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출용]

기간제 교사의 채용 서류 간소화

“퇴직후 6개월 이내 채용된 기간제교원들에게 신체검사와 마약검사를 면제하라!”

○ 그동안 기간제교사는 학교에 채용될 때마다 자비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짧게는 1개월을 계약하더라도 4만 원 이상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채용 신체검사는 기간제교사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전체 계약직 교원의 증가 추세에 사회적 비용이 계속적 늘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이에 2021년 7월 21일에 국민원익위원회에서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이는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관행”을 개선하라는 기간제교사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3년 4월 11일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밑줄 친 부분(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의 해석의 상이함으로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효기간(1년) 이내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의도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국민권익위에서는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

○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채용 신체검사는 최초 임용 시 한번만 제출하고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하며, 모든 검사 비용은 채용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  또한 2023년 4월 19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4 결격사유에 추가된 마약검사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규교사의 경우는 신규교사로 임용될 때와 1급 정교사 자격이 발급될 때만 마약검사지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마약 검사지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새로운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서 연장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매년 3만원 이상의 검사 비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기간제교사만 마약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또한 학생과 관련된 직종 중에서 오직 기간제교사만 매년 마약검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같이 1,2급 교사자격 취득 시에만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개정안을 제대로 이행해라!”

2. “퇴직후 6개월 이내 채용된 기간제교원들에게 신체검사와 마약검사를 면제하라!”

지역	이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 팩스, 항의 전화 하실 곳:

관련 단체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육부 기간제교사 담당자	044-203-6483	044-203-6093
교육부 교원정책과 총괄	044-203-6480	044-203-6133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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