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국 제 법		쪽

〈제 1 문〉

(가) A국과 B국은 하나강에 위치한 동동섬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B협약’을 체결하였고, AB협약은 2000년 12월 발효하였다. AB협약에서 양국은 동동섬을 A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지도에 반영하여 AB협약에 첨부하기로 하였다. 양국 대표로 구성된 혼합위원회는 지도 제작을 B국에 의뢰하였다. B국이 제작한 지도에는 동동섬이 B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A국과 B국은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의 없이 그 지도를 최종적으로 첨부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A국 대통령 甲은 B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자국의 영토인 동동섬에 B국 국기가 게양된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甲은 정상회담에서 동동섬이 지도에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AB협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나)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A국은 AB협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B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A국은 2020년 12월 새로운 대통령 乙이 선출될 때까지 더 이상 동동섬 문제를 B국에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12월 乙은 동동섬을 방문할 당시 B국 국민들에게 국빈대우를 받았으며 최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국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자 자국 영토인 동동섬에 대해 B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乙의 태도에 A국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2023년 12월 A국은 AB협약이 무효라고 다시 주장하였다.

(다) A국, B국, C국, D국, E국은 두리강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천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은 2022년 12월 발효하였다. 하천협약은 개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 두리강 상류에서 방출된 폐수로 인해 생물의 서식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두리강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천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A국은 외교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D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게 하천협약의 개정을 제의하였다. C국은 개정 협약이 당사국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A국의 개정 제의에 반대하였다. 2023년 1월 A국, B국, E국은 ‘신(新)하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한 후인 2023년 12월 F국이 가입함에 따라 A국, B국, E국, F국이 ‘신(新)하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　A국, B국, C국, D국, E국, F국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조약법협약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지문(가)에서 AB협약이 무효라는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20점)

2. 지문(나)에서 AB협약이 무효라는 A국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20점)

3. 지문(다)에서 1) 하천협약의 개정절차가 적법한지 판단하고, 2) 개정이 적법하다면, F국과 A국 및 F국과 C국 간 적용되는 하천협약과 신(新)하천협약의 당사국 관계에 대하여 각각 논하시오. (40점)

〈제2문의 1〉

(가) A국과 B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다. B국의 인구 분포는 甲민족 35%, 乙민족 55%, 丙민족 10%로 이루어져 있다. 1992년 3월 무렵부터 B국 내에서 甲민족이 분리독립을 목적으로 B국 정부군과 무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甲민족은 B국 동부 돈스카 지역 내에서 Y국을 선포하였다. 2014년 1월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Y국을 국가로 승인하였다.

(나) 2022년 10월 Y국 군대는 돈스카 지역 내에서 乙민족을 집단 살해하였다. 이때 A국 군사령관이 Y국 군대를 지시하고 통제하였다. ‘집단 살해’는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돈스카 지역 내 Y국의 행위에 대해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시오. (20점)

2. C국은 지문(나)에 기술된 Y국의 행위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C국이 Y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Y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의 2〉

A국에서는 석탄재가 포함된 시멘트 블록(이하 ‘석탄재 블록’)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고, 대기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석탄재 블록의 사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그동안 석탄재 블록을 생산하던 A국의 시멘트 업체들은 석탄재 블록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재를 대체하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시멘트 블록(이하 ‘친환경 블록’)만을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 A국 정부는 석탄재 블록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석탄재 블록에 대해서는 20%의 건강세를 부과하고, 친환경 블록에 대해서는 건강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A국에 석탄재 블록을 수출하는 B국은 A국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 A국과 B국은 WTO회원국이다. GATT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B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5점)

2. A국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설명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B국 국적을 가진 甲(남)과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乙(여)은 A국에서 혼인하여 10년 정도 살다가 甲의 직장 관계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 한국어에 능통한 甲은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를 보고 서울에 거주하는 乙에게 핸드백을 선물할 생각이었으나, 급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나중에 다른 물품과 비교해서 결정하기 위하여 X회사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였다. 그 후 甲은 B국으로 출장을 갔으며 그곳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핸드백을 주문하였다. 甲은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전혀 없고 A국에만 매장을 두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 핸드백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흉터가 남았다. 그 후 甲과 乙은 핸드백 잠금장치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서 X회사가 A국에서 리콜을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후 乙은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甲에 대한 乙의 원망이 커져 甲과 乙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甲이 乙의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乙은 이혼을 결심하고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전제]

1. A국과 B국의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과 동일하다.

2.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문제]

1.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40점)

2.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27점)

3.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3점)

〈제 2 문〉

		국제거래법		쪽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회사는 고기능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는 세계 각처로부터 최신의 복합기능을 갖춘 MRI를 수입하여 이를 여러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전문회사이다.

乙회사는 2023. 7. 3. 甲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MRI 공급요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甲회사는 이를 바로 수령하였다.

물    품 : 甲회사가 생산하는 MRI 신형 모델 GX-201

수    량 : 20대

인    도 : 乙회사의 사전 요청에 따라 2023. 9. 15.부터 4회 분할인도

대    금 : 1대당 미화 70만 달러(각 회차별 물품 인도 후 즉시 지급)

부수조건 : GX-201의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

甲회사는 乙회사의 이메일을 수령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2023. 7. 15. 乙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위 요청서에 아래와 같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주문승인서’를 乙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인    도 : 2023. 11. 1. 10대, 2023. 11. 15.과 2023. 12. 1. 각 5대씩 총 3회에 걸쳐 분할인도

부수조건 : GX-201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은 불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 제공은 가능

乙회사는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를 수령한 후 2023. 7. 21. 甲회사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甲회사는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

甲회사는 2023. 11. 1. GX-201 10대를 乙회사에 인도하였고, 乙회사는 甲회사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 甲회사는 2023. 11. 15. 乙회사에 GX-201 5대를 2차분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乙회사가 2차 인도분을 시험·가동하던 중 5대 모두에서 GX-201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乙회사는 2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하자를 즉시 甲회사에 통지하면서 2차 인도분 5대를 외부업체에 맡겨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하였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계약 내용대로 3차분 인도를 준비하고 있던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乙회사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乙회사가 3차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乙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乙회사에 3차분 인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면서 甲회사는 乙회사에 3차분 인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을 계속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차분 대금에 대하여 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甲회사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회사는 지급보증서의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전제]

1. GX-201은 甲회사가 그동안 제조·판매해왔던 MRI 구형 모델 GX-101에 특정센서기능 등 몇 가지 핵심기능을 추가한 신형 모델이다.

2.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협약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음)이고, B국은 비체약국이다.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A국법이 결정되었다.

[문제]

1.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2.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그 성립시기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3. 乙회사가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 (30점)

		국제거래법		쪽

4.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3차분 인도를 중단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노 동 법		쪽

〈제 1 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다. A회사는 2013년부터 매년 2회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팀장, 부서장 및 본부장의 3단계 평가를 통해 자의적인 성과평가를 방지하고 있고,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이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자 3명이 협의하여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개하고 있고,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2021. 12. 31. 당시 A회사 채권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甲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연속 최저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러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A회사는 하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저조한 직무성과를 보인 과장급 이상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2022. 1. 2.부터 2022. 6. 30.까지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 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甲은 이 직무교육을 받은 이후 2022. 7. 1. 과장직급자 중 저성과자들 5명과 함께 영업지원부서에 재배치되었으나 이후 실시된 2022년 12월과 2023년 6월의 성과평가에서도 모두 D등급을 받았다. 특히 2023년 6월의 성과평가에서 평가자 전원은 甲에 대해 ‘업무능력 및 실적이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회사는 2023. 9.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甲을 해고하였다.

한편, A회사 소속 근로자 乙은 고객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설명을 불성실하게 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C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A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A회사는 2023. 9. 12. 10:30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23. 9. 11. 퇴근 시간이 임박한 오후 5시경에 乙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乙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지만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는 乙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1. A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甲에게 행한 2023. 9. 1.자 해고는 정당한가? (절차에 관한 논의는 제외함) (40점)

2. 乙은 2023. 9. 12. A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노 동 법		쪽

〈제 2 문〉

A회사는 50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정용 전기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의 근로자들은 제조라인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 400명과 시설물관리, 주차,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과 상용직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은 명확히 구분되었고, 양 직종 사이에 인사교류는 없었으며 채용경로도 서로 달랐다. 생산직 근로자는 모두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에 따라 각각 단일화된 기본급에 더하여 업무내용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서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었다.

생산직 근로자들만 350명이 가입하고 있는 기업별노조 B노동조합은 회사 창립 직후인 1998년에 설립되어 단체협약도 체결하였는데, 상용직 근로자들만 70명이 가입하고 있는 기업별노조 C노동조합은 2015년에 설립되었으나 단체협약의 적용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20년부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C노동조합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23년도 단체교섭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시작함에 앞서서, C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C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권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C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유지되었다.

한편, B노동조합 규약 제15조에는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의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가진다. 다만, 위원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에 교섭결과를 보고하고, 그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B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8. 25. 임금피크제 시행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1. C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2.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B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이 노동조합 규약상 절차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관할 세무서장 乙은 2023. 1. 甲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가족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甲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대부업에 관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이후 불리한 입장이 되자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乙은 甲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이자수입금액 30억 원을 누락했다고 보아 2023. 9. 4. 甲에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8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乙은 甲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 (50점)

2.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 (30점)

[참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 2 문〉

A주식회사(이하‘A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 X주식회사는 건설자재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X주식회사 발행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A회사와 甲은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은 1주당 3만 원이라는 전문평가업체의 감정평가를 받고, 甲과 친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2022. 6. 1. 거래소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만 원이었다. A회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A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4. 1. 8.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여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회사에 대하여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A회사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조세회피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50점)

2. A회사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면 법인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 ․ 납부를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쪽

〈제 1 문〉

甲은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위 자전거 발명의 구성요소는 ‘자전거의 방향을 조향할 수 있는 핸들(A),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2개의 바퀴(B), 위 바퀴를 구동하는 페달(C), 페달과 바퀴를 연결하는 체인(D)과 바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변속장치(E)’이다(A+B+C+D+E, 이하 이를 ‘특허발명’이라 한다).

乙은 甲과 위 특허발명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용실시권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특허발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丙은 甲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A, B, C, D를 포함하나, 구성요소 E를 포함하지 않는 자전거(A+B+C+D, 이하 이를 ‘丙의 자전거’라 한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丁은 甲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자동변속장치(E) 대신에 수동으로 변속을 하여야 하는 수동변속장치(E’)가 장착된 자전거(A+B+C+D+E’, 이하 이를 ‘丁의 자전거’라 한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1. 특허권자 甲이 丙에 대하여 특허권침해를 주장하고자 한다.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을 적용하여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30점)

2. 乙은 丙의 자전거 생산·판매 행위가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丙에 대하여 특허법 제126조에 규정된 전용실시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乙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신의 전용실시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3. 甲은 자신의 특허발명과 丁의 자전거를 비교할 때, i) 두 물품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ii) 자신의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자동변속장치(E)와 丁의 자전거에 장착된 수동변속장치(E’)가 상호 치환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丁의 자전거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iii) 자동변속장치(E)를 수동변속장치(E’)로 변경하는 것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균등침해 이론을 적용하여 甲의 丁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30점)

〈제 2 문〉

호찌민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甲은 베트남 전쟁 전후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는 ‘parasite’라는 영어 소설 A와 그 시나리오 A’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직접 30분 분량의 비상업 영화 X를 영어 대사로 제작한 후 호찌민대학교 영화제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甲은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쉽게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로 더빙한 영화 X’를 유튜브(youtube)에도 업로드하였다.

몇 년 후 국내 영화제작사 乙은 위 甲의 소설 A 및 영화 X와 역사적 배경이 같고 등장인물도 유사하지만 최근 한국 내 탈북민과 해외 이주민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을 연계하여 스토리를 확대 전개한 ‘기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영화 Y를 제작한 후 넷플릭스 OTT 플랫폼에 발표하여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연히 넷플릭스 OTT플랫폼을 통해 영화 Y를 시청한 대학생 甲은 乙의 영화 Y가 자신의 소설 A 및 영화 X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확신하고 乙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의해 베트남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보호된다).

1-1. 통상 종합예술인 영화는 누구의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에 의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설명하시오(사안과 무관). (10점)

1-2. 乙의 ‘기생하는 사람들’이란 영화 제목이 甲의 영화 제목 ‘parasite’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시오. (10점)

2. 乙이 영화 Y를 제작하여 OTT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공중이 접근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甲이 저작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1) 2차적저작물작성권, (2) 전송권, (3) 공중송신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 2.의 소송에서 乙은 甲의 소설 A와 영화 X가 먼저 제작·유통된 것은 인정하나 자신은 甲의 소설과 영화 자체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乙의 주장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판단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依據性)’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인 (i) 접근가능성, (ii) 현저한 실질적 유사성, (iii) 공통오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안에서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의거성’이 인정되는 요소와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오. (20점)

4. 이 사안과 같이 역사적 배경과 전체적 스토리 구조 및 등장인물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스토리 전개나 대사 및 심리 묘사가 상이한 경우 저작권 침해판단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1. 2023년 11월 1일 甲전력공사가 乙발전소 시설물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하자, 사업자 A, B, C는 서로 연락하여 낙찰자를 A로 정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입찰에서 B와 C가 자신들은 낙찰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응찰한 결과, 2023년 12월 1일 A가 용역 사업자로 낙찰되었다(단, 이 사건 관련시장은 해당 입찰로 하고 A, B, C 외에 다른 입찰 참가자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

(1) 위 사례에서 A, B, C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2) 만일 A, B, C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4조, 제89조 및 제129조는 논하지 말 것). (20점)

2. 의료기기 제조·판매 사업자 D는 2023년 12월 1일 丙종합병원에 최신형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D가 丙종합병원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다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구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D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사업자 E는 2023년 9월 1일 건설업자 丁에게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丁은 더 저렴한 다른 업체의 에스컬레이터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E의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였으므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E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사업자 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영화 파일을 판매하면서 영화 소개, 시청 방법, 온라인 결제 방법, 계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B는 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화 Z가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정보를 읽고, 바로 시청하고 싶어서 2023년 12월 1일 온라인으로 결제한 후 즉시 영화 Z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아 저장하였다. 그런데 B가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보니, A가 영화 Z에 대해 표시·광고한 내용과 달리 자연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전쟁 영화라서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 한다. 한편 B는 위의 온라인 결제에 앞서 A의 홈페이지에 있는 아래 내용의 약관을 확인하였다.

(다) 고객이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B에게 영화 Z 파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2023년 12월 15일 B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영화 Z 파일(영화 파일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의 구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해당 여부 및 위 약관 (다)항에 관하여는 논하지 말 것). (20점)

(3) A가 위 약관 (다)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 이러한 A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2. 위 약관 (다)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은 2007년부터 A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해 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2020년 양돈장 인근을 지나는 철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2022년부터 위 철로상으로 1일 30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에 유·사산,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양돈장과 가장 가까운 철로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70미터에 불과하여 甲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시설공단에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설공단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甲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⑴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이자 ‘철로의 설치·관리자’에 해당하고, ⑵ 철도공사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므로, 둘 다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공단은 ⑴ 자신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아니고, ⑵ 철도 소음·진동이 양돈장에 도달된 사실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진동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양돈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라 양돈장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 최대소음도는 63~80dB(A), 5분 등가소음도는 51~65dB(A), 최대진동도는 45~65dB(V)로 나타났으며,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양돈장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양돈장 피해에 20퍼센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위 철로가 지나가는 B지역 주민들도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할 시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철도 소음·진동을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할 시장은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 甲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쟁점이 중복되는 경우 앞에서 한 검토를 적절한 방법으로 뒤에서 인용해도 무방함). (50점)

2. 철도 소음·진동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철도공사로부터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소송 외의 방법을 검토하시오. (10점)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B지역 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설공단의 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참조 기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가축 피해 현황(돼지)	평가방법	피해인정기준
폐사, 유·사산, 부상 등	최대음압(LAmax)	-소음: 60dB(A) -진동: 57dB(V)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등	5분 등가음압(LAeq, 5min)

〈제 2 문〉

1983. 1. 1.부터 OO도 OO시 소재 X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甲은 1990. 1. 1.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하였고, 乙은 X토지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해 왔다. 1995. 12. 31. 甲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고, 丙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2023. 1. 1. 丙은 X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약 27년간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유지되었던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丙은 경제상의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을 포기하고 2023. 10. 31.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였다. 丁은 매매 과정에서 X토지가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乙이 주유소 시설 철거 시 우려기준 이하로 오염토양정화를 마쳤다’는 丙의 말만 믿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 당시 실제 토양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乙은 주유소를 폐업한 후 재산을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

2023. 11. 30. X토지 인근 양식장의 송어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고 기름띠에서는 X토지 지하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이 다량 검출되었다. 그리고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X토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30점)

2. 관할 행정청이 X토지에 대하여 토양정화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1) 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인지를 검토하시오. (25점)

(2)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3)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