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5. 2.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중등교육과)

	붙임 각종 서식 등 참고자료

1.  강사 운영 규정(예시)	3

2.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예시)	6

3.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9

4.  계약제교원 지원서(예시)	13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5

6.  채용심사 관련 각종 서식(6-1~6-6)	16

7.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계약서(예시)	22

8.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예시)	25

9.  서약서(1개월 미만 강사용)(예시)	27

10.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용 동의서	28

11. 기간제교사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29

12.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30

13.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31

14. 결격사유조회 내부결재 공문(예시)	32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통합 공문(예시)	33

16.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서식	34

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36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38

19.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39

20. 기간제교사 봉급 재산정 관련 경력 합산신청서	40

21.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예정) 보고	41

22. 기간제교사 임용 중 계약해지 대장 서식	42

23. 기간제교사 임용 중 계약해지 보고 서식	43

24. 조기복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보고(서식)	44

25. 육아 휴직 신청서(예시)	45

26. 육아 휴직 복직 신청서(예시)	46

27.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47

28-1.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서식	49

28-2.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서식	51

29-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서식	53

29-2.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서식	54

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처리 개선 내용	55

붙임	각종 서식 등 참고자료

붙임 1	강사 운영 규정(예시)

○○학교『강사 운영 규정』

○  단위학교별「강사 운영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제정하도록 하여 강사 운영 방법 및 강사료에 대한 자율성 부여

○  교육청의 강사료에 대한 시간당 단가(25,000원) 및 학교예산 등을 감안하여 내부 규정으로 강사료를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Ⅰ. 임용

1. 임용 사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정원 외로 임용

나.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2. 임용 형태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사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기타 등)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예: 수준별이동수업 추가학급 담당 강사, 수업시수 과다로 인한 강사, 학습보조 인턴교원 등)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교원(특수 교과 등)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3. 임용 상한 연령: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4. 임용 자격(「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가.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5. 임용권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단,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유치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6. 임용 기간

◦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Ⅱ. 신분 및 복무

1. 신 분

◦ 계약제교원

2. 복 무

◦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Ⅲ. 경력 및 보수

1.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 지침 참고)

2. 보수 등 처우

가.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나. 시간당 강사료 및 월정액은 계약에 의해 결정하되, 종일 근무해야 하는 강사(종일제 강사)는 1일 최대치 강사수당을 책정함

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식사 및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계약 시 점심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교원정책과-15526, 2007.05.17.)

마. 관계 법령에 의한 제 수당(주휴수당 등) 지급

3. 강사수당

가.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강사료

1) 정규교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 결원보충의 시간강사 수당

- 추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 교육사업비에서 지원되는 강사수당: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 강사수당 등

2) 교과 수업대체 강사지원비: 1시간당 단가 25,000원

3)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대체강사는 학교의 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일정액으로 책정하여 운영

- 4시간 이하 시간당 25,000원, 4시간 초과 시간당 15,000원

시간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강사수당	25,000	50,000	75,000	100,000	115,000	130,000	145,000	160,000

나. 단위학교 예산 사용 강사료

1)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지 않는 강사료는 전액 학교예산에서 지급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함

2)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10,000원~50,000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함

3) 임용권자(학교장)는 계약 시 교과목 운영과 관련되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Ⅳ. 기타

1. 산학겸임교사 및 명예교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2. 영어회화 전문강사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에 따름

3. 단위학교별 강사료 책정 시 유의사항

가.  교육청에서 제시한 강사료 책정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

나.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담임 등),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

다.  강사료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교사 보수,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을 고려하여 책정

붙임 2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예시)

○○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안)

Ⅰ. 채용 개요

1. 채용기간: 20  .  .  . ～ 20  .  .  .

※ 지원자 응모에 따라 심사 후 즉시 채용

2. 채용인원:

3. 채용교과:

과목	인원	채용사유	비고
		- ○○교사의 휴직(○○) 기간 연장 - 대체 ○○계약제교원의 사직 의사

Ⅱ. 추진 방침

1. 임용심사위원은 교감, 담당부장, 동학년·동교과 교원 등으로 구성(3~5명)

2.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는 참여 제한

3. 1차 서류심사,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을 통해 수행능력과 인성 심사

4.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진행

Ⅲ. 세부 추진 계획

1. 채용방식(공고 또는 인력풀 활용)

가. 공고(3개월 이하 채용 시, 교육청 인력풀에서 심사하여 채용 시 생략 가능)

o 기간: 서울교육일자리포털(work.sen.go.kr)에 (공고일 제외) 3일 이상 반드시 게재

o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일정(심사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o 방법: 공고 없이 인력풀 등재자 중에서 복수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 등을 실시한 후 임용

2. 세부 전형 절차

가. 서류심사

o 대상: 지원자 전원

o 심사일시: 20  .  .  . (○), 00:00

o 심사장소: ○○실

o 심사위원: 명단 별도 첨부(※ 심사위원 선정 시 제척, 회피 기준 마련)

o 심사영역 및 배점

영역	교원자격증	경력	직무관련자격증	자기소개서	합계
배점

※ 필요 시 제출 내용의 사실여부,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을 유선으로 확인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될 수 있음

o 심사결과 및 통보: 선발인원의 ○배수 선발, 개별 통보(유선전화 및 문자)

o 서류심사 탈락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180일 이내(반환 청구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에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서울시교육청 개인정보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2022년 기준: 3년) 폐기함

나. 1차 수업실연 및 면접(6개월 이상 의무)

o 대상: 1차 전형 합격자

o 내용 및 방법: 기 제출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업무추진실적 등)를 바탕으로 개인별 수업실연 및 면접 실시

o 심사일시: 20  .  .  . (○), 00:00

o 심사장소: ○○교과목실

o 심사위원: 명단 참조

o 심사영역 및 배점

1) 수업실연(교육청 인력풀 활용 시 생략 가능)

영역	수업계획의 적절성	수업구상능력	발음 및 발문 능력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합계
배점	10	10	10	10	40

2) 면접

영역	교직자의 품성	교과전문성	업무 수행 및 생활 지도	근무경력 및 자격증 활용	합계
배점	20	20	10	10	60

다. 합격자 결정

o 서류심사, 수업실연 및 면접 중 하나라도 배점의 40% 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을 득점하면 불합격 처리함

o 합격자 중 계약 전 응모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취소

o 1차 서류심사 후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에 따라 임용 예정자를 학교장에게 추천(심사 결과 1, 2 순위자)하고, 결격사유 확인

o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o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Ⅳ. 추진 일정

순서	일정	추진 내용	비고
1	20 . . .(○) ～ 20 . . .(○)	채용 공고 (1~ )차	채용계획 공개
2	20 . . .(○)	서류 심사
3	20 . .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4	20 . . .(○)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5	20 . .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20 . . .(○)	채용 계약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심사위원 명단 1부.

3. 각 전형별 심사평가표 1부.  끝.

붙임 3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학교 공고 제20   -○○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

1. 채용과목 및 인원

과목	인원	계약기간	비 고
☆☆	1	20**.**.** ~ 20**.**.**.(1년)
◇◇	1	20**.**.** ~ 20**.**.**.(6개월)	수준별 수업 실시

2. 자격요건 및 계약해지 사유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해당자. 다만,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 공개채용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학기 이내로 정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음

다. 채용의 제한(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6)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 4. 1. 이후부터 적용)

- 단,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단, 2025학년도 한시적으로 1차 공고 시부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명예퇴직 교원 채용은 교육청 보고 사항임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등)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다. 최종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사진	면접시험 당일
최종합격자	바. 채용 신체검사서(1년 이내) ※ 교원(기간제 포함) 경력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1년 이내) 제출 가능 사.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검사결과 통보서 아.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차.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카.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및 인력풀 추천용 동의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4. 근무 조건

가. 신분

o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제54조의4)

o 기간제교원의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함(「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이「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의 제외항목에서 빠짐, 2018. 12. 18. 일부개정)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2항)

o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

나. 계약: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장

(※ 학교법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다. 계약기간: 20  .  .  . ～ 20  .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라. 보수:「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순서	일정	추진 내용	비고
1	20**.**.**.(*) ~ 02.12.(수)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메일주소), 직접 제출
2	20**.02.13(목) ~ 02.14.(금)	서류 심사
3	20**.02.14.(금)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4	20**.02.17.(월) ~ 02.18.(화)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5	20**.02.18.(화)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20**.02.18.(화)~	채용 계약

▶ 원서 접수

1) 기간: 20  .  .  .(요일) 09:00 ～ 20  .  .  .(요일) 00:00까지

2) 장소: ○○○학교 행정실(☎ 000-0000)

3) 대리 접수인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4)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5) 기타 사항: 우편 접수 가능(주소: 서울특별시 **구 **길, **학교 행정실)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 02-000-0000)

붙임 4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한자
	현주소	(우편번호 : )
	연락처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 3. 1 - 19○○.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 3. 1 – 20○○. 8. 31	교무부	기간제

자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서명)

○○○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4.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 및 ≪서류심사 평가표≫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①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②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③ 경력 사항: 학교,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O O 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O O O

붙임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o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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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1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응시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6-2	서류심사 평가표(예시)

계약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 평가내용

평 가 요 소
①교원자격증(20점)	◈ 신규임용후보자(20점) ◈ 전공 자격증 소지자(15점)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10점)
②경력(20점)	◈ 학교근무 경력 2년이상(20점) ◈ 학교근무 경력 1년이상 2년미만(15점) ◈ 학교근무 경력 1년미만(10점)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 직무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20점) ◈ 직무관련 자격증 1개 소지(15점)
④자기소개서(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보통(35점) ◈ 자기소개서 내용 미흡(30점)

▣ 평가 결과

연번	성명	평 가 요 소				합계 (100점)
		①교원자격증 (20점)	②경력 (20점)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④자기소개서 (40점)
1
2
3
4
5

평 가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변경(조정)하여 사용

붙임 6-3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예시)

계약제교원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번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합계	순위
1
2
3
4
5

20   .   .   .

○○○학교장

붙임 6-4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계약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10)	중(8)	하(5)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소계
합계			/4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변경(조정)하여 사용

[수업실연 진행 요령]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40~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붙임 6-5	계약제교원 면접 평가표(예시)

면접 평가표(예시)

관리번호		성명

---------------------------------------------------------------------------------------------------------------------------------------------

과 목
관리번호
전형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부여점수
면접평가	인성		청렴, 품위유지, 친절도 등 업무를 대하는 자세 등		12
	교직관		교육의 목적, 직무에 대한 사명감 등		12
	자질		정확한 인지능력, 리더십, 상황판단능력 등		12
	소 양		근면성, 협동성, 준법성, 책임감, 봉사정신 등		12
	전문성		직무능력, 업무에 대한 이해도, 교수학습․평가 역량, 생활지도 역량 등		12
합 계					60
심사위원			성명 : (서명)

※ 평가 방법: 심사위원별로 아래 점수 부여 급간에 맞춰 평가

< 점수부여 급간 예시문>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부여점수	8	9	10	11	12

○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평가문항을 재구성하여 작성할 것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6-6	면접 심사 점수 집계표(예시)

계약제교원 면접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번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총괄평가	순위
1
2
3
4
5

20   .   .   .

○○○학교장

붙임 7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계약서(예시)

※ 본 계약 서식은 예시이며 필요 시 추가 또는 변경 등 가능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기관명:

대표자:

(근로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택일)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또는 시간당    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 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수당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아니한다. (택일)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연가 처리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과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기간제교사 복무 관련 내용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음

11.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연수)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기간제교사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3개월 이상 계약자)

제14조(기타 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주 소

성 명                 □

붙임 8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예시)

※ 본 계약 서식은 예시이며 필요 시 추가 또는 변경 등 가능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기관명:

대표자:

(근로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근무 의무가 없는 기간은 제외) 근무가 이뤄지는 기간 중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는 ○○일, 총 근무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근로자”는 ○○학교의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보수는 시간당    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나 질병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 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시간

② 제1항의 근로일, 근로시간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학교로 조기 복직ㆍ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로 수사중인 경우 등)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채용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주 소

성 명                       □

붙임 9	서약서(1개월 미만 강사용)(예시)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학교장 귀하

붙임 10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이용) 동의서

[인력풀 추천용]

본 동의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인력풀을 통해 선생님을 추천하기 위하여 선생님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이용) 동의를 구하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과목, 거주지, 연락처, 근무학교명, 계약기간(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교육청 기간제인력풀 추천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인력풀 등재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시간강사) 인력풀 추천 시 필요 항목

이 름		과 목
성 별		생년월일
근무학교명		연락처
계약기간 (근무기간)		담당업무 (담임여부, 담당학년, 업무 등)

20  .  .  .

위 동의자: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11	기간제교사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기간제교사 근무실적 평가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20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				비고
				상	중	하
1	교직자로서의 품성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3	학생 생활지도
4	담당 업무 수행 능력
5	:
종합평가
20 . .
평가자 소속: ○○학교 직: 학교장 성명: ○○○ (서명)

붙임 12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임  명  장

○  ○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 교사에 임함.(   ) 호봉을 급함.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20  .   .   . ～ 20  .   .   .)

20  년   월   일

○○학교장

※ 강사 임용의 경우에도 위의 양식에 따름

붙임 13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학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관련입니다.

2. 우리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4) 졸업증명서 1부.

5)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끝.

○○○학교장

붙임 14	결격사유조회 내부결재 공문(예시)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1. 근거

-「사립학교법」제54조의4제4항( ➡ 기간제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2조(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의 경우)

(☞ 채용직종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작성)

2.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사유: 기간제교사(또는 강사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 자격 확인

나.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주 소	비 고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학교장

붙임 1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통합 공문(예시)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1. 근거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2.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용예정 직위

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학 교 장

붙임 16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19. 12. 3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붙임 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붙임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예시)○○○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9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소속				직명			성명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붙임 20	기간제교사 봉급 재산정 관련 경력 합산신청서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붙임 21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예정) 보고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재취업(예정) 현황

채용기준일: 2025. 3. 1. ~

----------------------------------------------------------------------------------------------------

명예퇴직 현황

연번	연도별	성명	생년월일	명예퇴직 일시	명퇴당시 근무기관	중등교사의 경우 과목	비고
* 명퇴 당시 담당업무(담임업무, 담당학년, 업무 등)

명예퇴직 이후 현재 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현황

현재 학교와 계약한 기간제 근무 횟수	근무 학교명	명예퇴직 당시 학교인지 여부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비고
(예시) 1회		○, ×
(에시) 2회		○, ×
* 현재 학교 담당업무(담임업무, 담당학년, 업무 등)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채용공고			채용 사유
기간제채용 공고 횟수	1차 공고일	2차 공고일	채용제한기간 경과	1, 2차 공개모집 후 지원자 없었음
(예시) 2회			○	○
* 채용제한기간: 명예퇴직 이후 2년 경과 *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고 생략 가능 * 내부 결재 및 공고 탑재 관련 파일(PDF) 함께 제출, 임용보고 엑셀서식 함께 제출

※ 초·중 ⇒ 교육지원청, 고(각종·특수학교 포함) ⇒ 본청

붙임 22	계약제교원 임용 중 계약해지 대장 서식

계약제 교원 임용 중 계약해지 대장

0000년도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계약해지 방법		처리경위
	학교명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담당과목	계 약 해지일	계약 해지 사유	30일 전 서면통지	의원면직	성비위 시 관련서류 보고
예시	OO고	기간제	OOO	800000- 1000000	국어	2019.4.10.	성희롱	O		OO고-11(2019.4.11.)

붙임 23	계약교원 임용 중 계약해지 보고 서식

계약제교원 임용 중 계약해지 보고
연번	연도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계약해지일	계약해지 사유	비고
1	2025	00고등학교	홍길동	19**-**-**	2025. 8. 1.	성희롱심의위원회 계약 해지 의결

붙임 24	조기복직에 따른 계약제교원 계약해지 보고(서식)

조기복직에 따른 계약제교원 계약해지 현황

연번	계약제교원 성명	생년월일	계약해지일	조기복직된 교원의 복직 사유		해고예고 준수여부	타 학교 임용 여부	타 학교 임용 시		기간제교사 추천 채용우대 표시 희망여부
				휴직구분	복직사유			임용 학교	임용일
예시	김대한	1990.03.05.	2025.10.20.	가사	간병대상자 사망	준수	임용	한국중학교	2025.10.21.	-
예시	이민국	1991.02.05.	2025.10.20.	불임난임	임신	준수	미임용	-	-	희망

※ 보고방법: K-에듀파인/업무관리 공문 시행

- (공립)유·초·중 ⇒ 교육지원청 초등/중등교육지원과 ⇒ 본청 유아/초등/중등교육과

- (사립)초·중 ⇒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 본청 중등교육과

- (공·사립)고(각종·특수학교 포함) ⇒ 본청 중등교육과

붙임 25	육아 휴직신청서(예시)

육 아 휴 직 신 청 서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계약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6	육아휴직 복직신청서(예시)

육아휴직 복직신청서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학교

직위 (교과): 계약제교원(○○)

생 년 월 일: 19**.**.**.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7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1. 11. 19.>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⑦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28-1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9. 10. 1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다태아(多胎兒) 여부	[ ] 예 [ ] 아니오
2. 신청내용
⑦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사항
⑨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⑩ 위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ㆍ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⑪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회차만 작성합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ㆍ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사항 없음).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출산전후휴가 등 확인서 작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붙임 28-2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서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③ 사업장명
	④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⑤ 근로자 성명						⑥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⑦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분할사용 여부				[ ] 예 [ ] 아니요
									⑩다태아 여부				[ ] 예 [ ] 아니요
⑪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⑫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첫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첫번째 30일		원
두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두번째 30일		원
세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세번째 30일		원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원
⑬통상임금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원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월 시간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29-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서식)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접수번호

계약제교원 채용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 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계약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 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수 있음

붙임 29-2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서식)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 명
소견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계약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TBPE □ 진단시약검사 □ 기 타(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업무처리 개선내용

추진배경

Ⅰ

□ 공립학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개별 학교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변경(’22. 9월)

* 방과후학교 강사, 시간강사 및 일용직 근로자 등

□ 방과후학교 강사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으로 법령개정(’24. 1월)

☞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하나, ’24. 1월 현재 계도기간 운영 중(6개월 예정)

관련 법령

Ⅱ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18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비고
미신고, 지연신고	3만원			신고대상 1명 당 기준
거짓신고	5만원	8만원	10만원

현황 및 문제점

Ⅲ

□ 현황

○ (부과내역) 총 과태료 223건, 약 1,200만원이며, 초등학교, 중학교에 집중 부과

<202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부과건수(건)	150 (67.3%)	64 (28.7%)	7 (3.1%)	2 (0.9%)	223 (100.0%)
부과금액(천원)	8,770	3,124	264	88	12,246

○ (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시간강사, 일용직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 ☞ 일용근무자인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갈음

○ (원인) ① 교무부서와 행정실 간 업무연계 미흡으로 인한 회계처리 지연*

② 그 외 인사이동 시기 업무인계 누락 ③ 단순업무 착오 등

* 방학중 업무공백으로 개학 이후 강사료 지출품의 등

□ 문제점

○ 각급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사업부서가 각각 상이하여 일원화된 관리 및 사전예방 조치 미흡

○ 촉박한 신고 법정기한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부담 호소 및 교무부서-행정실 간 원활하지 못한 업무협조로 인한 갈등 상존

○ 과태료 부과시 납부책임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어 부적정한 학교회계목적외 집행 사례 일부 발생 가능

Ⅳ

개선방안

□ 과태료 고지 및 관리·감독 부서 일원화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발송한 과태료 납입고지서 분류(총무과→노사협력담당관) 후, 개별 학교별로 이첩(팩스 전송)

○‘고용보험 과태료 관리대장’유지·관리 ☞ 노사협력담당관(교육공무직단체팀)

□ 「고용보험 신고업무 집중확인 기간」운영

○「고용보험 신고업무 집중확인 기간」을 설정하여 매월 1일 공문을 통해 신고업무 적기처리 독려 ☞ 신고업무 정착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

○ 거짓신고로 분류되는 경우, 1차→2차→3차 가중처분되므로 전체 공립학교 과태료 부과현황 및 위반차수 안내

□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및 행정실-교무실 간 업무체계 구축

○ 신고 법정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비교적 촉박하나, 과태료 부과는 별도의 유예기한(1개월)을 두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예기한 내 신고 유도

○ 교무부서에서 방학 중 근로내역에 대해 개학 후 지출품의가 이루어져 행정실이 뒤늦게 인지하여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방학 중 신고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내 업무소통체계 구축

☞ 교직원 회의시 적극 공지, 방학 중 근무자 업무부여, 방학 전 강사 채용 사전 확인 등

붙임1		사회보험 주요 안내사항

□ 신고대상: 공립학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시간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 직종 근로자

○ 기간제 교원, 기간제 대체근로자 등 근로계약에 따라‘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근로자

계약 기간	신고사항	신고 법정기한	과태료 유예기한
1개월 이상 (일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정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 미만 (단기)	근로내용확인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정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연령에 따른 신고대상 유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서로 상이)

☞ 고용보험의 경우, 만65세 이상은 가입 예외이나 만65세 정년 퇴직 이후 단 하루의

단절도 없이 재채용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재채용 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함

☞ 산재보험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가입(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

□ 신고방법

○「EDI포털」(https://edi.nhis.or.kr) 또는「고용·산재보험포털」(https://total.comwel.or.kr/) 중 업무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선택하여 신고업무 처리

○ 국세청신고와 연계를 위해「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한‘근로내용 확인신고’처리 권장

□ 신고기한

○ (신고 법정기한) 피보험자격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 포함)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나 별도의 과태료 유예기한 적용

☞ 사유가 발생한 달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속하는 달

- 근로내용 확인신고(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날이 속하는 달

○ (과태료 유예기한)

① 신고 법정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과태료 유예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② 과태료 유예기한*은‘법정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③ 단, 과태료 유예기한은 정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유예기한 내에 최초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정정신고를 한 경우 거짓신고로 분류되어 가중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