속

[재계약자 정보] : 교체 또는 신규 채용 되지 않은 기존 학교보안관 정보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저소득층 여부
성 명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국민 연금 가입 여부	성 별	생년월일
자택 주소		학교 연락처	핸드폰	이전 직업	저소득층 여부

	작성 시 참고 사항
○ 퇴직 사유 : 근무평가 70점미만, 태도불량, 민원발생, 개인사정, 건강문제, 이직 등 ○ 근무 기간 :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오전/오후/토요일 근무시간 기재 ○ 국민연금 가입여부 - 만 60세 미만자 중 가입 대상자는 ○ 표 - 만 60세 이상 또는 타 공적연금(경찰, 군인, 교사 등)대상자는 × 표로 기재 ○ 이전 직업 : 학교보안관 채용 전 주 근무 직업 및 업종 - (예시) 교사, 공무원, 경찰, 군인, 회사원, 자영업, 기타 등 ○ 저소득층 여부 : 채용 당시, 저소득층 가점이 있는 경우 ○ 표

붙임 10-1		결격사유 확인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1. 1. 2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 10-2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방법 ※ 결격사유 : 후견등기사실(舊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사실),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www.share.go.kr)｣으로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 조회기관 업무처리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이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

※ ’19. 9월 「행정정보 공동이용(www.share.go.kr)」 기능 개선으로 통합조회 실시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프로세스

- 조회기관 업무처리 담당자가 근거법령을 선택 후 조회 요청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결과를 수신

-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결과가 유(Y)인 경우 등록기준지의 회보담당자가 회보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회신처리

※ 결격사유 유무 확인결과 출력 가능

○ 결격·범죄 통합조회 기능 개선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통합근거법령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중복되는 근거법령일 경우 1회 신청으로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모두를 조회

- 신청내역과 결과조회가 통합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접속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개인컴퓨터사용승인」클릭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을 클릭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메뉴에서「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클릭

① “결격사유 유무 조회” 또는 “범죄경력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③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④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⑤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⑥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10건 이하 단건 조회 신청

‣ 메뉴 선택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결격·범죄 통합 조회」메뉴를 클릭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또는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결격·범죄 통합조회 신청」 버튼 클릭

‣ 사전 동의

① 탭메뉴에서 “10건이하 단건조회”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③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선택한 경우는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유형 중 5번을 선택

‣ 근거법령 선택

① “근거법령검색” 버튼 클릭

② 근거법령 팝업창에서 근거법령명을 클릭

※ 근거법령명을 클릭할 때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체크하여 권한에 맞는 법령만 선택 가능

‣ 대상자 정보 입력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

※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 사용자 정보 입력

① “결재문서 파일등록” 버튼 클릭 후 내부결재문서를 첨부

※ 내부결재문서(hwp, pdf)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②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

③ 담당자 전화번호, 관할경찰서, 열람사유 입력

④ “결격·범죄 통합조회“ 버튼을 클릭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 사전 동의

① 탭메뉴에서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선택

② 사전 동의 사항을 체크

※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사유 선택

‣ 근거법령 선택

① “근거법령검색“ 버튼 클릭

② 근거법령 팝업창에서 근거법령명을 클릭

※ 근거법령명을 클릭할 때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체크하여 권한에 맞는 법령만 선택 가능

‣ 대상자 정보 입력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엑셀파일 등록/검증“ 버튼 클릭

※ 파일당 최대 500건의 대상자 조회 가능

② 엑셀파일 업로드 후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③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 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사용자 정보 입력

① “결재문서 파일등록” 버튼 클릭 후 내부결재문서 파일 첨부

※ 내부결재문서(hwp, pdf)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②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

③ 담당자 전화번호, 관할경찰서, 열람사유 입력

④ “결격·범죄 통합조회“ 버튼을 클릭

□  결격사유 유무조회 결과 조회

‣ 신청내역 조회

① 검색 조건 선택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결과조회 확인을 위해 등록파일명 클릭

④ 신청 상세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처리상태 클릭

‣ 결과 조회

① 상단의 탭 메뉴 중 “결격사유 유무조회“를 클릭

②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③ 대상자의 처리 결과를 확인

‣ 회보 요청

① 처리결과가 유(Y)일 경우 등록기준지로 회보요청을 위해 “일괄회보요청“ 버튼을 클릭

② 업무처리담당자의 회보요청 후 회보요청 일시 표시

③ 업무처리담당자의 회보요청 후 회보상태는 “처리중“으로 표시

④ 회보상태가 “처리중“인 경우는 “회보서 출력“ 버튼이 비활성화되며 회보상태가 ”완료“인 경우 ”회보서 출력“버튼이 활성화됨

‣ 회보 확인

①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회보담당자가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회보처리를 완료하면 회보처리일시가 표시되고 회보상태는 “완료”로 표시

② 회보처리 담당자 정보 확인

③ 회보처리가 완료된 경우 “회보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회보서 확인

‣ 회보 반려

①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회보담당자가 회보요청을 반려할 경우 회보상태에 “반려”로 표시되며 반려 처리의견을 확인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회보서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회보서 출력” 버튼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회보서가 표시

□  범죄경력 유무조회 결과 조회

‣ 신청내역 조회

① 검색조건 선택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결과조회 확인을 위해 등록파일명 클릭

④ 신청 상세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처리상태 클릭

‣ 결과 조회

① 상단의 탭 메뉴 중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클릭

②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③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범죄경력 회신 처리

① 처리결과가 “검증중“인 경우 해당 대상자 정보가 관할경찰서로 자동으로 이관되어 관할경찰서 업무처리담당자가 범죄경력에 대해 회신 처리

② 관할경찰서 업무처리담당자가 회신 처리를 완료 하면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회신된 대상자 정보를 수신해야 확인이 가능

※ 회신처리는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의 확인 후 처리되므로 최종결과

수신까지 수일정도 소요될 수 있음

③ 수신된 처리결과를 확인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 클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근거법령으로 선택한 경우 상세결과는 확인이 불가능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처리결과 인쇄

‣ 결격사유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상관없이 인쇄 양식이 동일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 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 아동복지법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④ 그 외 법률

붙임 10-3		학생보호인력 확인서(서식)

확   인   서 (예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 학교장 귀하

붙임 11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신규 채용자 안내용)

○ 국민체력100 이란 ?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에 목적을 두고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 평가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국민의 체육복지 서비스, 참가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체력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 공인 인증서 발급

※ 국민체력 100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행되며 측정비용은 무료입니다.

○ 국민체력100 측정 종목

구 분	성인기 측정종목(만19~64세)	노인기 측정종목(만65세 이상)
사전조사	혈압, 신체활동 질문지	혈압, 신체활동 질문지
체격	체지방률, 신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신체질량지수
체력	상대악력, 교차윗몸일으키기	상대악력, 30초 의자 앉아 일어서기
	20m 왕복오래달리기/ 트레드밀검사/ 스텝검사(택1)	6분 걷기(m)/2분 제자리 걷기(택1)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달리기 (10m)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
	제자리 멀리뛰기	8자 보행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nfa.kspo.or.kr), 전화 및 방문 접수 가능

‣ 인터넷 예약 방법 : ① 인터넷 검색 : 국민체력 100 (nfa.kspo.or.kr)  ② 회원가입 ③ 체력측정예약 ④ 희망센터, 날짜 선택  ⑤ 사전문진검사 작성 ⑥ 예약완료

○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위치

-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써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센터명	위 치	주 소	전화번호
송파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평화의 광장 편익동 A-1 대표체력인증센터	02-410-1014
성동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성수동1가) 공공복합청사 4층 성동체력인증센터	02-2286-7190
서초	서초구민체육센터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서초구민체육센터 2층 서초체력인증센터	02-591-5999
동작	사당종합체육관	서울 동작구 사당로27길 232 사당종합체육관 2층 동작체력인증센터	02-591-0101
마포	마포구민체육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마포구민체육센터 4층 마포체력인증센터	02-337-7817
강북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31길 51(번동) 3층 강북체력인증센터	02-980-0101
서대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홍은동) 4층 서대문체력인증센터	02-360-8569
중구 (서울)	충무스포츠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7(흥인동) 충무스포츠센터 4층 중구 체력인증센터	02-2280-8500

붙임 12		학교보안관 유니폼 안내

□ 유니폼 사진

< 점 퍼 >                     < 셔츠, 바지, 모자 등 >

□ 제작 사이즈

구분	성별	제작 사이즈
셔츠	남	95, 100, 105, 110, 115, 120
	여	55, 66, 77, 88, 99
바지	남	28, 30, 32, 34, 36, 38, 40, 42
	여	24, 26, 28, 30, 32
점퍼 롱파카	남	95, 100, 105, 110, 115, 120
	여	55, 66, 77, 88, 99
우의	공용	M, L, XL
모자	공용	M, L, XL
명찰	공용	FREE
벨트/바클	공용	FREE
경광봉	공용	FREE

□ 지급 품목

구 분	품 목
춘추복	점퍼(1매), 긴팔셔츠(2매), 바지(1매)
하 복	반팔셔츠(2매), 긴팔셔츠(1매), 바지(2매)
동 복	동점퍼(1매), 기모바지(1매)
모 자	하계(1매), 동계(1매)
그 외	우의, 벨트, 명찰, 경광봉(2인 1개)

□ 유니폼 제작 방법

○ 근무복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하복	상의	연베이지색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혼방지	① 반소매로 한다. ② 등판에 2.5cm의 3M 반사지를 부착하고 그 아래 규정된 ‘학교보안관’을 마킹한다. ③ 와이셔츠 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 있는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전면 중앙에 한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⑤ 좌·우 어께에 배색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제하여 고정한다. ⑥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⑦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⑧ 카라, 등판 상단은 배색 처리한다. ⑨ 소매 카우스 안쪽에는 진한 배색으로 덧대어 봉제한다. ⑩ 왼쪽 소매 5cm 아래로 중앙에 기준하여 지정된 와팬을 부착한다. ⑪ 왼쪽 허리 봉제선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⑫ 카라 끝선, 상의 앞단 선에 0.5cm의 꽃담황색 띠 줄을 삽입한다.
	하의 (바지)	진밤색 폴리에스테르 양복지	① 허리 단에 허리띠 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허리 단 아래로 앞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③ 허리 아래 주름선을 전체 스테치 처리한다. ④ 주머니 봉제마감 위치에 바텍 처리한다.
	모자	베이지색 나일론	① 카우보이 모자 스타일로 제작한다. ② 조절 끈을 부착한다. ③ 모자 챙 부분과 캡 부분 이어지는 곳에 꽃담황색 띠를 두른 형태로 봉제한다. ④ 정면 정 중앙에 지정된 모장을 부착한다.
춘추복	상의	연베이지 폴리에스테르 특수가공	① 긴소매로 한다. ② 등판에 2.5cm의 3M 반사지를 부착하고 그 아래 규정된 ‘학교보안관’을 마킹한다. ③ 와이셔츠 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 있는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전면 중앙에 한 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⑤ 좌·우 어께에 배색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제하여 고정한다. ⑥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⑦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⑧ 카라, 등판 상단은 배색 처리한다. ⑨ 소매 카우스 안쪽에는 진한 배색으로 덧대어 봉제한다. ⑩ 왼쪽 소매 5cm아래로 중앙에 기준하여 지정된 와팬을 부착한다. ⑪ 왼쪽 허리 봉제선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⑫ 카라 끝선, 상의 앞단 선에 0.5cm의 꽃담황색 띠 줄을 삽입한다.
	하의 (바지)	진밤색 폴리에스테르 양복지	① 허리 단에 허리띠 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허리 단 아래로 앞·뒤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③ 허리 아래 주름선을 전체 스테치 처리한다. ④ 주머니 봉제마감 위치에 바텍처리한다.
	모자	베이지색 나일론	① 카우보이 모자 스타일로 제작한다. ② 조절 끈을 부착한다. ③ 모자 챙 부분과 캡 부분에 이어지는 곳에 꽃담황색 띠를 두른 형태로 봉제한다. ④ 정면 정 중앙에 지정된 모장을 부착한다.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동복	상의 (셔츠)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특수가공	① 긴소매로 한다. ② 등판에 3M 반사지로 검정색 ‘학교보안관’을 마킹한다. ③ 와이셔츠 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 있는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 전면 중앙에 한 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 단추로 한다. ⑤ 좌·우 어께에 배색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제하여 고정한다. ⑥ 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⑦ 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 선으로 봉제한다. ⑧ 카라, 등판 상단은 배색 처리한다. ⑨ 카라안쪽 목 부분과 소매 카우스 안쪽에는 진한 배색으로 덧대어 봉제한다. ⑩ 왼쪽 소매 5cm아래로 중앙에 기준하여 지정된 와팬을 부착한다. ⑪ 왼쪽 허리 봉제선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⑫ 카라 끝선, 상의 앞단 선에 0.5cm의 꽃담황색 띠 줄을 삽입한다.
	모자	베이지색 폴리 압착지	① 카우보이 모자 스타일로 제작한다. ② 조절 끈을 부착한다. ③ 모자 챙 부분과 캡 부분에 이어지는 곳에 꽃담황색 띠를 두른 형태로 봉제한다. ④ 정면 정 중앙에 지정된 모장을 부착한다.
	하의 (바지)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① 허리 단에 허리띠 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 허리 단 아래로 앞·뒤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으로 한다. ③ 허리 아래 주름선을 전체 스테치 처리한다. ④ 주머니 봉제마감 위치에 바텍처리한다.
방한복	동잠바모양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PU코팅/킬팅	【내 피】 ① 외피와 연결되는 부분은 지퍼로 처리한다. ② 내피는 3온스의 킬팅으로 봉제한다. ③ 내피는 조끼형태로 제작한다. 【외 피】 ① 맞지퍼 형태로 칼라 끝선에는 꽃담황색 띠줄 처리하며 지퍼의 이빨을 제외한 천에는 꽃담황색으로 처리하고 3M반사 필름을 삽입한다. ② 앞판 양쪽에 사각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는 스넵으로 처리한다. ③ 앞판 주머니위에 세로 1.5cm의 3M 반사지를 봉제한다. ④ 앞판 하단 주머닌 2개로 기울여 봉제한다. ⑤ 오른쪽 겉붙임 주머니 상단 중앙에 명찰구멍(1.5cm)을 내어 박음질 한다. ⑥ 뒷 판에는 8cm넓이의 3M 반사지를 사용하여 ‘학교보안관’이라 마킹한다. ⑦ 카라 안쪽은 회색 폴라포리스를 덧대어 봉제하며 소매안쪽 부분은 진한 차콜색상의 천(면이 함유된 소재)을 사용하여 덧댄다. ⑧ 왼쪽소매에는 정해진 와팬을 부착한다. ⑨ 소매 카우스의 스넵은 밑짝을 2개 달아서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외피는 3온스의 킬팅으로 봉제한다. ⑪ 등판 상단에는 차콜색 배색으로 처리한다. ⑫ 속주머니는 세로로 제작하며 좌측 밑 카시에 볼펜꽂이를 부착한다. ⑬ 모든 봉제선은 박음질로 처리하여 도매한다.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방한복	동파카모양	베이지 폴리에스테르 PU코팅지/ 에어로 패딩 8온스	① 모자 탈부착형 플랑켓 파카로 제작한다. ② 앞판 왼쪽에 사각 건빵식 겉주머니를 달며 주머니는 고급 벨크로테잎으로 처리하고 건빵식에는 꽃담황색으로 배색처리한다. ③ 앞판 가슴부위 양쪽에 2.5cm의 3M반사광지를 부착, 봉제처리한다. ④ 오른쪽 반사광지 아래쪽 중앙에 명찰꽂이를 부착한다. ⑤ 앞판 오른쪽 에는 고급 벨크로테잎 주머니를 제작한다. ⑥ 왼쪽 겉주머니 옆에 지퍼주머니를 세로로 제작한다. ⑦ 뒷 판에는 8cm넓이의 3M 반사지를 사용하여 ‘학교보안관’이라 마킹한다. ⑧ 왼쪽소매에는 정해진 와팬을 부착한다. ⑨ 소매쪽 카우스는 고무줄로 처리, 고급 벨크로테잎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 ⑩ 몸판은 8온스 솜으로 충전하고 소매부분은 6온스로 충전한다. (오리털의 경우 솜털과 깃털을 80:20으로 충전한다.) ⑪ 앞지퍼는 최고급 지퍼를 사용하여 총기장의 ⅔까지 지퍼부착하고 아래쪽은 스넵으로 처리하여 개방이 가능하게 한다. ⑫ 등판 상단에는 차콜색 배색으로 처리한다. ⑬ 소매는 차콜색으로 작업하며 소매가름선 사이에는 3M반사지로 삥줄 처리한다. ⑭ 허리부분에는 안쪽으로 조절끈을 삽입하여 처리한다. ⑮ 안감은 고급라이렉스로 처리하고 모든 봉제선은 박음질로 처리하여 도매한다.

○ 기타 물품

구분	재질	만드는 방법
우의	노랑색 나일론	① 투피스형으로 제작하며 탈부착 모자를 부착한다. ② 등판에 ‘학교보안관’(백색) 마킹한다. ③ 등판에 3M반사지를 봉제한다.
명찰	아크릴	① 가로 8cm, 세로 2.5cm로 제작한다. ② 꽃담황색 테두리위에 ‘학교보안관’이라 검정색 마킹한다. ③ 개인별 이름은 출력하여 삽입한다.
벨트/바클	나일론 특수합금	① 나일론 소재로 진밤색 벨트 ② 특수합금 잠금장치로 윗면에 ‘학교보안관’ 또는 ‘함께서울’을 마킹한다.
경광봉	플라스틱 외	① 스위치 ON/OFF 가능한 발광 경광봉 ② 빨강색 표시등 및 검정색 손잡이 ③ 손잡이 끝에 끈을 부착한다.

붙임 13		학교보안관 신분증 및 명찰 안내

	< 신분증 및 명찰 패용 관련 안내 >
□ 신분증 :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보안관이 외부인에게 신분증 제시가 가능토록 상시 지참·소지하도록 하며, 개인 선호에 따라 목걸이 형태로 패용 □ 명 찰 : 유니폼 위(왼쪽 가슴 상단)에 상시 패용

□ 학교보안관 신분증

○ 발급명의 : 해당 학교장

○ 수록내용 : 직함,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학교 전화번호 등

○ 규    격 : 9.5㎝×6.5㎝

○ 제작방법 : 각 학교에서 칼라 출력 후 코팅하여 지급 또는 관련 업체에 제작·지급

○ 소요비용 :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 조치

○ 제작시안 : 목걸이 형태로 패용가능하도록 제작

NO. 1

직    함 : 학교보안관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XX. XX. XX

위 사람을 ○○ 학교의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합니다.

2020. 1. 1

○○학교장

☎ 02-123-4567

◦◦학교

홍 길 동

학교보안관관

(직인)

□ 학교보안관 명찰

○ 착용방법 :  유니폼 위(왼쪽 가슴 상단)에 상시 패용하도록 함
○ 제작시안(예시) : 성명 및 직함 표시(유니폼 업체에서 명찰 구입 가능)

붙임 14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관련 자료

학교보안관 업무성과서 (피평가자용)

성 명	생년월일	최초 배치일	평정일자	평정대상기간
○○○	년 월 일(만 세)		20 . .	20 . . ~ 20 . .

1. 업무추진실적 (평정대상기간중 근무일지 기재사항 참고 기재)

계	교내․외 순찰활동	등․하교 지도	무단출입 적발	폭력예방활동	SOS 호출시스템 출동	부적응학생 선도활동
건	건	회	건	건		건

※ 등하교지도 : 등교, 하교 각 1건으로 기재

	주요업무 성과 (자유롭게 작성)
◆ ◆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포상 등 기타사항 :

○ 교육현황(사이버 연수 포함) :

3. 근무태도 감점사항(평정대상 기간중 ‘평가자’점수 기재)  :  총    점

근무태도(8개 항목)	감점사항 (1회 1점)		비 고 (피평가자, 평가자간 다른 사유 기재)
	피 평가자	평가자
○ 무단 지각
○ 무단 결근
○ 무단 조퇴(퇴근)
○ 근무지 무단이탈
○ 근무태만(소홀),음주 등
○ 학생 체벌, 욕설․비속어사용
○ 불친절 및 민원발생
○ 직원간 다툼

학교보안관 근무평가표 (평가자용)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성 명		평정기간	. . ~ . . .

2. 근무평가표

- 배점 기준 :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부족(D), 매우부족(E)

구분	평정항목	평정단계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복무담당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소 계 (①)	점(80점 만점)
학부모	1. 학생안전 기여도	A	B	C	D	E
	2. 친절도/친화도	A	B	C	D	E
	3. 성실성/봉사성	A	B	C	D	E
	4.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소 계 (②)	점(80점 만점)
학교장	1. 직무지식	A	B	C	D	E
	2. 업무능력	A	B	C	D	E
	3. 책임감/협조성	A	B	C	D	E
	4. 친절도/청렴성	A	B	C	D	E
	소 계 (③)	점(80점 만점)
체력측정 환산점수	점 수 (④)	점(20점 만점)
총 점		점 [{(①+②+③)/3}+④체력측정 환산점수]

3. 평가 성적 = 근무평가 총점[{(①+②+③)/3}+체력측정 환산점수] - 근무태도 감점

- 평가성적 :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70점),     미흡(69～60점), 불량(60점 미만)

4. 평가자 종합의견

복무담당
학부모
학교장

20   .    .    .

복무담당 :	직	성명	(인)
학 부 모 :	직	성명	(인)
학 교 장 :	직	성명	(인)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정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학교장․복무담당)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A. 자기가 담당한 분야 및 타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담당 분야의 필요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예외적인 업무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D. 일부 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때때로 상위자의 지도 및 조언이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A.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다. C.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친절도/ 청렴성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A.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교육보조 업무에 적극적이다. B.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보조 업무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교육보조 업무에 다소 소극적이다. D.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학생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학생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학생안전 기여도	외부인 통제 및 학교폭력 예방 업무 적정 수행 여부	A. 학교보안관이 근무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다. B. 학교보안관이 외부인 통제 등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며, 학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마찰도 완화되었다. C. 학교보안관으로서 업무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하나 적극성 등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D. 학교보안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 등이 학교에 출입한 경우가 있었으나 위협이 될 만한 큰 안전사고는 없었다. E. 학교보안관이 정상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 등이 다수 발생하여 학생 안전에 큰 위협이 있었다.
2. 친절도/ 친화도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대상, 대민 친화도 평가	A.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B. 상당 수준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C. 보통 수준의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를 유지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학생 및 학부모 등과의 마찰이 없다. D. 거의 친절하거나 상냥한 태도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경우는 없으며, 불친절 등과 관련하여 약간의 민원이 있다. E. 매우 불친절하여 학부모 등이 민원을 다수 제기하였다.
3. 성실성/ 봉사성	평상시 근무태도 확인,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 적정 수행 여부 평가	A.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전혀 없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이 탁월하다. B.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적정 수준의 봉사정신도 함양하고 있다. C.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은 약간 부족하다. D.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약간 있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도 조금 부족하다. E. 지각․무단결근․무단이탈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학생보호인력으로서 봉사정신도 매우 부족하다.
4.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하려고 하는 자세	A.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역할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도와준다. C. 역할과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역할과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붙임 15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 관련 자료(서식)

대체인력 배치신청서

신청번호 : 서울 -      호

수    신 : 서울시 시우회(대체인력 담당)

발    신 : OO초등학교장  복무담당 : 홍 길 동(H.P : 000-0000-0000)

복무담당(직통전화         )

1. 서울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학교 학교보안관의 연차 등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 배치 신청(예시)

대체근무 기간	대체일수	근무시간 (오후)	대체인력 신청 사유
			보안관 성명	대체 사유
’24.O.O.~O.O	O	11:30~20:00

※ 대체인력 신청 시, 메일 제목에 ‘학교명’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참고]

▫ 대체사유에 연차, 경조사(증빙서류 제출-학교에서 보관), 병가(무급) 등 기재

▫ 대체인력 신청은 원활한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최소 일주일(7일) 전에 연락

※ 미리 신청할수록 대체인력 배치 용이

▫ 시우회 이메일(siwhe9626@daum.net)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시우회(Tel.02-3273-9626~7)

O O O O 학 교 장

대체인력 배치 통보서

수  신  :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홍 길 동 (H.P : 000-0000-0000)

발  신  :  서울시시우회  윤 정 희 과장(Tel : 3273-9626~7)

1. 서울OOOO학교 신청번호 OO호(2024.  .  .)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에서 신청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근무기간 종료 후 대체인력 인건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 배치 현황(예시)

대체인력 인적사항				대체근무 기 간	근 무 일 수	근무시간(오후)	성범죄/범죄 경력 조회 여부 (결과)
성 명	성별	연령	연락처
O O O			010–000-0000	’24.O.O.~O.O	O	11:30~20:00	O (해당없음)

[대체 인력비 지급 절차]

○ 학교는 학교보안관 배치 종료 7일 이내 대체근무자 계좌로 입금 조치

- 대체근무자는 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서울특별시시우회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안)

서울 ○○학교장 △△△(이하 ‘학교장’이라 함)과 ○○○(이하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까지

2. 근 로 장 소  : 서울 ○○학교 및 학교 지정장소

3. 업무의 내용  : 외부출입자 통제관리 등 ○○학교 학교보안관의 담당업무 대체

4. 근 로 시 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시  분~  시  분)

5. 임 금

가. 일 급 : 84,880원(식비 6,000원 포함)

※ 시급: 9,860원. 위 일급은 8시간 근무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일급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급일 및 지급방법 :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배치기간에 따라 근무 종료 후, 7일 이내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본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다. 기타급여(주휴수당,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대한 사항은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 휴일과 휴가

가. 휴일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기 타

가. 학교장과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및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등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학교장’과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노동법령 및 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서울 ○○학교장 △△△ (인)
근로자 :	성 명 : (인)

붙임16-1		학교보안관 운영 만족도 조사(시 교육청)(예시)

20  학교보안관 운영 설문조사 - (학생용/학부모용/교사용)

본 조사는 현재 여러분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관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보안관님은 학생 여러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순찰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분을 말합니다. 질문에는 맞고 틀림이 없으니, 여러분의 의견과 가장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번호 란에 표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20  .   .

서울 ○○○○학교

1. 학교보안관님이 등․하교 시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다소 잘 알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5. 해당 문항에 대하여 가장 일치하는 곳에 O표 하여 주세요.

학교보안관님 활동에 대한 의견	①	②	③	④	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학교보안관님의 활동으로 학교 내에서 폭력 및 비행이 줄어들었다
3. 학교보안관님의 활동으로 등·하굣길이나 학교주변에서 폭력 및 비행이 줄어들었다
4. 우리 학교의 학교보안관님은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
5. 내가 폭력을 당하면 학교보안관님에게 도움을 요청 할 것이다

6. 우리학교 학교보안관님의 활동에 만족합니까?(필수항목)

① 매우 만족함   ② 만족함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함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함

7. 우리 학교 보안관님의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요시 ‘학교보안관님’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호칭으로 변경 가능

붙임16-2		학생보호인력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제출(각급 학교⇒시 교육청)(예시)

20  년『학생보호인력』운영 결과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13조에 의거 결과 제출>

<○○학교>

□ 학생보호인력 : ○○○(성별: 남/여, 나이: ○○세)

□ 운영 기간 :     .  .  ~    .  .

□ 운영 세부내용

구 분	우 수 사 례
학교폭력	○ ○ ○ ○ ○
학교안전	○ ○

□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조사

대상	조사인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생	명	%	%	%	%	%
학부모	명	%	%	%	%	%
교사	명	%	%	%	%	%
계	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활동 중 특이사항 (범죄자 검거, 학교폭력 제지 등)

○

○

20  년     월     일

○○○○학교장

붙임 17-1		근로계약만료 예정 통보서(예시)

근로계약만료 예정 통보서(예시)

직 종	학교보안관		담당업무	학교안전을 위한 방문자 관리 및 제반 사항
성 명	○ ○ ○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2024.12.31.(예시)
(예시) 상기인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6호, 제12조(해고) 제1항 제2호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불가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이의가 있을 시에는 소명자료를 2024.12.8.(금) 1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30일
근로계약 종료 (해지) 사유 (예시)		※ 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6호(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제12조(해고) 제1항 제2호(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직무평가 점수 ○○점(평가자 점수 ○○점, 체력측정 점수 ○○점) ※ 70점 이하 재계약 배제 권고(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의거) 3.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제1항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 직무평가 점수 ○○점으로 70점 미만자 재계약 배제 권고 ※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의거 -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교직원 만족도 점수 : ○○점 학부모 만족도 점수 : ○○점) 4.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4호(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시력·청력 포함) 검사결과 : 시력(청력) ○○ 미만(이상)으로 체력측정 검사기준 부적격으로 재계약 배제 ※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채용 자격 의거
○○○○학교장 (직인)

붙임 17-2		근로계약만료 통보서(예시)

근로계약만료 통보서(예시)

직 종	학교보안관		담당업무	학교안전을 위한 방문자 관리 및 제반 사항
성 명	○ ○ ○		근로계약만료 예정일	2024.12.31.(예시)
(예시) 상기인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6호, 제12조(해고) 제1항 제2호에 의거 202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불가를 통보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근로계약 종료 (해지) 사유 (예시)		※ 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6호(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제12조(해고) 제1항 제2호(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직무평가 점수 ○○점(평가자 점수 ○○점, 체력측정 점수 ○○점) ※ 70점 이하 재계약 배제 권고(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의거) 3.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제1항 -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 직무평가 점수 ○○점으로 70점 미만자 재계약 배제 권고 ※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의거 -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교직원 만족도 점수 : ○○점 학부모 만족도 점수 : ○○점) 4.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4호(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시력·청력 포함) 검사결과 : 시력(청력) ○○ 미만(이상)으로 체력측정 검사기준 부적격으로 재계약 배제 ※ 2024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침 채용 자격 의거 5. 2024.12.09. 개최된 학교보안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 보안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재계약을 고려해야 할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확정함(위원 5명 중 ○명 동의)
○○○○학교장 (직인)

붙임 17-3		해고 통보서(예시)

해고 통보서(예시)

직 종	학교보안관		담당업무	학교안전을 위한 방문자 관리 및 제반 사항
성 명	○ ○ ○		해고일	2024.11.1.(예시)
(예시) 상기인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6호, 제12조(해고)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2024년 11월 1일자로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2024년 10월 1일
해고(해지) 사유 (예시)		※ 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제2항 제6호(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제12조(해고) 제1항 제5호(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 2024.9.11. ~ 2024.9.16. 까지 무단결근 3. 제12조(해고) 제1항 제6호(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4.9.7. 등교중인 학생 홍길동에게 “XX”라고 욕설을 함 - 2024.9.8. 동료 보안관 김길동과 근무시간 관련 언쟁을 하다가 김길동의 안면을 가격함 4. 2024.9.27. 개최된 학교보안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 보안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계약의 유지를 고려해야 할 사유가 없어 해고를 확정함(위원 5명 중 ○명 동의)
○○○○학교장 (직인)

붙임 17-4		근로계약만료 (예정)통보서 수령증(예시)

수     령     증(예시)

본인은 붙임 근로계약만료 (예정)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 20  .   .   .

성 명 :            (인)

붙임 : 근로계약만료(예정)통보서 1부.

○○○○학교장 귀하

붙임 17-5		해고 통보서 수령증(예시)

수     령     증(예시)

본인은 붙임 해고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 20  .   .   .

성 명 :            (인)

붙임 : 해고 통보서 1부.

○○○○학교장 귀하

붙임 17-6		학교보안관 사직원(예시)

학교보안관 사직원(예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직희망일자 : 20.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붙임 17-7		학교보안관 퇴직자 보안 서약서(예시)

학교보안관 퇴직자 보안 서약서(예시)

본인은 ○○○○학교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학교 학교보안관   성 명   ○ ○ ○  (인)

○○○○학교장 귀하

붙임 18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24.1.1. 시행)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조례 제8702호, 2023. 5. 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02-2133-39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5.3., 2019.3.28., 2019.7.18., 2023.5.22>

1. "학교보안관"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의 장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특수학교와 국ㆍ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보안관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해고"란 학교의 장이 장래에 대하여 학교보안관과의 노동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안관에게 적용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학교의 장이 수립하는 운영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학교보안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의무) 모든 학교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7. 직무를 수행할 때 학교의 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보안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학교보안관의 채용절차 및 학교별 배치기준

2. 학교보안관의 복무표준 및 복리지원

3. 학교보안관의 직무평가 방법 및 기준

4. 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5. 그 밖에 학교보안관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보안관 운영비용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학교보안관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 대상자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된 자

6.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학교보안관의 역할) 학교보안관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제9조(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조치사항 등) ① 학교보안관은 활동 중에 학생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안관은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경고, 훈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10조(채용) ① 학교보안관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자를 학교보안관으로 채용한다.

③ 학교보안관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장은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보안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을 5일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보안관의 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8.>

제11조(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① 학교보안관의 신규채용 최저연령은 채용일 현재 55세 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보안관의 근무상한연령은 70세이며, 7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보안관을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2019.7.18>

1. 학교보안관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활동태도, 활동자세, 체력측정 결과 등이 불량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3. 채용관계서류 허위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쇠약이 있는 경우

5.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6.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보안관의 해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8.>

제13조(학교보안관의 교육·연수 등) ①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에는 직무교육과 함께 운영계획,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운영평가서 작성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학교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학교보안관 직무평가 결과

2. 학교보안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결과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별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하고 학교보안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학교보안관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학생안전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에 공헌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571호,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8월 1일 이전에 채용된 학교보안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94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 1944년 1월 1일부터 194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8년 12월 31일, 1947년 1월 1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는 2019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76호, 2018. 5. 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4호,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227호, 201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4호, 2019. 7. 18.>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2호, 2023. 5. 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9		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18.10.15. 개정)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학생보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 및 활동능력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써,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중 학교의 장의 위촉에 의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이때 근로자는 학생보호인력, 사용자는 학교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학생보호인력에 적용된다.

② 별도의 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학생보호인력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을 따른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제1장, 제14조제2항 및 병역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③ 본 가이드라인과 별도의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보호인력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4조(운영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수 학생보호인력 선정을 위한 인력 선정기준 및 지원 자격

2. 학생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역할 및 학생보호인력 관리자

3. 학생보호인력 급여(활동실비)

4. 학생보호인력의 활동기간․활동수칙 등

5. 학생보호인력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학생보호인력의 학생 지도 시 금지행위

7. 학생보호인력의 안전사고 대비 지원책

8. 학생보호인력의 상주시설․활동복․명찰 등 활동여건 조성

9. 학생보호인력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학생보호인력 명단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보호인력의 자격) ①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자로 제4조 2항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설정하는 요건에 따른다.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자에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받아야 한다.

제6조(학생보호인력의 역할) ①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형태 이외의 학생보호인력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사의 학교안전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의 장이 역할을 부여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3.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4.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5.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③ 학생보호인력의 역할은 제4조제2항에 의해 수립된 학교 자체 운영 계획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 영역에 있어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 행위) 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 지도 시 금지해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벌하는 행위

2. 강제 이발 행위

3. 교복(치마단, 바지 등)을 뜯는 행위

4.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5.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6.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7.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8.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9.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10. 기타 학생의 인권을 해치는 행위 등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보호인력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임의 조치 불가 등) ① 학생보호인력이 활동 중에 학생 비행 인지 시 임의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보호인력이 학생의 비행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위급상황 발견 시 현장에서 적절한 임의 조치(경고, 훈계 등)를 하고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한다.

제9조(학생보호인력 활동 원칙) ① 학생보호인력의 호칭은 ‘지킴이 선생님’으로 권장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의 복장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의 경우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학생보호인력의 명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되, 학교의 장에 의해 별도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활동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생보호인력 활동 관리) ①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관리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며, 역할 부여 및 관리는 교감 또는 생활지도부장 등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가 담당한다.

②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자와 상호 협의하여 활동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③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은 정해진 시간에 입교하여야 하며, 개인 사정에 의해 퇴교할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활동관리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비 지출) ①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는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명찰, 장갑, 모자, 조끼, 활동복, 자전거 등)과 협의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한다.

제12조(학생보호인력 연수 등) ① 학생보호인력 교육·연수는 제4조 2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채용(위촉)한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 안내, 운영 계획 안내,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필요한 경우 운영 과정 중에 현안에 관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평가) ① 학교의 장은 매년 말 운영 평가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만족도 조사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만족도 평가가 현저히 낮은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는 재계약(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 운영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 1회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

제14조(위촉)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 공고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하는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구·읍·면에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고, 동법 제20조의5제2항제2호,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며, 동 법 제20조의5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확인서에 의하며,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되, 신규 위촉 뿐만 아니라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학생보호인력 위촉 시 위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해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학생보호인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2.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학생보호인력이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생보호인력은 제1항 1호에 의해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학생보호인력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활동 기간 및 활동 시간) ① 활동 기간은 사업시작년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활동일은 활동 기간 중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두 포함한다. 활동일에 포함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일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일(사생대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의 날 등)

3. 학교 계획에 의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일(토요일 포함)

4. 방학 중 학생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기간

5. 기타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

③ 활동 시간은 학교의 등‧하교 시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실비 지원) 자원봉사형태의 학생보호인력 대해 교통비, 식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사고 대비 등) 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안전사고 발생 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상해보험 가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

제19조(채용 등)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학생보호인력 자격요건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 공고에 규정된 적합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용한다.

②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 학생보호인력을 근로자로 하고 학교의 장을 사업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하는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제2항제1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구·읍·면에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하고, 동법 제20조의5제2항제2호,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며, 동 법 제20조의5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확인서에 의하며, 동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되, 신규 채용 뿐만 아니라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결격사유 확인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해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을 해고할 수 있다.

1. 학생보호인력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현재의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과거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학생보호인력이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활동태도, 활동자세 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생보호인력은 제1항 1호에 의해 더 이상의 임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14일 이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2호 내지 3호에 의해 학생보호인력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그 근거 및 사유를 학생보호인력에게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학생보호인력 해고에 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1조(근무 기간 및 근로 시간) ① 근무 기간은 매년 1학기 시작일부터 2학기 종료일까지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② 근무일은 운영 기간 중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두 포함한다. 근무일에 포함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일

2.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일(사생대회, 체육대회, 체험학습의 날 등)

3. 학교 계획에 의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일(토요일 포함)

4. 방학 중 학생의 보충수업 등으로 인하여 등교하는 기간

5. 기타 학교 계획에 의해 학생이 등교하는 날

③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그외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2조(급여) ① 학교의 장은 제4조 2항에 따라 수립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 급여에 관해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3조(안전사고 대비 등) 「근로기준법」 제80조 1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2014. 3. 1.>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27.>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6. 2. 22.>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부칙<2018. 10. 15.>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보호인력 활동 일지

<○○○학교>

일 자	20 . . . ( )		결재	학생보호인력	학생보호인력 관리자
성 명	(인)
내 용	활동시간	활동 내용
특이 사항

※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은 미작성

[별지 제2호 서식]

『학생보호인력』운영 결과

<○○학교>

□ 학생보호인력 : ○○○(성별: 남, 나이: ○○세)

□ 운영 기간 :

□ 운영 세부내용

구 분	우 수 사 례
학교폭력	○ ○ ○ ○ ○
학교안전	○ ○

□ 학생보호인력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조사

대상	조사인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학생
학부모
교사
계

□ 활동 중 특이사항(범죄자 검거, 학교폭력 제지 등)

○

○

○○○○년 ○○월 ○○일

○○학교장

붙임 20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보호인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에 규정된 인력으로서,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민간경비(주간)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학생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교직원증,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를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

④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학생에 한하여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발급원칙) ①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입증의 발급

제5조(출입증의 종류) ① 출입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급 세부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일반출입증(일반차량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일일차량출입증 포함)

제6조(발급권자) ①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② 출입증 발급 업무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인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르며,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출입증 번호, 사진, 성명,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③ 일일방문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④ 일반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출입증 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관,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성명,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급일,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⑤ 일일차량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면은 차량 방문증 번호,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2. 후면은 방문객 준수사항, 발급권자 기재 및 직인 날인

제8조(일반출입증 발급)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일방문증 발급) 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방문자의 신분증 등을 대조한 후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일방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일방문증은 학교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정한 수량을 발급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구비서류) 일반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3. 사진(3.5㎝ × 4.5㎝) 1매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제11조(발급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분증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경우

3. 교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기타 학교관리․학생보호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3장 출입관리

제12조(관리인력․업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는 학교의 시설․인력 수급 사정에 따라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해 지정된 인력이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제13조(출입문 개폐 등) ①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은 전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인력에 의해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교내 출입을 허가한다. 단, 학교의 장 승인에 의하여 출입문 개폐 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적인 출입관리를 위해 학교 영역을 표시하는 구조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출입문의 수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다수일 경우 학교의 장이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출입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출입문에 출입증 교부장소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 또는 목에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전면에서 보아 전면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한다.

제15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조치하며, 향후 출입증 발급을 금지한다.

제16조(분실신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권자가 일정기간동안 재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방문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③ 학교 자체 대규모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시간을 정하여 방문증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수칙의 게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방문객 출입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개방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보행로

3. 학교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4. 학교 출입 및 출입증 발급 장소․절차

5. 학교의 장이 출입거부․퇴교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학생․교직원․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학교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 출입 이외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9조(출입거부․퇴교)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교직원이 출입제한을 요청한 방문객의 경우

3.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제18조의 출입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퇴교 요청 불응 시 학교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출입증 취급 시 준수사항

제21조(점검확인) 출입증 발급권자 및 학교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관리) ① 출입증 발급권자는 출입증 관리 및 교부사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 관리대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자 및 발급권자가 지정한 인력 이외의 자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증명) ① 학교의 장이 인정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출입 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발행한 출입증 이외의 신분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출입증과 갈음 사용하려는 자는 출입증 발급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관리, 회수․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 발급된 제 출입증에 대하여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인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 받은 일반출입증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일반출입증 관리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폐기한다.

④ 방문객 퇴교 시 반납 받은 일일방문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일일방문증 관리 대장에 반납 사항을 기재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제5장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

출입증 구분	유효기간	세 부 기 준
일반 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에 직원으로 승인받은 자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자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자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9)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일 방문증	발급 당일	1)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자 3) 학생의 보호자 (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4)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출입증 및 일반차량출입증

출입증 번호 2014-00

일반 출입증

홍 길 동

○○학교장

앞면(5.35cm × 8.6cm)

소    속  : ____________

직위/직급 : ____________

성    명  : 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

유효기간  : ____________

2014. 00. 00.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직인

사 진

(3.5cm×4.5cm)

직인

차량 출입증 번호 2014-00

차량 출입증(일반)

00가 0000 / ~ 2015.00.00 까지

○○학교장

앞면(15cm × 7cm)

성    명  : ____________

차량번호  : ____________

유효기간  : ____________

2014. 00. 00.

○○학교장

뒷면(15cm × 7cm)

직인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일일방문증 및 일일차량출입증

방문증 번호 2014-00

일일 방문증

귀하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학교장

앞면(5.35cm × 8.6cm)

방문객 준수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출입증을 패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뒷면(5.35cm × 8.6cm)

직인

직인

차량 방문증 번호 2014-00

차량 출입증(일일)

이 차량의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학교장

앞면(15cm × 5cm)

방문객 준수사항

1. 차량 출입증은 차량의 우측 하단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객은 교내 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방문증은 본인 이외는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실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퇴교시에는 본 방문증을 반드시 반납 후, 퇴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뒷면(15cm × 5cm)

직인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출입증(차량 출입증 포함) 발급신청서

신청인 정보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출입목적				출입기간		～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사유 : )
차량 정보	차량번호			차 종
※ 첨부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본 1부 2. 사진(3.5×4.5cm) 1매 3.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위와 같이 일반출입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담당자 확인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발급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학교 출입증을 학교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학교 출입증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 분실 및 타용도 사용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출입증 유효기간 경과 등 출입 사유가 해제되었을 시에는 출입증을 반납조치하고, 분실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분실신고서

성 명		연 락 처
소속기관		직위 / 직급
주 소
출입증 종류		출입증 번호
분실일시		분실장소
분실경위
상기 본인은 기 교부받은 위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분실신고자 : (인) 년 월 일 ○○학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단체방문 신청서

신청기관	명 칭	예) 학부모단체명 등			소재지
	대표자				전 화
방문일시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 까지
방문목적
방문인원	총 명			방문 차량			총 대
방문장소	예) 체육관, 시청각실 등
대표자	성 명				차량번호 (차 종)
	생년월일				휴대폰
단체 방문자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성명				휴대폰
※ 인원 초과 시 첨부 서류 작성 위와 같이 ○○○○학교의 단체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또는 대표자) (인) ○○학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일반출입증 관리대장

연번	출입자 기재란								일반출입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출입목적	비고	발급일	출입증 번호		유효기간	출입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 수립 등을 통해 변경하여 사용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일일방문증 관리대장

연번	방문객 기재란							일일방문증 관리인력 기재란
	이름	소속/직위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차량번호	방문목적	발급일	방문증 번호		입교 시간	퇴교 시간	방문증 반납
									일반	차량			일반	차량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 수립 등을 통해 변경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