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사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7.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8. 답안은 답안지의 쪽수 번호 순으로 써야 합니다.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가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피고인 이을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검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 변호사에게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각각 작성하되, 다음 쪽 변론요지서 및 검토의견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	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요지서에 기재한 내용은 검토의견서에서, 검토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은 변론요지서에서 각각 인용 가능함.

3.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4.	법률명과 죄명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특법’으로 ‘도로교통법’은 ‘도교법’으로‘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5.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및 구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의2 ②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2022. 1. 1.)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1.	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	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	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생략’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	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 변론요지서 양식 】

변론요지서 (45점)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피고인	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살인의 점

2. 업무상배임의 점

3. 절도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2. 1. 12.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55점)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피고인	이을녀

Ⅱ. 피고인 이을녀에 대하여

1. 살인교사의 점

2. 사기미수의 점

3. 무고의 점

4. 모욕의 점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2. 1. 12.

담당 변호사 한검토  □

기록내용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2022.1.29.		미결구금
			최종만료			2022.5.29.
			대행 갱신 만 료
기일	사건번호	2021고합1234		담임	형사11부		주심		나
1회기일
12/21 A10	사 건 명	가. 살인 나. 살인교사 다. 사기미수 라. 업무상배임 마. 절도 바. 무고 사. 모욕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4 P3
	검 사	김수호		2021형제654321호
	피 고 인	1. 가.다.라.마 김갑동 구속 2. 나.다.바.사.아.자. 이을녀
	공소제기일	2021. 11. 30.
	변 호 인	사선 변호사 김변호(피고인 김갑동) 사선 법무법인 율 담당 변호사 한검토(피고인 이을녀)

확 정			완결 공람	담 임	과 장	주 심 판 사	재판장
보존종기
종결구분
보 존

공 판 준 비 절 차
회 부 수명법관 지정	일자		수명법관 이름				재 판 장		비 고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일의 종류		일 시						재 판 장		비 고
1회 공판기일		2021.		12.	21.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목 록
문 서 명 칭	장 수	비 고
증거목록	7	검사
증거목록	10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공소장	11
변호인선임서	(생략)	피고인 김갑동
변호인선임서	(생략)	피고인 이을녀
영수증(공소장부본 등)	(생략)	피고인 김갑동
영수증(공소장부본 등)	(생략)	피고인 이을녀
영수증(공판기일통지서)	(생략)	변호사 김변호
영수증(공판기일통지서)	(생략)	변호사 한검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불희망)	(생략)	피고인 김갑동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불희망)	(생략)	피고인 이을녀
의견서	(생략)	피고인 김갑동
의견서	(생략)	피고인 이을녀
공판조서(제1회)	15
증거신청서	17	변호사 김변호
공판조서(제2회)	19
증인신문조서	22	김경위
증인신문조서	24	박목격
증인신문조서	25	이사원
증인신문조서	27	김운수

※ 구속관계 서류 목록은 생략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1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녀 2021형제6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사경	30		고소장	최고객	생략	1	1	②	○	(생략)
2	〃	(생략)		민원출력물	이을녀		1	1	②	○
3	〃	31		진술조서	최고객		1	1	②	○
4	〃	(생략)		고소장	나소학		1	1	①	○
5	〃	(생략)		진술조서	나소학		1	1	①	○
6	〃	(생략)		수사보고(검시조서 및 사망진단서 첨부)			1	1	①	○
									②	○
7	〃	(생략)		- 검시조서			1	1	①	○
									②	○
8	〃	(생략)		- 사망진단서			1	1	①	○
									②	○
9	〃	(생략)		수사보고(오순진 사망 관련 비상정차대 위치 사진 첨부 및 설명)			1	1	①	○
									②	○
10	〃	32		진술조서	박목격		1	1	①	○
									②	×
11	〃	33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①	○
									②	×
12	〃	(생략)		압수조서 (2021. 10. 29.자)			1	1	①	○
13	〃	(생략)		압수목록 (2021. 10. 29.자)			1	1	①	○
14	〃	(생략)		진술조서	고은아		1	1	②	○
15	〃	(생략)		상해진단서	고은아		1	1	②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1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녀 2021형제6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6	〃	(생략)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생략	1	1	②	○	(생략)
17	〃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	②	○
18	〃	(생략)		피의자 이을녀의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	1	②	○
19	〃	(생략)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 통지 및 공고 확인)			1	1	②	○
20	〃	(생략)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1	②	○
21	〃	37		피의자신문조서(2회)	김갑동		1	1	①	○○○×
									②	×
22	〃	38		수사보고(피의자 김갑동 긴급체포 경위 등)	경위 김경위		1	1	①	○
									②	○
23	〃	39		압수조서 (2021. 11. 10.자)	경위 김경위		1	1	①	○
									②	○
24	〃	39		압수목록 (2021. 11. 10.자)	경위 김경위		1	1	①	○
									②	○
25	〃	40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녀		1	1	②	○
									①	○
26	〃	(생략)		수사보고 (피의자 김갑동의 업무상배임 수사경과)			1	1	①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1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녀 2021형제6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27	검사	44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김갑동	생략	1	1	①	○
									②	×
					이을녀		1	1	②	○
									①	○
28	〃	47		수사보고 (계좌추적결과 보고)			1	1	①	○
									②	○
29	〃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김갑동 살인 관련 119 신고 내역 확인)			1	1	①	○	(생략)
									②	○
30	〃	(생략)		수사보고[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인 확인불가]			1	1	①	○
									②	○
31	〃	(생략)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김갑동		1	1	①	○
32	〃	(생략)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이을녀		1	1	②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인 등) 2021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녀 2021형제654321호 신청인 : 검사
증 거 방 법	쪽수 (공)	입증취지 등	신청기일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기일	내용
가방 1개 (증 제1호)		공소사실 1의 다항	1	1	생략	2021. 12. 21. 10:00 (실시)
메모리카드 1개 (증 제2호)		공소사실 1의 가항, 2의 가항	1	1		2021. 12. 21. 10:00 (실시)
증인 김경위	22	공소사실 1의 가항, 2의 가항	1	1		2022. 1. 4. 15:00 (실시)
증인 박목격	24	공소사실 1의 가항, 2의 가항	1	1		2022. 1. 4. 15:00 (실시)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1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녀 2021형제654321호 신청인 : 피고인 및 변호인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공)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18	판결문 등본		(생략)	2	2	○	생략			①신청
2			(생략)	임대차계약서		(생략)	2	2	○				②신청
3			25	이사원		(생략)	1	1	○				①신청
4			27	김운수		(생략)	1	1	○				①신청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 11. 30.

사건번호	2021년 형제654321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김수호  김수호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접□수

No. 15535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23447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김갑동 (63****-1******), 58세

직업	대표이사,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321

죄    명	살인, 사기미수, 업무상배임, 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21. 11. 11. 구속

변 호 인	변호사 김변호

2.	피 고 인	이을녀 (67****-2******), 54세

직업  보험설계사, 010-****-****

주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999

죄    명	살인교사, 사기미수, 무고, 모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용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156조, 제31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4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담당변호사 한검토)

Ⅱ. 공소사실

1. 피고인 김갑동

가. 살인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오순진(여, 5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3. 1.경부터는 피해자의 친구인 이을녀와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1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미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을녀로부터 피해자 오순진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동의하였고, 이을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한화생명보험(주)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 원의 보험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최대 약 49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9개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이후 이을녀는 202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5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 함께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살해를 교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을녀의 교사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21. 8. 23. 03:41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면 360㎞ 지점에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5차로 중 5차로로 운행하면서 5차로 우측 비상정차대에 정차된 8톤 화물차의 후미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1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미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정당하게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상당의 소모품 및 야식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소모품, 야식비 등 경비 지급 요청서를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오순진이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사망한 오순진 소유이던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순진의 상속인인 피해자 나소학(오순진의 아들) 소유의 위 아파트 등기필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이을녀

가. 살인교사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김갑동에게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5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아 함께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말하여 김갑동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김갑동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21. 3. 7. 14:00경 위 샛별아파트에서, 평소 보험계약 문제로 다툼이 있던 대학교수인 최고객에게 원한을 품고 최고객이 재직하고 있는 사립대학인 명문대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최고객의 정교수 승진이 허위 경력증명서에 기한 것이므로 정교수 승진을 취소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최고객의 정교수 승진은 허위 경력증명서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객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1. 3. 7. 14:00경 위 샛별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서를 게시하면서 그 내용에 피해자 최고객을 “도둑놈, 죽일놈”이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54노1234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23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고은아(여, 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1에 있는 미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오순진의 동의 없이 피고인 이을녀가 오순진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오순진이 사망하자 2021. 9.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의 보험금지급담당 직원인 서한화에게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이을녀가 오순진의 승낙을 받지 않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었고, 피고인 김갑동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오순진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유효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을 속이고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Ⅲ. 첨부서류

1. 긴급체포서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2. 구속영장(체포된피의자용)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3. 구속기간 연장 결정서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4. 변호인선임서 2통(첨부 생략)

5. 피의자수용증명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재판장 판사				김공평		기 일 :	2021. 12. 21. 10:00
판사				이진실		장 소 :	제425호 법정
판사				박정의		공개 여부 :	공개
법원사무관				정사무		고 지 된
						다음기일 :	2022. 1. 4. 15:00
피 고 인			1. 김갑동 2. 이을녀					각 출석
검 사			이명검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법무법인 율 담당 변호사 한검토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녀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해서는 오순진을 고의로 살해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녀

공소사실 2의 가항에 대해서는 오순진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3항에 대해서는 김갑동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자신과는 관련이 없으며, 2의 라항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은 인정하지만 면허취소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녀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녀를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21. 12. 21.

법 원 사 무 관       정사무 □

재판장   판 사       김공평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판결문등본 1부. 끝.

2021. 12. 30.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21. 11. 28. 항소기간 도과

2021. 11. 28. 확         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판       결

사    건	2021고단543210 사기

피 고 인	김갑동 (63****-1******)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321

검    사	정다운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 용 진

판결선고	2021.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슈퍼마켓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미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위 등본임

검찰주사 박 기 웅 □

피고인은 2021. 2. 7. 15: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1에 있는 피해자 미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500만 원 상당의 소모품이나 야식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소모품, 야식비 등 경비 지급 요청서를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판사   박 사 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2 회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재판장 판사				김공평		기 일 :	2022. 1. 4. 15:00
판사				이진실		장 소 :	제425호 법정
판사				박정의		공개 여부 :	공개
법원사무관				정사무		고 지 된
						다음기일 :	2022. 1. 18. 15:00
피 고 인			1. 김갑동 2. 이을녀					각 출석
검 사			이명검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김변호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검토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증 인			김경위, 박목격, 이사원, 김운수					각 출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김경위, 박목격, 이사원, 김운수를 별지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	(증거목록 순번 11, 27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 오순진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였지요.

답	예, 제가 경찰조사에서 자백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이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여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입니다.

문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상피고인 이을녀가 2021. 9. 5.경 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요.

답	예,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그건 제가 경황이 없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고인 혼자 2021. 9. 5.경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검찰수사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받을 때 정신이 없어서 착오로 진술하였습니다. 한화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이을녀가 오순진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보험금 청구에는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문	피고인이 평균 월 9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데, 통상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한 이유가 있나요.

답	보험의 목적도 있지만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만기 시에 적립금 전부가 환급되는 예금·적금의 성격도 있어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그 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김갑동 신문(신문사항 및 답변내용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경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조사해보았지만 미리 범행을 계획하거나 충돌방법 등에 대한 검색을 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검색한 적도 없고 검색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신문사항 및 답변내용 생략)]

검  사

피고인 이을녀에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이을녀 신문(신문사항 및 답변내용 생략)]

피고인 이을녀의 변호인

문	피고인이 김갑동에게 오순진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김갑동이 오순진을 살해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였지요.

답	예, 저는 오순진에게 질투심을 느껴 김갑동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정말로 김갑동이 오순진을 살해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김갑동은 오순진을 살해할 만한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문	피고인이 오순진 명의로 한화생명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순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갑동이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지요.

답	예, 전혀 몰랐습니다.

문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관련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본 적이 있나요.

답	아니요, 제가 2019. 11. 4. 신림동에서 현재의 샛별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통지서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을녀의 변호인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에 대하여, 2019. 11. 4. 임대인 박주인, 임차인 이을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1. 4. ~ 2022. 11. 3.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첨부생략)]

[피고인 이을녀에게 기타 유리한 사항 신문하고 동일한 취지로 답변함(신문사항 및 답변 생략)]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검사에게

문	살인의 점에 있어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금전적 이득,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김갑동과 피해자의 결과발생의 차이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의견을 차회 개진하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에게

[살인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범행동기, 범행방법, 사망 전후 상황 등을 포함한 간접사실을 탄핵할 변론요지서 제출을 요구]

재판장

변론 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22. 1. 4.

법 원 사 무 관       정사무 □

재판장   판 사       김공평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증    인	이    름	김경위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들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	증인은 2021. 11.경 피고인 김갑동의 살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지요.

답	예, 저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 김경위로 2021. 8.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고인 김갑동의 살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2021. 11. 9.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 신문시 피고인 김갑동이 자신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을 때 조사한 경찰관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 김갑동이 어떤 말을 하였나요.

답	한화생명보험(주)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팩스로 받아서 제가 살펴보니 보험계약서에 서명된 ‘오순진’의 글씨체와 보험설계사인 ‘이을녀’의 글씨체가 너무유사하여 2021. 11. 9. 10:00경 그 자료 및 정황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김갑동이 외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같은 시간 피고인 김갑동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전 11:00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김갑동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계속 증거를 들이대며 조사를 하자 피고인 김갑동이 오순진을 살해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문	당시 피고인 김갑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진술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당시 피고인 김갑동이 고개를 숙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로“제가 오순진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	피고인 김갑동은 당시 증인이 밤샘조사를 진행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답	그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분량이 많아 밤샘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김갑동에게 겁을 주거나 압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문	어쨌든 피해자 오순진은 본 건 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 현장에서 즉사하였지요.

답	예, 맞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증인은 2021. 11. 9. 10:00경 피고인 김갑동을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오전 11:00경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밤샘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화생명보험(주)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데 일부 시간이 소요되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살인 범행 등을 부인하여 이에 대해 많은 추궁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살인 동기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밤샘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밤샘 조사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있는가요.

답	피고인 김갑동에게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하면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2. 1. 4.

법 원 사 무 관       정사무 □

재판장   판 사       김공평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증    인	이    름	박목격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들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	(증거목록 순번 10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2021. 9. 초순경 김갑동이 괴롭다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데 김갑동이 증인에게 “2021. 7. 초순경 이을녀가 ‘오순진을 죽이고 보험금 50억 원을 받아 같이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말하였다”고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을녀의 말에 따라 오순진을 죽였다고 하던가요.

답	아니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문	피고인이 이을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뿐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2022. 1. 4.

법 원 사 무 관       정사무 □

재판장   판 사       김공평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증    인	이    름	이사원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증인은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피고인 김갑동이 운영하는 대형슈퍼마켓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김갑동 사장님이 운영하는 미래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0년경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 김갑동은 어떤 사람인가요.

답	사장님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제가 10년 이상을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미래주식회사의 수입 및 재정상황 등은 어떤가요.

답	미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트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원룸 밀집 지역이라 월 매출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장님은 월급으로 1,7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마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 김갑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나요.

답	예, 저희 사장님이 마음이 약해서 친구로 보이는 이을녀라는 분이 자주 와서 보험가입을 요청하여 몇 번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을녀 말고 다른 보험설계사 두, 세분도 계속 마트에 와서 보험을 하나 들어 달라고 하여 가족들 명의로 보험을 몇 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처도 보험 일을 하는데 사장님께 부탁해서 사장님의 친척도 생명보험을 체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	보통 보험설계사와 친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을 꺼리는 편인데 피고인 김갑동은 어떠했나요.

답	사장님이 정이 많으셔서 다른 사람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사장님은 보험의 목적도 있지만 보험담보대출이나 만기 환급식으로 예금, 적금 목적으로도 가족들을 포함하여 보험료로 월 90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2021. 8. 23. 03:41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순진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새벽 일찍 사장님이 부산에 있는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납품을 받아야 해서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모님 오순진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문	증인이 피고인 김갑동의 마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넘는가요.

답	예, 거의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 김갑동이 새벽 일찍 처인 오순진을 태우고 부산에 있는 거래처로 간 이유를 알고 있는가요.

답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사장님 혼자 갈 예정이었는데 사모님도 당일 아침에 부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며 출발 직전에 같이 가겠다고 따라나서서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 김갑동과의 친분 때문에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 김갑동에게 유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의 원래 성품과 마트의 수익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2022. 1. 4.

법 원 사 무 관       정사무 □

재판장   판 사       김공평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1고합1234  살인 등

증    인	이    름	김운수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증인은 2021. 8. 23. 03:41경 대구 북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면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비정상적인 운행이 있던가요.

답	충돌이 있기 전부터 앞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끔씩 차선을 밟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음운전을 하나보다 싶어 바로 추월하지 못하고 경적도 한 번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도는 커브길에서 스타렉스가 핸들을 제대로 틀지 못했는지 비상정차대쪽으로 벗어나더라고요. 하필이면 거기 비상정차대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서...... 제가 목격하고 차를 세운 다음 119에 신고했습니다. 2톤 정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이 승용차보다 짧아서 8톤 정도의 대형 화물차 아래로 한참이나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망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구급차가 오는 것을 보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사

문	당시 어둡고 고속으로 진행하던 중이라서 증인이 자세히 목격하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 차와 거리가 멀지 않았고 사고가 이례적이라 기억을 합니다.

2022. 1. 4.

법 원 사 무 관       정사무 □

재판장   판 사       김공평 □

											제 1 책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등(검사)
사 건 번 호		2021고합1234			담임		제11부			주심	나
		20 노					부
		20 도					부
사 건 명		가. 살인 나. 살인교사 다. 사기미수 라. 업무상배임 마. 절도 바. 무고 사. 모욕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 사		김수호					2021년 형제654321호
피 고 인		1. 가.다.라.마 김갑동 구속 2. 나.다.바.사.아.자. 이을녀
공소제기일		2021. 11. 30.
1심 선고		20 . . .			항소				20 . . .
2심 선고		20 . . .			상고				20 . . .
확 정		20 . . .			보존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증 거 기 록
검 찰	사건번호	2021년 형제654321호	법원	사건번호		2021고합1234
	검 사	김수호		판 사
피 고 인	1. 가.다.라.마 김갑동 구속 2. 나.다.바.사.아.자. 이을녀
죄 명	가. 살인 나. 살인교사 다. 사기미수 라. 업무상배임 마. 절도 바. 무고 사. 모욕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제기일	2021. 11. 30.
구 속	1. 구속 2. 불구속				석 방
변 호 인	1. 변호사 김변호 2.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검토
증 거 물	있음
비 고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1327호)(2021. 9. 13.)

고 소 인	최 고 객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	이 을 녀 (인적사항 생략)

죄    명	무고 및 모욕

1. 저는 사립학교 법인인 명문대학교의 교수로 이을녀와는 보험계약 건으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을녀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에 문제가 있어 이을녀와 다툼이 있던 중에 이을녀가 저에게 원한을 품고 제가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3. 7. 14:00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저의 정교수 승진이 허위 경력증명서에 기한 것이므로 정교수 승진을 취소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저를 무고하였습니다.

2. 또한 2021. 3. 7. 14:00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를 “도둑놈, 죽일놈”이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첨부 서류 : 민원 출력물 1부 (생략)

2021. 9. 13.

고소인  최 고 객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진 술 조 서

성        명 : 최 고 객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녀에 대한 무고,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9. 15.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 (생략)]

문	진술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요.

답	저는 사립학교 법인 명문대학교의 교수인데 이을녀를 통해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어 서로 다툼이 생겨 이을녀가 저에게 원한을 품고, 저에게 대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2021. 3. 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저의 정교수 승진이 허위 경력증명서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저를 무고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다른 피해도 입었는가요.

답	예, 이을녀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를 “도둑놈, 죽일놈”이라고 지칭하여 공연히 저를 모욕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이을녀의 민원 내용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이을녀가 민원을 제기한 다음 날인 2021. 3. 8. 동료 교수로부터 저에 대한 글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날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문	이을녀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저를 도둑놈으로 만들었으니 엄히 처벌해 주세요.

문	이을녀와 친인척 관계는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최 고 객   □

2021.   9.   15.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경 위  □

진 술 조 서

성        명 : 박 목 격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0. 15.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문	진술인은 피의자 김갑동, 이을녀와 어떤 관계인가요.

답	예, 저는 피의자 김갑동, 이을녀 둘 다를 알고 지내는 지인입니다.

문	진술인이 금일 당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예, 제가 피해자 오순진이 사망한 후에 피의자 김갑동과 술을 마셨는데 그 때 피의자 김갑동이 말하기를 “이을녀가 나에게 오순진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하였다”고 저에게 말하여 그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예, 저는 김갑동과 사업상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2021. 9. 초순경 김갑동이 오순진이 죽어서 괴롭다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데 김갑동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2021. 7. 초순경 이을녀가 ‘오순진을 죽이고 보험금 50억 원을 받아 같이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말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이을녀가 김갑동에게 오순진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이을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목 격   □

2021. 10. 15.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경 위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살인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0. 29.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김갑동(金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살인, 사기미수의 점]

문	피의자는 오순진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오순진은 제가 전 처와 사별한 후 저와 2010년경부터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처입니다. 오순진은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2010년경 우연히 사업상 이유로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마음이 맞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사이입니다.

문	피의자는 오순진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서 오순진이 사망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2021. 8. 23. 새벽경 오순진과 함께 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대구 근처에서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오순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저도 약간 다쳤습니다.

문	위 교통사고로 오순진만 사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일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하면서 졸음이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고속도로 비상정차대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 스타렉스 오른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순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순진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였고, 저도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어떤 상처를 입었나요.

답	저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조수석 쪽만 화물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고 즉시 뇌진탕을 입어 정신을 잃었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팔 쪽만 다쳐 치료를 받고 곧바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듣기로는 제가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있자 주변을 지나가던 화물차 기사가 119에 신고를 하여 제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새벽 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를 차에 태우고 운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때는 여름이라 해가 일찍 떠서 업무를 빨리 시작하는데 당일 새벽 일찍 부산에 있는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납품을 받기 위해 새벽에 차를 운행한 것이었고, 원래는 저 혼자 부산에 갈 예정이었는데 제 처인 오순진도 당일 아침에 제 거래처 인근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며 같이 가겠다고 따라나서서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오순진에 대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오순진의 친구인 이을녀가 보험설계사라서 이을녀의 부탁으로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을 몇 개 들어놓았고, 오순진이 사망하여 제가 2021. 9. 5.경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여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문	어떤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나요.

답	사실 이을녀의 부탁으로 2013년경 오순진에 대해 한화생명 보험을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오순진의 허락 없이 이을녀가 오순진인 것처럼 하여 한화생명 보험에 가입한 것이어서 보험회사에서 이를 알고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화생명 보험 계약 건 외에는 오순진의 동의를 받아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1년에 1~2건 등 보험금 총액 49억 정도의 9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2013년경부터 계속하여 이을녀를 통해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을 10여개 가입하여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수익자를 오순진의 상속인이 아닌 피의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인가요.

답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오순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자를 저로 한 것입니다.

문	오순진이 사망하자마자 오순진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 중 하나인 한화생명보험(주)에 1억 원의 생명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도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

문	피의자는 이을녀로부터 오순진을 살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나요.

답	2021. 7. 초순경 이을녀의 집인 샛별아파트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문	이을녀가 어떤 이유로 그런 말을 하였나요.

답	사실은 제가 오순진 몰래 이을녀와 2013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이을녀가 저와 오순진 사이를 질투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2013년경부터 이을녀와 공모하여 오순진 몰래 오순진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오순진을 고의로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순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진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돈도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이을녀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의 점]

문	피의자는 2021. 2. 7. 15: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1에 있는 미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경비 등 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5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후 수령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오순진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도의 점]

문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오순진이 사망하자 오순진 소유이던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2021. 8. 2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에 있는 피의자와 오순진이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등기필증 등 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 서류와 가방은 누구 소유인가요.

답	위 서류와 가방은 생전 오순진 소유이고 오순진이 자신의 방 장롱 속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오순진이 사망하여 유일한 상속인인 오순진의 아들 나소학의 소유로 보이나, 제가 오순진과 동거하여 저에게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에 대한 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져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나소학이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평소에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찾아오지도 않았으며, 오순진 사후에 등기서류나 가방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문	위 서류가 든 가방은 어디에 있나요.

답	오순진 아파트에서 나와서 현재는 이을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등기서류 등을 사용할 기회가 있으면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 차에 보관 중입니다.

문	위 등기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예, 제 차에 있어서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등기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임의 제출받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1.   10.   29.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이 경 사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살인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1. 9.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전회 오순진을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순진을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문	그런데 한화생명 보험을 오순진 모르게 체결한 것을 보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오순진을 살해할 것을 생각하였고 이후 실제 살해한 것이 아닌가요.

답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사실은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인가요.

답	제가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오순진을 죽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전회와 달리 갑자기 살인 범행을 자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백하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오순진을 어떻게 살해하였는지 자세히 진술해보세요.

답	당일 새벽에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커브길을 도는데 비상정차대에 화물차가 정차해 있어서 순간적으로 오순진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1.   11.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이 경 사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1. 11. 10.

제2021-(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수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피의자 김갑동 긴급체포 경위 등)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1회 조사 후 한화생명보험(주) 직원인 서한화(010-****-****)에게 전화하여 오순진 사망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문의하니,

서한화는 오순진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계약서에 서명된 글씨체와 보험설계사인 이을녀의 글씨체가 너무나 유사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급이 보류된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서한화로부터 보험계약서를 팩스로 제출받아 확인해보니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오순진의 서명과 이을녀의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하며, 참고인 박목격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김갑동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오순진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오순진을 살해한 것으로 보여 지고, 피의자 김갑동이 외국으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의자 김갑동을 어제(2021. 11. 9. 10:00) 피의자 김갑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 이을녀의 거주지에서 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음을 수사보고합니다.

경로	지 휘 및 의 견	구 분	결 재	일 시
경위 김경위	생략	기안	생략	생략
경감 장경감	생략	결재	생략	생략

압 수 조 서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살인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1. 10.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에 있는 피의자 김갑동의 현 거주지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본직들이 2021. 11. 9. 10:00경 피의자 김갑동을 피해자 오순진에 대한 살인 및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와 관련한 사기미수에 대해 각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김갑동을 긴급 체포하였으며, 경찰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살인 범행을 자백하여 추가로 살인 범행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 11. 10.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에 있는 피의자 김갑동의 현 거주지를 긴급압수수색하여 그 곳 안방 안 서랍에 있던 2021. 8. 23. 발생한 오순진에 대한 살인 관련 스타렉스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범행 전에 “안전벨트 안 했네”라는 피의자 김갑동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음)를 발견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다.
참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기재 생략)
2021년 11월 10일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관 경위 김 경 위 (인) 사법경찰리 경사 이 경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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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수 목 록
번호	품 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유자	경찰의견	비고
1	메모리카드	1개	김갑동(인적 사항 생략)	김갑동	(생략)
2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녀

위의 사람에 대한 살인교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1. 12.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이을녀(李乙女)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살인교사, 사기미수의 점]

문	피의자는 오순진을 알고 있나요.

답	예,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저와 내연관계에 있는 김갑동의 처입니다.

문	피의자는 김갑동에게 오순진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받아 외국으로 떠나자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오순진을 살해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오순진에 대한 질투심으로 김갑동에게 오순진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였지만 정말로 김갑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오순진을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문	피의자도 김갑동이 오순진을 살해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인가요.

답	형사님이 정황상 그렇다고 하니 저는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문	피의자는 오순진 명의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2013. 6. 20.경 제가 김갑동에게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김갑동이 오순진은 보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오순진 몰래 생명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여 제가 오순진 대신 서명하여 한화생명보험(주)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근거로 김갑동이 2021. 9. 5.경 한화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의자는 김갑동의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것은 없다는 말인가요.

답	제가 오순진 대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란에 ‘오순진’이라고 서명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보험금 청구는 저와는 관계 없습니다.

문	2013년경 한화생명보험(주)에 보험을 체결한 이후에도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김갑동이 저를 통해서 가입을 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도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경 한화생명 보험 이외에는 모두 오순진의 동의를 받고 생명보험에 들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문	피의자는 서울54노1234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지요.

답	예, 제 소유의 승용차입니다.

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있나요.

답	예, 2020. 7. 8. 2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지점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제가 우리은행 서초지점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보도 쪽으로 올라가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던 중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문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도를 통과할 수 밖에 없었나요.

답	예, 지하주차장 입구가 건물 1층에 있어서 차도에서 보도로 올라가 통과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문	차도와 보도는 경계가 명확한가요.

답	예, 보도가 차도보다 더 높고 연석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경계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문	보도가 차도보다 더 높은데 차가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이 가능한가요.

답	예, 차도와 보도 사이에 철판으로 된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 경사로를 이용하면 보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운전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지요.

답	사고가 나고 경찰이 출동해서 제 면허를 조회하더니 면허취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문	피의자는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던데 본인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예,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도 없었고, 솔직히 적성검사기간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문	피의자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나요.

답	제가 그런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2019. 6. 4.까지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있는데도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예, 면허증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문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인 2019. 6. 4.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20. 1. 6. 조건부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 소재불명(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이 14일간 공고된 이후 2020. 6. 22. 운전면허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는데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예, 지금 확인하니 면허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취해진 사실은 맞지만,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문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나요.

답	제가 2년 전인 2019. 11. 4. 신림동에서 현재 살고 있는 샛별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알지 못했습니다.

문	교통사고 이후 조사를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왜 연락이 되지 않았나요.

답	예,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	과거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취소가 된 경험이 있나요.

답	아니요, 없습니다.

문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대퇴부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	예,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우측으로 넘어져 우측 대퇴부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피의자의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답	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했습니다.

[무고의 점]

문	피의자는 평소 다툼이 있던 최고객에게 원한을 품고 최고객이 교수로 재직하던 사립학교법인인 명문대학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1. 3. 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최고객의 정교수 승진이 허위 경력증명서에 기한 것이므로 정교수 승진을 취소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최고객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답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단기간 승진이라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모욕의 점]

문	피의자는 2021. 3. 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위 민원에서 피해자 최고객을 “도둑놈, 죽일놈”이라고 표현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 민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최고객을 망신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녀   (무인)

2021.   11.   1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이 경 사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살인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1.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3호 검사실에서 검사 김수호는 검찰주사 이주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살인 및 사기미수의 점]

문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오순진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관들이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샘조사를 하여 강압에 못 이겨 보험금을 받으려고 오순진을 교통사고로 죽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 밤샘조사 등이 이루어져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월 수입이 1,700만 원 가량 되어 오순진 앞으로 약 월 5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다른 가족들 명의로도 보험료를 월 40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투자도 하고 있어 오순진을 살해할 만큼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제가 정에 약해 이을녀나 다른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가입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사실은 커브길을 돌다가 8톤 화물차가 정차해 있어 그대로 들이받아 오순진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예,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에 커브길에서 졸음운전으로 8톤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 실수로 들이받은 것이지 제가 일부러 오순진을 살해하기 위해 들이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피의자는 박목격에게 이을녀가 오순진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2021. 8. 23.경 오순진이 사망하자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한화생명보험(주)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오순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서 상 오순진의 서명이 보험설계사인 이을녀의 글씨체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문	오순진이 실제 보험에 가입한 것은 맞는가요.

답	오순진이 보험 가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오순진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제가 동의하여 이을녀가 오순진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오순진은 한화생명보험(주)의 보험가입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문	이을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이을녀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을녀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이을녀에게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퇴실하게 하고 피의자 이을녀를 입실하게 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	성명은 이을녀

(기타 인적 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살인 및 사기 미수의 점]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입실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이을녀와 대질신문하다.

이을녀에게

문	피의자는 박목격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 김갑동에게 오순진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 외국으로 가자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오순진을 죽이자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김갑동의 살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3. 6. 20.경 오순진에 대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순진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가요.

답	그때는 실적달성이 너무 급해서 사실 오순진의 허락 없이 김갑동의 동의만 받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2021. 9. 5.경 김갑동이 한화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보험설계사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보험설계사 부탁으로 가입하여 8년 가까이 유지해 온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할 수도 있고 직접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갑동에게

문	이을녀는 2021. 9. 5.경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답	이을녀도 보험금 청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의자들에게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녀)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변호인  김 변 호 (인)

진술자	이 을 녀  (무인)

변호인  한 검 토 (인)

2021.   11.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김 수 호  □

검찰주사	이 주 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	검사 김수호

제목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당 검사실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한 바, 피고인 김갑동은 자신의 계좌에 평균 잔액 2,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금이 필요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금융시스템을 수회 이용하였으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에 수사보고합니다(아래 계좌추적 결과 발췌내용 참고).

명의자	일시	은행명	입금(원)	출금(원)	잔액(원)	적요
김갑동	2015. 1. 1.	하나	-	-	100,000,500
〃	2015. 4. 4.	하나	4,000,000		150,000,700	보험담보대출
〃	2016. 5. 4.	하나		9,850,000	120,000,000	자동차대금결제
〃	2017. 1. 8.	하나		98,000,000	32,000,500	토지매수계약금
〃	2017. 6. 5.	신한		2,000,000	20,400,000	카드대금결제
〃	2018. 3. 2.	부산	9,000,000		9,012,000	보험담보대출
〃	2019. 1. 8.	대구	15,000,000		15,042,000	보험담보대출
〃	2020. 2. 1.	신한		800,000	15,000,542	카드대금결제
〃	2020. 3. 4.	신한	7,000,000		21,123,000	보험담보대출
〃	2020. 6. 2.	신한	17,000,000		22,000,600	월급
〃	2020. 7. 6.	신한	8,000,000		25,000,540	보험담보대출

2021. 11. 16.

위 보고자 검찰주사   이 주 사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민원 출력물(2021. 9. 13.자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 2021. 3. 7. 14:00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던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자료 출력물

- 이을녀가 명문대학 교수인 피해자 최고객의 정교수 승진이 허위 경력증명서에 기한 것이므로 정교수 승진이 취소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을녀가 위 민원에서 피해자 최고객을“도둑놈, 죽일놈”이라고 지칭한 내용

○ 고소장 및 진술조서(나소학)

- 2021. 8. 27. 저녁경 어머니 오순진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아파트 등기필증 등 평소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가방이 보이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

○ 수사보고(검시조서 및 사망진단서 첨부)

- 변사자 오순진에 대한 검사의 직접 검시 조서와 오순진이 2021. 8. 23. 03:41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사망진단서를 각각 첨부하였다는 내용

○ 수사보고(오순진 사망 관련 비상정차대 위치 사진 첨부 및 설명)

- 변사자 오순진의 사망과 관련하여 현장에 임하여 비상정차대 위치를 확인한 바,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60km 지점 5차로 우측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였다는 내용

○ 2021. 10. 29.자 압수조서·압수목록

- 김갑동 조사 시, 망 오순진 소유이던 아파트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증 제1호) 1개를 김갑동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하였다는 내용

○ 진술조서(고은아)

- 2020. 7. 8. 21: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23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지점 앞 보도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아반떼 승용차가 보도를 침범하여 자신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정리하였고 곧바로 자신도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

○ 상해진단서(고은아)

- 2020. 7. 8. 21:0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고은아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

○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 2020. 7. 8. 21: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23에 있는 우리은행 서초지점 앞에서 피의자 이을녀가 운전하는 서울54노1234호 아반떼 승용차가 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 고은아를 충격하고, 사고 현장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명백한 곳이며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해야 하는 구조라는 내용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2020. 6. 22. ‘정기적성검사 미필’ 사유로 피의자 이을녀의 운전면허가 취소처분되었다는 내용

○ 피의자 이을녀의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2018. 12. 5. ~ 2019. 6. 4.’로 기재, 뒷면에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고 기재된 내용

○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 통지 및 공고 확인)

- 피의자 이을녀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94조에 의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인 2019. 6. 4.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20. 1. 6. 조건부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는데 소재불명(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 이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이 14일간 공고된 이후 최종적으로 2020. 6. 22.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통지서 사본, 반송 서면 사본, 공고문 사본을 첨부하였다는 내용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 2020. 7. 8.경 교통사고 당시 서울54노1234호 아반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

○ 수사보고(피의자 김갑동의 업무상배임 수사경과)

- 피의자 김갑동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하여 익명의 회사 관계자의 제보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피의자 김갑동이 자백하고 관련 증거에 의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살인 사건 등과 병합 수사하였다는 내용

○ 수사보고(피의자 김갑동 살인 관련 119신고 내역 확인)

- 피의자 김갑동의 살인 혐의와 관련하여 2021. 8. 23. 새벽 경 고속도로 우측 바깥쪽 비상정차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119 신고 내역을 확인한 바, 당일 김갑동 운전의 스타렉스를 따라가던 화물차 운전자 김운수(010-****-****)가 현장을 목격하고 119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현장을 살펴본 바,

- 피해자 오순진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망한 상태였고, 피의자 김갑동은 의식을 잃은 채 팔 부위에 상처가 있었으며 2톤 상당의 피의자 김갑동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이 밀려 들어가 8톤 화물차 아래에 끼여 있었던 상태였다는 내용

○ 수사보고[한화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인 확인불가]

- 피의자 김갑동, 피의자 이을녀가 한화생명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진술이 불일치하여 한화생명보험(주)을 통해 확인해 본 바, 보험금 청구는 수익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설계사인 이을녀가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 김갑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0. 선고,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을녀 : 전과 없음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