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행정학 (2024.06.22. 시행)>

<단원별 출제 비중>

제1편 행정학총론	5문항	제5편 재무행정론	3문항
제2편 정책론	5문항	제6편 행정환류론	0문항
제3편 조직론	3문항	제7편 지방행정론	1문항
제4편 인사행정론	3문항

2024 지방직 9급 행정학은 중⋅상급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역대급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출제였습니다. 특히 11번(정책옹호연합모형), 20번(공공가치론) 문제의 경우 정답을 고르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3번(Van Meter & Van Horn의 정책집행모형), 15번(지방공기업법), 18번(리더－구성원교환이론)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직 시험 수준의 난이도라면 8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70점 이상이면 우수한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암기노트 중심으로 단순히 회독수를 늘리는 공부보다는 기본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 보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출제였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준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②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③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며, 보수와 인정은 산출에 해당한다.

④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과대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정답> ④

해설>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인간의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 공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이론’이다.

④ [X] 개인은 준거인(능력이 비슷한 동료)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과 보상 간에 불일치(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를 지각하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고 본다. 따라서 준거인과 비교하여 과소보상자는 물론이고 과대보상자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형평감(공정성) 회복을 위한 행동>

행동대안	예 시
투입의 변화	직무수행노력을 감소 또는 증대시키는 것
보상의 변동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
현장이탈	사직
준거인의 변경	비교대상이었던 사람의 교체
비교의 심리적 왜곡	비형평성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투입 ･ 산출에 대한 지각 변경	준거인이 자신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바꿈.
준거인의 투입 또는 산출에 대한 변동 야기	비교대상인 동료에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본다.

②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③ 뷰캐넌(Buchanan), 털럭(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④ 경제주체의 집단적 선택행위를 중시하는 방법론적 집단주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비시장적(정치적 ‧ 행정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D. C. Mueller)를 말한다. 뷰캐넌(J. Buchanan)이 창시하고 오스트롬(V. Ostrom)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중시한다.

④ [X]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지향한다. 개인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파악하여 정당이나 국가,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나 행동을 분석하여 정치 ‧ 경제 ‧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며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공공선택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Ⅰ. 기본가정

(1) 방법론적 개체주의

① 분석의 기본단위 : 개인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파악한다. 정당이나 국가, 사회 전체적인 선호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유기체적(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아니라 개인의 선호나 행동을 분석하여 정치 ․ 경제 ․ 행정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② 환원주의적 시각 :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며 사회적 사실은 개인적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2) 합리적 ․ 이기적 경제인의 가정

① 개인은 이기적이며 합리적이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

②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 시민 ․ 정치인)은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고 본다. 정치인은 득표 극대화, 관료는 예산 극대화, 이익집단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③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개인들이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공익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④ 자기이익 추구적인 행동이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된다고 본다. 관료도 다른 시민들처럼 부패할 수 있고 관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본다.

(3) 교환으로서의 정치

사회의 근본문제는 유한한 자원의 배분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로서 이는 시장이나 정치에 모두 적용된다고 본다.

Ⅱ. 공공선택론의 특징

(1) 집단적 의사결정의 강조

공공선택론에서는 많은 소비자(고객)들의 참여를 통한 집합적 정책결정을 강조하여 소비자 중심의 민주적 행정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 연역적 이론 ․ 수학적 공식의 사용

공공선택론에서는 복잡한 정치 ․ 행정현상을 몇 가지 가정으로 단순화시키고 수학적 공식에 의한 연역적 추론을 강조한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 강조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며, 하나의 정책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 직접적 ․ 간접적, 긍정적 ․ 부정적 파급효과를 중시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정책분석기능을 중시한다.

(4) 정치 ․ 행정체제와 제도의 조정

공공재의 결정과 전달을 위한 이상적인 체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것을 위한 최적의 제도나 절차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5)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강조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제도적 장치는 일단의 규칙으로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 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여 정부실패를 초래한다고 보며, 정부의 각 수준에 맞는 분권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신제도론적 접근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탈관료제적 처방(시장경제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 조직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조직 장치로서 중첩적인 관할 구역과 분권적 ․ 중복적인 조직 장치(다중공공관료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7) 정치 ․ 경제학적 성격

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선택과 참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비용의 감소)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학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피터스(Peters)가 □미래의 국정관리(The Future of Governing)□에서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시장 모형	② 자유민주주의 모형

③ 참여 모형	④ 탈규제 모형

정답> ②

해설> ①③④ [O] 피터스(B. Guy Peters)는 (뉴)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개혁 모형으로 시장 모형(시장적 정부모형), 참여 모형(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유연조직 모형), 탈규제 모형(탈내부규제 정부모형, 저통제 정부모형)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② [X] 자유민주주의 모형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터스(G. 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구 분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의 진단기준	전근대적 권위	독점성	계층제	영속성	내부 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특정 제안 없음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부문의 기법	TQM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관리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ㆍ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4]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②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③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③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activity/project)의 묶음을 말한다.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 및 성과 관리의 기본단위로 삼는다.

③ [X]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LIBS)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중심 재정관리의 핵심제도로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전략적 목표를 토대로 예산이 배분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정책의 목적과 예산을 연계시켜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효율적 성과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6]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8년 개최된 미노부룩 회의(Minnowbrook Conference)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강조하였다.

②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③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④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 예이다.

정답> ③

해설> ③ [X]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동등하지 않게 취급’(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함을 의미하며, 누진세가 그 예이다.

[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식견 있는 판단(informed judgments)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① 브레인스토밍	② 교차영향분석

③ 델파이 기법	④ 선형경향추정

정답> ②

해설> ② [O] 설문은 교차영향분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교차영향분석(Cross-impact Analysis)은 다른 관련된 사건의 발생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연관된 다른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식견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직관적인 기법’이다. 델파이기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법으로 전통적 델파이기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8]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X]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예·결산 일정의 법적 근거>

구 분		헌 법	국가재정법	국회법
예 산	제 출	90일 전까지	120일 전까지	-
	의 결	30일 전까지	-	-
	법정심의기간	60일	90일	-
결 산	제 출	-	다음연도 5.31 까지	-
	의 결	-	-	정기회 개회 전까지

[9]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한다.

② 공익은 시민의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③ 정부는 ‘노젓기’보다 ‘방향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④ 정부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민중심적 ․ 사회공동체중심적 ․ 서비스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반론이자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로 제시된 것이다. 민주적 시민이론 ․ 담론이론 ․ 포스트모더니즘 등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공유된 가치관을 창출하고 시민과 지역공동체들 간에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③ [X]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닌 봉사이다.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신공공서비스론(NPS)의 7가지 기본원칙

(1)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한다.’
정부의 역할은 노젓기도 아니고 방향잡기도 아닌 봉사라는 것이다.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2)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행정에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동의 공익관념과 사회의 진로에 대한 비전은 시민의 광범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광범한 참여와 토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협력하게 하려면 전략적 사고에 의한 계획과 민주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시민에 대한 봉사：‘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정부－시민의 관계는 기업－고객의 관계와는 다르다. 행정관료들은 공동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려는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져버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책임의 다원성(복잡성)：‘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정부의 책임은 시장 뿐만 아니라 헌법 ․ 법률 ․ 공동체가치 ․ 정치규범 ․ 전문직업적 기준․시민들의 이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고 본다.

(6) 인간존중：‘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정책네트워크는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공유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 운영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7)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시티즌십)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 과정의 책임있는 참여자이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적 자원과 조직의 관리자로서 시티즌십의 향상과 민주적 대화의 촉진자로써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ㄴ.  역동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ㄷ.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이다.

ㄹ.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 필요성으로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③

해설> 팀제 조직은 대프트(Daft)가 제시한 수평구조에 해당한다. 수평구조는 ‘조직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으로 조직화한 구조’로서 팀구조의 형태를 띤다.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여 특정한 업무과정에서 일하는 개인을 팀으로 모아 의사소통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유기적 구조이다.

③ [O] ㄴ,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ㄷ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집행 기능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네트워크조직’이다.

ㄷ.  [X] 기술구조 부문이 중심이 되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수단인 것은 ‘기계적 관료제’이다.

<팀제 조직(수평구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고객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조직의 신축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구조 자체가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을 고객만족도의 증진에 두게 된다. ② 부서간의 경계가 없어 개인들은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업무를 이해하게 되고 팀워크와 조정에 유리한 조직이다. ③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 동기부여에 기여한다. ④ 신속한 의사결정, 인력의 소수 정예화, 다기능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 창의성 발휘 및 정보 교류의 활성화 등의 이점도 있다.	① 수평구조는 먼저 조직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업무과정을 분석해야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② 수평구조로의 변화는 직무설계, 관리철학, 정보 및 보상 체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장기적이고도 어려운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③ 관리자는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자에서 팀을 후원하는 코치로의 역할 변화를 인정하고, 부하들은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업무환경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팀장에 대한 팀의 높은 의존, 직급 중심의 전통적 사고와 괴리, 자리 상실로 인한 중간관리층의 의욕 저하, 책임과 권한의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다. 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을 공유하므로 무사안일자가 있을 경우 팀원들의 무임승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화 초래).

[11]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하위체제에 초점을 두어 정책변화를 이해한다.

ㄴ.  정책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부만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ㄷ.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ㄹ.  신념 체계 구조에서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책옹호(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대표적인 통합모형으로 하향과 상향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정책하위체계 안에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옹호(지지)연합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① [O] ㄱ, ㄴ은 옳은 내용이고, ㄷ, ㄹ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ㄷ.  [X]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부차적 신념’(정책핵심신념 X)과 관련된다.

ㄹ.  [X]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이차적 측면(secondary aspects)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은 것은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beliefs)이다. 규범적 핵심신념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 가치로서 쉽게 변동되지 않는 기본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신념이다.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옹호연합모형)

(1) 의 의

①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가장 대표적인 통합모형이다. 이는 하향과 상향 두 접근법의 특성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다.

② 기본적 관점은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2) 전제조건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본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 정책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

② 정책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단위로서 정책하위체계에 중점을 둔다.

③ 정책하위체계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④ 정책하위체계 안에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정책옹호(지지)연합의 신념체계

정책옹호(지지)연합 참여자들의 신념체계는 기본핵심신념(deep core beliefs), 정책핵심신념(policy core beliefs), 부차적 신념(secondary beliefs) 등 세 개의 계층구조로 구성된다(Sabatier & Wieble).

기본핵심신념 (규범적 핵심)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 가치로서 가장 상위수준의 신념체계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근본적인 규범적 ‧ 존재론적 가정, 자유 및 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 서로 다른 집단의 복지에 관한 상대적 우선순위, 시장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 정부의 정책결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신념을 포함 ⋅유아시절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서 변경가능성은 희박
정책핵심신념	⋅규범적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 시각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면 변할 수 있음.
부차적 신념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해석 등과 같이 정책핵심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나 정보탐색과 관련된 규칙 ⋅가장 쉽게 변함.

[12]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이해충돌 방지 의무                 ㄴ.  등록재산의 공개

ㄷ.  종교 중립의 의무                   ㄹ.  품위 유지의 의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① [O] ㄱ, ㄴ은 옳은 내용이고, ㄷ, ㄹ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ㄷ.  [X] 종교 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ㄹ.  [X] 품위 유지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자율규제윤리		공무원헌장(공익, 투명, 공정, 창의, 전문, 다양, 민주, 청렴)
법 령 적 · 강 제 적 규 제 윤 리	헌 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기본적인 의무)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 · 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2009.1)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 규제 : 대통령 허가 필요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 • 재산등록의무 :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 • 재산공개의무 : 1급 이상 ② 선물수령의 신고 및 국고귀속 ③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⑤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 제한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됨. ⑥ 주식백지신탁의무 :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기재부·금융위 소속공직자는 일정금액(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보호제도) ②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취업 제한 : 퇴직일로부터 5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③ 국민감사청구제도 : 감사원에 감사 청구(300명 이상 서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의 공정∙청렴한 수행,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곤란시 직무수행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② 신고 및 제출 의무(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③ 제한 및 금지 행위(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3] 밑줄 친 연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의사소통과 집행 활동(enforcement activities),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조건, 정책집행자의 성향(disposition)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 연구

② 오스트롬(Ostrom)의 제도분석 연구

③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집행과정 연구

④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정답> ④

해설> ④ [O] 설문은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반 미터와 반 혼(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과정 연구

(1) 의 의

①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등의 오클랜드(Oakland) 집행사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선행연구에서는 집행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집행모형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이 결정되어 산출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모형화하여 설명하였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하향적 집행론에 해당한다.

③ 정책집행을 정책과 성과를 연결해주는 매개변수로 파악하고 있다.

(2) 정책집행의 성과를 설명하는 6개 범주의 변수

① 정책의 목표와 기준

② 가용자원 : 정책을 집행하는 데 사용가능한 자원과 정책집행기관에 재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③ 조직간 관계 :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조직간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④ 집행기관의 특성 : 조직의 통제방법 뿐 아니라 조직간 관계의 관점에서 집행기관과 정책형성기관 그리고 일선전달기관 사이의 공식ㆍ비공식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포함

⑤ 경제ㆍ정치ㆍ사회적 환경의 특징 : 집행의 맥락을 형성하는 경제ㆍ정치ㆍ사회적 환경의 주요 요소

⑥ 집행자의 성향 및 반응 : 집행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 파악 및 이해, 정책에 대한 반응의 방향(수용, 중립, 반대)

[14]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X] 예비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年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5]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②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 [X]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 전에 시⋅도지사와, 시⋅도지사는 설립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16]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정분석: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ㄴ.  계층분석: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ㄷ.  시네틱스(유추분석):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기법

ㄹ.  분류분석:  문제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법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④ [O] ㄷ,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ㄴ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문제상황의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plausible) 있는 원인, 행동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은 문제의 원인을 계층별로 찾는 ‘계층분석’이다.

ㄴ.  [X] 정책문제에 관해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은 ‘가정분석’이다.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1) 경계분석 - 메타문제(문제군, 문제경계)의 추정, 문제의 위치 · 범위를 찾는 것

(2) 계층분석 - 문제의 원인을 계층별로 찾는 것

(3) 분류분석 - 문제상황을 구체적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개념 명료화

(4) 유추분석 - 유사한 문제 간 관계분석을 통해 문제 정의

(5) 가정분석 - 대립되는 여러 가정(관점)들을 창조적으로 통합

[17]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② 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③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④ 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해설> ③ [X] 점수법은 체계적⋅과학적인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므로 평가결과의 타당도⋅객관도가 높다. 또한 직무간 차이를 숫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등급결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개발하여 사용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점수화 작업이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각 요소에 대한 평가점수의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직무평가방법의 비교>

구 분		비 교	평가대상	특 징
비계량적ㆍ종합적 방법 (직무전체)	서열법	직무와 직무를 비교 (상대평가)	직무 전체	서열을 전체적으로 평가
	분류법 (등급법)	직무와 등급기준표를 비교 (절대평가)	직무 전체	등급기준표에 직무를 배치
계량적ㆍ 분석적 방법 (평가요소)	점수법	직무와 직무평가기준표를 비교 (절대평가)	직무의 평가요소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요소별 배점
	요소 비교법	직무와 직무를 비교 (상대평가)	직무의 평가요소	대표직위의 선정과 요소별 보수액 배분

[18] 리더－구성원교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내집단(in-group)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ㄴ.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 한다.

ㄷ.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ㄹ.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리더-구성원 교환이론은 수직적 쌍방관계연결이론(Graen & Dansaereau)을 말한다.

① [O] ㄱ, ㄴ은 옳은 내용이고, ㄷ, ㄹ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ㄷ.  [X] 기존의 이론들은 리더의 행동이 모든 부하들에게 동일하다고 전제하지만, 수직적－쌍방관계 연결이론에서는 리더와 각각의 부하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ㄹ.  [X]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Burns)이다.

수직적－쌍방관계 연결이론(Graen & Dansereau, 1975)

(1) 의 의

기존의 이론들은 리더의 행동이 모든 부하들에게 동일하다고 전제하지만, 수직적－쌍방관계 연결이론에서는 리더와 각각의 부하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수직적－쌍방관계란 리더와 각각의 부하가 이루는 쌍(pair)을 의미한다.

(2) 내집단과 외집단

① 내집단 : 리더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부하들과 내집단(in－group)을 형성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내집단은 책임과 자율성이 있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라 특권도 누리게 된다.

② 외집단 : 내집단에 속하지 않는 부하들을 외집단(out－group)이라고 하며 리더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리더의 관심을 적게 받는다.

(3) 결 론

내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외집단의 구성원들보다 근무성과와 만족도가 높다.

[19]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②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이론지향성,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③ 1980년대 정책학의 연구는 정책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④ 드로(Dror)는 정책결정 단계를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 정책결정(policymaking), 정책결정 이후(post-policymaking)로 나누는 최적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② [X] 라스웰(Lasswell)은 1971년 □정책학 소개(A Pre-View of Policy Sciences)□에서 맥락지향성, 문제지향성(이론지향성 X), 연합학문지향성을 제시하였다. 정책학은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진다.

라스웰(H. D. Lasswell)의 정책과학 패러다임

1960년대 말 후기행태주의의 등장과 함께 Lasswell은 자신의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된 지 20년만인 1971년에 발간된 저서에서 정책학의 두 가지 목적(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의 제공)을 되풀이하면서 정책학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맥락성(관련성 지향성)

정책결정은 보다 큰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 정책학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역사성을 강조한다.

(2) 문제지향성

정책학은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진다.

(3) 연구방법의 다양성(연합학문적 연구)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는 어느 한 학문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인접학문과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4) 규범성과 처방성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 접근과 사실판단을 위한 실증적 접근을 통합하여 처방적 접근을 추구한다.

[20] 공공가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어(Moore)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그리기(mapping)’를 제안한다.

ㄴ.  보즈만(Bozeman)은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했다.

ㄷ.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ㄹ.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④

해설> 공공가치에 관한 연구에는 공공가치의 창출과 공공관리자의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를 강조한 무어(M. Moore)의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과 공공가치의 실재론에 기초하여 공공가치실패(public value failure)를 강조하는 보우즈만(B. Bozeman)의 접근방법이 있다.

④ [O] ㄷ,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ㄴ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public value mapping)’을 제안한 것은 ‘보우즈만’(Bozeman)이다. 이는 공공가치를 식별하고, 공공가치의 실패 발생여부를 평가하며, 가치들 간 관계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공공가치실패와 시장실패 간의 관계를 도표로 보여줌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가치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ㄴ.  [X]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純)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를 제시한 것은 ‘무어’(Moore)이다. Moore는 ‘공공가치 회계(public value accounting)’ 개념을 통하여 공공가치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 자원이 민간 기업의 가치 창출과 유사하게 가치 증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가치 창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이고 기업가적 접근의 기반으로서의 공공가치 틀인 공공가치 회계를 제안하였다. 공공가치회계(공공가치 점수판: public value scoreboard)에서 지출(왼쪽)에는 공공가치를 창출하는데 투입된 재정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및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 등이 기록되고, 수입(오른쪽)에는 소기의 사회적 성과의 달성, 미션 달성, 의도되지 않은 긍정적 결과, 정의와 형평성 등이 기록된다.

ㄷ.  [O] ‘전략적 삼각형’ 모델은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된다.

<공공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 모델>

정당성과 지지	• 권한 부여 환경을 의미(외부환경으로부터 정당성 부여 환경) • 시민의지지(가시성) 및 정당성, 선출직 대표에 대한 책무성, 시민사회와의 관계, 미디어 평판 등을 중요한 요소로 함
공공가치	• 과업환경을 의미 • 조직 차원에서 조직 비전과 미션, 전략적 목표, 목적과 활동 산출물 사이의 연계성,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 등을 통한 과업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함
운영 역량	• 조직이 운영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역량, 조직 내 인적자원의 역량, 조직혁신 역량, 조직의 생산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함

ㄹ.  [O]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Bozeman).

<공공가치관리론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공가치창출론 (Moore, 1995)	①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관리자들이 공공자산(정부조직,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적극 창출·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② 공공가치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정당성 및 지지, 운영역량, 공공가치) 모델 제시
공공가치실패론 (B. Bozeman, 2002, 2007)	① 초기(협의, 2002) :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② 후기(광의, 2007) : 시장과 공공부문에서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못하는 현상

<전통적 공공행정론, 신공공관리론, 공공가치관리론의 비교(「새행정학3.0」)>

구 분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공공가치관리론
공익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정의	개인 선호의 집합	숙의를 거친 공공의 선호
성과목표	정치적으로 정의	효율성: 고객 대응성과 경제성 보장	공공가치 달성 - 서비스 제공, 만족, 사회적 결과, 신뢰 및 정당성
책임성 확보	정치인에 대한 책임, 정치인을 통한 의회에 대한 책임	성과계약을 통한 상위 기관에 대한 책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고객에 대한 책임	다원적 차원 - 정부 감시자로서 시민 - 사용자로서의 고객 - 납세자
서비스 전달체계	계층조직, 자율규제하는 전문직	민간조직, 책임행정기관	대안적 전달체계를 실용적으로 선택 - 공공부문, 공공기관, 책임행정기관, 민간기업, 공동체조직
관리자의 역할	규칙과 적합한 절차의 준수를 보장	동의하는 성과목표를 정의하고 달성	숙의 절차와 전달 네트워크를 운영∙조정하고 전체 시스템의 역량 유지에 기여
공공서비스 정신	공공부문이 독점	공공서비스 정신에 대해 회의적	공공서비스 정신 독점보다는 공유한 가치를 통한 관계 유지가 중요
민주적 과정의 기여	책임성의 전달: 선거를 통한 조직 리더 선출 경쟁으로 책임성 확보	목표의 전달: 목표의 형성 및 성과 점검으로 한정되고, 관리자가 수단을 선택	대화의 형성과 전달: 지속적인 민주적 소통 과정이 필수적
공공참여	투표,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압박으로 제한	고객만족도도사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다원적(소비자, 시민, 이해관계자 등) 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