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형사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CBT 방식】 1.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시작, 종료되며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수기 방식】 1.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5.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6. 답안은 답안지의 쪽수 번호 순으로 써야 합니다.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검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변호가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각각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	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	법률명과 죄명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4. 검토의견서의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주의 사항 】

1.	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	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	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

4.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및 수사기관의 조서(진술서 포함)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	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6. 기재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하지 말 것.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60점)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피고인	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특수강도교사의 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3. 장물취득의 점

4. 범인도피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5. 1. 15.

담당변호사 김검토  □

【 변론요지서 양식 】

변론요지서 (40점)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피고인	이을남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 특수강도의 점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3. 특수상해의 점

4. 범인도피교사의 점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 유죄가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정상변론을 할 것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5. 1. 15.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형사부 귀중

기록 내용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2025. 1. 29.		미결구금
			최종만료			2025. 5. 29.
			대행 갱신 만 료
기일	사건번호	2024고합1234		담임	제14부		주심		나
1회기일
12/21 A10	사 건 명	가. 특수강도교사 나. 특수강도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특수상해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장물취득 아. 범인도피교사 자. 범인도피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6 P3
	검 사	장세인		2024형제54321호
	피 고 인	1. 가.바.사.자. 김갑동 2. 나.다.라.마.아.차 이을남 구속
	공소제기일	2024. 11. 30.
	변 호 인	사선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검토(피고인 김갑동) 사선 변호사 이변호(피고인 이을남)

확 정			완결 공람	담 임	과 장	주 심 판 사	재판장
보존종기
종결구분
보 존

공 판 준 비 절 차
회 부 수명법관 지정	일자		수명법관 이름				재 판 장		비 고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기일의 종류		일 시						재 판 장		비 고
1회 공판기일		2024.		12.	21.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목 록
문 서 명 칭	장 수	비 고
증거목록	7	검사
증거목록	9	피고인 및 변호인
공소장	10
변호인선임서	(생략)	피고인 김갑동
변호인선임서	(생략)	피고인 이을남
영수증(공소장부본 등)	(생략)	피고인 김갑동
영수증(공소장부본 등)	(생략)	피고인 이을남
영수증(공판기일통지서)	(생략)	변호사 김검토
영수증(공판기일통지서)	(생략)	변호사 이변호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불희망)	(생략)	피고인 김갑동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불희망)	(생략)	피고인 이을남
의견서	(생략)	피고인 김갑동
의견서	(생략)	피고인 이을남
공판조서(제1회)	15
참고자료제출	17	검사
증거신청서	18	변호사 이변호
공판조서(제2회)	20
증인신문조서	23	김부호
증인신문조서	25	여신이

※ 구속관계 서류 목록은 생략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4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4형제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사경	29		고소장	최주인	생략	1	1	②	○	(생략)
2	〃	(생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	1	②	○
3	〃	(생략)		- 바뀐 임대차계약서 출력물			1	1	②	○
4	〃	(생략)		진술조서	최주인		1	1	②	○
5	〃	30		진술조서	나피해		1	1	①	×				공소사실 2.가.3)항 부분
									①	○				공소사실 2.가.4)항 부분
6	〃	3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	①	○
7	〃	33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김갑동		1	1	①	○○○×
8	“	(생략)		수사보고 (출력사진 첨부)			1	1	①	○
9	〃	(생략)		- 사진 3장			1	1	①	○
10	〃	35		진술서	여신이		1	1	①	×
11	〃	(생략)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및 CCTV 영상 확인)			1	1	①	○
									②	○
12	〃	36		진술서	김부호		1	1	①	○
									②	○
13	〃	37		고소장	곽사장		1	1	②	○
14	〃	(생략)		- 상해진단서	남의사		1	1	②	○
15	〃	(생략)		진술조서	곽사장		1	1	②	○
16	〃	(생략)		수사보고 (체포영장 집행)			1	1	②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4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4형제54321호 신청인 : 검사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증)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7	사경	38		진술서	피해남	생략	1	1	②	○	(생략)
18	〃	39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남		1	1	①	×				공소사실 1.항 부분
										○
									②	○
19	〃	43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김갑동		1	1	①	○
									②	○				입증취지 부인
20	〃	(생략)		고소장	김부호		1	1	①	×
									②	○
21	〃	45		진술조서	김부호		1	1	①	×
									②	○
22	〃	(생략)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	①	○
									②	○
23	〃	(생략)		녹취록			1	1	①	○
									②	○
24	〃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	1	①	○
									②	○
25	〃	(생략)		주민등록등본			1	1	①	○
									②	○
26	〃	(생략)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김갑동		1	1	①	○
27	〃	(생략)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이을남		1	1	②	○
28	검사	46		피의자신문조서	김갑동		1	1	①	○
									②	○				입증취지 부인
29	“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이을남		1	1	①	×				공소사실 1.항 부분
										○
									②	○
30	“	(생략)		수사보고(구속적부심문조서등본 첨부)			1	1	①	○
									②	○
31	〃	48		- 구속적부심문조서 등본			1	1	①	×
									②	○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 거 목 록 (증인 등) 2024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4형제54321호 신청인 : 검사
증 거 방 법	쪽수 (공)	입증취지 등	신청기일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고
				기일	내용
휴대전화 1개 (증 제1호)		(생략)	1	1	생략	2024. 12. 21. 10:00 (실시)
USB 1개 (증 제2호)		(생략)	1	1		2024. 12. 21. 10:00 (실시)
증인 김부호	23	(생략)	1	1		2025. 1. 6. 15:00 (실시)
증인 나피해		(생략)	1	1		2025. 1. 6. 15:00 2회 기일 철회, 취소
증인 여신이	25	(생략)	1	1		2025. 1. 6. 15:00 (실시)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4고합1234 ① 김갑동 ② 이을남 2024형제54321호 신청인 : 피고인 및 변호인
순번	증 거 방 법					참조 사항 등	신청기일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거조사기일	비 고
	작성	쪽수 (수)	쪽수 (공)	증 거 명 칭	성 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1			18	자동차등록증		(생략)	2	2	○	생략			②신청
2			19	약식명령등본		(생략)	2	2	○				②신청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11. 30.

사건번호	2024형제54321호

수 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장세인  장세인 (인)

제    목	공소장

접□수

No. 15535

2024.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23447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김갑동 (83****-1******), 41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

등록기준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20

죄    명	특수강도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장물취득, 범인도피

적용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연(담당변호사 김검토)

2.	피 고 인	이을남 (84****-1******), 40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면목로 321

죄    명	특수강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수상해,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적용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31조, 제23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24. 11. 17. 구속 (2024. 11. 15.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이변호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김갑동의 특수강도교사

피고인은 2024. 9.경 코인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2024. 10. 1.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45 앞 공터에서, 이을남에게 “김부호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 옷장에 현금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내일 밤에 김부호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와라. 김부호가 반항할 수 있으니 야구방망이를 챙겨가서 확실히 가져와라.”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어 그에게 피해자 김부호(남, 39세)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을남은 다음 날인 2024. 10. 2.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3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미리 가지고 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을남으로 하여금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이을남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김갑동의 교사에 따라 2024. 10. 2.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3에 있는 피해자 김부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김갑동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24. 9. 1. 21:0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승강장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후반)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9. 5. 22: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후반)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4. 9. 15. 23: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횡단보도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여신이(여, 35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4. 9. 16. 21:1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나피해(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4. 10. 3. 0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상에서, 이을남으로부터 그가 1.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김부호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4. 10. 3. 01: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상에서, 이을남을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78번길 21-24에 있는 개인 창고로 이동하여 이을남으로 하여금 그곳에 숨어있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를 이을남에게 사용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을남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4. 9. 1.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인 최주인과 임차인인 피고인이 2023. 4. 1. 함께 작성한 위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삼천만 원(30,000,000원)‘ 중 ‘삼’과 ‘3’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구’와 ‘9’를 각각 기재하여 저장함으로써 그 이미지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최주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전대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변제할 능력이 충분함을 과시하고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전대주에게 1)항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9. 2. 15: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7에 있는 함바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최주인과 다투다가 최주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왔다. 그 사이 최주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도 최주인을 쫓아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이를 본 식당 주인 피해자 곽사장(남, 58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4. 10. 3. 01: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상에서, 1.의 나.항 범행에 관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김갑동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어있을 장소와 사용할 휴대폰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여 김갑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은신처와 휴대전화를 제공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김갑동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78번길 21-24에 있는 개인 창고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곳에 숨어있도록 하고, 김갑동 명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갑동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4. 11. 15. 21:10경 서울 서초구 서초8길 89에 있는 서초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피해남(남, 35세)을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왜, 씨발놈아, 반말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Ⅲ. 첨부서류

1. 체포영장 1통(피고인 이을남, 첨부 생략)

2. 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용) 1통(피고인 이을남, 첨부 생략)

3. 변호인선임서 2통(첨부 생략)

4. 피의자수용증명 1통(피고인 이을남, 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재판장 판사				현철승		기 일 :	2024. 12. 21. 10:00
판사				정우진		장 소 :	제425호 법정
판사				김태환		공개 여부 :	공개
법원사무관				이상구		고 지 된
						다음기일 :	2025. 1. 6. 15:00
피 고 인			1. 김갑동 2. 이을남					각 출석
검 사			안교진					출석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검토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변호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해서는 이을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교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을남이 특수강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공소사실 2.의 가.3)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검사에게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9)의 압수 절차 위법성에 대한 검토를 명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에게

김갑동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8)에 대해 입증취지 부인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증거는 동의하나, 피고인 김갑동의 진술 중 특수강도를 교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석명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24. 12. 21.

법 원 사 무 관       이상구 □

재판장   판 사       현철승 □

참 고 자 료 제 출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관하여 이륜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2024. 1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안교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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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후략)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제2호 내지 제4호 생략)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자동차등록증 1부(생략) [피해남의 오토바이는 번호가 ‘서초나1234’이고, 차종은 혼다 CG 125이며, 배기량은 125cc라는 취지]

1. 약식명령등본 1부

2024. 12. 30.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약 식 명 령

사    건	2024고약7777   특수협박미수

2024. 11. 10.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김홍균 □

피 고 인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본임.

2024.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이누리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10. 31.

판 사  이 훈

-----------------------------------------------------------------------------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9. 2. 15: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7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피해자 최주인(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위 식당 사장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2 회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재판장 판사				현철승		기 일 :	2025. 1. 6. 15:00
판사				정우진		장 소 :	제425호 법정
판사				김태환		공개 여부 :	공개
법원사무관				이상구		고 지 된
						다음기일 :	2025. 1. 20. 15:00
피 고 인			1. 김갑동 2. 이을남					각 출석
검 사			안교진					출석
변 호 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검토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변호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증 인			김부호, 여신이					각 출석
			나피해					불출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검   사

증인 나피해는 2025. 2.경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불출석하였으므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김부호, 여신이를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진 3장이 들어있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것이지요.

답	제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은 나피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더니 다른 여성들의 사진 3장을 발견하고는 마음대로 출력하였습니다.

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조사 경찰관과 함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그 안에 나피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사진 3장이 있다는 것을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였지요.

답	그건 맞습니다.

문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조사 경찰관에게 각각의 사진을 촬영한 일시,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위 사진들은 그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출력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공공장소에서 20-30대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지요.

답	예, 2024. 5. 1.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지하철 역사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20-30대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문	그 범죄사실을 보면, 본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이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을 보면 찍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문	그렇다면 위 사진들은 나피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참여도 한 것이며, 무슨 사진이 압수된 것인지도 다 알았던 것 아닌가요.

답	어떤 사진들이 압수된 것인지는 알았지만...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사진 3장에 대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받지 못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검  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	피고인이 김부호의 집에 들어가 김부호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현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김갑동이 시켰기 때문인가요.

답	예, 사촌 형 김갑동이 범행 전날 저에게 날짜까지 정해주며 밤에 김갑동의 처남인 김부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안방 옷장에 현금이 있다고도 알려주었습니다.

문	김갑동이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나요.

답	예, 김갑동이 “김부호가 반항할 수 있으니 야구방망이를 챙겨가서 확실히 가져와라.”라고 했고, 스포츠용품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사주었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고민하더니 결국 야구방망이를 사주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김갑동이 야구방망이를 사준 것이 확실한가요.

답	예, 저는 김갑동이 야구방망이를 사줘서 김부호의 집에 들고 들어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은 김갑동으로부터 2024. 10. 2. 김부호가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답	음... 지금 생각해 보니 김부호의 출장 일정에 대해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	피고인은 장물 3,000만 원 중에서 가져간 돈은 없지요.

답	예, 저는 단돈 만 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25. 1. 6.

법 원 사 무 관       이상구 □

재판장   판 사       현철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증    인	이    름	김부호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언거부권 부분, 위증의 벌 경고 부분, 선서 부분, 다른 증인 퇴정 부분(각 생략)

검  사

문	(증거목록 순번 20, 21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사실대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2024. 10. 2. 23:00경 증인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이을남뿐이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2024. 10. 2. 08:30 비행기로 16박 17일 베트남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취소되어 그날 밤에 집에 있었던 것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출장이 취소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있었나요.

답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증인은 2024. 11. 17. 15:00경 이을남을 면회하면서 이을남으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시켰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인가요.

답	예, 이을남이 “죄송해요. 사돈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김갑동이 ‘야구방망이까지 챙겨가서 현금을 빼앗아 와’라고 시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라고 말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이을남이 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일에 대해 이야기한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	증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고인이 이을남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가라고 시켰다는 내용은 없지요.

답	예.

문	증인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김갑동이 강도를 교사한 부분은 아직도 용서가 안 돼서 처벌을 원합니다. 다만, 장물취득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김갑동에게는 장인어른)가 돈을 일부 갚아주셨고 또한 여동생을 생각해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	증인은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처벌도 원하는가요.

답	이을남은 김갑동이 시켜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5. 1. 6.

법 원 사 무 관       이상구 □

재판장 판   사       현철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24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증    인	이    름	여신이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언거부권 부분, 위증의 벌 경고 부분, 선서 부분(각 생략)

검  사

문	(증거목록 순번 10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지요.

답	제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서명, 날인한 것은 맞는데, 제 허락 없이 찍었다고 기재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	경찰에서 허락 없이 찍었다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젊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찍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제 사진을 찍을 때 처음에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입니다.

문	증인이 피고인에게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답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뒤따라오더니 갑자기 제 치마 속을 찍으려고 하여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졸라 대서 제가 바로 지우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이 사진을 지웠는지 확인하였는가요.

답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술에 취하기도 하였고, 사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당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결혼할 상대에게 알려질까 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치마 속을 찍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두었다는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9)을 제시하며] 촬영된 신체 부위 및 각도를 보면, 증인의 사진은 하체 앞부분이 촬영된 반면 다른 사진들은 하체 뒷부분이 촬영되어 있는데, 촬영 당시 상황이 어떠한가요.

답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치마 속을 찍으려고 하여 제가 처음에는 찍지 말라고 하였는데, 계속 보채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제 앞쪽에서 찍은 것입니다.

문   증인이 이제 와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제가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 때문에 피고인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서워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라고 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피고인이 저에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025. 1. 6.

법 원 사 무 관       이상구 □

재판장   판 사       현철승 □

											제 1 책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등(검사)
사 건 번 호		2024고합1234			담임		제14부			주심	나
		20 노					부
		20 도					부
사 건 명		가. 특수강도교사 나. 특수강도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특수상해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장물취득 아. 범인도피교사 자. 범인도피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검 사		장세인					2024형제54321호
피 고 인		1. 가.바.사.자. 김갑동 2. 나.다.라.마.아.차. 이을남 구속
공소제기일		2024. 11. 30.
1심 선고		20 . . .			항소				20 . . .
2심 선고		20 . . .			상고				20 . . .
확 정		20 . . .			보존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증 거 기 록
검 찰	사건번호	2024형제54321호	법원	사건번호		2024고합1234
	검 사	장세인		판 사
피 고 인	1. 가.바.사.자. 김갑동 2. 나.다.라.마.아.차. 이을남 구속
죄 명	가. 특수강도교사 나. 특수강도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특수상해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 장물취득 아. 범인도피교사 자. 범인도피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소제기일	2024. 11. 30.
구 속	1. 불구속 2. 구속				석 방
변 호 인	1.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검토 2. 변호사 이변호
증 거 물	있음
비 고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3557호) (2024. 9. 4.)

고 소 인  최주인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죄    명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고소인은 2023. 4. 1. 서초동 바다아파트 B동 201호를 피고소인에게 보증금액 3천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첨부 1).

2. 그런데 2024. 9. 1. 16:00경 지인인 전대주가 고소인에게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9천만 원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고소인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전대주는 같은 날 15:00경 피고소인한테서 전화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소인이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고소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3. 고소인이 전대주로부터 그 계약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보니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똑같은데 다만 보증금액만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깜빡 속고도 남을 만큼 감쪽같이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전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첨부 2).

4. 파렴치한 사문서변조와 행사 범죄를 저지른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2024. 9. 2. 15:00경 법원 근처 함바식당에서 피고소인에게 이를 따졌는데, 피고소인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으로 회칼을 가지고 와 저를 찌르려고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 주인을 그 칼로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사본(생략)
2. 바뀐 임대차계약서 출력물(생략)

2024. 9. 4.

고소인  최주인  □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진 술 조 서

성        명 : 나 피 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9. 16.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	진술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요.

답	제가 2024. 9. 16. 21:13경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제 뒤에 서더니 제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촬영하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답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피의자가 제 뒤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상하다고 느껴 뒤를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촬영된 사진은 보았는가요.

답	당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을 제 앞에서 삭제하였는데, 그때 잠깐 보았습니다.

문	진술인의 신체 어느 부분이 촬영되어 있던가요.

답	엉덩이와 다리 뒷부분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자, 피의자가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을 보면 찍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젯밤에도 여신이 씨 치마 속을 찍다가 걸리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상습범인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으로 보여 피의자를 근처에 있는 서초경찰서로 데려온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경찰서에 순순히 따라왔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엄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나 피 해   □

2024. 9. 16.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여 경 위  □

압 수 조 서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9. 16. 21:30경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여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최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별지 목록의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
압 수 경 위
나피해가 2024. 9. 16. 21:25경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김갑동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치마 속을 찍었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고, 함께 온 김갑동 역시 범행을 인정하므로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김갑동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1개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받아 압수함
참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김갑동	(기재 생략)
2024. 9. 16.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법경찰관 경위 여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최 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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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수 목 록
번호	품 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유자	경찰의견	비고
1	휴대전화	1개	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김갑동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9. 16.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여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최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김갑동(金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	피의자는 피해자 나피해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2024. 9. 16. 21:13경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치마 속으로 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문	그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답	그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봐 촬영하는 저를 발견하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여 저도 너무 놀라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삭제할 테니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을 보면 찍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젯밤에도 여신이 씨 치마 속을 찍다가 걸리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경찰서에 와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데 휴대전화를 당연히 경찰관에게 줘야지요.

이때 본직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피의자와 함께 확인한바, 나피해의 사진은 삭제된 상태였고,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가 촬영된 사진 3장이 발견되어 피의자는 각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다.

문	이 사진들도 모두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문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가요.

답	첫 번째 사진은 2024. 9. 1. 21:05경 서초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미니스커트를 입은 이름은 모르는 20대 후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고, 두 번째 사진도 2024. 9. 5. 22: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고, 세 번째 사진은 2024. 9. 15. 23:10경 저의 집 앞 횡단보도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전 직장 동료인 여신이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이때 본직은 사진 3장을 출력한 다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4.   9.   16.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여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최 나 경  □

진 술 서

성 명   여신이 (인적사항 생략)

1.	저는 경찰의 요청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1.	전 직장 동료인 김갑동이 2024. 9. 15.경 밤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2, 101호에 있는 그의 집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 허락 없이 치마 속을 찍었습니다.

1.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2024.  9.  17.

진술인    여 신 이 □

진 술 서

성 명   김부호 (인적사항 생략)

1.	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1.	2024. 10. 2.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3에 있는 제 집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게 수상하여 거실로 나가 봤더니, 어떤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지는 않았으나 야간에 당한 일이라 너무 놀라 바닥에 엎드려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갔습니다.

1. 그 남자가 나간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현금 보관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저를 아는 주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체형과 머리 스타일에 비추어 이을남이라는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제 여동생 김영빈이 2022. 8. 30. 김갑동과 결혼했고, 그 결혼식장에서 김갑동으로부터 그의 사촌 동생인 이을남을 소개받아 3-4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을남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1. 야구방망이까지 챙겨와서 휘두르고 현금 3,000만 원도 모두 가져가서 정말 화가 납니다. 범인을 찾아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2024. 10. 3.

진술인    김 부 호 □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3890호) (2024. 10. 27.)

고 소 인  곽사장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죄    명  특수상해

1. 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법원로 37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4. 9. 2. 15:0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밖에서 무시무시한 회칼을 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서로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소인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위 칼로 제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2.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인간이 불쌍하기도 하고 소문나면 식당에 손님이 떨어질까 봐 걱정도 되어 제가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의 점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하여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소인은 입을 딱 씻은 채 치료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너무나도 괘씸합니다. 이런 사정을 헤아리시어 피고소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 주십시오.

[첨부] 상해진단서(생략)

2024. 10. 27.

고소인  곽사장  □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진 술 서

성 명   피해남 (인적사항 생략)

1. 저는 이을남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1. 저는 2024. 11. 15. 21:10경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타고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8길 89 서초식당 앞에 도착해서 주차하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곳을 지나가던 이을남이 갑자기 저를 강하게 밀어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이을남이 “왜, 씨발놈아, 반말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1. 술에 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자인 저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습니다.

1. 다만, 이을남도 괴로워서 술을 마신 것 같고 저도 특별히 다친 곳도 없어서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2024. 11. 16.

진술인    피 해 남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11. 16.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양영만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이을남(李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문	피의자는 피해자 피해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2024. 11. 15. 21:10경 최근 수중에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아무에게나 스트레스를 풀려던 중 마침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피해남이 보이길래 피해남을 밀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문	당시 피해자 피해남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나요.

답	서초식당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던 중이었습니다.

[특수강도 및 범인도피교사의 점]

문	피의자는 피해자 김부호의 집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2024. 10. 2.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3에 있는 김부호의 집에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김부호를 마주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안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	(이때 김부호 집 주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김부호 집에 야구방망이를 든 채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같은 방법으로 뛰어나오는 사람이 피의자인가요.

답	예, 제가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왜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된 것인가요.

답	김갑동이 시켜서 저지른 일입니다. 2024. 10. 1.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로 45 앞 공터에서 김갑동이 “김부호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 옷장에 현금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내일 밤에 김부호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와라.”라고 했습니다. 돈을 훔쳐 오면 수고비를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문	야구방망이를 가져가서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도 김갑동이 시킨 것인가요.

답	(잠시 말이 없다가) 예, 김부호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김부호가 반항할 수 있으니 야구방망이를 챙겨가서 확실히 가져와라.”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문	장물 3,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답	2024. 10. 3. 01:00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상에서 김갑동을 만나 돈을 가져왔다고 보여줬더니, 김갑동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다 가져갔습니다.

문	피의자는 체포될 때까지 주거지에 있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둔 상태였는데, 어디에서 지냈던 것인가요.

답	사실은 2024. 10. 3. 01:30경 김갑동과 함께 있다가 김갑동에게 ‘김부호가 저를 알아본 것 같으니 은신처와 휴대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갑동이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김갑동의 개인 창고인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78번길 21-24에 데려가 그곳에 숨어있도록 해주고 김갑동 명의 휴대전화도 하나 주었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문	피의자는 최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제가 2023. 4. 1. 최주인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바다아파트 B동 201호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액 3천만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문	(최주인의 고소장에 첨부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이것이 당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작성된 계약서가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액란의 내용을 바꾸어 전대주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그 내용을 바꾼 일시, 장소 및 경위는 어떤가요.

답	제가 2024. 9. 1. 15:00경 저의 집에서 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컬러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어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삼천만 원(30,000,000원)’ 중 ‘삼’과 ‘3’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같은 글꼴과 크기로‘구’와 ‘9’를 각각 기재하여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대주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문	보증금액을 바꾼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실제 종이로 출력하였나요.

답	아닙니다. 파일의 이미지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전대주에게 보낼 때도 파일 상태로 이메일에 첨부했고 따로 종이로 출력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최주인의 고소장에 첨부된 ‘2. 바뀐 임대차계약서 출력물’을 제시하며) 이것이 피의자가 보증금액을 바꾼 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출력물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그 형식과 외관을 보면 보증금액 부분만 정교하게 바뀌어 일반인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문	보증금액을 바꾸어 전대주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앞서 진술한 대로 제가 요즘 돈이 궁해서 지인인 전대주한테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는데 담보가 없으면 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있음을 보이려고 제 마음대로 보증금액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전대주가 최주인에게 확인해 보는 바람에 들통이 나서 돈을 빌리지는 못했습니다.

[특수상해의 점]

문	피의자는 피해자 곽사장의 종아리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그와 같이 칼로 찌른 일시, 장소 및 경위는 어떤가요.

답	최주인이 2024. 9. 1. 저녁 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건드린 일을 심하게 추궁하여, 제가 다음 날 15:00경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함바식당으로 최주인을 불러 술을 사주며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 일을 두고 최주인이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욕하며 콩밥을 먹이겠다고 너무 설치기에 어이가 없어 최주인에게 따라 나오라고 말하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앞길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며 시비가 붙었는데 갑자기 최주인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최주인에게 겁만 주려고 식당 앞에 세워 놓은 제 차로 가 트렁크에서 회칼 한 개를 꺼내어 들고 왔는데, 최주인은 이미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문	피의자도 최주인을 따라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나요.

답	저도 최주인을 따라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저를 가로막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욱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찔렀습니다.

문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손님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피해자에게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 피해자가 경찰한테 칼에 찔린 부분은 빼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들고 최주인을 협박하려던 점으로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강도 범행으로 도망 다니던 중 집에서 아내가 벌금 고지서를 받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문	피해자는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인정하겠습니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24.   11.   16.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양 영 만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강도교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11. 17.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양영만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김갑동(金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특수강도교사의 점]

문	피의자는 이을남에게 야간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김부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오게 시킨 일이 있나요.

답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24. 10. 1. 18:00경 이을남에게 “김부호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 옷장에 현금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 내일 밤에 김부호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와라.”라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수고비를 챙겨주겠다고 하니 이을남이 흔쾌히 돈을 훔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김부호가 해외 출장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하고 2024. 10. 2. 범행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을남이 김부호와 마주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구방망이를 가져가라는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	이을남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김부호가 반항할 수 있으니 야구방망이를 챙겨가서 확실히 가져와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이을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물취득의 점]

문	피의자는 2024. 10. 3. 01:00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상에서 이을남을 만나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나요.

답	예, 이을남이 김부호 집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을 모두 제게 주었습니다.

[범인도피의 점]

문	피의자는 2024. 10. 3. 01:30경 이을남을 피의자의 개인 창고에 숨겨주었나요.

답	예, 맞습니다. 이을남이 훔쳐 온 현금을 제게 건네주면서 “사실 김부호와 마주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온 거라 제가 범인이라고 신고할 것 같습니다. 은신처와 휴대폰을 마련해주세요.”라고 하기에 이을남을 제 개인 창고인 서울 서초구 우면산로78번길 21-24에 데려가서 그곳에 숨어있도록 하고 제 명의 휴대폰 1대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4.   11.   17.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양 영 만  □

진 술 조 서

성        명 : 김 부 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 등에 대한 특수강도교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11. 17.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들과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	진술인은 특수강도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나요.

답	예, 저는 특수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이을남을 의심해 오던 중 2024. 11. 15. 11:30경 김갑동과 안부 전화를 하고 끊으려는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이 휴대전화 너머로 마침 이을남의 목소리가 들려서 순간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 그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녹음파일이 든 USB를 제출합니다.

문	(진술인으로부터 USB 1개를 제출받고) 어떤 내용인가요.

답	김갑동이 이을남에게 “야구방망이 휘두른 김에 현금 더 내놓으라고 할 걸 그랬나.”라고 하자, 이을남이 “그러게요. 돈 많아 보이던데.”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녹취록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문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나요.

답	이을남이 체포되었다고 하여 오늘 15:00경 면회하면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을남이 “죄송해요. 사돈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김갑동이 ‘야구방망이까지 챙겨가서 현금을 빼앗아 와’라고 시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갑동을 용서할 수 없어 고소장도 오늘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문	진술인 집에서 가지고 나온 3,000만 원은 김갑동이 모두 가져갔다고 하는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하는 취지인가요.

답	예, 장물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해 주세요.

문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부 호   □

2024. 11. 17.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서 경 위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강도교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4.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장세인은 검찰주사 서승범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장물취득 및 범인도피의 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동일하게 진술(기재 생략)

[특수강도교사의 점]

문	(김부호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피의자가 이을남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피의자는 “야구방망이 휘두른 김에 현금을 더 내놓으라고 할 걸 그랬나.”라고 말하는데 어떤가요.

답	이게 뭔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아...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을남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비로소 야구방망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가 훔쳐 오라고 시킨 마당에 타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을남에게 맞춰주듯 별 뜻 없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 녹음파일에도 제가 시켜서 이을남이 야구방망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은 없는 것 아닌가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2024. 9. 1.자 범행, 2024. 9. 5.자 범행, 2024. 9. 16.자 범행은 경찰 진술 내용과 동일함, 신문사항 생략)

문	피의자는 2024. 9. 15. 23:10경 피의자의 집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여신이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지요.

답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은 맞는데, 당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찍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

답	당시에는 제가 다른 3건과 함께 조사를 받는 마당에 이 사건만 가지고 세세히 따지는 것이 불리할 것 같아 걱정도 되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찍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이라서 그냥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문	피해자가 처음에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 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여 함께 나왔습니다. 앞서가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니 갑자기 치마 속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으려다가 들켰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찍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계속 졸라 대니 나중에 지우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찍게 된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여신이에게 전화한바, 피해자는 ‘경찰에서 전부 진술하였는데 왜 또 물어보느냐’고 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아니하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 검 토  □

2024.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장 세 인  □

검찰주사	서 승 범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심 문 조 서

사 건				2024초적196 구속적부심사
수명법관 판사				최보담		기 일 :	2024. 11. 25. 10:00
법원사무관				김세리		장 소 :	제311호 법정
피 의 자			이을남					출석
청 구 인			변호사 이변호					출석
검 사			장세인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이변호					출석

수명법관

피의자에게 심문의 취지를 설명, 피의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기재와 같음

수명법관

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

변호인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특수강도 범행은 김갑동의 교사를 받아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참작해서 피의자를 석방해달라는 취지

이을남

등본임.

202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김세리 □

1. 김갑동이 2024. 10. 1. 18:00경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라며 스포츠용품점에 데려가 야구방망이를 사주길래 어쩔 수 없이 김부호의 집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했다고 진술

수명법관

심문종결

법 원 사 무 관       김세리 □

판          사       최보담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증거목록 순번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주인과 이을남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컬러 사본으로, 최주인이 2023. 4. 1. 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7, B동 201호(서초동, 바다아파트)를 이을남에게 계약기간 2년(2023. 4. 1. ~ 2025. 3. 31.), 보증금액 3천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이며, 최주인과 이을남이 임대인란과 임차인란에 각각 기명날인

○ [증거목록 순번 3] 바뀐 임대차계약서 출력물

– 최주인이 전대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액란의 기재 내용만 ‘삼천만 원(30,000,000원)’에서 ‘구천만 원(90,000,000원)’으로 변경

○ [증거목록 순번 4] 진술조서

– 최주인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과 동일한 내용

○ [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출력사진 첨부) 및 사진 3장

– 김갑동에 대한 피의자신문 도중 출력한 사진 3장을 수사보고서로 첨부

○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CCTV 영상 확인)

– 김부호로부터 특수강도 피해를 입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불상의 남성이 김부호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차량 소유자 사진 등과 비교하여 이을남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해당 CCTV 영상 부분을 캡처

○ [증거목록 순번 14] 상해진단서

– 곽사장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

○ [증거목록 순번 15] 진술조서

– 곽사장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과 동일한 내용

○ [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이을남이 특수강도로 수배 중임이 확인되어 2024. 11. 15. 21:20경 체포영장을 집행

○ [증거목록 순번 20] 고소장

- 김부호 작성의 고소장으로, ‘2024. 10. 2. 밤에 이을남이 집에 들어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3,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후 이을남으로부터 김갑동이 야구방망이까지 챙겨가서 현금을 빼앗아 오라고 시켜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일을 시킨 김갑동을 특수강도교사로 고소한다’는 내용

○ [증거목록 순번 22]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김부호로부터 USB 1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

○ [증거목록 순번 23] 녹취록

- (녹음일시) 2024. 11. 15. 11:30경

- (작성방법) 피해자 김부호 제출 USB를 재생하고 속기사 나속기가 녹취

- (대화내용) 김갑동 “야구방망이 휘두른 김에 현금 더 내놓으라고 할 걸 그랬나.”
이을남 “그러게요. 돈 많아 보이던데.”

○ [증거목록 순번 24, 2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김갑동과 이을남은 4촌 혈족관계이고, 김부호와 김영빈은 남매인 사실

- 김영빈은 김갑동과 2022. 8. 30. 혼인한 사실 외 별다른 기재 없음

- 김갑동, 이을남은 2022. 1. 1.부터 각 공소장 기재 주거에 계속 거주하고, 김부호는 2023. 1. 1.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로 123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증거목록 순번 26, 27]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 김갑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이을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특수협박미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증거목록 순번 29] 검사가 작성한 이을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이을남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취지

○ [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구속적부심문조서등본 첨부)

- 이을남이 2024. 11. 24.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1. 25. 기각되었고, 구속적부심문조서등본을 첨부한다는 취지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