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2. 1.

차   례

	Ⅰ. 일반사항 1 Ⅱ. 계약제교원 일반 운영 지침 4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2 1. 기간제교원 12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32 3. 강사 33 4. 산학겸임교사 37 5. 명예교사 39 6.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과다채용 개선 방안 40 Ⅳ. 계약제교원의 복무 41 Ⅴ. 질의·응답 사례 46 Ⅵ. 기타 행정사항 51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를 말함

2

제도 운영 목적

정규교원 결원 보충을 통한 인력의 탄력적 운용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계약제교원의 종류

가.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

정규교원 미발령, 휴직, 파견, 연수, 휴가 등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의 보충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가능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

-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경우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치원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근무

나.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활용

단 정규교원의 결원(강)에 따른 수업대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정규교원 결원(강)에 따른 수업대체 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에 해당함(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님)

☞ 정규교원의 결원(강)에 의한 수업대체 강사(시간제, 종일제강사) 외의 강사는 그 종류별 지침

또는 부서·사업별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따름

예>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교과교실제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4

관련 법령 및 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제23조(강사 등),「유아교육법 시행령」제27조(강사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별표 11〕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방안(교과부 교원정책과-3563, 2012. 3. 30.)

[안내] 2019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계획 안내(교원정책과-413, 2019. 3.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안내]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추진계획 및 보고방법 안내(교원정책과-1999(2020. 2. 10.))

[알림] 2022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계획 알림(교원정책과-20(2022.1.3.))

5

시행시기

본 지침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함

적용대상: 202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계약제 교원

Ⅱ		계약제교원 일반 운영 지침

1

기본 방향

계약제교원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올바른 정착 유도

계약제교원의 임용, 신분,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준수

기간 및 복무 등 임용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활용【서식 4-2, 4-3】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선택교과 확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제교원을 학교(원)장이 자율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2

공통 사항

대상: 공립 유 · 특 · 초 ·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 사립학교는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지침 준용

채용 공고(공개채용 시)

방법: 3개월 이상은 공고가 원칙

기간: 홈페이지(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3일(공고일 제외) 이상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 일정(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등

※ 3개월 미만이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계약제교원은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가능(서류 및 면접심사 후 내부결재 서류 보관)

※ 원서접수 시 우편, 방문, 전자우편(이메일) 등 다양한 원서접수 방식 사용하고, 채용서류를 전자우편(이메일)로 받은 경우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임용 계약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

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서 내용 외 사전 약속, 구두계약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계약제교원 모집과 채용결정이 끝나면, 별도의 계약요구(내부결재)없이 계약서 작성

임용 상한연령: 만62세로 함 (※ 단 강사는 만65세까지 가능)

정년기준의 적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름

<예시> 1960년 5월 2일 출생자 기간제교원 임용 시

☞ 2022년 8월 31일까지 채용 가능 (강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채용가능)

☞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도, 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고자 한다면 교원 정년 기준시점을 감안하여 2022. 3. 1.∼2022. 8. 31.까지만 계약체결 가능

다만, 1,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65세까지 임용가능하나,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후 심의가능)를 받을 것

3

채용 시 구비 서류

임용관련 서류(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외 서류 요구 금지

※ 기초심사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전임교에서 요청 가능한 서류

교원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최종학력증명서(최종학력에 변동이 없는

경우),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대신 호봉획정표 이관 사용 금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단, 채용신체검사서 등 시효가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

요청방법: 기간제교원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청

·전임교는 원본을 보관하고 현임교로 원본 대조필 후 서류 송부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을 본인이 확인하게 하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신규 임용 대기자: 도교육청에 임용후보대기자 확인서 공문으로 요청

(구비서류로 대체함)

채용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서류
기간제교원	계약자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최종학력증명서 ⚫기본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사진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해당자에 한함) ⚫평가에 대한 동의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본인직접작성)
	기관 (학교)	⚫호봉획정표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 회보서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계약자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기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1달미만 채용시)일반채용신체검사서
	기관 (학교)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강사는 1개월이상 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결과 회보서
퇴직교원 채용 시 (1년 이내 퇴직자)	계약자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평가에 대한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과목입력 필수) ※공적연금수령자의 경우, 퇴직학교 경력증명서 제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본인직접작성)
	기관 (학교)	⚫호봉획정표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 회보서

채용서류의 반환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19호)

※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 3-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

※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청구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 정보 수집 금지

예) 기간제교원 계약 전 공고 및 모집과정에서 채용 원서(지원서) 등에 개인정보 기재 요구 등

『나라일터』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교원인사과-730(2016. 1. 13.)】

『나라일터』홈페이지 (http://www.gojobs.go.kr)에 채용 공고문 게시

기간제교원 채용시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기간제교원 인력풀 이용시 해당없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4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 채용 금지

- 학교는 성비위 계약해지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후, [근무활동평가서]에 기재·관리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는 성비위 기간제교원 대장 기록 및 보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위의 사유로 채용이 제한되거나 해고된 경우는 즉시 기간제교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계약해지 된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제한하고, 기간제교원 채용 결과 해당자가 있는 경우 임용취소 함

- 채용 공고시 조건이나 채용계약서에 채용비리 관련 교원이 제외될 수 있도록 명시

5

유의사항 및 채용과정의 부조리 방지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감사․민원제기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관련자(법인 임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는 사법당국 고발 조치,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청탁금지법 제15조 신고자의 보호․보상 적용)

채용비리 적발 학교나 학교 법인에 대하여는 3년간 특정감사 실시

6

결격사유 등 확인

구 분	기간제교원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	비고
결격사유 조회	○	○ (강사는 1개월 이상 임용 시)
범죄경력조회 (성범죄, 아동학대 포함)	○	○	·교원정책과-12299(2020. 8. 4.)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외의 기관은 [서식 3-3] 참고

근거법령 참고

구 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목적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확인 ※ 국민의 행위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기록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제한) 및 제10조의4 (결격사유)에 따른 범죄행위 여부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
조사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조회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www.share.go.kr)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관할경찰서(「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외의 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 조회 시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근거법령별로 모두 조회

※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조회 관련 유의사항: 임용때마다 조회실시. 단, 동일학교에서 공백기간 없이 임용될 경우 이전자료(유효기간 1년이내) 활용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 조회 시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근거법령별로 모두 조회

7

임용 보고

임용보고 대상: 기간제교원, 정규교원대체 강사(4일 이상 채용강사)

임용현황 제출 절차 및 기한

구 분	제 출 처	보고 기한	비 고
유, 초, 중, 고등학교(공립)	교육지원청	임용후 5일내	※ 보고 서식 [안내]기간제교사 및 강사 (종일제강사 및 시간강사) 임용현황 제출 방법 안내
고등학교(사립), 직속기관	교원정책과	임용후 5일내
특수학교	미래교육과	임용후 5일내
교육지원청	교원정책과	매월 5일

8

4대 보험 가입

종 류	자 격	보 험 료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1개월 이상 시간강사: 가입 가능 ※ 제외: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건강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가능 ※ 제외: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부분가입 ※ 제외: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보수월액×실업급여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보수월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전액 사용자 부담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당연가입	◦ 전액 사용자 부담 - 각 기관별 산재보험요율 적용

※ 종류별 가입자격, 보험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확인 필수

※ 기타 직종은 사업담당부서 계획에 따름

9

연금

연금지급: 계약제교원은 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0조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복무

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1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 채용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3% 이상)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 =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 / 전체 상시 근로자수 *100

국가유공자 등 채용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 공고문에 취업 지원 대상자 우대 사항 기재 및 채용 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동법 제31조(채용 시험의 가점 등) 제1항에 따라 가점 비율 구분)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확인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11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관리

임용·면직 시 계약일과 면직일을 반드시 NEIS시스템과 발령대장에 등록·관리

☞ 공무원의 퇴직일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계약제교원은 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써

만료일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NEIS 퇴직일에 만료일을 입력함 (계약기간 3. 1.~8. 31. 퇴직일에 8. 31. 입력할 것)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확인 후, 호봉획정표 작성하여 NEIS 시스템에 호봉, 근무년수 직접입력

계약제교원과 시간강사 등은 계약제교원에 등록·관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교원인사가 아닌 비공무원 인사메뉴에 등록·관리

기간제교원의 연수 관리 및 평가 관리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원의 연수이수 의무화 및 연수관리대장 관리【서식 8-1】

2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원의 근무평가 및 평가결과 관리【서식 8-2】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신분

근거:「교육공무원법」제3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의 신분 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

기간제교원은 일체의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음

나. 임용자격 및 임용권자

임용자격: 해당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

※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련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탄력적 임용

임용권자: 학교(원)장

☞ <예시> 특수(중등)교사 임용

1) 임용계획 수립 및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2)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한 채용 – 모집인원 공개 실시 및 개별 연락

3) 미채용 시 1차 공고 실시

(특수(중등) 자격만 해당됨, 특수(초등) 중등(교과) 교사 등은 불가)

4) 미채용 시 2차 공고 실시 전 관련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자격 허용 범위 및 기준 결정, 회의록 첨부)

5) 2차 공고 실시

(1순위-특수(중등), 2순위-특수(초등), 3순위-중등(국어, 수학 등) 회의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공고)

다. 채용 기간

1개월 이상 ∼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임용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동일학교에서   총 4년까지 연장임용 가능)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연장이란 새로운 임용절차(인력풀, 공고, 결격사유 조회 등)없이 동일 기간제교원과 기간을 연장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으로써, 결원사유 대상 교원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기간의 중단이 없어야 함.(※ 공휴일은 중단에 포함되지 않음)

연장 시 새로운 임용절차 없이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장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내부결재를 통해서 채용 결정

계약기간 변경 및 호봉 획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계약서 작성

결원 교원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

동일 학교에서 연장계약으로 4년간 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 절차(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를 거쳐 채용 가능

동일학교(기관)에서 연장 계약시 추가 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경과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보서(1년 경과시)

※ 연장계약 할 경우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

공단)로 대체 가능

라. 채용 방법

원칙: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한 채용 우선

방법: 인력풀 등재자 중에서 복수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 등을 실시 한 후 임용(기간제교원인력풀/「모집인원공개」에 간단한 채용계획 공개)

☞ 인력풀 내에서 대상자가 1명 밖에 없을 경우, 면접 등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 후 채용

학교지원센터(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된 자 대상)에서 1,2차 공고까지 했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학교에서 인력풀 미등록자, 명예퇴직자 등 채용 가능

명예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시 유의점

명예퇴직교원 채용 시 후순위를 부여

☞ 일반지원자와 명예퇴직교원이 같이 응시한 경우 일반지원자 우선 채용

☞ 지원자가 모두 명예퇴직교원인 경우 채용 가능

☞ 선순위자가 소명가능한 명백한 결격이어서 명예퇴직자의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명예퇴직 당시 근무학교에 퇴직 후 1년 이내 채용 금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통하여 채용 가능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기간제교원 수급이 어려운 소수전문교과, 도서벽지·면지역 기관(학교)

불가피하게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교원 채용 시 임용권자는 임용 중에 기간제교원이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임용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간제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임용심사위원회: 교감, 부장(수석)교사, 교사 등 3∼5명으로 구성

인력풀 등록자 채용 상황 현행화

인력풀 등록자는 채용 즉시 인력풀 홈페이지에서 채용/미채용 상황 변경 수정

채용/미채용 변경 안내

· 기간제교원을 임용한 기관의 인사담당자는 채용 후 인력풀의 채용⇔미채용 상태의

변경을 반드시 안내

· 채용⇔미채용 상태를 현행화하지 않아 수차례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

단계		추진 내용		주체
1월 이상 결원 발생		❍ 정규교원 결원 요인 발생		학교장
		▼
임용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서식 1-1】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방법 등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3~5명으로 구성		학교장
		▼
모집인원 공개 및 면접대상자 선정		❍ 「기간제교원 인력풀」/ 알림마당 / 모집인원 공개 ❍ 공고절차 없이 인력풀에서 복수이상의 면접대상자 선택 후 채용관련 안내 · 명예퇴직 교원은 후순위 부여 ※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로 임용 ⇒ 16쪽으로 이동		학교장
		▼
채용 심사 및 추천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수업실연, 면접심사 등) ·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도 임용절차 준수하되, 학교판단 하에 간소화 가능 ❍ 임용 예정자 학교장에게 추천		임용심사위원회
		▼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자 중 자격여부 등 심사 후 선정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포함) 등 결격 사유 확인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학교장
		▼
계약 및 임용		❍ 계약 및 임용․보고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임용 → 임용 결과 보고 ❍ NEIS 신규임용 및 발령대장 정리(퇴직예정자관리 등록할 것) ※ 【서식 7-1】, 【서식 7-2】 참조		학교장
		▼
기간제교원 연수 및 평가		❍ 연수대장 관리 ❍ 근무실적 평가		학교장

바. 인력풀에 대상자 없을 시 공고 채용 절차

단계		추진 내용		주체
1월 이상 결원 발생		❍ 정규교원 결원 요인 발생		학교장
		▼
임용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서식 1-1】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방법 등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3~5명으로 구성		학교장
		▼
채용공고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 기간제교원 공개채용 시 채용공고 실시 · 방법 및 기간: 홈페이지(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등에 3일(공고일 제외, 휴일포함) 이상 채용계획 공고 ·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 일정(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등 · 명예퇴직 교원은 후순위 부여 ※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공고없이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가능(서류 및 면접심사 후 내부결재 서류 보관)		학교장
		▼
채용 심사 및 추천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수업실연, 면접심사 등) ·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도 임용절차 준수하되, 학교판단 하에 간소화 가능 ❍ 임용 예정자 학교장에게 추천		임용심사위원회
		▼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자 중 자격여부 등 심사 후 선정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포함) 등 결격 사유 확인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학교장
		▼
계약 및 임용		❍ 계약 및 임용․보고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임용 → 임용 결과 보고 ❍ NEIS 신규임용 및 발령대장 정리(퇴직예정자관리 등록할 것) ※ 【서식 7-1】, 【서식 7-2】 참조 ※ 계약자가 인력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도록 권장		학교장
		▼
기간제교원 연수 및 평가		❍ 연수대장 관리 ❍ 근무실적 평가		학교장

사. 기간제교원 채용 시 유의사항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채용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사람 참여 제한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 결격 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사례 금지

※ 현재 임신 여부 등 부적절한 질문 및 지원자 간 차별소지가 있는 면접 질문 금지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임용될 수 없음

아. 복무 (※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38쪽 참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배정 지양(보직교사 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등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받지 않도록 권장

기간제 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업무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이상) 계약자 또는 담임업무 희망자에게 배정(교육부 교원정책과-1069(2016. 2. 17.))

자.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1)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2) 육아휴직 사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육아휴직 요건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4)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1)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2) 교육청으로 육아휴직 현황 보고(서식붙임파일)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 임용결과보고

5) 육아휴직 사용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6개월)단위 사용 권장(정규교원에 준함)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단,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서식2)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NEIS 인사기록 등재

6)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서식1)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서식3)를 발급

7) 출산휴가와 연계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8) 기타 사항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 육아휴직 등록: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추가 → 제목, 기안일자, 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  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을 입력

※ 임용기안 선택 후 조회 → 왼쪽 임용기안 선택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임용기안문 작성>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 자료전송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차. 보수 등 처우

1)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 지급

공적연금수령자(군인,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도 포함)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4호봉(근무년수 5년) 제한

연금수령시기 미도래자의 경우(사학연금의 수급예정자 등)(관련:교원정책과-3009(2020. 2. 25.))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 지급

계약기간 중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 지급월의 다음달부터 14호봉으로 고정하여 지급

단위학교에서는 기간제교원 계약서 작성 시 연금수령 후 호봉 변경지급 관련 내용 포함

<계약서 내용 예시>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연금수령을 한 경우, 연금 지급월의 다음달부터 14호봉으로 고정

하여 지급한다.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초 계약의 경력을 포함하여 호봉 획정 실시

☞ <예시>

· 새로운 계약 시 최초계약의 경력합산 내용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호봉 획정

· 새로운 계약 시 최초계약의 경력합산 내용중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누락분을 포함하고 최초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호봉 획정

경력인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조

참고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1. 1.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8)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호봉 재획정

원칙: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 기간제교원의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예외: 1급 정교사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호봉으로 고정함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등의 상위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호봉 재획정 함

3) 호봉 정정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며, 그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소멸시효: 호봉정정일로부터 3년 (※「민법」 제163조, 제165조)

4)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이 한 학기 이상(예상)이면,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채용계약(일명 쪼개기 계약)금지

정규교원의 휴직기간과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함

기간제교원 임용기간이 한 학기 이상(예상)이면, 정규교원과 같이 담임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학기간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보수가 지급되도록 함

계약기간이 한학기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된 자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방학 중에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연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당시 연수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5)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수당을 지급함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지급

근무연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지급월(1월, 7월) 1일 기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확인 후, 호봉획정표 작성하여 NEIS시스템에 근무년수 입력

지급대상기간

· 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7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 지급대상기간 내 정근수당 지급 월수 산정 시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도 강원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

<정근수당 지급 방법>

☞ 지급액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정근수당 지급 예시>

1) 근무기관이 다르고, 경력단절된 경우

• 호봉: 16호봉

• 경력: A학교:3년, B학교:2년, C학교:1년(2021. 3. 1.~2022. 2. 28.)

현재 D학교:4개월(2022. 5. 1.*∼2022. 8. 31.)(*3~4월 단절된 경우)

• 근무연수: 6년 (5.1.자 기준, 7년 미만 30%)

(계약일기준)

• 실제근무기간: 2개월(7.1.자 기준, 현재 D학교 경력)

• 정근수당 지급액: 16호봉 월봉급액 × 30 % × 2개월/6개월

2) 근무기관이 다르고, 경력이어진 경우

• 호봉: 12호봉

• 경력: A학교:3년, B학교:2년, 강원도교육청소속 C학교:1년(2021. 3. 1.~2022. 2. 28.)

현재 D학교: 2022. 3. 1.*~2022. 10. 31. (*단절된 기간 없음)

• 근무연수: 6년 (3.1.자 기준, 7년 미만 30%)

(계약일기준)

• 실제근무기간: 6개월(7.1.자 기준, 단절없이 1~6월근무)

• 정근수당 지급액: 12호봉 월봉급액 × 30 % × 6개월/6개월

3) 14호봉으로 고정된 기간제교원

• 호봉: 14호봉

• 경력: 관계없음 (현재 A학교:4개월(2022. 5. 1.*∼2022. 8. 31.)

• 근무연수: 5년 (14호봉 고정된 기간제이므로)(6년 미만 25%)

• 실제근무기간: 2개월(7.1.자 기준, 현재 B학교 경력)

• 정근수당 지급액: 14호봉 월봉급액 × 25 % × 2개월/6개월

※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할 경우, 나이스 인사에서 퇴직 처리 후 신규등록을 하면, 실제근무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정근수당 산정 시 확인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시 근무연수는 14호봉 기준으로 산출: 근무연수 5년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급

퇴직금 지급 기준 (교육부 교원정책과-1205(2006.03.16.))

- 동일학교(기관)에서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 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지급 시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단, 특별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 가능(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10조)

소멸 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퇴직 즉시

- 신청 서류: 청구서, 산정서, NEIS 상 연도별 급여 총 지급현황(퇴직 전 1년 분)

- 신청 기관: 유·초·중 ⇒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 도교육청으로 신청

- 신청 시 행정사항: 문서제출 시 “비공개”로 처리, 엑셀 서식(교원정책과-4254, 2015.03.04.)으로 작성하여 제출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 제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따라서, 2012.7.26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퇴직금 관련 기간제교원 계약 시 유의사항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3월 계약처럼 9월1일 또는 9월2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9월1일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 연장계약한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예시> 1차계약(2021. 3. 1.~2021. 6. 30.), 2차계약(2021. 7. 1.~2021. 9. 30.), 3차계약

(2021. 10. 1.~2022. 2. 28.)인 경우, 연장계약으로 1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평균임금 산정 방법: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월 간에 당해 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근로기준법상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 산정방법 예시>

❶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이전3개월간의임금총액(A)
	산정사유발생일이전3개월간총일수

❷ 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이전3개월간의임금총액(A)	× 30일
	산정사유발생일이전3개월간총일수

❸ 3개월간의 임금총액(A)

=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월정임금 총액+(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3/12)

☞ 월정임금 산정방법 예시

· 월정임금(예시):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도서벽지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 비월정임금(예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 등

· 비월정임금의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하며,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비월정임금 산정 시 미포함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

☞ 사유발생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나, 사유발생일인 초일(퇴직일 등)은 미산입

☞ 3개월의 의미: 90일이 아닌,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1월의 길이에 따라서 89일~92일까지 변화가능)

☞ 3개월간 임금총액

·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 퇴사월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일할하여 계산

· 근로자가 퇴사직전 의도적으로 작업성과를 높여 임금을 많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부분은 공제하고 계산

· 1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비월정임금)은 1년간의 총 지급액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

퇴직금 지급 내역 관리: 기간제교원 퇴직금 신청서 서식에 포함하고 있는 신청자 명단

서식을 기관(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 퇴직금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퇴직금 중복 신청 등의 사례를 사전에 예방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름

대상: 평가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

지급 방식: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

지급 제외: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 및 본인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사람

단위학교에서는 기간제교원 계약서 작성 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 포함

<계약서 내용 예시> “을(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카. 기간제교원 임용 사안별 사례

사례1: 1개월 미만 결원 발생 시

Q. A초등학교 B교사의 20일간 병가 대체 인력의 채용은?

A.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종일제 강사 채용 (기간제교원 채용 불가)

사례2: 교과전담 교사가 육아휴직한 경우

Q. A초등학교 B교사 육아휴직(2022. 9. 1.∼2023. 2. 28. 6개월)의 경우 채용기간은?

※ 겨울방학 2022. 12. 26.∼2023. 2. 3.

A. 기간제교원 채용(2022. 9. 1.∼2023. 2. 28.)

※ 방학기간(2022. 12. 26.∼2023. 2. 3.)을 제외하는 계약 금지

사례3: 병가 60일 이후 연가 20일을 한 경우

Q. A고등학교 B교사가 병가 60일 이후 추가로 연가 20일을 사용한 경우 인력의 채용은?

A. 병가 60일 →  기간제교원 채용

연가 20일 → 강사 채용 (※ 동일한 사람을 임용하더라도 기간제교원과 강사로서 계약이 달라짐)

단, 사전에 한꺼번에 휴가 신청 시(60일+20일)에는 전 기간 합산하여 기간제교원 채용 가능

타. 기간제교원의 직무연수

연수 대상: 기관(학교)에 임용된 기간제교원

6개월 이상 임용자는 연간 15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의무

6개월 미만 임용자는 연간 15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권장

연수 내용: 강원도교육연수원 개설 직무연수 또는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개설한 직무연수

연수 실적 관리: 임용기관에서 연수실적 관리대장 작성․관리 【서식8-1】

※ 후임교에서 실적자료 요청 시 원본대조필 후 사본 송부

자발적 직무연수비 지원: 교원 1인당 자발적 직무연수경비 지원액×실근무월수/12

☞ 「2021학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자발적 직무연수비 지원 계획 알림」교원정책과-411(2021. 1. 7.)

기관(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예시> 제○조(연수) “○”는 계약 기간동안 반드시 연간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파. 기간제교원의 평가

평가 대상: 임용기간이 2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 단, 2개월 미만은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 기간제교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결과(최종점수)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평가 내용: 임용기간 동안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 방법

계약 체결 시 평가 동의서【서식 4-7】 작성·보관하며, 기간제교원 계약서 작성 시 평가

관련 내용 포함하여 작성(※ 표준계약서 작성)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작성 의무([서식8-2] 활용)

계약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교감, 부장(수석)교사, 교사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임용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계약기간 종료 전일까지 평가 완료

평가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미흡’이하일 경우 교육청에 보고(【서식 8-3】)하며,

2개 학교 이상에서 보고되면 「기간제교원 인력풀」에서 제외됨을 계약 전 공지

<계약서 내용 예시> “을(기간제교원)”은 계약서 작성 시 기간제교원 평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기간동안 근무활동을 평가하여 ‘미흡’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강원도교육청에 보고되며, 강원도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2개 학교 이상에서 보고되면 「기간제교원 인력풀」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 보고

임용(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임용(계약)기간이 2개월~6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후 자체보관)

임용(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기준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제출 절차 및 기한

구 분	제 출 처	보고 기한	비 고
유, 초, 중, 고 직속기관,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계약 종료후 5일내	※ 보고 서식 「2022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계획 안내」 공문 참고
교육지원청	교원정책과	매월 5일

하. 인사 관리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는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우수하고 유능한 경험자를 임용하도록 함

임용권자는 소속 기간제교원의 정기적인 연수 등을 지원하고 관리함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발견 및 발생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에게 전언 통보

기타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름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제교원은 근무지(학교)에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함

학교장은 발령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정본)의 기록사항에 의거 경력증명서 발급

임용권자는 발령사항 [직급, 호봉, 임용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경력증명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령 대장 관리 철저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권자: 학교(원)장

채용과정 관리: 기간제교원과 동일

채용의 제한: 기간제교원과 동일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 준용):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 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수당: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경력 인정: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으로 산입

복무 및 인사관리: 정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 준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3

강 사

가. 임용사유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4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보충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채용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주관 부서에 문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자격증소지자가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운영을 위해 정원 외로 임용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등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복식수업보조강사, 보결전담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업무 지침에 따름

나.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제외 대상

기간제교원 및 결원보충 수업대체 강사: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18조제3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9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과 제60조(연차휴급휴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 임용권자, 임용기간 및 절차

임용권자: 학교(원)장

임용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단,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대체로 채용된 강사의 경우 임용기간은 1개월 미만임

기간제교원의 공개채용 절차를 준용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 직접 채용

라. 임용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학(유치원의 경우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 전공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단,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지역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임용 가능

마. 임용 구분 및 복무

종일제 강사: 담임교사 및 비교수교과(보건,사서,상담,영양 등) - 전일 근무

시간 강사: 교과 교사 등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강사 - 계약시간 근무

※ 담임교사의 결원 대체 시 종일제 강사로 계약

※ 위 사항을 준수하되 특별한 사유일 경우 도교육청과 협의 후 변경 계약 가능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바. 경력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며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조

사. 강사 수당 등 처우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른 시간당 강사료 또는 종일제 강사료를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강사료는 시간강사 수당 지급 기준 및 종일제강사 1일 수당단가에 따름

※ 이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시간강사의 경우 종일제 강사 단가를 넘지 못 함

임용기간 4일 미만에 따른 강사료 지급 및 지급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

4일 이상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주차수당 지급: 강사의 경우,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주 만근(滿勤)하였고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일의 주차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주차수당 계산 방법>

☞ 지급액 =	1주간 약속 근로시간	×	8시간	×	시급
	40시간

특별휴가, 병가, 연가, 출장 등으로 인한 정규교원 결원보충 시간강사 수당

시간당 구분별 20,000원 ∼ 25,000원으로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단위학교에서는 추가지급에 대해 학교 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가 호	25,000	태백시(전지역), 삼척시(읍․면지역),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소재 학교 근무자
나 호	22,000	춘천시(읍․면지역), 원주시(읍․면지역), 강릉시(읍․면지역),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동지역) 소재 학교 근무자
다 호	20,000	춘천시(동지역), 원주시(동지역), 강릉시(동지역) 소재 학교 근무자
보결수당	10,000	전지역

보결수당은 소속 학교 교원을 대체강사로 임용 시, 위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

예산형편 등에 따라 자체예산에서 지급

종일제 강사(전일제 형태의 강사) 수당

종일 근무하는 강사는 일당을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예시> 2022. 11. 7.(월) ∼ 2022. 11. 25.(금)까지 종일제 강사 채용 시

☞ 계약서 계약기간: 2022. 11. 7.(월) ∼ 2022. 11. 25.(금), 실제 근무일수 15일

수당 지급액: 90,000(나,다호의 경우) * 17일 (주차 2일 포함)

종일제강사 수당은 다음의 기준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구 분	가 호	나, 다 호
종일제강사 1일 수당단가	100,000원 이내	90,000원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시간당 단가 및 종일제 강사 추가수당 책정 가능

단위학교에서는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단가 및 종일제강사 1일 수당 단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자체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지급 가능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α)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교통비 등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특목고 예술강사(강원예술고 정규수업 실기강사)의 강사수당

강사 수당 기준: 시간당 40,000원, 도교육청에서 지원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강사기준: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학교회계예산 책정: 강사수당은 학교회계예산에서 지급

강사 수당 편성 기준: 시간당 20,000원 ~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운영 방법 및 강사료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학교별‘강사운영 규정’제정 활용

각급 학교에서는 강사 운영 및 강사료 책정 기준을 참고하여, 단위 학교별     「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서식 11-1】

4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활용하여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도록 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임용

나. 임용 자격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

임용 자격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임용권자: 학교장

임용 과정: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등 필요한 임용기준 사항 공고 → 서류전형과 면접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임용

임용 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

복무

학교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임용

※ 해당자의 근무지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용

지도 형태

· 학교에서 일정시간 동안 특정 교과를 지도하는 형태

·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보수 등 처우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가능

5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2조 및「유아교육법」제23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정원 외)

나. 임용 자격 및 임용권자

담당 업무: 학부모, 지역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2〕및「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1〕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가능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유치원 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권자: 학교(원)장

임용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

복무

일반적인 교육활동은 하지 않음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수업을 보조함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원)장이 지정(비상근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보수 등 처우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교(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줄 수 있음

6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과다채용 개선 방안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정해진 법적 사유 내에서만 임용

학급 수 감축 예상 학교 및 작은학교 기간제교원 운영 비율 지속 관리

결원 발생에 따른 정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과다 채용 시 인사업무 지도·점검 실시 및 감사 청구(학급 수 감축 예상 학교 등은 비율 재조정)

결원 발생에 따른 정규교원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 비율 각종 사립학교 평가에 반영(학급 수 감축 예상 학교 등은 비율 재조정)

결원으로 인한 신규교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 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사립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 채용 적극 권장(신규교원 채용 시 사전 협의 필수)

Ⅳ		계약제교원의 복무

1

당직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준용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출장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학교규모 등 학교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따름)

학생(원아)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 가능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여비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겸임 및 순회 근무

근거: 「교육공무원법」제18조 준용

학교 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순회근무는 불가

다만, 기존의 순회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겸임·순회근무 가능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4

근무시간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관련 조항 준용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5

휴가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등 관련 조항 준용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기간제교원의 휴가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연가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 준용)

계약기간	연가일수	계약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11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이하	15일

동일교에서 계약기간이 단절 없이 재계약일 경우 기존 계약기간을 누적하여 연가일수 산정

동일교 4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5년차에서는 신규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 후 신규 1년차로 적용함(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계약기간 범위: 동일 학교(기관)에서 기간의 단절없이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함(연장 계약 포함)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계약기간(월)	×	【계약기간 연가일수】
	12(월)

연가: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정함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해당년도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연가일수는 동일학교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 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적용, 타학교 경력 불인정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예시> Q. A학교 2개월 계약 시 연가일수는?

A. 2개월 / 12개월 × 11일 = 2일(연가일수 2일)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 임용권자〔해당학교(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일반 병가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병가 허용

최대 병가 일수: 일반병가 60일×계약월(일 단위 절사)/12

6일 이내 진단서 미제출

※ 누적 병가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후 허용, 미제출시 연가 처리

치료기간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계약제교원 임용 가능

특별 휴가

기간제교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를 준용

강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적용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사용 가능

병가 – 계약기간에 따라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기간을 계약서에 명기

(계약기간이 짧을 경우 병가 미부여)

6

기타 의무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 및 제28조 준용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원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준용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임용 시 반드시 서약서 징구【서식 4-8】

☞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가능 (※ 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금지

임용계약 기간 중 해임: 계약 내용에 따름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 방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30일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임용계약 기간 중 해임 사유(계약서에 명시)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인사자문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 판단(당사자 참석)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기준 중 징계(파면·해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임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타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된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의 1순위 등록지역 교육청에 보고하여, 동일교 및 강원도 내의 타학교에 채용우대로 별도의 절차없이 임용 가능(단, 계약잔여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우대)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

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전에 복직 신청을 요함

불체포 특권:「교육공무원법」제48조

기간제교원에게만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신분증 발급

기간제교원에게만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발급 가능

(※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각종 연수 참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원은 의무적으로 15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원은 자발적 직무연수 경비 지원

6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원의 연수 의무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학생(원아)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사람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

※ 임용계약 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특히 방학기간 중 연수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민원 예방

수업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함

Ⅴ		질의·응답 사례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1월 이상’의 의미는?

☞ 관련법에 근거한 역산(曆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까지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 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 3월 계약처럼 9월 1일 또는 9월 2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9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3. 정규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병가 1개월의 경우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 할 수 있음.

4. 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없으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5.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동일결원 교원에 의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임용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동일교원이 두 가지 이상의 사안(병가+연가)으로 한꺼번에 복무처리를 한 경우,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6.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계약·임용할 수 있는가?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구분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나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사업별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시적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등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아니라 강사임. 또한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은 보수책정이 호봉제(기간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시간당 또는 월정액(강사)으로 지급함.

7. 방학 중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여부, 보수 지급 여부,  방학 중 연수가능 여부는?

☞ 기간제 교원 임용기간이 한학기 이상(예상)이면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은 금지되며, 정규교원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해야 함. 또한 정규교원과 같이 담임업무 수행과 관계 없이 방학기간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보수가 지급되도록 함.

☞ 방학 중 근무지외 연수는 가능함. 단, 계약당시 연수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8. 동일 학교(법인) 기간제교원 최대 임용기간 4년이 경과한 경우 채용방법?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최대 4년(1년+3년연장)의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고, 동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법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2019. 2. 12. 교육부 교원정책과]

9.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병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 합니다.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원이 채용 중에 있고, 기간제교원의 채용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학교장이 허가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의 연장사유에 해당됨. 연장계약 시에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휴직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장계약을 해도 무방함. (단,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10. 단기간(1일 강사, 1주일 강사) 강사도 ‘성범죄 경력 조회’등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단기간 강사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포함)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11. 연금수급 대상 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정근수당 지급율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퇴직 교원 및 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연금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수령자 포함)는 보수액 산정 시 연금지급액(일시금 포함)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률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 인정 범위도 호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 산정에 반영된 근무년수 5년만을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12.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13.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 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14.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개정 ’19.12.24., 시행 ’20.2.28.)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15.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16.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17.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19.10))

18.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과-210, ’08.05.09.)

Ⅵ		기타 행정사항

1.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

단위학교 실정(근무여건, 교육과정, 예산 등)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서식11-1】

2. “기간제교원 인력풀” 미등록자를 공고를 통해 채용한 경우, 해당교원이 인력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3. 기간제교원 채용 시 유의점

가. 기간제교원은“기간제교원 인력풀”에서 우선 채용이 원칙

나. 계약서 내용과 「강원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함

다. 지원 시 서류제출은 최소화하고, 최종 임용예정자에게 나머지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라. 경력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임지에 공문으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전임교가 원본을 보관하고 원본대조필 후 사본 송부(서류 유효기간 확인)

채용 시 전임교에 요청가능 서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등	•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해당자만) • 최종학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1년)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경력증명서(경령증명서 대신 호봉획정표 이관 사용 금지)

마. 임용 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의 호봉승급을 목적으로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분할하여 동일인을 재임용해서는 안됨

바.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균등한 업무 및 역할 분담이 원칙

사. 기간제교원 채용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원을 구분하는 명칭 사용을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