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원(피)고는 피(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1. 피(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1. 제1심 판단(피고 패소 부분)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요지

가. 제1심 판단(피고 패소 부분)의 요지

나. 항소이유의 요지 (개괄적 기재도 가능합니다.)

다. 답변의 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서는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구체적 답변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나. 법리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다.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라. 이송, 환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주장내용

(2) 관련 제1심 판결 판시 부분 (위 ⑴항에 포함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마. 기타

3.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인의 주장내용

(2) 피항소인(원고)의 답변

4. 항소인의 새로운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

가. 항소인의 증거신청 요지

나. 피항소인의 의견

5.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가. 신청증거 내용(증거방법)

(증거신청을 하려면 별도로 증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유(해당란에 ∨표시 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6. 항소심에서의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의견

가. 조정․화해절차에 관한 항소인의 의견에 대한 피항소인의 의견

나. 그 밖에 조정･화해절차와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

7. 그 밖에 재판진행에서 고려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

가.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을 희망하는지 여부(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3)

나. 그 밖의 사항(기일지정과 관련된 희망사항, 재판부나 상대방에 요청하는 사항 등)

7. 관련사건의 진행관계

(관련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여부를 포함하여 진행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진행상황

20   .   .   .

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28조에 따라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판부는 기존 서면을 반려하고 30쪽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