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20  나                            [담당재판부: 제       부]

원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다   음

1. 청구변경의 내용

가. 청구취지에 관하여

⑴ 변경 전 청구취지

⑵ 변경 후 청구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하여

⑴ 변경 전 청구원인  (간략히 요약 기재)

⑵ 변경 후 청구원인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

다. 종전의 청구와 관계 (해당란에 ✓표시)

⑴ □ 교환적 변경 □ 추가적 변경

(보충 내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서술식으로 기재)

⑵ 추가적 변경인 경우

□ 단순 병합

□ 선택적 병합

□ 예비적 병합

(보충 내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서술식으로 기재)

2. 청구변경의 요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점 (해당란에 ✓표시)

□ ①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 ② 신․구 청구 중 어느 쪽이 다른 쪽의 변형물이거나 부수물인 경우

□ ③ 동일한 급부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

□ ④ 동일한 사실이나 이익에 관한 것인데 분쟁 해결 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

□ ⑤ 기타 (구체적 근거를 서술식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

⑴ 현재의 소송진행 단계

(예시) 현재 항소심에서 ○차례 변론기일이 속행되었고, 제○차 변론기일(20 .  . . 14:00시)에서 항소인(피고)의 추가 준비서면 제출과 항소인 신청 증인의 조사를 위하여 속행 중인 상황임

⑵ 현저한 절차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

(예시) 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②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새롭게 신청할 증거가 없다는 점

③ 새로운 증거신청의 범위와 그 조사를 신속히 마칠 수 있다는 점

④ 기타 등등

3. 청구변경에 따른 필요한 조치 여부

가. 인지의 추가 첩부 (해당란에 ✓표시)

⑴ 필요성 유무: □ 필요 □ 불필요

⑵ 필요한 경우 조치의 이행 여부: □ 이행완료 □ 현재 미이행

나. 항소취지와 관계

(청구변경신청인이 항소인인 경우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의 확장이나 감축도 필요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명방법

1. 갑 제    호증

1. 갑 제    호증

첨부서류

1. 위 증명방법                 통

2. 위 신청서 부본              통

20   .   .   .

원(피)고(항소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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