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를 2023년 보수보다 2.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봉급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   호, 2024.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별표1]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877,000	-	-	-
2	1,914,800	-	-	-
3	1,962,500	-	-	-
4	2,020,700	-	-	-
5	2,090,300	-	-	-
6	2,172,300	-	-	-
7	2,263,100	-	-	-
8	2,350,400	-	-	-
9	2,434,300	-	-	-
10	2,514,800	-	-	-
11	2,591,700	-	-	-
12	2,667,900	-	-	-
13	2,741,200	2,926,800	-	-
14	2,812,300	3,000,800	-	-
15	2,880,300	3,071,900	-	-
16	2,946,000	3,140,600	-	-
17	3,010,300	3,204,600	-	-
18	3,070,200	3,266,700	-	-
19	3,129,000	3,326,400	3,718,800	-
20	3,185,000	3,383,300	3,779,900	-
21	3,237,800	3,437,500	3,838,200	-
22	3,288,700	3,489,700	3,893,100	-
23	3,337,200	3,539,300	3,946,500	-
24	3,383,700	3,587,200	3,996,900	4,274,900
25	3,427,800	3,632,700	4,044,800	4,325,900
26	3,468,100	3,676,700	4,090,700	4,372,600
27	3,502,500	3,713,400	4,129,400	4,412,500
28	3,535,700	3,748,800	4,165,600	4,451,100
29	3,567,800	3,782,200	4,200,500	4,487,400
30	3,599,100	3,814,700	4,234,000	4,521,600
31	3,629,500	3,846,100	4,265,400	4,554,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 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770,800	-	-	-
2	1,806,500	-	-	-
3	1,870,000	-	-	-
4	1,936,400	-	-	-
5	2,026,900	-	-	-
6	2,119,300	-	-	-
7	2,207,900	-	-	-
8	2,293,100	-	-	-
9	2,374,900	-	-	-
10	2,453,500	-	-	-
11	2,528,500	-	-	-
12	2,602,800	-	-	-
13	2,674,300	2,855,400	-	-
14	2,743,700	2,927,600	-	-
15	2,810,000	2,996,900	-	-
16	2,874,100	3,064,000	-	-
17	2,936,900	3,126,400	-	-
18	2,995,300	3,187,100	-	-
19	3,052,700	3,245,300	3,628,100	-
20	3,107,300	3,300,700	3,687,600	-
21	3,158,800	3,353,700	3,744,600	-
22	3,208,500	3,404,500	3,798,200	-
23	3,255,800	3,452,900	3,850,200	-
24	3,301,200	3,499,700	3,899,400	4,170,600
25	3,344,200	3,544,100	3,946,100	4,220,400
26	3,383,500	3,587,000	3,991,000	4,265,900
27	3,417,100	3,622,900	4,028,700	4,304,900
28	3,449,500	3,657,400	4,064,000	4,342,500
29	3,480,800	3,690,000	4,098,100	4,378,000
30	3,511,300	3,721,600	4,130,700	4,411,400
31	3,541,000	3,752,300	4,161,300	4,443,300

[별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제9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단위: 원)
재직 기간 호봉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1	1,877,000	-	-	-
2	1,914,800	-	-	-
3	1,962,500	-	-	-
4	2,020,700	-	-	-
5	2,090,300	-	-	-
6	2,172,300	-	-	-
7	2,263,100	-	-	-
8	2,350,400	-	-	-
9	2,434,300	-	-	-
10	2,514,800	-	-	-
11	2,591,700	-	-	-
12	2,667,900	-	-	-
13	2,741,200	2,926,800	-	-
14	2,812,300	3,000,800	-	-
15	2,880,300	3,071,900	-	-
16	2,946,000	3,140,600	-	-
17	3,010,300	3,204,600	-	-
18	3,070,200	3,266,700	-	-
19	3,129,000	3,326,400	3,718,800	-
20	3,185,000	3,383,300	3,779,900	-
21	3,237,800	3,437,500	3,838,200	-
22	3,288,700	3,489,700	3,893,100	-
23	3,337,200	3,539,300	3,946,500	-
24	3,383,700	3,587,200	3,996,900	4,274,900
25	3,427,800	3,632,700	4,044,800	4,325,900
26	3,468,100	3,676,700	4,090,700	4,372,600
27	3,502,500	3,713,400	4,129,400	4,412,500
28	3,535,700	3,748,800	4,165,600	4,451,100
29	3,567,800	3,782,200	4,200,500	4,487,400
30	3,599,100	3,814,700	4,234,000	4,521,600
31	3,629,500	3,846,100	4,265,400	4,554,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과
연 락 처	(02) 3150 -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