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년도 과제

과목명	가족복지론			교수명	김진선			성적		검인
사회복지학과		학번:8011301657			성명: 김덕수
칼빈대학교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지우기: Ⅰ.서론: 7줄 Ⅱ.본론: 28줄 Ⅲ.결론: 9줄 ※ 참고문헌: 6개 형식으로 작성 및 파일 제출 요망)
Ⅰ. 서론
가족은 사람이 태어나고 생활하며 돌봄을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 모습은 예전처럼 한 가지 형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핵가족,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가 함께 늘고 있다. 가족의 변화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도 하지만 돌봄과 생활 안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가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은 양육, 돌봄, 상담, 경제적 지원, 가족관계 회복을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생활 속 적용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데 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 최근에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보편적 가족지원과 맞춤형 지원이 함께 강조된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국가 책임과 연결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족복지정책의 중심 기관으로는 지역의 가족센터를 들 수 있다. 가족센터는 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성격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가족이 문제가 커진 뒤에만 찾는 곳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용하는 공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중요한 가족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한다. 부모의 야근, 출장, 질병,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을 때 양육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돌봄 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생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육아 보조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 유지와도 관련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함께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후면 사용↓)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 교육, 자립지원, 주거지원 등 가족 상황에 맞는 서비스도 연계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녀 성장 지원,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정책이다.

가정폭력 피해 가족에 대한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도 넓은 의미의 가족복지정책이다.

가족 안의 문제라고 해서 폭력이나 학대를 참고 넘기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급여, 보육료, 육아휴직, 가족친화 직장문화도 중요하다.

가족복지정책은 현금 지원만으로 끝나지 않고 서비스, 교육, 상담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부모인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운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센터 상담을 함께 이용하면 생활이 안정된다.

자녀는 방치 위험이 줄고, 부모는 일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부담도 조금 덜 수 있다.

다만 신청 절차가 어렵거나 지역마다 서비스 차이가 있는 점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은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맞추어 계속 확대되어 왔다.

가족을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한부모, 다문화, 조손, 맞벌이, 1인 가구 모두 각자의 어려움과 욕구가 다르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소득 지원뿐 아니라 돌봄, 상담, 교육, 주거,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가 중요하다.

지역 가족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복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장치이다.

가족이 안정되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의 삶도 함께 안정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참고문헌(1~4: 이름/년도/제목/발행처, 5~6: 인터넷주소/홈명칭/제목/검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건강가정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 (2026).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아이돌봄서비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가족센터. (2026). 「가족센터 사업 소개」.

(지우기---->꼭! 1장에 양면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