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주요 개정 사항

쪽	구분	개정 사항	비고
4	상한연령	계약제교원의 상한 연령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 65세까지 완화하여 임용(만 62세→만 65세)	변경
9	계약해지 가능 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변경
15	임용자격	1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학교급 및 유사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변경
15	명예퇴직자 임용	퇴직 후 1년 미만인 명예퇴직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 가능(퇴직 후 1년 미만 임용 금지→임용 가능)	변경
15	명예퇴직자 임용	명예(정년)퇴직자도 기간제교원 1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 (2차 →1차 공고부터 가능)	변경
26	강사 임금명세서	강사에게 수당 지급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 교부	추가
26	강사 수당 기준	시간강사와 전일제강사 수당 인상(2022.3.1.부터 적용)	변경
26	강사 수당 기준	시간강사의 경우 전일제강사 단가를 넘지 못함(단, 학교 예산으로 추가 지급 가능)	추가
26	강사 수당 기준	‘퇴직교원(연금수령자)은 다호의 기준을 적용’ 삭제(2022.3.부터)	삭제
26	강사 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변경
34	육아시간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록은 학교에서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며, 임용교에서 요청 때 ‘육아시간 사용 확인서’ 제공	추가
35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신 중인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 가능	추가
54~59	임용 계획 채용 공고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안, 채용 공고 일부 내용 변경	변경
64	서류심사 평가표	경력 평가요소 변경(학교근무 경력→학교근무 기간제교원 경력) 기타 평가요소(정년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자 관련 점수) 삽입	변경
75	통합조회 내부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합조회(내부결재 예시) 근거 법령 변경, 조회 대상(기간제교사, 강사)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	변경
76	통합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양식 변경	변경
86~ 92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 강사 채용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성과상여금, 계약 해지, 강사 주휴수당, 계약기간, 계약해지 조건 등)	변경

유의 사항

1. 학교 채용계약서는 새로 바뀐 2022 표준 채용계약서[양식 27, 28]를 준용

2. 채용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3. 특이사항은 반드시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상의하여 처리

4. 계약제교원 임용 계획(심사위원 구성, 심사일, 심사방법 등)[양식 1]을 수립하여 운영

5. 면접 때 임신 유무, 육아휴직 여부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질문은 금지하며, 계약제교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갑질로 느껴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6. 기간제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으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도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센터에서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지원

7. 기간제교원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동일교 채용 불가(상피제)

8. 강사에게 수당 지급 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 교부

9. 경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제교사에게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경력인정여부를 결정(단, 경력이 전력조회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심의회 개최 전에 해당기관에 전력조회 요청)

※ 본「2022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2022.3.1.부터 시행(2022.3.1.자 계약자부터 적용)하며,「2021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폐기함

차례

2022학년도 주요 개정 사항

유의 사항

Ⅰ. 일반 사항	1

1. 계약제교원 개념	3

2. 관련 근거	3

3. 기본 사항(상한 연령)	4

4. 임용 구비서류	4

□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5

5. 임용의 제한과 우대	7

6. 계약해지(해고)	8

7.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10

8.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치	10

9. 퇴직금 및 4대 보험	11

10. 채용 서류 반환	12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3

1. 기간제교원	15

가~라. 종류, 임용 자격, 명예퇴직자 임용	15

마. 계약사유	16

바. 임용 절차(인력풀 활용, 채용공고)	17

사~타. 임용 보고, 임용 기간(연장 계약), 호봉, 정근수당, 근무 평가	19

2. 산학겸임교사	23

3. 명예교사	24

4. 강사	25

□ 강사 수당, 주휴수당	26

Ⅲ. 기간제교원 복무	29

□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휴직	32

□ 연수 참여	39

Ⅳ. 기간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41

□ 인사기록 자료전송, 신규임용, 퇴직 처리, 연장 계약	43

Ⅴ. 채용 양식	51

<양식 1>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내부결재)	53

<양식 2>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안	54

<양식 3>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57

<양식 4> 기간제교원 지원서	60

<양식 5> 자기소개서	62

<양식 6> 심사위원 서약서	63

<양식 7>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64

<양식 8>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집계표	65

<양식 9> 기간제교원 면접 질문지	66

<양식 10> 기간제교원 면접심사 집계표	67

<양식 11>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	68

<양식 12>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면접심사 집계표	69

<양식 13>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	70

<양식 1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71

<양식 15> 기간제교원 서약서	72

<양식 16>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73

<양식 17>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74

<양식 18>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합조회(내부결재)	75

<양식 1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6

<양식 20>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업무담당자용)	77

<양식 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업무담당자용)	78

<양식 22>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79

<양식 23> 계약해지(해고) 예고 통지서	80

<양식 2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면보고(서식)	81

<양식 25> 육아휴직원	83

<양식 26>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84

<양식 27>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86

<양식 28> (전일제/시간)강사 채용계약서	90

<자료  1>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 안내	93

<양식 29>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96

<양식 30>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97

<양식 31> 기간제교원 운영 자체 점검표	98

<자료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99

Ⅰ. 일반 사항

Ⅰ

일반 사항

• 상한 연령, 구비 서류, 통합조회, 임용 제한, 계약 해지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 개념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을 뜻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구분	내용
기간제교원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
산학겸임교사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담당하도록 함
명예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용(교원자격증 소지불문)
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단, 정규 교원 대체 결원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7조(강사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5조(인사관리 서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및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안내(교원정책과-3853, 2017.7.19.)

☞ 관련 근거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기본 사항

가. 채용계약

1) 표준 채용계약서[양식 27, 28]에 따라 임용기관의 장이 문서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양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2) 계약서에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임용권자

1) 공립학교(유치원): 학교(원)장(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5항)

2) 사립학교: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학교장, 원장(※ 학교법인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함)

3) 교육장: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 가능

다. 상한 연령: 계약제교원의 상한 연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 65세까지 완화하여 임용

4		임용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계약자 본인	∙ 지원서,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서약서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지원서, 자기소개서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10일 이내 강사 채용은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약서
임용 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 경력 통합조회 ∙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 경력 통합조회

나. 경력 유형별 구비서류

구분	방법	비고
비경력자	∙ 모든 서류 구비	∙결격·범죄경력 조회
경력자	∙ 이전학교로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활용(전임교가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 송부) (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의 것만 활용 가능) ∙ 전임교의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참고	∙유효기간 확인 ∙결격·범죄경력 조회
임용대기자	∙ 교육감 발행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서류 확인원’으로 대체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필요할 때 구비)	∙도교육청 민원실 신청 ∙학교 양식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 서류	∙결격·범죄경력 조회
동일학교(기관) 에서 연장 계약	∙ 채용신체검사서(발급일 기준 1년 경과 때)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	∙동일학교 연장 계약 때 결격·범죄경력 조회 생략 가능 (1년 경과 때 재실시)

※ 원서접수 때는 최소한(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지원 서류만 접수하고 최종합격자에게만 채용 관련 서류 징구 권장(단, 학교 채용계획에 따라 가산점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징구 가능)

	도움말	채용 원서 접수 방법 다양화
◦채용 원서 접수 방법 다양화(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e-하나로 민원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1) 조회 대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2) 조회 절차: 계약제교원 채용 때 근거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도움말	통합조회 때 학교급의 근거 법령
◦ 계약제교원 채용 때 근거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 시스템 근거법령 팝업창에서 학교급에 맞는 근거법령명을 누르기 ◦기간제교원 근거 법령(① + ②) ① 공립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3조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근거 법령(① + ②) ① 공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3조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3) 조회 방법

가) 임용(예정)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양식 19]를 받아 내부결재[양식 18]

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이용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통해 확인

	도움말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담당자 접근권한 신청 방법
◦업무담당자 권한 신청자료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양식 20],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양식 21], 학교 사무분장표를 해당과로 공문 제출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행정과 - 고등(특수)학교: 도교육청 총무과(민원실) ※ 공문 제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등록 신청하며, 권한 부여 승인 이후 업무 활용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방법은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 안내’ [총무과-4533(2021.1.27.)] 참조

5		임용의 제한과 우대

가. 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가) 금품수수 행위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인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4)「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5)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나. 임용의 우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시험마다 5, 10% 가점 부여(단,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2)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3)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6		계약해지(해고)

가. 계약해지 때 유의 사항

1)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때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

3)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내용 서면 통보

4) 해고 예고는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양식 23]

5)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 휴직교원 등의 조기복직․복귀․충원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은 동일교 또는 관내의 다른 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우선 임용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보장되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적극 노력(메일 등으로 안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나. 다음의 사유 발생 때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복무 의무를 위반한 때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때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복귀․충원하는 경우(단,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고할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

다. 임용계약기간 중 해고(계약해지) 보고

1) 전자문서로 제출

2) 해고(의원면직 제외)일로부터 즉시

유, 초, 중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7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계약제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할 때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며,「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행위(교원채용비리 등) 발생할 때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한다.

∙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계약제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감사 주기와 관련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비리행위의 근절을 위해 3년 동안 정기 감찰 대상 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다목

◦계약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치

∙ 계약제교원 범죄 수사 때 유의점

◦계약제교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나 수사개시를 인지한 기관(학교)에서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

(수사기관) →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감사관, 교원인사과)

∙ 비위로 인한 계약해지 조치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가능

계약해지 서면 통보(30일전 계약해지 예고 통보 예외)

◦계약제교원의 비위로 인한 계약해지나 중도 퇴직한 경우는 도교육청(감사관, 교원인사과)에 공문 통보

∙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자 관리

◦아동학대, 성비위 등으로 계약해지나 중도에 퇴직한 기간제교원은 해당 사실을 근무 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

9		퇴직금 및 4대 보험

가.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도움말	퇴직금 지급 유의 사항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없음(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요건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동일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도움말	1년에서 단 1~2일이 부족할 때도 퇴직금 지급
◦기간제교원 계약 때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계약하여 1년에서 단 1~2일이 모자라게 계약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함에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 적립의 관리: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때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보험료율 변경 때 변경된 보험료율을 따르며, 보험료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 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 충청남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보험료율 적용

10		채용 서류 반환

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12.31. 제정]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를 파기함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양식 14]

라.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 기간제교원(임용자격, 명예퇴직자 임용, 임용절차)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수당)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기간제교원) 운영 지침

가. 종류

1) (기간제교원) 휴직, 파견, 정규교원 미배치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 1월 미만의 결원 발생 때 강사 채용

2) (시간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도움말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산(曆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3월 23일 임용 →‘4월 22일’까지

나. 신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임용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음

3)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 퇴직함(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다. 임용 자격: 해당 학교급별 교원자격증 소지자

※ 1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학교급(예: 초등은 중등, 유치원 교원자격증 등) 및 유사 교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2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

※ 1차 채용 공고 응모 자격에는 해당 (교과)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라. 명예퇴직자의 임용: 퇴직 후 1년 미만인 명예퇴직자도 코로나19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 가능

※ 명예(정년)퇴직자는 기간제교원 1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단,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64쪽 참조하여 평가)

마. 계약사유(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1) 1호: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1호. 질병휴직  2호. 병역휴직  3호. 생사불명  4호. 법정의무수행  5호. 유학휴직

6호. 고용휴직  7호. 육아휴직  7의2호. 입양휴직  7의3호 불임․난임휴직  8호. 연수휴직  9호. 가사휴직  10호. 동반휴직  11호. 노조전임자휴직  12호. 자율연수휴직

2) 2호: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신규미채용 결원기간제)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국공립 교원 해당

3) 3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국공립)

◦정원외로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경우(공립 정원외 기간제)

◦사립교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4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사립 정원외 기간제)

- 정원외 기간제는 교육청이 승인한 인원의 범위에서만 운영함

5) 5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임용 절차

1) 인력풀을 활용한 임용 절차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주체
		⇩
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양식 1, 2]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방법 등 ❍ 임용심사위원회(사립: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인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3~5명으로 구성	학교장
		⇩
채용공고		❍ 생략(공고기간 단축)	인력풀활용
		⇩
선발 전형		❍ 1차 서류심사 생략 ❍ 2차 채용심사[양식 6, 9~12],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인력풀에서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면접, 수업실연) 후 1순위 선정	학교 심사위원회
		⇩
추천 및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 임용 예정자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 2 순위자 -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 조회[양식 18, 19] ❍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 지원자에 대한 채용 결과(합격/불합격) 통지 의무화(문자 등 통지 방법은 학교 자율)	학교 심사위원회 학교장
		⇩
계약 및 임용		❍ 계약 및 임용·보고 -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휴가, 복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양식 27] → 임용 보고(공립 유․초․중→교육지원청 교육과, 행정과. 사립학교는 임면 보고) ※ 도교육청 누리집 ‘기간제교사 인력풀-채용보고’에 채용결과 등재(교감)하고, 등록자료 변경(계약 만료 등)은 기간제교사가 직접 신청(채용양식 자료 1 참조) ※ 계약종료 전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미등록자 추천 등록 - 학교 → 교원인사과로 전자문서 제출[양식 29, 엑셀양식]	학교장

2) 채용공고 통한 임용 절차

단계		추진 내용	추진 주체
		⇩
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양식 1, 2]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 방법 등 ❍ 임용심사위원회(사립: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인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3~5명으로 구성	학교장
		⇩
채용공고		❍ 채용 공고(3개월 이상 기간제 임용 할 때는 의무) [양식 3] - 방법, 기간: 도교육청(지원청) 누리집[참여마당→기간제교사 인력풀→채용계획]에 3일(공고일 제외, 휴일 포함) 이상 공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 누리집에 공고 안함) - 내용: 근무조건, 응모자격,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 -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 공고(공고일 포함 3일)	학교장
		⇩
선발 전형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서류심사[양식 6~8] - 2차: 수업실연, 면접[양식 9~12]	학교 심사위원회
		⇩
추천 및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 임용 예정자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 2 순위자 -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 조회[양식 18, 19] ❍ 채용 대상자 결정·통지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 지원자에 대한 채용 결과(합격/불합격) 통지 의무화(문자 등 통지 방법은 학교 자율)	학교 심사위원회 학교장
		⇩
계약 및 임용		❍ 계약 및 임용·보고 -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휴가, 복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양식 27] → 임용 보고(공립 유․초․중→교육지원청 교육과, 행정과. 사립학교는 임면 보고) ※ 계약종료 전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미등록자 추천 등록 - 학교 → 교원인사과로 전자문서 제출[양식 29, 엑셀양식]	학교장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임용대기자, 연장 계약 기간제교원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음

사. 임용 보고

1)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

2) 보고유형: 공립→채용보고, 사립→임면보고

가) 채용보고: 공립 유․초․중학교

ㆍ공립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교육과+행정과. 천안, 아산은 교육과+재무과)

* 공립 고․특수․각종학교는 별도 채용보고 없음

나) 임면보고: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임면일로부터 7일 이내)

ㆍ사립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사립 고․특수․각종학교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사립학교는 임면보고를 별도 서식[양식 24]으로 반드시 실시(연장 계약 때도 임면 보고.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

아. 임용 기간

1)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은 결원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분리 계약은 금지

◦휴직 교원의 결원 기간이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질 경우는 학년도 단위로 임용

	도움말	‘3월 1일(9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최초일(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공휴일이라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임용 ◦계약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서 기간제교원 채용의 최소 요건인‘1월’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용 가능

2)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① 동일한 결원 교원이 ② 동일한 사유로 ③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채용한 기간제교원이 ④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연장 계약 가능

*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일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위 ①, ③, 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 계약 가능

* 연장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당초 채용방식이 공개전형이 아니더라도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장 계약 가능

◦연장 계약 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의 협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임용(임용 공고 생략)

◦연장 계약 때 기간제교원 임용 서류는 최소화하며, 관련 서류별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

※ 단절 없이 동일교 계속 근무(연장 계약) 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함

	도움말	기간제교원이 연장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의 예(기존 기간제교원 연장 계약 가능) 1.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휴직 연장 ○ 2. 교사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 3. 병가-연가-질병휴직의 경우 ○ 4. 정원외 기간제교사, 신규 미채용 기간제교사 재임용할 때 ○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예(반드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 1. A교사의 육아휴직 → B교사의 육아휴직 × 2. B교사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첫째 → 둘째) × (단, 연장 계약의 ①, ③, 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기 중에는 연장 계약 가능) ※ 새로운 학년도(3월)가 시작될 때는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해야 함 ※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연장 계약 불가(단, 학기 중에는 가능)

	도움말	기간제교원 연장 임용과 임용일자 소급 금지
◦병가 60일 후 연속하여 연가 16일을 사용할 경우, 16일에 대해 기간제교원의 연장 임용 가능 - 16일 동안 별도 강사 채용도 가능함 ◦강사를 연이어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때 그 합산기간이 1월을 넘어도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불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1개월 미만인 병가와 출산휴가 등을 합산하여 1월을 초과하거나 특별휴가와 병가 합산하여 1월을 초과하면 처음부터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3)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같은 학교에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 되면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도움말	동일학교 4년 근무 기간제교원의 신규채용 때 유의점
※ 신규채용 때 모든 지원자에게 채용기회와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기간제교원에게 재채용에 대한 암묵적 약속 등을 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채용하는 것은 불공정 채용사례에 해당함

자. 경력 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로 경력 평정

◦중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의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급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

◦1정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지 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교과의 기간제교원 경력 불인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개정 및 호봉관련 유의사항 알림: 교원인사과-11100(2020.5.21.) 참조

차.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며 고정급으로 지급하되(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교원(사립교원 포함)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며[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 시간제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의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 때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초등교사 자격증으로 중등학교 근무한 경력은 8할 적용됨(중등교사 무자격)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한 경력은 8할 적용됨(초등교사 무자격)

※ 호봉 책정 때 제출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의 유사경력 전력조회 반드시 실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7쪽), ‘호봉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서식 참조

2) 호봉 승급: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과 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당시의 호봉 고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도움말	기간제교사의 호봉 재획정 유의 사항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함 ◦연장 계약 때 호봉 재획정 및 계약서 재작성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

3) 보수지급 방법

◦ 호봉제로 일원화하여 지급(초등교육과-2267, 2004.9.2.)

4)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법무 911-173, 1983.10.6)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 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1월1일과 7월1일 현재 계약 상태를 유지하고 1개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된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함(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를 지급)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기관 내에서 근무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에도 기간의 단절이 없으면 정근수당 지급

- 예) 충청남도 A학교 1, 2월 근무하고 충청남도 B학교에서 3~7월 근무하면 1, 2월 정근수당 포함하여 지급. 1, 2월 타시도 소속학교 근무 때는 1, 2월 제외하고 지급). 문의: 교육지원청 행정과 / 도교육청 예산과

※ 정근수당 지급 때 14호봉 제한받는 기간제교원의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

5)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제도: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참조

◦맞춤형복지제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참조

6) 기간제교사 정교사(1급) 자격연수: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시행

카. 인사 관리

1) 임용권자는 교사임용대기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정규교사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교사인 부담임․복수담임교사가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제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1년 계약자 또는 담임업무 희망자에게 배정(교육부 교원정책과-7259, 2014.11.28.)

	도움말	기간제교원 담임배정 때 담임수당 지급
◦휴가, 휴직 등으로 담임교사를 면하고 기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새로 임명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함

3)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인사담당자(교감)가 반드시 NEIS에 등록하여 학교장이 관리

4)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채용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노력

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6.3.))

1) 평가주체

◦학교장(또는 소속 기관장)

2) 대상

◦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 임용기간이 3개월 이전이라도 중도해지 사유로 퇴직한 기간제교원은 해당 사실을 근무 평가서[양식 17]에 기재하고, 교육청 보고

3) 내용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 능력, 생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방법

◦계약 체결 때 평가에 대한 동의서[양식 16]를 받고 계약 종료 7일 전까지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양식 17]를 작성·보관

※ 임용기간 종료 후 다른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근무 평가서 제공 가능

2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임용

2)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

나. 신분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으로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 교과 중 일부 과목을 담당 지도

다. 임용 자격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종교단체 포함),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서비스의 산업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라. 임용 기간

◦제한 없음(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마. 복무

1) 본적 기관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학교의 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임용하되, 학교에서 일정시간 동안 특정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 복무에 준함

바. 보수 등 처우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단가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함

3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임용

2)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용함(교원자격증 소지불문)

나. 임용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임용권자: 학교장

라. 임용 기간: 제한 없음(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마. 복무

1)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바. 보수 등 처우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줄 수 있음

4		강사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강사) 운영 지침

가. 임용 사유 및 요건

1) 1월 미만 결원보충(초·중등교육법 제22조)

◦1월 미만의 교원 결원 등으로 강사 임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3)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 정규교원 대체 강사 외의 강사는 그 종류별 지침이나 부서, 사업별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주관 부서에 문의)

나.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다. 임용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따름

※ 교원을 대체하는 수업담당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라. 임용 기간

◦임용 사유가 있는 동안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마. 복무

1) 전일제강사의 경우 정규교원의 복무에 준함

2) 기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

바. 경력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않으며, 추후 정규교원 또는 기간제교사 임용 때 호봉 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함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조

사. 보수 등 처우

1)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가) 강사료 지급 기준: 실제 수업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 지급하며,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강사에게 수당 지급 때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 시행 안내’[행정과-11119(2021.11.18.)] 참조)

나) 교사의 6일 이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강사 수당은 교육청에서 지급(유․초․중→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도교육청 예산과에 공문으로 신청)

※ 단, 5일 이하의 결원으로 임용하는 강사 수당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

다) 강사(전일제강사, 시간강사) 수당 기준(2022.3.1.부터 적용)

구분	가호(면 이하, 도서벽지)	나호(읍소재)	다호(시 이상)
시간강사 (시간당)	24,000원	22,000원	20,000원
전일제강사 (1일)	120,000원	110,000원	100,000원

◦시간강사의 경우 전일제강사 단가를 넘지 못함(단, 학교 예산으로 추가 지급 가능)

- 교육청이 지급하는 강사 수당 외에 원활한 강사 채용을 위해 학교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여건과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강사 수당을 학교에서 증액하여 지원한 경우 추가분 주휴수당도 학교에서 지급해야 함

- 담임교사의 결원 대체 때 전일제강사로 계약 권장(단, 정규교사인 부담임․복수담임이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경우 그러지 않을 수 있음)

2) 강사 주휴수당

◦지급요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액 =	주 근로시간	× 8시간 × 시간당 수당
	40시간

◦기타 지급 기준

- 1주란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간을 의미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도움말

강사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2021.11.19. 시행) [행정과-11119(2021.11.18.) 참조]

- 요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예시] 계약기간: 9/1 ~ 9/21

9월				1(목)	2(금)	3(토)	4(일)
수업시수				4시간	4시간
9월	5(월)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수업시수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추석
9월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수업시수	대체공휴일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9월	19(월)	20(화)	21(수)
수업시수	4시간	4시간	4시간

1주차: (9/1~9/7) 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개근하였으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급 (20시간÷40시간)×8시간×24,000원(가호 수당 시간강사 예시) = 96,000원

2주차: (9/8~9/14) 근로일(3일)동안 근무하였지만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지급

3주차: (9/15~9/21) 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개근하였으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급 ※ 1주간(7일)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차 근무가 예정되지 않아도 3주차 주휴수당 지급(기존 행정해석 변경). 만일 9.19~9.23 5일간 계약하여 20시간을 근무하고 개근하였어도 1주간(7일)이 안 되므로 미지급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0. 11. 3.>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Ⅲ. 기간제교원 복무

Ⅲ

기간제교원 복무

• 기간제교원 휴가(연가, 병가, 특별휴가, 육아휴직 등)

Ⅲ	기간제교원 복무

1		당직

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나.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2		출장

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규모 등 학교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3		겸임 및 순회근무

학교장이 임명하는 계약제교원 중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겸임·순회근무 가능(겸임·순회에 따른 출장비 지급)

가. 단기간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겸임·순회근무 불가(단,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가능)

나. 기간제교원은 학교의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4		근무시간

가.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0조

나. 기간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2)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5		휴가

가. 기간제교원의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나. 휴가 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1) 연가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과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 4년 근무 후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동일교(기관)에 신규 임용한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1년차(11일)로 적용

도움말

기간제교원의 연가 계산 방법

◦현임교 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함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초과 1년 이하	최대 11일	2년 초과 3년 이하	최대 14일
1년 초과 2년 이하	최대 12일	3년 초과 4년 이하	최대 15일

∙ 계약기간 1개월은 연가 없으며, 계약기간 12개월은 연가일수 11일임

∙ 계약기간 2년(24개월): 연가일수 12일, 계약기간 3년(36개월): 연가일수 14일

1.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초과 ~1개월 14일	1일	4개월 15일 ~5개월 14일	5일	8개월 15일 ~9개월 14일	8일
1개월 15일 ~2개월 14일	2일	5개월 15일 ~6개월 14일	6일	9개월 15일 ~10개월 14일	9일
2개월 15일 ~3개월 14일	3일	6개월 15일 ~7개월 14일	6일	10개월 15일 ~11개월 14일	10일
3개월 15일 ~4개월 14일	4일	7개월 15일 ~8개월 14일	7일	11개월 15일 ~12개월	11일

2.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교 연장 계약 때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함

∙ 1년 재직 후 1년 연장 계약 → 12일(연가일수: 12/12×12일 = 12)

∙ 2년 재직 후 6개월 연장 계약 → 7일(연가일수: 6/12×14일 = 7)

∙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연장 계약 → 9일(연가일수: 7/12×15 = 8.75)

해당연도 계약기간(개월)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 × (계약기간 연가 일수)

12(개월)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해당연도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 예) 6개월 15일 계약의 연가 → 6일(연가일수: 7/12×11일 = 6.4 반올림 6일)

◦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산정하며, 이미 사용한 연가가 재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결근 처리 후 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

2) 공무상 병가

가)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함(산재보험 가입자격 여부 확인 필요)

나)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 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가)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병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 계약기간에 따른 1년 최대 병가 일수인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당 5일씩 산정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나)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

4) 공가

가)「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라)「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마)「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바)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사)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2항(출산휴가), 3항(여성보건휴가), 4항(모성보호시간), 5항(육아시간), 10항(유산․사산휴가), 12항(난임치료 시술휴가), 14항 및 제15항(가족돌봄휴가), 16항(임신검진휴가)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단, 4시간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제4항, 제5항 제외)

※ 제4항(모성보호시간)은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확인

※ 제5항(육아시간)을 허가할 때 관련 증빙서류(이전학교 나이스 복무처리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하고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기간제교원은 24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5항) 사용 기록은 NEIS시스템 개선 전까지 학교별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며, 퇴직 후 임용교에서 요청 때 ‘육아시간 사용 확인서’를 제공함

※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해당 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
예) 3개월 계약한 기간제교사의 자녀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시간: (3개월/12개월) ×16시간 = 4시간

6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가.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9조의4 제1항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357, 2020.1.21.)

나. (휴직대상) 임신 중인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 가능

다.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육아휴직을 2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정규교원에 준하여 학기 단위 사용 권장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

	도움말	육아휴직 가능 여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가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확인. 현 근무지는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전 근무지는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연장 계약 때 3.1.부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라.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1)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육아휴직원[양식 25]과 휴직사유 입증 서류를 학교에 제출

※ 다만, 유산ㆍ사산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1조)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허용 때 내부 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양식 26]를 발급

마.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4.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5.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
					▼
					6.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바.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거부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사.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호봉 및 교육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도움말	육아휴직 근속 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아. (보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

차. (출산휴가 연계) 도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는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이므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카.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육아휴직 등록(유․초등→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교원인사과에서 등록)

메뉴: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추가 → 제목, 기안일자, 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 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을 입력

※ 임용기안 선택 후 조회 → 왼쪽 임용기안 선택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 자료전송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7		불체포특권

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8		영리 업무의 금지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2)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산학겸임교사는 임용 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강사는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원 강사 등의 직업은 겸직 금지

9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28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10		연수 참여

가. 관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6.3.)

나.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연 15시간~30시간 연수를 이수하도록 채용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작성 예시

제12조(연수) “계약상대자”는 고용 기간 동안 (30_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3개월 이상 계약자)

1) 대상: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2) 의무 연수 시간: 계약기간 중 이수 의무

계약기간	연수시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5시간(권장)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5시간(의무)
1년	30시간(의무)

3) 제외 가능자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

- 퇴직교원으로서 퇴직 직전 3년간 자질‧소양 및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4) 연수 내용

◦교사로서 기본적인 자질·소양 연수, 교과 및 학생지도 관련 직무연수

5) 연수 방법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교육부인가 원격 연수원 등의 사이버 연수 등

◦단위학교 자율연수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지원청의 집합 연수 등

6) 연수경비: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경비 지원(시간제 기간제교원 포함)

7) 연수실적 관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인사담당자(교감)는 연수 이수 확인 후 NEIS 기록

◦연수 이수완료 후 이수증은 개인 보관

11		수업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가능하며,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12		신분증(공무원증) 발급

1) 관련: 공무원증 규칙

2)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신분증 뒷면에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발급 가능(의무사항 아님)

3) 임용기간 만료 때는 반드시 회수하고 신분증은 폐기 처리

Ⅳ. 기간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Ⅳ

기간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 인사기록 자료전송, 신규임용, 퇴직 처리, 연장 계약

Ⅳ	기간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1

계약직교원 인사기록 자료전송

□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신규 인사기록카드 생성 후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2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❶ 성명 입력                          ❷ 주민번호 입력(중복체크 클릭)

❸ 찾기 클릭하여 학교명 조회          ❹ 계급 선택

❺ 직급 선택                          ❻ 직위 선택

❼ 근무년수(호봉획정표에서 환산총경력년수) 입력

❽ 보직구분 선택                      ❾ 현부서(기관)임용일 입력

❿ 계약직임용사유 선택                 저장 클릭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유의 사항

기관명을 입력하면 부서명까지 자동 입력된다.

호봉은 계약 때 획정된 호봉을 입력한다.(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호봉획정표의 ‘환산총경력년수’(사정호봉에 요하는 경력년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14호봉 제한 대상 퇴직교원은 근무년수를 5년으로 입력

신규 생성 때 ‘해당주민번호의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직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대상자 퇴직처리요청 후 처리한다.

3

인사기록(계약직) 등록

가.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나. 처리 순서

1) 경력 탭 클릭

2) 추가 클릭

3) 해당 내용 입력 → 저장

계약직교원 경력 등록 때 유의사항

경력란에 등록되면 민원시스템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나이스로 발급할 수 있다.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도 입력한다.

‘기관찾기’로 입력하면 부서명은 자동 입력한다.

4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가.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❶ 조회 클릭                        ❷ 등록 클릭

❸ 성명 입력                        ❹ 조회 클릭

❺ 신청일 입력                      ❻ 퇴직예정년월일 입력

❼ 퇴직 사유 선택                   ❽ 저장클릭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등록 유의사항

신규등록과 동시에 처리한다.

퇴직예정자관리에 등록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퇴직처리가 되지 않는다.(다른 학교에서 신규 등록 때 중복으로 나와 계약제교원 신규 등록이 되지 않음)

5

계약직교원퇴직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처리 순서

1) 나이스 퇴직 처리

❶

❷      ❹

❸

❺

❶ 성명 입력                     ❷ 퇴직일 입력

❸ 해당 퇴직자 클릭(동일인일 경우 퇴직예정일 해당 확인)

❹ 퇴직처리 클릭                 ❺ 확인 클릭

2) 퇴직사유 입력: 퇴직사유 입력 후 저장 클릭

3) 인사기록 확인

퇴직예정일과 퇴직일이 입력되어야 퇴직처리가 완료된다. 퇴직예정일은 신규 임용할 때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퇴직처리 유의 사항

퇴직 처리 이전에 반드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야 한다.

인사기록에서 조회하였을 때 퇴직일만 입력되어 있고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스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처리 때 이미 등록된 사용자로 나와 등록되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6

연장 계약 때 처리방법

※ 연장 계약 때 공백이 없어야 하며, 공백이 있는 계약의 경우는 퇴직처리 후 신규 등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 퇴직예정 연월일 수정

1) 연장 계약 때에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 연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2)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승급기록(등록)

1) 호봉획정 사항을 입력한다.

2)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3) 연장 계약으로 인한 호봉획정으로 호봉 승급한 경우 승급기록에 추가 등록한다.

4) 해당 호봉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반영을 누른다.

계약직교원 연장 계약 때 처리사항

연장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직교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에서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호봉은 연장 계약 때 재획정한 호봉을 입력한다.

Ⅴ. 채용 양식

Ⅴ. 채용 양식

<양식 1>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내부결재)

<양식 2>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안

<양식 3>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양식 4> 기간제교원 지원서

<양식 5> 자기소개서

<양식 6> 심사위원 서약서

<양식 7>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양식 8>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집계표

<양식 9> 기간제교원 면접 질문지

<양식 10> 기간제교원 면접심사 집계표

<양식 11>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

<양식 12>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면접심사 집계표

<양식 13>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

<양식 1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양식 15> 기간제교원 서약서

<양식 16>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양식 17>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양식 18>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합조회(내부결재)

<양식 1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양식 20>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업무담당자용)

<양식 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업무담당자용)

<양식 22>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양식 23> 계약해지(해고) 예고 통지서

<양식 2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면보고(서식)

<양식 25> 육아휴직원

<양식 26>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27>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양식 28> (전일제/시간)강사 채용계약서

<자료 1>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 안내

<양식 29>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양식 30>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31> 기간제교원 운영 자체 점검표

<자료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양식 1>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내부결재 예시)

○ ○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교과) 임용 계획

1. 관련: ○○학교-0000(2022.00.00)『교사 ○○○ 휴직』

2. 교사 ○○○의 ○○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합니다.

가. 임용 분야 및 임용 예정 인원: ○○과 ○명

나. 임용 기간: 2022. 4. 1.(금)∼6. 30.(목)(3개월간)

다. 응시 자격: (해당과목)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라. 인력풀 활용 때 일정

1) 2022. 3. 8.(화):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

2) 2022. 3. 9.(수): 원서 접수 및 서류 심사, 면접 대상자 공지

3) 2022. 3. 10.(목): 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4) 2022. 3. 11.(금): 임용예정자 추천 및 선정, 대상자 결정 통지

마. 인력풀 대상자 없을 때 공고 일정

1) 2022. 3. 10.(목)~3. 13.(일):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2) 2022. 3. 16.(수): 서류 심사 및 면접 대상자 공지

3) 2022. 3. 17.(목): 수업 실연 및 면접 심사

4) 2022. 3. 18.(금): 임용예정자 추천 및 선정, 대상자 결정 통지

바. 임용계획 및 채용공고, 채용 양식: [붙임1, 2, 3] 참조

붙임  1. 기간제교원(○○교과) 임용 계획 1부.

2. 채용 공고 1부.

3. 채용 양식 1부.  끝.

<양식 2>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안(예시)

◦제시 양식은 예시이며, 반드시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안)

Ⅰ. 임용 개요

1. 임용기간: 20  .  .  . ~ 20  .  .  .

2. 임용인원:

3. 임용교과(또는 학년):

과목(학년)	인원	임용사유	비고
		- ○○교사의 휴직(○호)

Ⅱ. 추진 방침

1. 임용심사위원회 구성(3~5명)

2.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는 참여 제한

3. 1차 서류심사, 2차 수업실연 및 면접

4.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유의

Ⅲ. 세부 추진 계획

1. 채용방식(인력풀 또는 채용공고 임용)

가. 인력풀 통한 임용: 공고 없이 인력풀 등재자 중에서 복수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 등을 실시한 후 임용

나. 채용공고(3개월 이상 임용할 경우)

◦기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참여마당-기간제교사 인력풀-채용 계획)에 3일 이상(공고일 제외) 게재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일정(심사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2. 원서 접수

가. 기간: 20  .  .  .(요일) 00:00 ~ 20  .  .  .( 요일) 00:0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접수, 인편 제출 등

- 전자우편: 000@000.00.00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세부 전형 절차

가. 서류심사

◦대상: 지원자 전원

◦심사일시: 20  .  .  . ( 요일), 00:00

◦심사장소: ○○실

◦심사위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영역 및 배점

영역	교원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기타	합계
배점	30	20	40	10	100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할 수 있음

◦심사결과 및 통보: 선발인원의 ○배수 선발, 개별 통보(유선전화 및 문자)

◦서류심사 탈락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180일 이내(반환 청구 기간은 학교장이 정함)에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함

※ 원서접수 때는 최소한(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서류만 제출

나. 수업실연 및 면접

◦대상: 1차 전형 합격자

◦내용, 방법: 개인별 수업실연 및 면접 실시(지원자가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심사일시: 20  .  .  . ( 요일), 00:00

◦심사장소: ○○실

◦심사위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영역 및 배점

1) 수업실연(교육청 인력풀 활용 때 생략 가능)

영역	수업계획의 적절성	수업 구상 능력	발음 및 발문 능력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기타	합계
배점	8	8	8	8	8	40

2) 면접

영역	교직관	교과전문성	생활교육	기타	합계
배점	20	20	10	10	60

다. 합격자 결정

◦수업실연 및 면접 중 하나라도 배점의 40% 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을 득점하면 불합격 처리함

◦합격자 중 계약 전 응모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취소

◦1차 서류심사 후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에 따라 임용 예정자를 학교장에게 추천(심사 결과 1, 2순위자)하고, 결격사유 확인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계약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 징구)

Ⅳ. 추진 일정

순	일정	추진 내용	비고
1	20 . . .( 요일) ～ 20 . . .( 요일)	채용 공고 (1)차	임용계획 공개
2	20 . . .( 요일)	서류 심사
3	20 . . .( 요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4	20 . . .( 요일)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5	20 . . .( 요일)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20 . . .( 요일)	채용 계약

<양식 3>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제시 양식은 예시이며, 반드시 학교(기관)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학교 공고 제20  -○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차)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학교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학년 담임 1명, ○○과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  .  .  . ~ 20  .  .  .(교원의 결원기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 (시간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만 65세)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20  .  .  .( 요일)

◦면접대상자 발표: 20  .  .  .( 요일) 00:00 이후 (면접대상 여부 개별 통보)

나.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심사(지원자가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20  .  .  . 00:00   ◦심사장소: ○○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  .  .  .( 요일) 예정(합격여부 개별 통보)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  .  .  .(요일) 00:00 ~ 20  .  .  .( 요일) 00:00까지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 우편접수, 인편 제출 등(전자우편 권장)

- 전자우편: 000@000.00.00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1년 이내)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7. 서약서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채용의 우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때]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일부터 ○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우편 제출된 경우 제외)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이며, 경력사항 등을 고의적으로 기재 누락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최종 합격자의 임용 취소 때는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 가능)

※ 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

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결격사유 및 해지사유 발생 때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전화 000-0000)

붙임  1. 기간제교원 지원서(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양식) 1부

<양식 4>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 (3×4cm)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한자
			현주소		(우편번호: )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학력사항	학교 구분	재학기간	비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경력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비고
	○○중학교	2019.03.01∼2019.08.31	교무부	기간제

자격	직무관련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대학교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서명)

○○○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때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작성 요령>

①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②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③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④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 직무관련 자격, 채용의 가점사항(국가유공자 등)을 기재하되, 최종합격자는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양식 5> 자기소개서(예시)

자기소개서

성명:  OOO

<작성 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미기재 항목>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양식 6>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학교장 귀하

<양식 7>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예시)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예시)

▣ 평가내용

평 가 요 소
① 교원자격증(30점)	◈ 해당 학교급 교과 교원자격증(30점) ◈ 해당 학교급 유사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20점) ◈ 다른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10점)
② 경력(20점)	◈ 학교 근무 기간제교원 경력 2년 이상 또는 신규임용대기자(20점) ◈ 학교 근무 기간제교원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15점) ◈ 학교 근무 기간제교원 경력 1년 미만(10점)
③ 자기소개서(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보통(35점) ◈ 자기소개서 내용 미흡(30점)
④ 기타(10점) (직무관련 자격증, 명예퇴직 여부 등)	◈ 직무관련 자격증 3개 이상 소지(10점) ◈ 직무관련 자격증 2개 소지(5점) ◈ 명예퇴직 1년 미만(-10점) ◈ 명예퇴직(1년 이상)․정년퇴직자(-5점)

▣ 평가 결과

연번	성명	평 가 요 소				합계 (100점)
		①교원자격증 (30점)	②경력 (20점)	③자기소개서 (40점)	④기타 (10점)
1
2
3
4
5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양식 8>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집계표(예시)

※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심사위원 수 등을 조정하여 사용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집계표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관리번호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평점	순위
1
2
3
4
5

20   .   .   .

○○○학교장

<양식 9> 기간제교원 면접 질문지(예시)

◦제시 양식은 예시이며, 반드시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기간제교원 면접 질문지(예시)

▣ 질문 내용

평가요소별 질문유형		평가			비고
평가요소	질문(예시)	상	중	하
①교직관 (20점)	▪ 동료 교사와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20
②교과 전문성 (20점)	▪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00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말해 보시오. ▪ 배움중심수업을 위해 동료교사와 어떤 노력을 할지 말해보시오.	20
③생활 교육 (10점)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 학생 상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보시오.	10
④기타 (10점)	▪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학생을 교육할 때 선생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 학생을 교육한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10

※ 면접 때 현재 임신유무, 육아휴직 여부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질문 금지

▣ 평가 결과

관리번호	성명	평 가 요 소												평가 점수 (60점)
		①교직관			②교과전문성			③생활교육			④기타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2
3
4
5

평 가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양식 10> 기간제교원 면접심사 집계표(예시)

기간제교원 면접심사 집계표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관리번호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평가점수	순위
1
2
3
4
5

20   .   .   .

○○○학교장

<양식 11>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6)	하(4)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소계
합계			/4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수업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

- 단원명, 차시, 구상 때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수업목표, 지문 등 요소 제시

2. 수업 실연(10분 내외)

※ 수업실연 순서: 유의사항 전달 → 관리번호 추첨 → 수업실연 및 면접 평가 진행

<양식 12>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면접심사 집계표(예시)

※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심사위원 수와 기준 점수 등을 조정하여 사용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면접심사 집계표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관리번호	지원자 성명	평가 점수			순위
		수업실연 (40)	면접 (60)	계 (100)
1
2
3
4
5

<양식 13>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 ○ ○ 학 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관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2. 기간제교원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원본대조필. 1년 이내)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1부.

3) 호봉획정표(원본대조필) 1부.

4)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1부.

5) 나이스 인사기록카드 자료 전송.  끝.

○○○학교장

<양식 1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0000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식 15> 기간제교원 서약서(예시)

서 약 서

본인은 20  .  .  . ～ 20  .  .  .까지 ○○○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동안 교육공무원 복무규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허위서류 제출과 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교육활동 중 물의 야기 및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기간제교원

성명:                  (인)

○○○학교장 귀하

<양식 16>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예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 자료 및 타 학교 임용 때 자료 제공 목적으로 실시하는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 생활교육 등)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학교장 귀하

<양식 17>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예시)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양식은 예시이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학교명					성명				성별
계약기간						생년월일		. . .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상	중		하				상		중			하
교직자로서 품성					교직자로서 자질
학습지도					복무태도
생활교육 및 인성교육					의무연수 이수			총 연수시간( )시간
종합평가 (정성평가)
작성자 직			교감				성명				(서명)
확인자 직			교장				성명				(서명)

※ 유의사항

1. 평가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작성․보관

※ 평가위원별 평가서는 별도 작성(작성 때 확인자는 교감임. 위 양식 수정하여 작성)

2.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는 종합평가란에 사유를 기재

3.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 양식은 예시이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양식 18>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합조회(내부결재 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교원 또는 강사) 임용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범죄전력, 결격사유 조회

1. 근거

가. 기간제교원 근거 법령 (공립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3조 중 택일

나. 강사 근거 법령 (공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3조 중 택일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 기간제교원(또는 강사) 임용을 위한 범죄전력,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예시)근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나. 기간제교사 또는 강사: 홍길동(991209), 홍길순(991210)

다. 동의 여부: 대상자 동의함 ☑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기간제교사 ○○○) 1부.  끝.

○○○학교장

<양식 1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기간제교원 채용 또는 (강사 채용)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범죄경력 유무 조회	4. 정보주체 동의사항에 대상자 본인 서명

※ 이용 사무(이용목적)에 기간제교원 채용인지 강사 채용인지 구분하여 명시

2. 이용기관 명칭: 00학교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양식 20>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업무담당자용)

[ 별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신청일: 20  년  월  일

1. 신청인	학교		직급 (직위)		성명
2. 담당 업무	계약관리
3. 이용사무명	결격사유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4.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1.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범죄경력 유무 정보
5. 비고
< 신청시 유의사항> ※ 본인의 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기재요령 > 1. 신청인 신청인의 학교,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담당 업무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합니다.(예 : 계약관리 등) 3. 이용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보중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고 신청하는 사무를 일시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문 제출 때 학교장 서명 생략 가능

학교장	학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식 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업무담당자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정보를 열람, 출력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

※ 해당 직무에 표시

(부서)       학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식 22>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합산신청서를 기간제교원 본인에게 작성하게 하여 경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복사본 1부는 기간제교원에게 제공)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소속				직명			성명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23> 계약해지(해고) 예고 통지서

계약해지 예고 통지서

근 무 처: ○○학교

성    명: ○ ○ ○

직    책: 기간제교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아래 사유로 20○○년 ○월 ○일자로 계약해지 됨을 통보합니다.

사   유:

20  년 ○월 ○○일

○○학교장 ○○○ (인)

--------------- 절   취   선 -----------------

계약해지 예고 통지서 수령증

근 무 처: ○○학교

성    명: ○○○

직    책: 기간제교사

20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 (서명)

<양식 2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면보고 서식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임면보고 서식

1-1. 기간제교사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 과목	자 격 증			생년월일 (성별)	최초 임용년도	임용기간
					종별 (자격증번호)	과목	발 급 년월일
1	ㅇㅇ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ㅇㅇㅇ	영어	중등○급 (○○대 제○호)	영어	2010.2.12	ㅇㅇ.ㅇㅇ.ㅇㅇ (여)		2021.03.01.~ 2022.02.28
임용사유 (아래의 임용사유 중 택일)				교사 홍길동 육아휴직(첫째) 대체					인사기록 NEIS 등재여부	○

※ 교원자격증란은 소지자격 모두 기재(복수, 부전공 등)

※ 정원의 결원에 대한 기간제교사 이외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용 불가(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1호	2호							3호	4호
휴직	파견	연수	휴가	정직	직위 해제	휴가	신규 미채용	소청심사 청구	정원외 기간제

※ 휴가는 1월 이상 휴가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경우임

※ 신규 미채용은 퇴직, 의원면직, 학급감축, 학과개편, 교육과정 변동 등으로 신규채용 해야 하지만 신규채용 할 수 없는 경우임

※ 정원외 기간제는 교육청이 공문으로 승인한 인원의 범위에서만 운영하며, 사립은 해당 사항이 적음(수석교사 지원 기간제교사 등)

1-2. 기간제채용 절차 이행여부

공개전형계획수립			공개전형 실시
교원인사 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또는 임면권자 결재		신규채용 공고기간		공개전형 실시			교원인사 위원회 심의	학교장 제청	이사회 심의
심의일	심의일	결재일	부터	까지	1차	2차	3차	심의일	제청일	심의일
					서류	수업	면접

※ 학교장에게 임면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 심의 생략

※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 때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신규채용 공고기간에 ‘기간제 인력풀 채용’ 명시), 공개전형 실시는 실시한 차수 및 내용 기록

※ 공개전형 계획서(채용 계획) 첨부

- 전형별 합격자 현황

과목	원서접수 인원	1차		2차		3차
		응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2. 교원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소집일	개최일	안 건	위원 정수	참석 인원	의결 정족수	비고 (특이사항)
		예) 0000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심의
		예) 0000학년도 기간제교원 ooo의 임용 심의

3. 이사회 개최결과

학교장 제청일	소집일	개최일	안건	이사 정수	참석 인원	의결 정족수	비고 (특이사항)
			예) 0000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심의
			예) 0000학년도 기간제교원 ooo의 임용 심의

※ 기간제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련 규정: 정관 제00조 제00항에 의거 생략

4. 면직 보고(의원면직, 직권면직)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담당 과목	생년월일 (성별)	면직 년월일	사유	후임충원 여부
1	ㅇㅇ고등학교	기간제교사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여)		의원 면직	기간제 교사 ㅇㅇㅇ 충원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임면보고 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인)

<양식 25> 육아휴직원(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속: ○○고등학교

직위(교과): 기간제교사(○○)

생년월일: 19**.**.**.

성명: ○○○ (인)

○○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26>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남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양식 27>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계약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자)      주소:

○○학교장  ○  ○  ○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기록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및 계약사유) (기간제교원)

(계약사유: ○호에 의한 후임 보충)

예) 육아휴직 후임 보충인 경우: 1호에 의한 7호 육아휴직 후임 보충. 사립 정원외 기간제인 경우: 4호 정원외 기간제. 퇴직교원 결원인 경우: 2호 신규미채용 결원기간제

1호: 휴직(1호. 질병휴직  2호. 병역휴직  3호. 생사불명  4호. 법정의무수행  5호. 유학휴직 6호. 고용휴직  7호. 육아휴직 7의2호. 입양휴직  7의3호 불임․난임휴직  8호. 연수휴직  9호. 가사휴직  10호. 동반휴직  11호. 노조전임자휴직  12호. 자율연수휴직)

2호: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1월 이상) / 신규 미채용 결원기간제 / 공립 소청심사

3호: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공립 정원외 기간제) / 사립 소청심사

4호: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사립 정원외 기간제) / 공립 해당 없음

5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직)

① “계약상대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한 임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과 휴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계약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병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가 기간은 총 (○○)일 이내(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로 한다.
단,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병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 기간은 총 (○○)일 이내(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로 한다.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계약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① “계약상대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의무를 위반한 때

4.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7.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8.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9.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10.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복귀․충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연수) “계약상대자”는 고용 기간 동안 (30_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3개월 이상 계약자)

제13조(근무활동 평가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의 근무활동에 대해 “계약자”의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

② “계약자”는 ①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평가 결과를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 자료 및 타 학교(기관) 임용 때 실적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학 교 장 □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

<양식 28> (전일제/시간)강사 채용계약서(예시)

(전일제/시간)강사 채용계약서

(전일제/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계약자”라 하고, (전일제/시간)강사를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자)      주소:

○○학교장  ○  ○  ○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강사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따른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예시 1】(시간강사의 경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일, 총 근무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예시 2】(전일제강사의 경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계약상대자”는 (전일제/시간)강사로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의 보수는

【예시 1】(전일제강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수는 실제 근무일당 (   )원을 지급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예시 2】(시간강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   )원을 지급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보수는 1월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며, “계약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나 질병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계약상대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임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예시 1】(시간강사) “계약상대자”는 제3조(계약기간) 총 근무시간의 해당 일자별 근무시간에 근무하며, “계약자”가 조정할 수 있다.

【예시 2】(전일제강사) “계약상대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계약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복무)

① “계약상대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의무를 위반한 때

4.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5. 아동학대 또는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7.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8.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9.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10.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복귀․충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주소

학 교 장 □

“계약상대자”: 주소

성명         □

<자료 1>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 안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 안내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에서 채용 대상자를 선발할 경우「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으로 규정한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1. 인력풀 등록 대상: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중 학교장 추천자

교직관, 교과 전문성, 생활교육 등에서 역량 있는 기간제교사 추천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

2. 인력풀 접근 방법

◦도교육청 누리집→참여마당→기간제교원 인력풀→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채용보고 / 자료변경신청 / 채용 계획 등으로 접근할 수 있음

3. 인력풀 읽기권한 요청(교감)과 조회 방법

◦인력풀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로그인 절차를 거쳐, 읽기권한(교감)을 요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권한 요청 ☎ 640-7327)

◦권한 승인 후 인력풀 대상자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와 기타 상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채용후보자 접수번호 누르기(조회)→채용후보자를 2배수 이상(불가피한 경우 단수) 선정→후보자 연락처로 통보한 후 심사

4. 인력풀 신규 등재 방법(학교 공문 신청, 교육청이 등재)

◦인력풀에 등록 안 된 기간제교사 추천(학교 → 교원인사과로 전자문서 제출)

제출 자료: 추천 현황(엑셀),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양식 29]

① 추천 현황(엑셀 양식)

추천 현황 양식: 도교육청 누리집-참여마당-기간제교사 인력풀-공지사항 7번 자료(추천 현황)

번호	지역	소속교	소지자격 (표시과목)	인적사항								최종 학력	교육 경력	계약 기간		비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령 (만)	생활 근거지	특이사항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자택	휴대폰
1
2

②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양식 29]

※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원인사과에서 인력풀 등재함

※ 등록 추천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양식 30]를 작성하고 소속 학교에서 보관

5. 인력풀 등록자 채용 후 결과 등록(학교에서 등록)

◦학교(교감)는 인력풀 등재자 채용 즉시 인력풀 채용보고란에서 채용보고

※ 타 학교에서 채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채용보고 등록은 필수

◦채용 등록 방법

교육청 누리집에서 [교직원 로그인] → 참여마당 → 기간제교사 인력풀 → ‘채용보고’에서 등록

① 채용자의 접수번호, 근무교, 성명, 연락처, 계약만료일 등 기재 후,

② 구분은 ‘채용보고신청’ 선택하고,

③ 빈칸에 채용 현황 기재

6. 인력풀 등록자료 변경신청 방법(등재자인 기간제교사 본인이 신청)

◦인력풀에 등재된 기간제교사가 자신에 대한 등록자료(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함

등록 자료의 변경신청 대상	▫ 기간제교사의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 교육경력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 학력 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채용기간 만료자에 대한 처리

채용기간 만료자의 등록자료(경력 추가, 채용 여부) 변경신청은 기간제교사 본인이 해야 함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본인으로 하여금 기간제교사 인력풀의 등록 자료를 변경 신청하여 다른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안내

◦자료변경 신청 방법

교육청 누리집에서 로그인 → 참여마당 → 기간제교사 인력풀 → ‘자료변경신청’에서 신청

① 등재자의 접수번호, 성명, 연락처 기재

② 구분은 ‘신청’ 선택

③ 빈칸에 신청 내용 기재(예시)

채용만료 보고	개인정보 변경(1)	개인정보 변경(2)
(채용 → 미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 ○○학교, 기간제교원 ▫ 2022년 0월 0일자 채용기간 만료됨	(전화번호 변경) ▫종전: 011- ▫변경: 010-	※ 경력증명서를 먼저 전송한 후 글쓰기 (업무담당자와 유선 연락 ☎640-7327 후 전송) (교육경력 추가) ▫ 기간제교원, ○○학교 ▫ 2022.3.1.~2022.8.31.(6월) 경력증명서 팩스 631-7962 전송함
▫ 처리완료일자는 입력하지 않음(도교육청에서 처리 후 입력함) ▫ 등록된 자료는 자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양식 29>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신청자: 교감)  성명     (서명)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구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중 택일					소지자격 (표시과목)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생활 근거지						※읍, 면, 동까지만 기입
	특이사항
	연락처	자택		☎
		핸드폰		☎
최종학력	○○전문대졸업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택1)
총 교육경력	( )년 / ( )월
채용 전 최근 근무교 (최대 3곳)	학교명				근무 기간					비 고
					부터			까지
비고	1. 동의자는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먼저 숙지하고 서명 2.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동의자의 책임임 3. 중등자격소지자는 소지자격과 표시과목 기록 4.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및 추천현황(엑셀파일: 교육청 누리집-참여마당-기간제교사 인력풀-공지사항 자료)은 교원인사과에 전자문서 제출

위와 같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직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양식 30>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 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한 정보 제공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자택전화, 휴대폰)는 업무관리자에 한하여 공개 신청인의 소지교사자격, 성별, 출생년도, 교육경력, 학력, 특이사항은 성명과 분리하여 공개
보유 및 이용기간		인력풀 유효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여 등록일로부터 3년간
위 신청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재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 포함) 채용 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 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양식 31> 기간제교원 운영 자체 점검표

기간제교원 운영 자체 점검표

점검일자: 20 .  .  .

학교명: ○○학교

점검 사항	점검 내용
◦ 임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방법 등
◦ 공고 기간은 준수하였는가? - 공고일 제외 3일 이상(인력풀 통한 임용은 공고 생략)
◦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하였는가? - 도교육청-참여마당-기간제교사 인력풀-채용계획
◦ 원서 접수 방법은 다양하게 하였는가? - 전자우편, 우편접수, 인편접수 등(전자우편 권장)
◦ 지원자 공통 제출 서류는 간소화하였는가? - 지원서, 자기소개서만 제출
◦ 채용 서류 반환 안내는 하였는가? - 채용확정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 내 신청
◦ 결원기간과 계약기간은 동일한가? - 교원의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동일
◦ 해당 학교급별 교원자격증 소지자인가? - 1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다른 학교급 및 유사교과 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 호봉책정은 정확하게 하였는가? - 임용 후 유사경력 전력조회 반드시 실시
◦ 연가와 병가는 규정에 맞게 부여하였는가?
◦ 기간제교원 평가는 실시하였는가? - 3개월 이상 임용자는 임용기간 종료 전에 실시
◦ 의무 연수 이수를 확인하였는가? -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 NEIS 인사기록은 누가기록 관리하였는가? - 경력자는 자료 전송 활용
◦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기록은 학교에서 별도 기록하여 관리하는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1. 1.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8)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9)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때 개정 법령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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