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선택과목 (택1)	국제법 (1~3쪽)	국제거래법 (4~5쪽)	노동법 (6~7쪽)	조세법 (8~9쪽)	지적재산권법 (10~11쪽)	경제법 (12~14쪽)	환경법 (15~16쪽)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 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의 답안지(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문제의 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시험관리관이 답안지 번호를 정정해 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4.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수성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답안지에는 문제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8. 시험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9.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 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국 제 법		쪽

〈제 1 문〉

(1) A국과 B국은 X민족, Y민족, Z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A국에서는 X민족이 정권을 잡고 있고, B국에서는 Z민족이 다수민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다. Y민족은 B국에서 소수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자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를 통해 B국 내에서 Y민족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이로 인하여 B국에서는 Y민족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하였고, 실제 B국에서 Y민족 다수가 집단학살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으며, 이 와중에 B국에 집단 거주하는 D국 국민 다수도 학살당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B국은 방관하여 왔으며 B국 대통령 甲은 비로소 국민 통합의 길이 열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국은 A국의 선동 행위 및 B국 내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A, B, C, D국 모두가 당사국인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지역협정｣ 제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집단학살 및 그 선동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2) A국은 A국 내 테러 단체 T의 활동으로 인해서 안보가 위태로워졌고 외국인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A국은 C국 내에 있는 테러 단체 T의 본부 건물을 표적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국에 우호적인 E국의 공군기지에서 연료를 보급받기로 했다. A국과 E국은 ｢군사시설이용협정｣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A국은 E국의 공군기지를 이용한 군사 작전을 실시하여 C국 내 테러 단체 T의 본부를 파괴한 결과 사실상 이 단체를 괴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1.	위 사안 (1)에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B국이 D국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논하고, C국이 A국과 B국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40점)

2.	위 사안 (2)에서, A국은 테러 단체 T의 본부 건물을 C국 내에서 폭파한 것이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한 적법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A국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25점)

3.	위 사안 (2)에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E국이 C국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15점)

〈제2문의 1〉

지리적 인접국인 A, B, C, D국은 이들 국가가 위치한 지역의 궁극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확산 금지 및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제외하고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에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준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핵무기와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협약’ 발효 후 20년 이내에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협약’은 위 4개 국가의 비준서가 모두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유보에 관한 조항은 두지 않았다. A, B, C, D국 모두 위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서명 당시 A국은 1t, B국은 500kg, C국은 100kg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B국은 ‘협약’ 비준 시 “자국의 핵무기 폐기는 조약에 규정된 핵무기의 폐기일정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당사국의 이행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D국은 비준 시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국가의 본질적 권리로 자국의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선언하였다.

C국은 ‘협약’ 서명 후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보유를 500kg으로 확대하였다.

* A, B, C, D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이다.

1. B국과 D국의 일방적 선언은 ‘조약법협약’상 유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논하고, 이들 국가가 해당 선언을 포기하지 않은 채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25점)

2. C국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 보유 확대 조치는 ‘조약법협약’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15점)

〈제2문의 2〉

A국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독감이 유행하여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였다. A국 정부는 A국 내 마스크 생산 공장이 부족하여 마스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지자 자국산 마스크 수출 시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A국 정부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에 특별건강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중 필터가 부착된 X마스크에는 5%, 단면 필터가 부착된 Y마스크에는 10%를 부과하였다.

이에 A국에서 대부분의 마스크를 수입하던 B국은 A국으로부터의 마스크 수입이 어려워지자 A국의 마스크 수출세 부과 및 수출물량제한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국에 주로 단면 필터가 부착된 Y마스크를 수출하는 C국은 A국의 조치로 인해 A국으로의 마스크 수출량이 급감하자 A국의 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국은 A국에 주로 이중 필터가 부착된 X마스크를 수출하고 있다.

* A, B, C, D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1. A국의 수출세 부과 및 수출물량제한조치가 GATT를 위반하였는지를 논하시오. (10점)

2. C국은 A국의 X, Y마스크에 대한 특별건강세 부과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5점)

3. A국은 C국에 대해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수원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TV를 생산해 수출하는 법인이다. 乙회사는 베트남 호찌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TV를 수입해 판매하는 법인이다. 매도인 甲회사와 매수인 乙회사는 TV 10,000대(이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운송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준거법 지정은 없었음). 또한 甲회사는 일본 도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丁보험회사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화물로, 보험금액을 미화 100만 달러로, 피보험자를 乙회사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甲회사와 乙회사가 丁보험회사에 부보화물의 갑판(甲板)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담보범위는 일정하게 축소된다는 내용의 ‘갑판적재 약관(On-Deck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운송회사는 甲회사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화물을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자사 소유 그랜드 피스호(선적국은 파나마국, 선원의 대부분은 파나마국인들로 구성됨)의 선내가 아닌 갑판에 선적하였다.

乙회사가 베트남 호찌민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검사한 결과 그랜드 피스호의 선장 戊(파나마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둠)의 과실로 컨테이너 1개가 해상에 떨어져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멸실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丁보험회사는 甲회사 및 乙회사가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회사가 청구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회사는 丁보험회사가 甲회사 및 乙회사에 갑판적재 약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갑판적재 약관을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다.

한편 丙운송회사는 선장 戊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은 지정하지 않았다.

[전제]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3.	1번, 2번 질문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질문]

1.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30점)

2.	甲회사가 丙운송회사를 상대로 선장 戊의 과실을 들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20점)

3.	甲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丙운송회사가 선장 戊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을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변제에 의한 대위는 고려하지 아니함) (15점)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乙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하이에만 영업소를 두고 ‘내비게이션’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

乙은 2020. 5. 1. “甲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20,000개를 개당 100달러에 총 200만 달러로 구매하기로 하며, 인도조건은 FOB 부산항(Incoterms 2020), 10,000개씩 2회에 걸쳐 2020. 7. 1.(1차 인도분)과 2020. 8. 1.(2차 인도분)에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 甲은 중국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乙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乙의 주문품을 생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서(Purchase Order)를 甲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에 甲은 곧바로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乙에 송부하면서, “대금은 乙이 각 인도분에 대하여 2020. 6. 20.과 2020. 7. 20. 중국 상하이 은행이 각각 개설하는 일람출급식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乙은 2020. 5. 5.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내비게이션 설계도를 甲에 제공하였다.

1차 인도분에 대하여 乙은 약정기일에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甲은 약정한 인도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며, 乙은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후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되어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乙은 2020. 7. 25.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실은 곧바로 甲에 알려졌다. 2차 인도분에 대하여 甲은 약정된 인도기일인 2020. 8. 1.이 도래하였는데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즉시 乙에 통지하였다.

한편 1차 인도분을 사용하던 乙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이 오작동되는 불량으로 반품이 증가하자, 乙은 이를 甲에 통지하면서 위 불량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 불량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서 ① 乙이 제공한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② 운송 도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으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乙은 甲에 1차 인도분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을 주장하여 감액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2차 인도분의 인도 지연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2020. 8. 3. 乙에 2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것이 乙에 도달하였다.

[전제] 대한민국과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

[질문]

1.	甲과 乙 사이의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2.	乙의 1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한가? (20점)

3.	甲이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가?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노 동 법		쪽

〈제 1 문〉

A회사는 레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서울사업부와 강릉사업부를 두고,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고 있다.

A회사는 서울사업부에서 2019회계연도에 약 18억 원, 2020회계연도에 약 20억 원 등 2년간 상당한 금액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서울사업부를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기간 A회사 전체로는 2019회계연도에 약 37억 원, 2020회계연도에 약 4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며, A회사의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은 신용평가회사의 2020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A회사의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A회사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A회사는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A노동조합(이하 ‘A노조’)과 협의하여 서울사업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12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실시 방안’을 공고하였다. 2021년 7월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 24명 중 20명은 희망퇴직에 동의하였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甲 등 4명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되었다.

한편 A회사는 임금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3급 이상 관리직에게 지급되던 직책급(기본급의 15% 상당)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인 ｢직원보수규정｣을 A노조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다. A회사의 ｢직원보수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A회사는 일정기간 근속과 업무성과로 관리직 승진이 되는 일원화된 근로조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3급 이상 관리직은 A노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1.	甲은 자신이 소속한 서울사업부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법인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지 논하시오. (40점)

2.	3급 관리직 乙은 “A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3급 이상 관리직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된 ｢직원보수규정｣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지 논하시오. (40점)

〈제 2 문〉

A회사는 초등학생용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학습지교사들과 학습지 회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회사는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학습지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학습지교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면 겸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② 보수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A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졌다.

③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A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학습지교사는 A회사를 통해 학습지 회원에 대한 교육시장에 접근하였으며, A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

④ A회사는 신규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기초실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지역조직에 배치하고 관리 ․ 교육할 학습지 회원을 배정하였다.

⑤ A회사의 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학습지교사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었고, A회사는 학습지교사에게 학습지도서 및 ‘표준필수업무’라는 업무매뉴얼을 제작 ․ 배부하였다.

⑥ 학습지교사는 매월 지역본부장에게 회원명부와 회비수납 자료를 제출하였고, 매주 회원들의 진도 상황과 진단평가 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A회사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다.

A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학습지교사 87명은 B노동조합(이하 ‘B노조’)을 결성하고, 2019. 5. 10.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B노조는 2019. 5. 15. A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학습지교사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한편 A회사의 상용근로자인 관리직원 30명은 C노동조합(이하 ‘C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A회사와 C노조 사이에 201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A회사는 C노조에게 조합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해당 사무실의 전기료 등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2021년 4월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A회사는 “C노조에게 최소 규모의 조합사무실은 계속 제공하겠지만, 그 외에 사무용 집기 및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1.	A회사가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논하시오. (50점)

2.	A회사가 C노조에게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세종시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 2013. 4. 1. 이 사건 건물과 부대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의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2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3.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3. 7.경 甲의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乙의 자금 상황도 악화되는 바람에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乙의 상황이 나아지자 관할 세무서장은 2018. 12. 1.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제4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2조 등을 참조하여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50점)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1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논하시오. (3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다. 甲은 2016. 1.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4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의 일부(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함)를 미리 수취하였다. 하지만 甲은 乙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경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 甲은 이를 납부하였다.

1.	甲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 (40점)

2.	乙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관할 법원에 2021. 9.경 파산신청을 하고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되었다. 이에 甲은 2021. 12.경 乙의 도산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논하시오. (｢소득세법｣상 사후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쪽

〈제 1 문〉

甲은 a+b+c로 구성된 특허발명 X를 이용한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이를 눈여겨보아 온 乙은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발명 X에 새로운 구성요소 d를 추가한 발명 Y[(a+b+c)+d]를 완성하여 특허출원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 A′를 신상품으로 출시하며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乙의 발명 Y는 각광을 받아 관련 제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절반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 한편 乙은 甲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제기에 대비해 특허조사를 해 본 결과 甲의 특허발명 X가 관련업계의 공지기술인 (a+b)에 공지기술 c를 단순히 추가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당업자)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도 심사 착오로 특허권이 등록되었다고 보아 甲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1.	乙이 출원한 발명 Y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5점)

2.	甲이 乙을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심리 과정에서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발명 X가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乙의 주장을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례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20점)

3.	甲은 乙이 발명 Y를 실시하는 것이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 (위 사례의 사실관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설명하시오. (5점)

나.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고의”와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5점)

다. 甲이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최대로 인정받기 위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시오. (10점)

4.	乙이 발명 Y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후 甲의 특허권이 유효한 동안 특허발명 X와 이용관계(｢특허법｣ 제98조)에 있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합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특허법｣ 제138조)을 청구하려고 한다.

가. ｢특허법｣상 이용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나. 乙의 심판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A시는 시의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A시의 동영상 홍보물(이하 ‘A시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A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甲과 동영상 촬영 계약을 맺고 시의 전경을 촬영하게 하였다. 甲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저작권을 A시에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촬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A시 청사뿐만 아니라 A시의 대표적 건축물인 B미술관도 담겨 있었다. A시 홍보부서의 책임자는 같은 부서 직원인 乙에게 ‘甲이 촬영한 동영상에 내레이션을 작성하여 삽입’하도록 지시하였고, 乙은 이 지시에 따라 내레이션을 작성하여 삽입하였다. ‘A시 홍보물’의 마지막 장면에는 “A시 제작, 甲 촬영”이라고 표시되었다.

1.	乙은 ‘A시 홍보물’ 중 내레이션 부분의 저작자는 乙이라고 주장하지만, A시는 ‘A시 홍보물’의 내레이션 부분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A시가 저작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A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乙은 내레이션의 내용을 업무 시간 내에 작성하였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시에 소속된 동료 홍보담당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홍보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내용을 허락받았다) (20점)

2.	A시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면서 甲이 촬영한 전체 10분 길이의 동영상 중 B미술관이 나온 부분을 2초 정도 잘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하였다. 甲이 이를 알고 A시를 상대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15점)

3.	건축학과 교수 丙은 ‘A시 홍보물’에 등장하는 B미술관을 캡처하여 자신의 저서 ≪한국건축비평≫에 수록하고 책에서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여 B미술관의 건축 설계상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 책을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였다.

가. 丙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A시가 丙에 대하여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丙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4.	B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丁은 자신의 허락 없이 드론으로 B미술관이 촬영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甲의 촬영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5점)

나. 丁이 甲에 대하여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甲이 공개미술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및 부수적 복제 등(｢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 이 사안의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한다. 그런데 이들 사업자는 모두 2019년 말부터 영업적자를 겪고 있다. 이에 2022년 1월 초 A의 대표이사는 B, C, D의 대표이사들에게 영업적자 극복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A, B, C, D의 대표이사들이 회합하였다. 이 회의에서 A의 대표이사는 B, C, D의 대표이사들에게 영업적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하여 B, C, D의 대표이사들도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위 사례에서 A, B, C, D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40점)

(2) 위 사례에서 A, B, C, D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 D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편 A는 영업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적용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소비자 A는 2021년 12월 1일 사업자 B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 방문하여 “본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용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표시판을 확인하고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X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다)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수령하였다.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A는 B가 탁송으로 보낸 X자동차를 수령하였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었다.

제10조 (손해배상액의 제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는 손해액의 50%만 배상합니다.

제11조 (분쟁해결방법)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하의 문제는 각각 독립적임.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어떤 유형의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2021년 12월 4일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X자동차 구매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고 한다. A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단, 약관규제법 제3조,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X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 A가 B에게 100만 원의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자 B는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B가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약관 제11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은 2013. 5. A시 ◯◯구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이하 ‘아스콘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해 오고 있다.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 乙과 지역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벤조a피렌과 위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었다.

2020. 1. 1.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벤조a피렌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개정 전까지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아니었다. A시장은 2020. 6.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2ng/㎥이었다.

1.	乙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40점)

2.	벤조a피렌을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10점), A시장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20점)를 검토하시오. (30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시장이 취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참조 조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

물 질 명	기준농도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벤조a피렌)	10ng/㎥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제 2 문〉

甲은 비철금속의 제련·가공 등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월 평균 2t 이상의 오니를 배출하고 있다. 乙은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甲은 2020. 7.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乙과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약정 수수료는 시장의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 甲은 위탁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이 적정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甲은 2020. 10.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무단 매립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乙은 X토지 인근 지역에 오니의 일부를 무단 매립하였다. X토지 및 인근 지역에 적치·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50점)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30점)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 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2. (생략)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생략)

4-5.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