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상법 학습 관련 공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존 교재에 수록된 제3차 상법 개정안과 실제 통과된 개정 상법을 비교한 결과, 핵심 내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교재 내용은 그대로 학습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교재는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시행일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3차 개정은 2026. 3. 6.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고,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과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기존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에서 다루어졌던 자기주식 관련 쟁점 중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자기주식의 처분' 규정입니다. 개정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주주평등원칙을 도입하고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새롭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배포된 2026년판 「작변사기 사례집」은 2025년 개정 상법(1·2·3차)과 직접 관련된 쟁점들을 제외하고,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중요한 기존 상법 쟁점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례집은 그대로 학습하셔도 되고, 개정 상법 부분은 별도 특강자료를 통해 보완하시면 됩니다.

결국 시험 대비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의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자기주식 처분절차, 포합주식 및 자사주 마법 금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