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리허가신청과 위임장---

A1934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   머[가단(합, 소)]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또는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조정대리허가신청과 조정위임을 합니다.

- 다음 -

1. 조정대리허가신청

가. 조정대리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위임 사항

가. 조정절차에서의 출석, 진술, 서류제출 등 일체의 조정행위

나. 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

다. 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한 동의 및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의 의사표시

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권한

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취하

바. 조정의 취하, 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사. 기타 조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행위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20   .   .    .

신청인 겸 위임인 신청인(또는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민사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조정대리인에게는 조정안 수락, 조정성립 동의, 조정취하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될 수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6.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7. 조정절차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된 자는 소송으로 이행되거나 소송으로 복귀한 경우에 대리인의 자격이 상실되며,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