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사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CBT 방식】 1.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 답안은 답안지의 쪽수 번호 순으로 써야 합니다.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검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사 한변호가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각각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	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	법률명과 죄명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도로교통법’은 ‘도교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통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처법’,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 주의 사항 】

1.	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	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	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	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50점)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인	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뇌물수수의 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4. 위증의 점

5. 절도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4. 1. 10.

담당변호사 김검토  □

【 변론요지서 양식 】

변론요지서 (50점)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인	이을남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3. 위증교사의 점

4. 무고의 점

※ 유죄가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정상변론을 할 것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4. 1. 10.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한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중

기록내용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미결구금
			최종만료
			대행 갱신 만 료
기일	사건번호	2023고단1234		담임	형사11단독		주심
1회기일
12/21 A10	사 건 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뇌물수수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위증교사 사. 위증 아. 절도 자. 무고
1/4 P3
	검 사	이재윤		2023형제54321호
	피 고 인	1. 가.나.다.사.아. 김갑동 2. 라.마.바.자. 이을남
	공소제기일	2023. 11. 30.
	변 호 인	사선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김검토(피고인 김갑동) 사선 변호사 한변호(피고인 이을남)

확 정			완결 공람	담 임	과 장	주 심 판 사	재판장
보존종기
종결구분
보 존

공 판 준 비 절 차
회 부 수명법관 지정	일자		수명법관 이름				재 판 장		비 고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일의 종류		일 시						재 판 장		비 고
1회 공판기일		2023.		12.	21.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목 록
문 서 명 칭	장 수	비 고
증거목록	7	검사
증거목록	10	피고인 및 변호인
공소장	11
변호인선임서	(생략)	피고인 김갑동
변호인선임서	(생략)	피고인 이을남
영수증(공소장부본 등)	(생략)	피고인 김갑동
영수증(공소장부본 등)	(생략)	피고인 이을남
영수증(공판기일통지서)	(생략)	변호사 김검토
영수증(공판기일통지서)	(생략)	변호사 한변호
의견서	(생략)	피고인 김갑동
의견서	(생략)	피고인 이을남
공판조서(제1회)	15
증거신청서	17	변호사 한변호
공판조서(제2회)	20
증인신문조서	24	나피해
증인신문조서	25	한주점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3고단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3형제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사경	28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생략	1	1	①	○	(생략)
2	〃	(생략)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	①	○
3	〃	(생략)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등)			1	1	①	○
4	〃	29		진술조서	나피해		1	1	①	×
5	〃	(생략)		상해진단서	나피해		1	1	①	○
6	〃	30		진술조서	나목격		1	1	①	○
7	〃	3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분석 등)			1	1	①	○
8	〃	(생략)		교통사고 장소 CCTV 영상			1	1	①	○
9	〃	(생략)		영상분석 결과서			1	1	①	○
10	〃	32		고소장	김갑동		1	1	②	○
11	〃	(생략)		진술조서	김갑동		1	1	②	○
12	〃	(생략)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1	1	①②	○
13	〃	33		증인신문조서 사본	김갑동		1	1	①②	○
14	〃	34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김갑동		1	1	①	○
									②	×				공소사실 2의 다.항 관련 부분
15	〃	36		진술조서	나주인		1	1	①	○
16	〃	(생략)		진술조서	이장현		1	1	①	○
17	〃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김갑동		1	1	①	○
18	〃	(생략)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	①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3고단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3형제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9	사경	37		고소장	김갑동	생략	1	1	②	×	(생략)
20	〃	38		고소장 사본	이을남		1	1	②	○
21	〃	(생략)		진단서	이을남		1	1	②	○
22	〃	(생략)		불기소결정문			1	1	②	○
23	〃	39		진술조서	김갑동		1	1	②	×
24	〃	40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남		1	1	②	○○○×				공소사실 2의 라.항
									②	○				나머지 공소사실
25	〃	42		합의서	김갑동, 이을남		1	1	②	○
26	〃	(생략)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김갑동		1	1	①	○
27	〃	(생략)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이을남		1	1	②	○
28	검사	(생략)		수사보고 (판결 등본 등)			1	1	①	○
29	〃	43		판결 등본			1	1	①	○
30	〃	(생략)		공판조서 사본	이을남		1	1	①	○
31	〃	44		수사보고(개정 전후 도로교통법 조문 등 확인)			1	1	①	○
32	〃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김갑동		1	1	①	○
33	〃	46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김갑동		1	1	①	○
									②	×
					이을남				②	○
									①	×
34	〃	(생략)		진술서	이을남		1	1	②	○○○×				공소사실 2의 라.항
35	〃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한주점 진술 청취)			1	1	②	○
36	〃	(생략)		수사보고 (계좌추적결과)			1	1	①②	○
37	〃	(생략)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1	1	①②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인 등) 2023고단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3형제54321호 신청인 : 검사
증 거 방 법	쪽수 (공)	입증취지 등	신청기일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기일	내용
지갑 1개 (증제1호)		(생략)	1	1	생략	2023. 12. 21. 10:00 (실시)
증인 나피해	24	(생략)	1	1		2024. 1. 4. 15:00 (실시)
증인 한주점	25	(생략)	1	1		2024. 1. 4. 15:00 (실시)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3고단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3형제54321호 신청인 : 피고인 및 변호인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공)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18	약식명령 등본		(생략)	2	2	○	생략			②신청
2			19	판결서 등본		(생략)	2	2	○				②신청
3			(생략)	차용증 사본		(생략)	2	2	○				②신청
4			(생략)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생략)	2	2	○				①신청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11. 30.

사건번호	2023형제54321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이재윤  이재윤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접□수

No. 15535

2023.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23447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김갑동 (72****-1******), 51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

등록기준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0

죄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뇌물수수, 위증, 절도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29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담당변호사 김검토)

2.	피 고 인	이을남 (73****-1******), 50세

직업	회사원,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321

죄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증교사, 무고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0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변호사 한변호

Ⅱ. 공소사실

1. 피고인 김갑동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3. 4.경까지 서울 성동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중랑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 건축공사의 발주,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토목직 7급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나’ 횟집에서, ‘중랑천 공원 조성사업’의 공사를 수주한 믿음건설 주식회사의 부장인 이을남으로부터 향후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로8길 89 ‘서초’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초서중학교 방면에서 신한은행 서초지점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길가장자리 부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 나피해(여, 30세)를 전동킥보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23. 5. 14.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사실은 2022. 11. 27. 04:0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악어’ 주점 앞길에서 이을남과 함께 주먹으로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0793)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그때 증인은 주먹으로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23. 10. 3.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0에 있는 ‘나이스’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이장현이 물건 구입 후 매장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현금 5만 원권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매장 주인 나주인이 습득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나요.”라고 묻자,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지갑인 양 위 매장 주인이 건네주는 지갑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이을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10. 2.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문제로 “너는 인간 말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21. 6. 30. 10회, 2021. 7. 30. 10회, 2021. 9. 29. 10회, 2021. 10. 2. 10회 등 총 40회 피해자 김갑동에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20.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김갑동을 포함하여 지인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갑동은 뇌물 받고 입씻은 범죄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김갑동과 함께 나행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김갑동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보건소 근처 길에서 김갑동에게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김갑동으로 하여금 2023. 5. 14.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079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때 증인은 주먹으로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갑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23. 10. 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김갑동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김갑동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김갑동은 2023. 10. 5.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가자’ 주점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전치 3주의 경추부염좌, 뇌진탕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김갑동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7. 15:00경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Ⅲ. 첨부서류

변호인선임서 2통(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판 사				이태신		기 일 :	2023. 12. 21. 10:00
법원사무관				김오랑		장 소 :	제425호 법정
						공개 여부 :	공개
						고 지 된
						다음기일 :	2024. 1. 4. 15:00
피 고 인			1. 김갑동 2. 이을남					각 출석
검 사			이채원					출석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김검토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한변호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판 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  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1의 나.항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도주한 사실 및 도주 의사가 없었고, 1의 다.항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2의 나.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하였고, 2의 다.항에 대해서는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2의 라.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공소사실 1의 나.항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진술

그 밖에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판  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판  사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판  사

변론 속행

2023. 12. 21.

법 원 사 무 관       김오랑 □

판          사       이태신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약식명령 등본 1부

1. 판결서 등본 1부

차용증 사본 1부 (생략)

[이을남이 2020. 5. 15. 김갑동으로부터 변제기를 3년으로 정하여 500만 원을 차용한 내용]

2023. 12. 28.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한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 귀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21고약321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1형제7870)

피고인	이을남 (73****-1******),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주형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적용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하 생략)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7.  1.

위 등본임

검찰주사 박사철 □

판사   한법관

-----------------------------------------------------------------------------------------------------

[별지]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1. 3. 2.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문제로 “너는 인간 말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70회 피해자 김갑동에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21. 10. 8. 항소기간 도과

2021. 10. 8. 확         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 고 인	이을남 (73****-1******),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	박민규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 용 진

판결선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문제로 “너는 인간 말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70회 피해자 김갑동에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생략)

증거의 요지 (생략)

위 등본임

검찰주사 차 민 조 □

법령의 적용 (생략)

판사   이 재 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2 회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판 사				이태신		기 일 :	2024. 1. 4. 15:00
법원사무관				김오랑		장 소 :	제425호 법정
						공개 여부 :	공개
						고 지 된
						다음기일 :	2024. 1. 18. 15:00
피 고 인			1. 김갑동 2. 이을남					각 출석
검 사			이채원					출석
변 호 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김검토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한변호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증 인			나피해, 한주점					각 출석

판  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판  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나피해, 한주점을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판  사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별 의견 없으며,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의견서(택시의 급정거 상황 등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종합할 때 피고인 김갑동의 음주 여부를 불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첨부 생략)를 신청하는 외에는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

검  사 및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판  사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나’ 횟집에서, 이을남으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지요.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를 제시하며] 2016. 11. 25. 14:00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은 무슨 돈인가요.

답	(묵묵부답)

문	이을남의 부탁을 받고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서 위증하고 다음 날 이을남한테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지요.

답	맞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	피고인은 이을남한테서 위증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받은 현금을 어떻게 하였나요.

답	그날 바로 제가 거래하던 하나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를 제시하며] 그런데 이을남은 2023. 5. 15.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착각했네요. 이을남이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것이 맞습니다.

문	피고인은 이을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며) 이을남은 2020. 5. 15.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3년으로 정하여 500만 원을 빌렸고, 2023. 5. 15. 500만 원을 송금하여 돈을 갚은 것이 맞지요.

답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계좌로 받은 50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 맞고, 이을남이 별도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를 제시하며]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어떤가요.

답	입금내역이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   (증거목록 순번 19번, 23번을 제시, 열람케 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2023. 10. 5.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가자’ 주점에서, 이을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나요.

답	아니요,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언성을 좀 높이며 이을남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뿐 이을남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습니다.

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업주인 한주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을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을남이 피고인의 멱살 잡은 손을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이을남이 넘어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묵묵부답)

문	피고인은 이을남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리를 걸어 이을남을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문	이을남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을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예, 2023. 10. 31. 합의금 중 일부는 받았고 합의서 약정대로 2023. 11. 20.까지 잔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되었으므로, 합의서 내용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문자를 보낸 부분도 처벌을 원합니다.

검  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김갑동에게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답	아닙니다.

문	피고인은 2023. 10. 7. 김갑동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며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였지요.

답	아닙니다.

문	그런데 경찰 및 검찰에서는 ‘스스로 또는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인지 김갑동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상해로 고소한 것은 잘못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

답	예,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사실은 김갑동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 맞습니다. 막상 무고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문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니요, 그 정도로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신문사항 생략)

판  사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1의 나.항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범행 이후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적용하여야 할 법률을 밝히고 이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명함

판  사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의 요청으로)

2024. 1. 4.

법 원 사 무 관       김오랑 □

판          사       이태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증    인	이    름	나피해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판  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  사

문	(증거목록 순번 4를 제시, 열람케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다친 곳이 없는지 묻고 병원에 가자고 하였지요.

답	사고 직후 피고인이 괜찮냐고 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리와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병원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 제가 먼저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문	경찰에서는 ‘아프다고 했는데도 병원 가자는 말이 없었다,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지요.

답	경찰 조사 당시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문	현장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병원에 갔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사고로 경황이 없어 일단 집으로 간 것입니다.

문	사고 직후 상황을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지요.

답	그것은 맞지만 병원에 데려가거나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

문	증인은 사고 직후 버스정류장까지 혼자 걸어가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지요.

답	예.

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는 언제 얼마나 받았는가요.

답	교통사고 다음 날 1회 허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예, 경찰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 액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제안해 기분이 나빴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2024. 1. 4.

법 원 사 무 관       김오랑 □

판          사       이태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3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증    인	이    름	한주점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판  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  사

문	증인은 이을남, 김갑동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두 분은 제가 운영하는 ‘가자’ 주점의 단골손님이십니다.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검찰청에서 전화왔을 때 제가 진술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였고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듣기로 증인으로 출석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그때 제가 본 대로 사실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2023. 10. 5. 22:00경 증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을남과 김갑동이 손님으로 찾아온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이을남이 먼저 들어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20분 정도 지나서 김갑동도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던 김갑동이 이을남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더니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갑동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고 이을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을남도 김갑동이 멱살잡은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로 자빠졌고 “아이구 나 죽겠네.”라고 소리쳤습니다.

문	김갑동이 이을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인가요.

답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	증인은 당시 상황을 똑똑히 본 것이 맞는가요.

답	예,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탁자 바로 앞 테이블에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탁자와 테이블 간격이 약 2미터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답	며칠 후 김갑동이 혼자 술을 마시러 왔는데 저에게 “내가 이을남 몸에 손도 안 댔는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며 상해로 고소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어제는 이을남이 나에게 전화해서 ‘네가 멱살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치료받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을 잘 아는 저로서는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 1. 4.

법 원 사 무 관       김오랑 □

판          사       이태신 □

											제 1 책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등(검사)
사 건 번 호		2023고단1234			담임		제11단독			주심
		20 노					부
		20 도					부
사 건 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뇌물수수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위증교사 사. 위증 아. 절도 자. 무고
검 사		이재윤					2023형제54321호
피 고 인		1. 가.나.다.사.아. 김갑동 2. 라.마.바.자. 이을남
공소제기일		2023. 11. 30.
1심 선고		20 . . .			항소				20 . . .
2심 선고		20 . . .			상고				20 . . .
확 정		20 . . .			보존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증 거 기 록
검 찰	사건번호	2023형제54321호	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234
	검 사	이재윤		판 사
피 고 인	1. 가.나.다.사.아. 김갑동 2. 라.마.바.자. 이을남
죄 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뇌물수수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위증교사 사. 위증 아. 절도 자. 무고
공소제기일	2023. 11. 30.
구 속	1. 불구속 2. 불구속				석 방
변 호 인	1.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김검토 2. 변호사 한변호
증 거 물	있음
비 고

교 통 사 고 보 고

(실황조사서)

						신한은행 서초지점 ⇑
						택시
										‘서초’ 식당
		⇓ 초서중학교
발생개요	2020. 1. 5. 12:00경 전동킥보드가 초서중학교 방면에서 신한은행 서초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서초’ 식당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길가장자리 부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임. 사고장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으로
	도로 폭이 비교적 좁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12:10경 현장출동).
	현장에 전동킥보드 운전자, 피해자는 없고 남아 있던 택시기사 나목격의 진술을 청취함
	2020. 1. 5.
	작성자 사법경찰리 경장 이덕중 □

충격지점

진 술 조 서

성        명 : 나 피 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 10. 서울서초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	진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2020. 1. 5.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8길 89 앞 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걷던 중 반대차선의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와 저를 들이받아 넘어졌습니다.

문	교통사고 이후 피의자 김갑동이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답	사고 후 피의자가 괜찮냐고 물어보긴 하였고 그 외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피의자보다 먼저 현장을 떠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음 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의자의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교통사고로 어떤 상해를 입었는가요.

답	허리와 엉덩이가 아파서 다음 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1회 받았고 외상은 없었습니다.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현재 합의 중이고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피 해   □

2020. 1.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병 휘  □

진 술 조 서

성        명 : 나 목 격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 10. 서울서초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	진술인은 교통사고 관련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2020. 1. 5.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8길 89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제가 운전 중 잠시 졸다가 깨서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때 전동킥보드가 제동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문	교통사고 이후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답	제가 ‘사고가 났다’고 112 신고를 하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 갈 필요 없다’면서 먼저 현장을 떠나 혼자서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더니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문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나요.

답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고 대화하거나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문	진술인 외에 다른 목격자가 있는가요.

답	제 택시의 손님, 그 외에 길 가던 사람들이 교통사고 직후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피해자가 대화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목 격   □

2020. 1.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 병 휘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0. 1. 20.

제2020-(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교 통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분석 등)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관련, 교통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결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 2020. 1. 5. 12:00경 교통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진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나피해를 충격하기 직전 운전 속도는 시속 20km로 확인됨

○ CCTV 영상에서 전동킥보드 전방의 택시가 차량 정체가 없는데도 갑자기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급정거하는 모습, 택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정지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모습, 이후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됨

○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하다 떠나려고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됨

경로	지 휘 및 의 견	구 분	결 재	일 시
경위 김병휘	생략	기안	생략	생략
경감 장경감	생략	결재	생략	생략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3227호) (2021. 12. 20.)

고 소 인  김갑동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  이을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너는 인간 말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21. 6. 30. 10회, 2021. 7. 30. 10회, 2021. 9. 29. 10회, 2021. 10. 2. 10회 등 총 40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을남이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주지 않아서 저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피고소인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런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것입니다.

2. 또한 피고소인은 2021. 10. 20. 09:00경 피고소인과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김갑동은 뇌물 받고 입씻은 범죄자!” 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3. 이상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2021. 12. 20.

고소인  김갑동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3고단10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증    인	이    름	김갑동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판  사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  사

문	증인은 2022. 11. 26. 피고인 이을남과 만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피고인이 2022. 12.경 검찰에서 뇌물 사건으로 조사받는다고 하기에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 했습니다.

문	증인과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11. 27. 04:0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악어’ 주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나행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때 증인은 주먹으로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

답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	증인은 주먹으로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지요.

답	맞습니다.

(이하 신문사항 생략)

위 사본임

검찰주사 이 자 민 □

2023. 5. 14.

법 원 사 무 관       정직한 □

판          사       공정한 □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5. 28.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양영만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김갑동(金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문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나요.

답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은 맞지만 일부러 중앙선을 넘은 것은 아니고 도주한 것도 아닙니다.

문	교통사고 일시, 장소 및 경위는 어떤가요.

답	2020. 1. 5. 1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8길 89 앞 도로에서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택시가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반대차선 길가장자리 부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 나피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제시하고

문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피의자 운전 전동킥보드가 반대차선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예, 인정합니다.

문	중앙선을 넘기 전 제한속도 등은 준수하였는가요.

답	제한속도 내인 시속 약 20km로 앞 택시와 거리를 두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문	사고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답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고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괜찮으니 병원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먼저 현장을 떠나기에 제 연락처를 주지 못했고 피해자와 병원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떠난 뒤 저도 귀가하던 중에 사고현장 인근에서 경찰관을 만나서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문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인정합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나요.

답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배상을 하겠습니다.

[위증의 점]

문	피의자는 2023. 5. 14.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079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때 증인은 주먹으로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지요.

답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왜 허위로 증언하였나요.

답	나행인이 시비를 걸어서 싸운 것인데 저한테 벌금이 많이 나와서 무척 억울했습니다. 그때 이을남에 대한 위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이을남이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3.   5.   28.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양 영 만  □

진 술 조 서

성        명 : 나 주 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10. 3.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 (생략)]

문	진술인은 피의자 김갑동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김갑동은 제가 운영하는 ‘나이스’ 신발 매장에 금일 손님으로 와 처음 본 사람입니다.

문	진술인이 김갑동에게 피해자 이장현 소유 지갑을 건네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금일 오전 11:00경 김갑동이 손님으로 와서 신발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매장 바닥에 남성용 반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손님이 김갑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김갑동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나요.”라고 묻자, “제 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김갑동에게 지갑을 건네준 것입니다. 김갑동이 지갑을 받고는 신발도 고르지 않고 바로 급하게 나가 버려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문	이후 이장현이 매장에 다시 찾아온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김갑동이 나가고 거의 동시에 이장현이 들어와 ‘혹시 지갑 발견한 거 없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지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장현이 112에 바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 김갑동이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주 인   □

2023.   10.   3.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1430호)(2023. 10. 29.)

고 소 인	김 갑 동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	이 을 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	무 고

1. 고소인은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피고소인이 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구청에 거짓 투서를 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소인은 재작년에 수개월 동안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 고소인은 2023. 10. 5.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가자’ 주점에서 피고소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제가 그간 피고소인에게 당한 일들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소인에게 언성을 높였는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나 죽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제가 자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3. 당연히 며칠 전 검찰에서 제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4. 저는 피고소인의 몸에 손끝도 대지 않았고 소리만 질렀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잘 알고 지내던 고교동창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니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고소장 사본(이을남) 1부

불기소결정문 1부 (생략)

2023. 10. 29.

고소인   김 갑 동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1227호) (2023. 10. 7.)

고 소 인  이 을 남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  김 갑 동 (인적 사항 생략)

죄    명  상  해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고교 동창이고, 친족관계는 아닙니다.

2. 고소인은 2023. 10. 5.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가자’ 주점에서, 피고소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술을 마시던 중 제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3. 저는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뇌진탕,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진단서를 첨부하였는바, 피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첨부: 진단서 1부(생략)

2023. 10. 7.

고소인  이을남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위 사본임

검찰주사 이 자 민 □

진 술 조 서

성        명 :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10. 3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 (생략)]

문	진술인은 피의자 이을남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이을남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를 폭력범으로 무고해서 제가 이을남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문	그 경위를 자세히 말해 보세요.

답	저는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이을남이 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구청에 거짓 투서를 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을남은 재작년에는 수개월 동안 저에게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3. 10. 5. 22:00경 ‘가자’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제가 그간 이을남에게 당한 일들을 따지며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을남에게 언성을 높였는데 갑자기 이을남이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나 죽겠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제가 자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문	당시 술도 마시고 화가 나서 이을남을 폭행한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제가 울화가 치밀어 이을남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이을남의 목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을 뿐입니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

2023.   10.   3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무고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11. 1.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이을남(李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문	피의자는 피해자 김갑동에게 “너는 인간 말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라는 동일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21. 6. 30. 10회, 2021. 7. 30. 10회, 2021. 9. 29. 10회, 2021. 10. 2. 10회 등 총 40회 발송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맞습니다. 저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   또한 피의자는 2021. 10. 20. 09:00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김갑동을 포함하여 지인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갑동은 뇌물 받고 입씻은 범죄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맞습니다. 그러나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글을 읽은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마침 김갑동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문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답   단톡방에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갑동과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합의서를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부분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증교사의 점]

문	피의자는 2023. 5.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김갑동에게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제가 허위 진술을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고의 점]

문	피의자는 2023. 10. 7.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김갑동이 2023. 10. 5.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가자’ 주점에서 피의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 내용을 고소한 것은 아닙니다.

문	위 ‘가자’ 주점에서 김갑동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 주점은 평소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고 김갑동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주점에서 김갑동을 우연히 만났고,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김갑동이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문	김갑동은 당시 피의자에게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아닙니다.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제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	분명히 김갑동이 다리를 걸어 넘어진 것이 맞는가요.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지거나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 아닌가요.

답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실 확신은 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넘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상해로 고소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23.   11.   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이 경 사  □

합  의  서

고소인      김갑동

피고소인    이을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선처를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2. 합의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소인은 2023. 10. 31. 고소인에게 이미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20.까지 나머지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함.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함.

2023.  10.  31.

고소인 김갑동 □

피고소인 이을남 □

(인감증명서 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23. 6. 25. 항소기간 도과

2023. 6. 25. 확         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판       결

사    건	2022고단87103 뇌물공여

피 고 인	이을남 (73****-1******),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	장두연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 다 운

판결선고	2023.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1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나’ 횟집에서, 서울 성동구청 건축과에서 ‘중랑천 공원 조성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김갑동에게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위 등본임

검찰주사 구 자 민 □

판사   장 자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	검사 이재윤

제목	수사보고(개정 전후 도로교통법 조문 등 확인)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범행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등’에 관한 정의규정(제2조 제19호의2, 제21호의2)이 신설되고 (2) 음주운전 벌칙규정인 제148조의2, 제156조 제11호의 내용도 각 개정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이하 생략)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이하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2020. 12. 1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18. (개정 전과 동일)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개정 전과 동일)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 위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의 부칙은 제148조의2 개정조문이 개정 전 범한 범행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위 개정 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함

2023. 11. 14.

위 보고자 검찰주사   이 주 사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3.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이재윤은 검찰주사 이주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뇌물수수의 점]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	피의자는 이을남을 알고 있나요.

답	이을남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입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답	서울 성동구청에서 토목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을남이 2022. 3.경 저한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로 투서하여 2023. 4.경 파면처분을 받아서 현재는 무직입니다.

문	이을남한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6. 11. 25. 1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나’ 횟집에서, 믿음건설 주식회사의 부장인 이을남으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아닙니다.

문	이을남은 2016. 11. 25. 오전 거래하던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인출한 돈을 쇼핑백에 담아서 피의자한테 건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요.

답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퇴실하게 하고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	성명은 이을남 (기타 인적 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입실하게 하고 피의자 이을남과 대질신문하다.

피의자 이을남에게

문	피의자는 2016. 11. 25. 1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나’ 횟집에서, 김갑동에게 공사를 감독하면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넨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2,0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가요.

답	제가 거래하던 신한은행에서 당일 오전 10:00경 인출하였습니다.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	이을남이 피의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	예, 이을남이 다니는 믿음건설이 수주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제가 깐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이을남의 위증교사의 점]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	피의자는 이을남의 부탁을 받고 이을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서 허위로 증언하였지요.

답	예, 이을남이 2023. 5. 초순경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증한 다음 날 이을남한테서 위증해 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	이을남한테서 받은 현금 500만 원을 어떻게 하였나요.

답	그날 바로 제가 거래하던 하나은행에 입금하였습니다.

피의자 이을남에게

문	피의자는 2023. 5. 초순경 피의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김갑동에게 ‘나행인과 시비가 붙기는 했지만 말다툼만 하였고 주먹질은 없었던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답	아닙니다.

문	피의자가 위증을 부탁하지 않았는데 확정판결까지 받은 김갑동이 위증할 이유가 있나요.

답	김갑동이 저를 왜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들 및 변호인들에게 각각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변호사  김 검 토  (인)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변호사  한 변 호  (인)

2023.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이 재 윤  □

검찰주사	이 주 사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등)

– 교통사고 당시 김갑동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상해진단서(나피해)

– 2020. 1. 6. 요치 2주 요추부염좌 진단

○ 교통사고 장소 CCTV 영상, 영상분석 결과서

–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분석 등)(증거목록 순번 7번)에 첨부

○ 진술조서(김갑동)

– 김갑동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0번)과 동일한 내용

○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 김갑동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을 첨부하였다는 내용

○ 진술조서(이장현)

– 매장을 나간 후 바로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알고 매장을 찾아가니 업주가 ‘지갑주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112 신고하였다는 내용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김갑동, 제2회)

– 공소사실 1의 라.항 자백, 적법한 임의동행 후 지갑을 임의제출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김갑동으로부터 지갑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

○ 진단서(이을남)

– 2023. 10. 6. 요치 3주 경추부염좌, 뇌진탕 진단

○ 불기소결정문

– 2023. 10. 27. 김갑동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는 내용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 김갑동 : 서울동부지방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300만 원(2023. 4. 23. 확정)

– 이을남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 원(2021. 10. 8. 확정)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3. 6. 25. 확정)

○ 수사보고(판결 등본 등)

– 이을남의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판결 등본(증거목록 순번 29번)과 공판조서 사본(이을남)(증거목록 순번 30번)을 첨부하였다는 내용

○ 공판조서 사본(이을남)

– 이을남이 2023.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87103호 뇌물공여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갑동, 제1회)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김갑동, 제2회) 기재 내용과 동일

○ 검찰 진술서(이을남)

– 공소사실 2의 라.항에 대하여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로, 김갑동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나, 바닥에 넘어진 것이 김갑동이 다리를 걸어 넘어진 것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김갑동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은 잘못하였다는 내용

○ 수사보고(참고인 한주점 진술 청취)

– ‘가자’ 주점 업주인 참고인 한주점을 소환하고자 연락하였는데, 한주점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김갑동, 이을남 모두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진술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진술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집행하여 피의자들의 거래내역서(2016. 11. 1. - 2023. 5. 31.) 등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음

– 2016. 11. 25. 10:00경 이을남의 신한은행(신사지점)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 출금

– 2016. 11. 25. 14:00경 김갑동의 하나은행(신사지점) 계좌로 현금 2,000만 원 입금

– 2020. 5. 15. 16:00경 김갑동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을남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송금

– 2023. 5. 15. 15:00경 이을남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김갑동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 송금

– 그 외 현금으로 입출금되거나 피의자들 사이에 다른 거래 내역 없음[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은 적법하게 발부, 거래내역서 등 첨부]

○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1. 김갑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 범죄사실 : 피고인 김갑동은 이을남과 공동하여 2022. 11. 27. 04:0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악어’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함께 나행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나행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 진행경과 : 2023. 1. 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 2023. 1. 10. 김갑동의 항소, 2023. 4. 15. 항소기각 판결, 2023. 4. 23. 위 판결 확정

2. 이을남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103) 뇌물공여 사건

– 2022. 12. 25. 공소제기, 2023. 6. 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 2023. 6. 25. 위 판결 확정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