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2024. 2.

■ 2023년도 대비 주요 개정 내용 ■

□ 기본점수 : 900점(100점 인상)

□ 출산관련 복지점수 신설

구분	내용
출산축하복지점수	첫째자녀 : 1,000점 둘째자녀 : 3,000점 셋째자녀 이상 : 5,000점 ※ 자녀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함
난임지원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500점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임신(출산 포함) 시 1회 : 100점

■ 운영 시 유의사항 ■

□ 배정점수 확인 철저(전년도 누락점수 소급배정 불가)

□ 자율항목 청구기한 엄수(조기집행을 위해 3월까지 청구 완료)

- 2024. 12 .6.(금) 까지 청구 완료

- 2024. 12. 9.(월) 까지 승인 완료

□ 인사변동 처리

- 인사변동은 반드시 신규 또는 퇴직 처리만 가능(전보, 전입 처리 금지)

(총무과)

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Ⅰ

복지제도 개요

1. 추진목적

가.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한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업무능률 향상

2. 근거

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167호, 2023. 10. 25.)

3. 적용기간: 2024. 3. 1. ~ 2025. 2. 28.(12개월)

4. 적용범위

가. 적용기준일: 2024. 3. 1.

나. 적용대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1)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 공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로

2) 적용기준일 현재 기간제교사(시간제 기간제교사 포함: 복지점수 100% 인정)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 적용 제외자

1)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2)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3) 자율형사립학교 교직원(북일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

Ⅲ

복지점수 부여ㆍ관리

1. 복지점수 구성

가. 복지점수 = 기본복지점수 + 변동복지점수

1) 기본복지점수: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2) 변동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복지점수 1점은 1,000원

기본점수

변동 복지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출산관련 복지점수

전 교직원

900점

일률 배정

1년 근속 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가족복지점수

구 분	배정 점수
배우자	100
직계 존비속	50
둘째자녀	100
셋째자녀 이상	200

※ 기타 부양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정함

※ 단,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유의사항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가족수당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1인에게만 가족점수 부여>

○ 출산축하 복지점수(월할 계산 아님)

구 분	배정 점수
첫째자녀 출산	1,000
둘째자녀 출산	3,000
셋째자녀 이상 출산	5,000

※ 출생 시 자녀 당 1회에 한함

○ 난임지원 : 500점

※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

○ 태아·산모검진지원 : 100점

※ 임신중인 자녀 당 1회에 한함

※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 시 1회 배정

< 출산관련 복지점수 공통사항 >

1.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가족수당 수령과는 무관)

2. 6개월 이상 근무 시 월할 계산 하지 않음(6개월 미만 근무 시 적용대상 아님)

3.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임신, 출산 시 근무기간 중이어야 함)

나. 기본복지점수 :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900점 배정

다. 변동복지점수

1)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근무연수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 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정근수당 부분 참조하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14호봉 제한을 받는 경우 근무년수는 5년으로 산정)

※ 기간제교사의 나이스상 근무년수와 동일하게 인정함. 단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근무경력으로 인정

※ 채용당시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며, 동일교 재계약 시 근속년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 추가 근속점수는 부여하지 않음

※ 본 지침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은 2024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연수 산정

	〈 근속복지점수 계산의 예 〉
□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 6월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150점(15년×10점 = 150점)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2)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등 1인당 50점(단,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가족수당 부분 참고)

❍ 가족복지점수 배정여부 판단기준일

- 출생․혼인․사망 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날짜 기준

※ 급여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반영

※ 채용당시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산정, 동일교 재계약 시 가족의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 추가 가족점수는 부여하지 않음

	〈 연도중 가족수당 대상자 변경에 대한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예 〉
□ 질의 : 2024년 3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에 대한 이미 지급받은 가족복지점수는 변동이 있나요? ☞ 답 : 연도 중 사망한 부모에 대한 가족복지점수에 대해 변동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 받은 부모점수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 기간제교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복지점수 부여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사에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 부부 중 1명은 기간제교사이고 기간제교사가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제교사에게는 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가족복지점수 계산의 예 〉
□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인 경우 - 배우자: 100점, 자녀1: 50점, 자녀2: 100점, 자녀3: 200점 - 부모: 2명 × 50점 = 100점, 계: 550점

	〈 가족복지점수 계산의 예 〉
□ 배우자와 자녀 3명, 부모 2명, 형제 2명인 경우(가족수당 지급대상 요건 충족 시) - 배우자: 100점, 부모: 2명 × 50점 = 100점, 형제: 1명 × 50점=50점 - 자녀1: 50점, 자녀2: 100점, 자녀3: 200점, 계: 600점 ※ 7명의 산출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가족수당은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단서규정에 따라 자녀 3명과 배우자 외 가족수당 대상인원 3명을 합하여 산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기간제교사)이 2024. 3. 1. 기준 만 19세 자녀 1명,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이 있을 경우 - 첫째 자녀: 만 19세 이상으로 미지급 - 둘째, 셋째, 넷째 자녀: 만 19세 미만으로 지급 ☞ 가족점수 배정: 첫째 자녀 0점,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 200점, 넷째 자녀 200점 배정

3) 출산축하복지점수: 첫째자녀 1,000점, 둘째자녀 3,000점, 셋째자녀 이상 5,000점

❍ 근무기간 내 출산 시 자녀 당 1회에 한해 배정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가능

❍ 부부가 공무원(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

❍ 부부 중 1명은 기간제교사이고 기간제교사가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기간제교사에게는 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제교사는 별첨 신청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사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의 자녀점수 및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수령)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중복지급 방지)

	〈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예시) 〉
⋅A(男)와 B(女)는 부부이며, A는 충남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 B는 타기관 공무원 이고 기존 자녀가 2명 있으며 B가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 A가 충남교육청에 신청 또는 B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중복신청 불가)

‘출산축하 복지점수’신청 방법

▢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3]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자 발생 즉시 신청하며 연중 제한 없음

⇒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 유·초·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고·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 도교육청 총무과

※ 첨부서류 원본은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만 배정(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하여 12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서식2]와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부부가 공무원(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 가족(자녀)복지점수 배정여부와 무관하며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

‘출산축하복지점수’배정 방법

▢ 출산축하복지점수 배정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 출산축하복지점수 추가배정 방법

⇒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 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 클릭>‘출산축하복지점수’선택>‘조정점수’입력>저장

※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100만원’일 경우, ‘1000점’입력)

4) 난임지원 복지점수: 500점(1회에 한함)

❍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하고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시 1회 배정

※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자격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상 대상자는 없으나, 정부 정책 소멸시 발생할 수 있음

❍ 부부가 공무원(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

❍ 맞춤형복지 담당자는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난임지원 복지점수’배정 방법

▢ 난임지원복지점수 배정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 난임지원복지점수 추가배정 방법

⇒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 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 클릭>‘난임지원’선택>‘조정점수’입력> 저장

※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50만원’일 경우, ‘500점’입력)

‘난임지원 복지점수’신청 방법

▢ 난임지원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4] 난임지원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난임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자 발생 즉시 신청하며 연중 제한 없음

⇒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 유·초·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고·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 도교육청 총무과

※ 첨부서류 원본은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 난임지원 복지점수 배정

※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만 배정(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하여 12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서식2]와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부부가 공무원(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 가족(자녀)복지점수 배정여부와 무관하며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

5)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100점

❍ 태아・산모 검진지원은 임신(출산 포함)시 1회 배정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태아·산모검진지원점수 배정 가능

❍ 부부가 공무원(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가족점수 수령여부와 무관하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신청 방법

▢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대상자는 [서식3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부서, 학교)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 기간은 지급대상자 발생 즉시 신청하며 연중 제한 없음

⇒ 기관담당자는 제출서류를 확인 및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 유·초·중학교·도서관(사립포함)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고·특수·각종학교(사립포함) 및 직속기관 ⇒ 도교육청 총무과

※ 첨부서류 원본은 각 기관ㆍ학교에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

⋅신청예시)

1. 출산 전 : [서식3] 신청서 태아·산모검진지원에 체크 → 출산 전이므로 신청대상 자녀는 표기 안함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같이 소속기관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제출 →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100점 부여 → 출산 후 출산축하복지점수 신청

2. 출산 후 : [서식3] 신청서 출산축하복지점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에 중복체크 → 출산 후이므로 신청대상 자녀는 표기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같이 소속기관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제출 →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로 공문 시행 →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100점과 해당순번 자녀 출산축하복지점수 동시 부여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배정

▢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배정

※ 교육지원청 및 본청 맞춤형복지 담당자만 배정(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 자율항목 복지점수 청구마감일이 12. 6.임을 감안하여 12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서식2]와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부부가 공무원(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 가족(자녀)복지점수 배정여부와 무관하며 부부 중 1인에게만 배정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배정 방법

▢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외 기관(학교)에서 자체배정 금지

▢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추가배정 방법

⇒ 복지점수 관리> 복지점수 조정>‘성명’ 입력 후 검색>‘성명’클릭 후 팝업창에 ‘복지점수 조정사유’ 클릭>‘태아산모검진지원’선택>‘조정점수’입력> 저장

※ 조정점수 입력 시 금액단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10만원’일 경우, ‘100점’입력)

	〈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배정(예시) 〉
⋅A(男)와 B(女)는 부부이며, A는 충남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사, B는 타기관 공무원 이고 기존 자녀가 2명 있으며 B가 셋째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 A가 충남교육청에 신청 또는 B가 해당 소속기관에 신청(중복신청 불가)

2. 복지점수 배정

가. (배정방법) 2024. 3. 1. 이후 근로하는 자 중 채용일을 기준으로 기본복지점수, 경력복지점수를 근무기간(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배정.

‣ 복지점수 산출

복지점수 = (기본복지점수 + 근속복지점수 + 가족복지점수) × [*계약기간(월)/12월]

*계약기간 : 2024. 3. 1. ~ 2025. 2. 28. 기간 내의 계약기간

	<복지점수 산출의 예>
① 2024. 3. 1.자로 근무경력이 2년 6개월이며 계약기간이 2024. 3. 1. 〜 2025. 2. 28. (1년)인 경우 ▶ 920점 = {900점 + (2년 × 10점)} × 12개월/12개월 ② 2024. 3. 1.자로 근무경력이 2년 6개월이며 계약기간이 2024. 3. 1. 〜 2024. 8. 31. (6개월)인 경우 ▶ 460점 = {900점 + (2년 × 10점)} × 6개월/12개월

	<복지점수 산출의 예>
③ 2024. 3. 1.자로 근무경력이 4년 2개월이며 계약기간이 2024. 3. 1. 〜 2024. 6. 30. (4개월)인 경우 ▶ 복지점수 미지급: 산출시점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임 ※ ③번의 기간제교사가 2024. 10. 1. 〜 2024. 11. 30.(2개월) 재계약한 경우 ※ 재계약의 경우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학교)인 경우 모두 인정하며, 동일교로 한정하지 않음 - 2024. 3. 1. 〜 6. 30.까지 4개월의 기간을 소급 적용 - 470점 = {900점 + (4년 × 10점)} × 6개월/12개월 - 복지점수 배정시점 : 2024. 10. 1. ④ 2024. 3. 1.자로 근무경력이 6개월이며 계약기간이 2024. 3. 1. 〜 2024. 8. 31. (6개월)인 경우 ▶ 복지점수 지급: 산출시점에서 근무경력과는 무관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임 ⑤ 계약기간이 2024. 9. 1. 〜 2025. 8. 31.(1년)인 경우 ▶ 1차 배정 : 450점 = 900점 × 6개월(2024.9.1. 〜 2025.02.28.) 2차 배정 : 450점 = 900점 × 6개월(2025.3.1. 〜 2025.08.31.) ▶ 보험기간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 1차 배정 포인트로 다음해 2월 28일까지의 보험료를 차감하고 자율항목으로 사용 2차 배정 포인트로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차감하고 자율항목으로 사용 ※ 근로계약연장(재계약)에 따른 배정변경 시 근무경력은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산정(재계약 시점에 근무경력을 재산정하는 것이 아님, 예시③참고, 단 6개월이상 근무 만료 후 타학교 재계약의 경우 재계약시점 근무경력 재산정)

11월 이후 1년 계약한 경우의 예시

	〈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 계약한 경우 〉
❍ 근로계약기간이 1년(2024.11.1.~ 2025.10.31.)으로 2024년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 단, 11월, 12월, 1월, 2월 임용자의 경우 단체보험만 가입하고 자율항목 포인트 배정 금지 (퇴직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 이후이므로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2차에 걸쳐 배정) ‣ 2024년도 : 단체보험만 가입하고 자율항목 배정 금지

나. (소수점 이하 절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시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다. (점수관리) 복지점수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이월할 수 없음

라. (신분변동) 계약만료 등의 신분변동 시 변동 월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1) 월할 계산 시 복지점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함

2) 월할 계산에 따라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환수

※ 맞춤형복지 대상 기간제교사의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비대상자로 전환에 따른 환수금액 발생 시 단체보험 소요점수를 제외한 자율항목 사용 복지점수 전부 환수(사전에 필히 안내) 단, 정규직교사의 복직으로 인한 채용기간 단축 등 개인의 사정이 아닌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직의 경우는 제외

3) 2월에 임용하는 자는 단체보험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월할 계산의 정의>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날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단, 계약만료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한 월에 계약만료 후 재계약된 경우: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함

마. (시스템처리) 신분변동처리 점검 사항

1) 기간제교사의 인사변동은 반드시 신규 또는 퇴직 처리만 가능(전보, 전입 처리 불가)

2) 맞춤형복지시스템 상 기준정보 - 기간제교사 : 기본복지 점수 900점 배정(단체보험 포함)

구 분	처리방법 및 주요 점검사항
신규임용자	o 신규등록: 학교(기관)에서 처리(기관담당자)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신규/전입 > 신규
중도퇴직자	o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또는 기간제교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 등 중도퇴직자 발생 시 반드시 인사변동 처리하여 맞춤형복지점수 월할 정산(기관담당자) o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퇴직 (중도 퇴직일자 입력) - ‘사용 잔액’란에 마이너스(-) 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후 정산완료 처리 o 퇴직‘정산중’상태로 등록시키고 포인트 소진 완료 후 ‘정산완료’ 처리

2. 복지항목의 설계

가. 기본항목: 단체보험 가입

1) 기본항목 구성: 근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 기간제교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단체보험 단가 : 2024. 3. 1. 적용기준>

보험상품	보장범위	보험료(원)
		남	여
생명/상해 보장보험	3천만원	28,490	17,580
	1억원	94,950	58,590
	2억원	189,880	117,160

2) 계약업체: 한화손해보험

3) 가입일시: 2024. 3. 1. 00:00 ~ 2025. 2. 28. 24:00(1년)

4) 단체보험 가입ㆍ해지: 시스템 등록자료 활용

4) 보험금 청구: 청구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 및 청구

※ 보험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우리교육청이 가입된 단체보장보험 범위에 한하여 적용

〈 가입내역 확인 및 보험청구  〉

□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개인별 조회 및 청구)

☞ ①맞춤형복지시스템-②재직자 단체보험-③보험조회(청구)-④조회연도 2024년-⑤약관 확인-⑥보험회사에 개별 청구

➀[재직자 단체보험] > ➁[보험조회(청구)] 접속

➂[조회연도 2024년] 체크 ➃[약관] 확인 ⓹[청구서] 다운로드 ⓺[100만원이하 실손보험] 인터넷 청구

다. 자율항목

1) 자율항목은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됨

2)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자율항목 수혜범위

분 야	수혜대상	자율항목
건강관리	본인, 가족	병의원(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항목
자기계발	본인	대학교(원),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능력 발전을 위한 항목
여가활용	본인, 가족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ㆍ연극관람 등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가정친화	본인, 가족	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항목
전통시장 활성화	본인	전통시장(온누리 및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전통시장에서의 구입(분야제한 없음)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항목

※ 자율항목 업종에서 사용하여 복지시스템에 반영된 카드사용 내역이라도 자율항목 취지에 맞지 않는 건은 청구 불가

예) 여행이 아닌 출ㆍ퇴근 교통비용, 가족식사가 아닌 개인 식사비용 등

Ⅲ

복지점수 집행ㆍ정산

1. 기본항목(단체보험) 집행

가. 개인별 배정점수에서 단체보험료 일괄 차감, 신분변동 시 일할계산

2. 자율항목 집행

가. 지급청구(신청)기한: 복지점수 배정 확정일 ~ 12. 6.(금) 까지

※ 영수증 청구 등 기한 내 청구 건에 대한 승인 마감기한: 2024. 12. 9.(월)까지

나. 지급신청절차

1) 카드 사용 시(수동청구 방식)

① 카드사용 ② 복지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 내역 선택(신청)

③ 지급처리

2) 카드 사용 시(자동청구 방식) - 권장

① 복지시스템에서 본인이 카드청구방식 선택(신청) ② 카드사용

③ 지급처리

3) 영수증 청구 시

① 카드 또는 현금 사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수령) ② 시스템에서 영수증 청구 또는 ② 증빙자료를 첨부한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③ 기관담당자 승인 또는 기각 ④ 지급처리

※ 단, 맞춤형복지시스템에 증빙서류를 스캔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자에게 영수증(실물) 제출 생략 가능

※ 복지점수 청구 시 본인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만 청구 가능하며, 가족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청구불가

※ 사용자의 편의증대 및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카드(자동)청구 방식 사용 권장

※ 소속기관 담당자의 미승인 시 신청액이 누락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교직원의 복지포인트 신청에 따른 미승인 건이 발생하여 교직원 불이익 발생)

	맞춤형복지 대상자 유의사항
□ 자동청구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배정된 복지포인트 소진 시까지 수시로 청구 진행내역 확인 필요 ‣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 접속 – 복지점수 배정 – 복지점수 사용내역 – 미사용복지점수 0 확인 □ 자동청부 방식으로 설정하였지만 자동청구 미작동 대상(자동청구 불가 시 수동청구 가능) ‣ 복지 비대상 항목으로 분류된 사용내역 ‣ 카드등록(정보제공동의)일자 및 자율항목 청구가능기간 이전 사용내역 ‣ 본인계좌 확인 여부에 정상이라 표시되지 않은 경우 ‣ 맞춤형복지시스템에 휴직/전출정산중/퇴직정산중으로 등록된 경우

다. 지급처리절차

1) 기관담당자는 영수증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각 시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매월 2회 지급처리기관(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개인계좌 입금

지급차수	승인기준일	지급일
1차	매월 1일 ~ 15일	승인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2차	매월 16일 ~ 말일

라. 집행ㆍ반납 방법

1) 교육지원청 집행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 사용분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재배정

☞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전년도 재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배정예정

☞ 교육지원청에서는 소관 교육지원청의 월별 집행액을 매월 5일까지 제출(도교육청 자료집계시스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 소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사 사용분은 관할교육지원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2) 본청 집행

❍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는 본청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3) 맞춤형복지비 반납금 처리

구 분	2024년 이전 발생액	2024년 발생액
본청 소관(지급)	▢ 세입금계좌로 입금 ⚬ 총무과와 재무과로 공문시행 ⚬ 430-01-000251(농협, 충남교육청)로 입금	▢ 반납금계좌로 입금 ⚬ 총무과와 재무과로 공문시행 ⚬ 430-01-000731(농협, 충남교육청)로 입금
교육지원청 소관 (지급)	▢ 세입금 처리(과목: 그 외수입)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시행 ⚬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징수결정 후 교육비특별회계 수납 처리	▢ 교육지원청 반납계좌로 입금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시행 ⚬ 재배정 요구 시 반납금액만큼 감액하여 요구 ⚬ 반납계좌의 반납금액과 재배정 금액을 합해서 집행

4) 맞춤형복지비 반납금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처리(아래 매뉴얼 참조)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매뉴얼 1
1 기관별 잔여포인트 조회 매뉴얼 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기관운영자시스템) 나. ➀[복지점수 관리] > ➁[복지점수 배정현황] 접속 ➂산하기관 포함 체크 → ➃미사용점수 체크 → ➄[검색] 클릭 → 하단의 ➅[엑셀 다운로드] 클릭 다. 엑셀 다운로드 파일에서 ➆C, D열 대상자 및 ➇V열 잔여점수 확인 ※ 대상자의 배정점수가 맞는지 경력사항 등을 필히 확인 ※ 카드 자동청구자라도 카드 매출내역 확인 불가 등으로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청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잔여포인트 존재 시 반드시 확인(수동청구) 필요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매뉴얼 2
1 기관별 환수대상 조회 매뉴얼 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기관운영자시스템) 나. ➀[복지점수 관리] > ➁[환수관리] 접속 ➂산하기관 포함 체크 → ➃환수대상 체크 → ➄[검색] 클릭 → 하단의 ➅[환수 대상자확인] 클릭 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제도 운영계획 중 집행·반납방법 참조하여 반납절차 진행 ※ 대상자의 환수점수가 맞는지 경력사항 등을 필히 확인 ※ 실제로 반납을 완료하였으면 시스템에 환수 등록하여 환수완료처리

	기관(학교) 맞춤형복지 담당자 매뉴얼 3
1. 기관별 환수완료 등록 매뉴얼 가. 맞춤형복지 통합관리시스템 (www.gwp.or.kr) 접속 (기관운영자시스템) 나. ➀[복지점수 관리] > ➁[환수관리] 접속 ➂산하기관 포함 체크 → ➃환수대상 체크 → ➄[검색] 클릭 → 하단의 ➅[환수 대상자확인] 클릭 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제도 운영계획 중 집행·반납방법 참조하여 반납절차 진행 라. ⓻[잔여점수] 클릭 → ⓼[환수일자] 등록 → ⓽[저장] ※ 다만, 퇴직등록을 먼저한 경우 저장이 안되니 퇴직등록을 취소하고 환수완료 처리 후 다시 퇴직등록 진행

3. 복지점수 이월불가

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나.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다. 복지점수 소급배정 및 환수

- 복지점수의 과오배정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배정·환수 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1. 배정 자료 등록

가. 복지점수 배정 자료(인사자료) 등록: 2024. 3. 11.(월)까지

1) 개인이 사용한 복지비는 2024. 3. 12.(화)부터 청구

2) 기간제교사의 인사변동은 반드시 신규 또는 퇴직 처리만 가능(전보, 전입 처리 불가)

	〈 맞춤형복지 시스템 기관담당자 권한 승계 〉
□ 맞춤형복지 기관담당자를 하다 인사발령 시 후임자에게 운영자승계를 반드시 처리해야함 (기간제교사시스템 운영자권한도 동일하게 승계처리) ※ 담당자 이외의 운영자(전임자 등)는 전부 삭제 ☞ ①맞춤형복지시스템-②기관현황관리-③운영자조회및등록-④본인이름(파란색)클릭-⑤운영자승계 클릭-⑥운영자(후임자) 검색(신규직원 또는 비공무원*일 경우 신규 등록 선택)-⑦수정(저장)클릭 *비공무원도 기존 업무를 담당해서 등록된 직원은 검색가능

나. 6개월이상 채용의 경우

1) 신규등록 후 계약만료일로 퇴직처리(해당 계약기간만큼 배정), 정산중 상태 유지(정산완료 시 청구ㆍ승인 불가)

2) 재계약 시 퇴직처리 취소 후 퇴직일을 변경하여 다시 퇴직처리

3) 채용계약만료(전액 사용) 후 정산완료 처리

다. 6개월미만 채용 후 재계약(비대상자→대상자 전환)의 경우

1)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규등록 후 1차 계약만료일로 퇴직처리(정산완료)

2) 재계약 기간으로 신규등록 후‘가’의 잔여점수를 조정점수로 추가 부여

3) 채용계약만료(전액 사용) 후 정산완료 처리

※ 비대상자에 대한 사전등록으로 불필요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대상을 숙지하고 재계약에 따른 대상자 인정 시점에 일괄(가,나) 시스템 처리

라. 채용계약 기간 중 일부기간(방학 등) 미포함의 경우

1) 신규등록 후 1차 근무종료일로 퇴직처리(해당 근무기간만큼 배정), 정산중 상태 유지(정산완료 시 청구ㆍ승인 불가)

2) 전액 사용 후 정산완료 처리

3) 2차 근무시작일로 신규등록 후 계약만료일(또는 2차 근무종료일)로 퇴직처리 정산중 상태 유지

4) 전액 사용 후 정산완료 처리

5) 미포함 기간이 2회 이상(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일 경우 동일하게 반복

마. 행정사항: 신규등록 후 사용자정보의 본인계좌여부가 정상인지 반드시 확인(미확인 시 본인계여부확인→정상(팝업창)→저장)

2. 단체보험 운영

가. 단체보험 가입

1) 계약업체: 한화손해보험

2) 가입일시: 2024. 3. 1. 00:00 ~ 2025. 2. 28. 24:00(1년)

3) 단체보험 가입ㆍ해지: 시스템 등록자료 활용

나. 보험금 청구: 청구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 및 청구

※ 보험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우리교육청이 가입된 단체보장보험 범위에 한하여 적용

3. 맞춤형복지 청구·승인

가. 비대상전환 청구

1) 청구내용: 자율항목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맞춤형복지 대상으로 전환 신청한 건

2) 처리방법: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업종, 자율항목의 취지, 신청인의 청구항목, 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담당자가 승인처리(또는 불승인 처리)

나. 영수증 청구

1) 청구내용: 맞춤형복지시스템에 카드 미등록으로 매출내역에 반영되지 않거나 현금구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 건을 신청인이 별도 청구

2) 처리방법: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업종, 자율항목의 취지, 영수증 내역, 신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담당자가 승인처리(또는 불승인 처리) -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여 처리

※ 맞춤형복지시스템에 증빙서류(영수증)를 스캔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자에게 영수증(실물) 제출 생략 가능

※ 본인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만 청구 가능하며, 가족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청구불가

다. 청구기한: 2024. 12. 6.(금)

라. 승인기한: 2024. 12. 9.(월)

마. 행정사항: 조기집행과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요함

[서식 1]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11.13>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급

(직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연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기간

년      개월

최종 직위(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상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시행청

직위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용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생략

190mm×268mm(백상지 80g/㎡)

[서식 2]

맞춤형복지 청구서
사용일자	복지항목	사 용 내 역	금액(원)	비고
계
(영수증 첨부) 20 년 월 일 학교(기관)명 : 직 종 : 성 명 : (서명)

※ 복지항목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가정친화, 전통시장활성화

[서식 3]

출산축하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 해당 사항에 ✔ 표시
신청구분		출산축하복지점수( ) 태아･산모검진지원( )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소속기관명
배우자		성 명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복지점수 수령여부
					출산축하	가족(자녀)
					(○, X)	(○, X)
		신청사유 (신청자가 가족점수를 배정받지 않을 경우 작성)	ex) 배우자 근무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배정 ex) 배우자 근무기관 출산축하복지점수 부존재 등
신청대상 자녀		성 명		생년월일
		자녀구분	ex) 둘째, 첫째‧둘째(쌍둥이)
본인은‘가족(자녀)복지점수를 배정여부와 무관, 1인에게만 출산축하복지점수를 배정한다.’는 규정을 숙지하고 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2-3. 출산축하복지점수, 2-5. 태아·산모검진지원 배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출산축하복지점수 및 태아·산모검진지원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 출산축하복지점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태아‧산모검진지원 복지점수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2부.

[서식 4]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소속기관명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난임지원 복지점수 수령여부(○, X)		소속기관명
모자보건법에 따른 부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함(v표시)
본인은‘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대상이 아닌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배정한다.’는 규정을 숙지하고 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V-5. 난임지원복지점수 배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난임지원복지점수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난임진단서(본인 또는 배우자) 1부

[별첨 1]

-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질의응답 -

	Q1. 질의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맞춤형복지 대상인가요?
	A1. 응답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전일제)기간제교사와 동일한 맞춤형복지 대상입니다.

▣ 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적용대상에 시간제 기간제교사 포함이라고 명시된 사항임

▣ 다만, 운영 지침에 안내된 바와 같이 근무경력, 계약기간 등을 충족할 경우만 배정 가능

	Q2. 질의	기간제교사의 경력점수 산정 시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2. 응답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기간제교사의 나이스상 근무년수와 동일하게 인정. (단 시간제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기간 환산경력이아닌 100% 모두인정, 기간제교사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14호봉 제한을 받는 경우 근무년수는 5년으로 산정)

▣ 본 지침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은 2024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연수 산정

▣ 채용당시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며, 동일교 재계약 시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 추가 근속점수는 부여하지 않음. 단, 6개월이상 계약 만료 후 타학교 채용계약 시에는 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변동된 근무연수로 산정 (질의응답7번 참고)

	Q3. 질의	기간제교사 신규 등록 시 기존시스템에 직종만 구분하여 등록하면 되나요?
	A3. 응답	공무원과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는 시스템에 소속기관을 다르게 구분하여 등록해야합니다.

▣ 공무원과 기간제교사는 배정기준, 단체보험회사 등 맞춤형복지 운영이 상이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소속기관을 각각 구분하여 등록해야함

※ 공무원: 기관명 선택, 기간제교사: 기관명(기간제교원) 선택 입력

	Q4. 질의	기간제교사를 맞춤형복지시스템에서 공무원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4. 응답	잘못 등록한 건에 대하여 삭제 후 소속기관을 변경하여 다시 신규 등록 하시면 됩니다.(신규등록취소 O, 퇴직등록 X)

▣ ①맞춤형복지시스템-②복지점수관리-③인사변동관리-④인사변동처리현황/취소-⑤신규 등록 취소-⑥소속기관선택에서 기관명(기간제교원)으로 선택-⑦신규 등록

참고사항		관련 화면 캡처(예시)

	Q5. 질의	현재는 5개월 계약으로 비대상자이나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등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5. 응답	사전등록 시 많은 문제가 있어 맞춤형복지 대상자가 인정되는 재계약시점에 등록해야 합니다.

▣ 맞춤형복지 등록 시 월1회 이상 보험회사에 해당명단이 통보되어 보험관리에 활용되고 있어 비대상자를 사전등록 시 보험에 가입되어 개인이 보험청구가 가능함

▣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비대상자에서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정산 등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발생하고 비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청구‧지급 건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바, 반드시 대상자 인정시점에 등록해야함

	Q6. 질의	기간제교사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만료 전 퇴직할 경우 지급한 맞춤형복지점수만 환수하면 되나요?
	A6. 응답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으로 맞춤형복지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경우 맞춤형복지점수는 월할계산하고 단체보험은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며, 비대상자의 경우는 지급받은 맞춤형복지점수와 근무기간동안의 일할계산한 단체보험료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따라 단체보험료 환수여부는 달라짐

▣ 단체보험료 환수 (대상자 예시)

☞ 2024.3.1.~2025.2.28.(1년) 계약한 기간제교사가 개인의 사정으로 2024.12.31. 퇴직할 경우 근무기간(2024.3.1.~2024.12.31.) 10개월로 맞춤형복지대상임

※ 10개월 맞춤형복지점수(월할계산)-10개월 단체보험료(일할계산)-지급받은 복지점수=정산금액

▣ 단체보험료 환수 (비대상자 예시)

☞ 2024.3.1.~2025.2.28.(1년) 계약한 기간제교사가 개인의 사정으로 2024.07.31. 퇴직할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맞춤형복지 비대상자임(위 기간제교사의 경우 처음부터 맞춤형복지 비대상으로 맞춤형복지 시스템에 퇴직일을 2024.3.1.로 입력하여 배정점수가 0으로 설정되게 조치)

※ 지급받은 복지점수=정산금액(자율항목점수)

※ 단체보험료는 다음연도 정산개념으로 당해연도 비대상자는 공단에 납부할 단체보험료가 없어 지급받은 자율항목점수만 환수하면 됨

▣ 단, 정규직교사의 복직으로 인한 채용기간의 단축 등 개인의 사정이 아닌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직의 경우는 환수하지 않음

	Q7. 질의	근무경력이 2년 8개월이며 계약기간이 2024.3.1.〜2024.8.31. (1차,6개월)인 기간제교사가 2024.9.1.〜2024.2.28.(2차,6개월) 재계약한 경우 1차 배정 근무경력은 2년이고 2차 배정 근무경력은 3년인가요?
	A7. 응답	동일교에서 근로계약연장(재계약)에 따른 추가배정의 근무경력은 최초 계약일(2024.3.1.)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2년 인정)

▣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도 내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단, 2024.9.1.자로 다른학교와 채용계약 때에는 2024.3.1. ~ 2024.8.31. 근무경력이 전임근무경력에 포함되어 경력 3년으로 인정함

	Q8. 질의	기간제교사 신규 등록 시 대상자를 조회하면 다른학교 소속으로 나오는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A8. 응답	대상자 조회 시 소속기관 유무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 맞춤형복지시스템에 등록된 적이 있는 경력직 기간제교사의 경우 최종 근무기관이 소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기관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됨

▣ 다만, 다른 기관에 등록되거나 배정되어 신규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퇴직처리, 배정취소 등을 요청하여 처리한 후 등록

	Q9. 질의	기간제교사 신규 등록 시 직종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9. 응답	국공립 계약직 교원, 사립학교 계약직 교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맞춤형복지시스템에는 국공립 계약직 교원(단체보험), 사립학교 계약직 교원(단체보험)직종이 별도로 있으나 배정자료 관리의 적정성과 검토 용이성을 위해 통일하고자 함

	Q10. 질의	기간제교사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나요?
	A10. 응답	기간제교사는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2024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구매 관련 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