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5. 2. 3.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의 종류 1 3. 제도 운영 목적 1 4. 근거 및 관련 2 Ⅱ. 계약제교원 운영 기본 지침 3 1. 대상 3 2. 임용계약 3 3. 임용권자 3 4.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채용 3 5. 임용 상한 연령 및 자격요건 3 6. 계약제 교원 채용 공정성 확보 4 7. 임용시 제출 서류 6 8. 결격사유․범죄경력, 성범죄경력,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실시 7 9. 계약제교원 채용의 제한 8 10.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8 11. 퇴직금 9 12. 4대 보험 10 13. 연금 지급 10 14. 계약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10 15. 채용 서류의 반환 11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2 1. 기간제교원 12 2. 산학겸임교사 17 3. 명예교사 18 4. 강사 19

Ⅳ. 계약제교원의 복무

1. 당직	21

2. 출장	21

3. 근무 시간	22

4. 휴가	22

5. 육아휴직	24

6.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26

7. 정치 활동 금지	26

8. 불체포 특권	26

9. 신분증 발급	26

10. 각종 연수 참가 및 수업 결손 방지	26

11. 교육활동보호	26

Ⅴ. 행정사항	27

[참 고 자 료]

1.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예시)	28

2.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문(예시)	29

3. 기간제교원 채용 각종 서식(예시)	33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예시)	40

5.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근로 계약서(예시)	41

6. 계약제교원(강사) 근로 계약서(예시)	44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50

8.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51

9. 결격사유․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포함) 조회 절차(예시)	52

10. 마약류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및 서식	66

11. 결격사유 서약서(예시)	70

12.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71

13.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72

14. 자료전송 메뉴 활용 매뉴얼	73

15.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74

16. 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75

17. 해고 예고 통지서, 계약해지 현황(성범죄, 아동학대, 조기복직 등)	76

18. 육아휴직원, 복직원, 육아휴직 확인서(서식)	79

19. 기간제교원 경력 추가 방법	83

20. 계약제교원 관련 규정	83

•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답변	101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요약)

구 분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강사 등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강 사
임용	사유	결원보충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퇴직 교육공무원 임용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유아교육 담당		①1월 미만의 교원 결원 발생 ②특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③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학교운영위원회(또는학칙)에서 정한 기준	담당과목관련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 등(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① ③은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 ․②는 교원자격증소지불문
	임용권	학 교 장				학 교 장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 (3년까지 연장 가능/동일교 총 4년 임용 가능) ․임용대기자 부족으로 정규교원 대신 임용하는 결원 보충 기간제 : 학기 단위로 임용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 발생 시 임용 ․사업별 계획에 의해 시간제강사를 학기단위로 임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기준에 의함
	상한 연령	62세 (단, 1차 공고 2배수 미만 지원 시 65세까지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수립 기준에 따름	65세
	정원 관리	․정원 내에서 임명 ․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 및 제3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의해 임용하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원외로 임명할 수 있음.				․정원 외에서 임명
	공정성확보	․채용계획 수립·사전공개 및 채용 공고 의무화(6개월 이상 임용 시), 단, 학기중 6개월 이상 채용의 경우에는 채용계획의 사전공개 생략 가능(내부결재로 갈음)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처우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산정하되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 연금 수령자, 명예퇴직자, 정년으로 퇴직한 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월 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계약기간 중 고정급으로 함				무보수 자원 봉사 원칙 (실비 성격의 여비지급 가능)	․전일제 강사 : 월정액으로 14호봉(보건·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시간제 강사 : 시간당 25,000원, 4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지급(1일 최대 140,000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 (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다만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함				-
	4대 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신분증교부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회수 등 관리 철저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회수 등 관리 철저
	호봉 재획정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안됨(당초 호봉 고정)				-	-	-
	경력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그 기간 중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평정				-	-	․교육경력에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복무	복무 조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 기준 참고 (임용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기간제교원에 준함

Ⅰ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 강사 등을 총칭함

2. 계약제교원의 종류

가. 기간제교원

1) 전일제 기간제교원 :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 교원 정원 외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해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시간제 근무(격일, 반일,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여 활용하는 제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 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함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활용, 유치원방과후 과정 담당

나.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3. 제도 운영 목적

◦교육 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 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 정규 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정원 외 학급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교과목 개편 및 선택 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 시수 불균형 해소

·수준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

- 소규모 학교의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 기여

- 교원 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근거 및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7조(강사 등)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교원능력개발과-4955(2012.4.10.), 학교 계약제교원 인력풀 구축 계획

◦교원능력개발과-6075(2013.3.13.),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알림

◦교원능력개발과-7852(2013.4.2.), 계약제교원 및 학교회계직 인력풀 이용 관련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6.3.),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17.6.15.),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교육부 교원정책과-6987(2017.10.31.), 기간제교원 운영 개선 추진방향 안내 및 업무처리 철저

◦교육부 교원정책과-5807(2018.11.06.), 2018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 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

◦교육부 교원정책과-7078(2019.12.09.), 2019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 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

◦초등교육과-8899(2020.10.29.), 2020년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533(2020.4.9.),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20.4.23.),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교원정책과-5134(2020.8.3.), 계약제교원 채용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사항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5621(2020.8.25.), 계약제교원 질의 응답 사례집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6172(2020.9.15.), 기간제교원 임용 절차 간소화 등 민원 해소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2365(2021.7.20.),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교육부 교원정책과-9137(2021.11.24.),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안내

Ⅱ

계약제교원 운영 기본 지침

1. 대상 : 국․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사립학교는 준용)

2. 임용 계약

가. 근로 계약서[참고자료 5, 6-1, 6-2] 서식을 참고하여 문서로서 계약 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 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나. 임용예정자의 예정된 장기 결원 유무 사전 확인

3. 임용권자 : 학교장(원장)(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4.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채용

가.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학교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학교 자체 실정을 고려한 대책 수립․시행

5. 임용 상한 연령 및 자격요건

가. 기간제교사

종류	임용 상한 연령 및 자격요건
1차 공고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동등 학교급의 해당과목 표시과목 교원자격 소지자 임용
2차 공고	- 1차 공고에 2배수 미만 지원 시 65세 미만자** 임용 가능 - 동등 학교급의 해당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시, 표시과목 확대*** 가능

* 임용일 기준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 생일이 속한 학기말까지 근무 가능
(예 : 생일이 1962.5.16.이면 2024.5.15.까지 임용가능하고 2024.8.31.까지 근무 가능)

** 명예퇴직 1년 미경과자 및 정년퇴직자 포함

*** 이 경우, 근무기간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및 무시험검정 등 상위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늘봄학교 추진을 위한 기간제교사는 해당 부서의 지침에 따라 임용

나. 강사: 처음부터 65세 미만*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 명예퇴직 1년 미경과자 및 정년퇴직자 포함

** 표시과목 확대는 기간제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다. 산학겸임교사: 임용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함

라. 명예교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자의 직계존비속, 형재자매 관계에 있는 자가 재학 중인지 확인 요망

6. 계약제교원 채용 공정성 확보

가. 6개월 이상 임용 기간제교원 : 채용계획 수립·사전공개 및 채용공고를 반드시 실시, 단, 학기중 6개월 이상 채용의 경우에는 채용계획의 사전공개 생략 가능(내부결재로 갈음), 채용공고는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사회제도개선과-632, 2017.6.15.)

1) 방법

◦내용 : 계약 조건, 담당 학년(교과) 및 업무, 구비서류, 채용 일정 등 공고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기간제교사․강사]-[채용공고]

2) 임용 절차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수급 상황 통보 채용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수 통보 또는 결원 발생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공개 ※ [참고자료 1] 참조 - 채용방식, 채용인원, 채용기간, 채용기준(자격 요건, 선발기준 등), 심사방법 등 - 교육청 홈페이지에 채용계획 사전 공개	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3 ~ 5명 정도 구성 -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외부위원 등 포함	해당 학교장
		⇓
채용 공고		◦채용 공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만 게시 ◦채용 공고(1차) :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2일 이상, 단 공고일 제외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 담임/비담임 구분 채용공고 금지 ◦채용 공고(2차) :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1일 이상, 단 공고일 제외 - 임용 예정 인원 2배수 미만일 경우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2배수 미만에서 선정 가능하며,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인력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사 가능	해당 학교장
		⇓
심사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3차(수업실연) * 서류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금지 (예: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 면접심사기준과 관련없는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 금지 - 수업 실연 : P/F(Pass or Fail) - 최근 10년 중 교육경력 3년 이상자 수업실연 면제 가능, 3년 미만자 수업실연(P/F) 또는 수업동영상 심사 선택 ※ 인력풀 미등록자 : 서류 징구 ※ 인력풀 등록자 : 인력풀에 탑재된 자료를 출력하여 활용 가능, 별도 서류 징구 불필요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추천		◦임용 예정 인원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 2 순위자 ※ 채용예정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추천하고 임용할 수 있음 ※ 2순위자 채용 불가 시 적격여부 검토 후 차순위자 재추천 가능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임용․보고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보고 ※ 인력풀 등재자 경우 채용 서류, 결격사유 조회를 인력풀에 요청 ◦나이스 인사기록 전송요청 [참고자료 14] 참조	해당 학교 학교장

3) 심사 시 유의 사항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수업 실연 등 적격자 선발을 위한 절차 마련(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4) 채용의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5.1. 시행, 대통령령 제28851호)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 채용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5) 공고문 예시 : [참고자료  2] 참조

6) 각종 양식 예시 : [참고자료 3] 참조

◦지원서	◦자기 소개서	◦서류전형 평가표

◦면접 평가표	◦수업실연 평가표     ◦응모자별 평가 집계표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        ◦서약서

7) 원서 접수 방식

◦다양한 원서접수 방식 허용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방문접수 등

◦가급적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하도록 노력

※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서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나.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임용 기간제교원

1)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되, 시교육청 인력풀에서 채용 시 채용공고 생략 가능

2) 학교장은 계약제교원 인력풀에서 계약 체결 희망자 중 복수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임용

※ 채용자의 서류 및 결격사유조회는 인력풀에 요청(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를 해당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가능)

※ 학교에서 채용 희망한 자에 대한 자료는 인력풀에서 제공

3) 다만, 해당 자격소지자가 소수 혹은 인력 수급이 어렵거나,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시 학교장이 채용 가능

다. 채용 절차 의무 이행 간주

우리 교육청 신규임용대기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공고 및 별도의 면접 등을 거칠 필요가 없음(교원능력개발과-8564, 2014.4.25.)

라.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및 제재

1)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 적발 시 세부고발기준 및 제재 기준은 별도 관련 규정에 따름

2) 관련 규정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2015.10.30.시행)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2015.10.30.시행)

◦「사립학교 행·재정 지원 제외 심사협의회」운영 방안(학교운영지원과-8595, 2016.12.12.)

7. 임용시 제출 서류

가. 계약제교원 임용시 구비서류

공통
◦주민등록표 초본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참고자료 7]) ◦결격사유조회회보서 및 범죄경력회신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혹은 검진결과통보서(1년 이내)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추가, [참고자료 10] ※ 서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국가건강검진 및 채용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검진기관에 사전문의 필요) ※ TBPE 검사 전 복용금지 약물을 필히 확인 바람(치료목적의 약물 복용으로도 ‘양성’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 ※ 계약제교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체육예술보건과-11428, 2022.10.20.)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시 흉부 X-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 -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은 최초 1회만 실시하고 증빙자료 제출, 이후 채용 계약 시 추가 검진이 불필요하며 기제출한 자료로 증빙 ※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인력풀센터 등록을 적극 권장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제교원 임용시 신체검사 면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호봉획정표, 사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해당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제교원 임용시 신체검사 면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

나. 서류 징구

1) 비경력자 : ‘가. 계약제교원 임용시 구비서류’의 서류를 징구하되,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시교육청 인력풀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활용 가능

2) 경력자: 최근 임용 학교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대조필 사본 혹은 시교육청 인력풀센터 자료 활용 가능

3) 신규 임용 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 또는 공문으로 대체

4) 퇴직 교원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5)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8. 결격사유․범죄경력, 성범죄경력,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신체검사 실시

가. 관련 규정 및 시행 서류

구 분	실시근거 및 관련 법령	시행 서류	시행 방법 및 의뢰기관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0조의4(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www.share.go.kr) ∙조회 불가시 행정청에 의뢰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통합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www.share.go.kr) ∙조회 불가시 경찰서에 의뢰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채용신체 검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채용신체검사서(1년 유효)	(본인 방문)	병ㆍ의원 ※ 보건소 제외

※ 단기간 임용 강사는 경력 조회를 위한 소요 기간 동안 서약서[참고자료 11]을 제출받아 활용

나.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 조회 방법

※ 계약제교원 채용 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의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활용으로 업무처리(관할 지방경찰청에 공문 발송 범죄경력조회 금지), 단, 업무담당자의 권한 남용 방지 및 보호 철저(교육부 교원정책과-5134, 2020.8.3.)

9. 계약제교원 채용의 제한

가. 퇴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채용 금지.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시 채용 가능

나.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채용 금지

1) 금품수수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취업제한기간(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 계약 내용에 의함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다만, 단순히 임용대기자 또는 전보 발령을 위한 계약 해지는 불가)

나. 계약기간 중 중도에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 및 보고하도록 함(본인의 원에 의한 중도 계약 해지의 경우는 제외)

1) (해당학교)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내용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 [참고자료 17-1]

※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26조 위배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해당학교→관할 교육청) 전자문서로 계약 해지 보고

※ 유, 초, 중학교→해당 교육지원청, 고등학교→시교육청(중등교육과), 특수학교→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3) (관할 교육청) 계약 해지 기간제교원 관리 감독 및 구제 안내

※ 성비위 및 아동학대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 및 재등록 제한(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공문 발송 [참고자료17])

※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관할 교육청에서 채용공고 없이 우선 임용 가능하도록 인력풀 또는 공문(게시)으로 안내(계약 잔여 기간에 한함)

다.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채용 비리(부정청탁, 금품제공 등)가 적발된 경우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성관련 및 아동학대, 음주 비위 등)

8) 정규교사 충원(폐교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조정 포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9)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휴직 등 사유소멸에 의한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동일교 및 타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우선 임용 가능하도록 관할 교육청에서 안내

※ 성범죄, 아동학대 기간제교원 및 조기복직 등에 따른 중도 계약해지 기간제교원 보고

- 보고방법 : K-에듀파인/업무관리 공문 시행, [참고자료 17-2] 및 [참고자료 17-3]

・ 유·초·중 ⇒ 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해당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인력풀센터)

・ 고(각종·산업학교 포함), 특수학교 ⇒ 시교육청 해당과(중등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 및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인력풀센터)

11. 퇴직금

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 근로연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1)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계속 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2) 계속 근로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을 합산(근무 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 3년 이상 임용 계약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한 기간을 말함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 근로연수

※ 「기간제교원 퇴직금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교원능력개발과-4321, 2012.03.28.): P. 101)

12. 4대 보험 : 관련 규정을 따름

종 류	자 격	보 험 료	담당기관
국민연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강사 : 가입 가능 ※ 제외 :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 가입 - 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의 6.86%(본인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 당연 가입 - 강사 : 부분 가입 ※ 제외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보수월액의 2.45% - 기관 : 1.65% - 본인 : 0.8%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강사 : 당연 가입	◦전액 기관부담 - 업종별로 상이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험 가입기준 및 보험료(율)은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니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확인 후 업무 추진

13. 연금 지급

계약제교원은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7조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14. 계약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가. 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인력풀 구축

1) 적기에 필요한 학교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 마련

2) 계약제교원 인력풀 확보와 임용 신청자의 편의 증진

나. 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인력풀 적극 활용

※ 근거: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6.3.), 교원능력개발과-7852(2013.4.2.)

1) 6개월 미만 임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인력풀 등재자는 채용 공고 생략 가능

2) 학교 채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채용 결과 보고 철저

다. 임용 전 사전 소양 교육 실시

15. 채용 서류의 반환

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9호]

※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 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

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참고자료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참조

※ 과태료 부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신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32조 제2항)

3)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4)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1) 주당 수업 시수가 많은 경우, 담임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로 할 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교원 정원 내에서 임용하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교원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음

2)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원 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을 필요로 할 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반일 또는 격일제 등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

3)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1항)

- 교원이 파견, 연수, 직위해제, 휴가로 인하여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 교원이 퇴직(전직)했으나 신규채용이 불가능할 때

-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을 때

4)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3호)

◦초등학교 교과전담 기간제교사 임용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 폐지로 인한 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퇴직 당시 국․공립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교육연구사)에 있었던 자의 임용

6)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항 제5호)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다. 임용 자격 :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

※ 임용 상한 연령 및 표시과목 관련 사항은 Ⅱ-5. 임용 상한 연령 및 자격요건(p. 3) 참고

라. 임용권자 : 학교(원)장

마. 임용 기간

1)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을 기간제교원 계약기간으로 채용함

2)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총 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나, 동일 결원교원이 공백 기간 없이 결원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임용당시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공개전형 재실시 없이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에서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기간제교사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 여부 판단 후 임용 연장(재계약) 가능

※ 4년의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신규채용절차(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2012. 2. 3.)

※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하나 임용대기자 부족으로 대신 채용하는 기간제교원은 학기 단위로 임용

바.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사. 복무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참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 사항으로 정함

※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주요 보직교사 등)를 맡지 않도록 하며,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유의함

아.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비고, 기간제교원의 봉급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안내하여 해당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기간제교원이 누락 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퇴직일시금 수령자 해당사항 없음), 명예퇴직자, 정년으로 퇴직한 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연금 수령자 :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10년 미만으로 근무) 퇴직하여 일시금(기여금, 가산 이자)을 수령한 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14호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연금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자 이후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 퇴직일 및 해당 연금공단의 연금 수급내역 확인 후 제한 적용 바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은 해당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장이 정원 외로 임용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학교자체예산에서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퇴직교원이었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 연금 수령자, 명예퇴직자, 정년으로 퇴직한 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2) 호봉 재획정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하지 않고 당초 호봉을 고정급으로 하며, 재계약시는 호봉을 재산정함(연장 계약도 재계약으로 간주하여 호봉 재획정함)

◦정교사(1급) 등 ｢초·중등교육법｣상 상위자격 취득으로 인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을 재산정함(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

※ 단, 자격취득에 따른 1호봉만 가산하며, 잔여 개월 수를 합산하는 호봉재획정과는 다름(호봉만 변경되고, 기존 근무년수(잔여 개월 수)는 그대로 유지)

3) 호봉 정정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며(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그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

※ 단, 호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 정정은 불가

※ 급여의 소급은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을 적용하고, 급여의 환수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적용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4) 수당 등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함.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와 교육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함

◦퇴직공무원(14호봉 제한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보수액 산정 시 연금 지급액(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 연금 수령자, 명예퇴직자, 정년으로 퇴직한 자 포함)을 고려하여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 연수는 14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5년을 인정하여 지급함.

◦정근수당 지급 월수 산정 시 지급 대상 기간 내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함(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근무지에 한함)

※ 계약기간 중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변경 불가

5) 방학기간(여름․겨울․학년말 휴가)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계약(임용)기간이 6월 이상이며 임용기간이 방학․휴가 기간과 연속될 경우에는 방학․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하고 보수 지급

◦6월 미만 단기로 임용된 기간제교원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방학․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임용할 수 있음

자. 인사 관리

1)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 만료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감독기관(교육감 등)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은 이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관리하여 기간제교원의 질을 제고하도록 함(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교원에 한하며, 학년도말에 일괄 보고)

2)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는 유능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우수한 유경험자 활용

3)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내 자율 연수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 경주

4)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함

차. 기간제교원 연수

1) 추진 방향

◦수업과 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 연수 및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

◦기간제교원 연수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2) 기간제교원 연수체제 정비

◦(연수 대상)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교원

- 직전 2년간 소양 및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는 제외 가능

◦(연수 내용) 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연수 ②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시행

구분	① 소양	② 직무
연수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교과지도와 관련된 내용
연수방법	◦교육연수원 주관 원격연수 - 기간제교원 연수과정 개설	◦학교단위별로 운영 ※ 자체계획 수립 시행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원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연수시기	◦방학 중(연 2회) 실시 ※ 연수 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내, 가급적 학기 초 실시 권장
연수시간	◦15시간 정도	◦자율 편성
연수결과	◦연수 이수를 완료한 경우 연수 이수증 발급	◦기간제교원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연수실적 관리)‘나이스-인사기록카드-연수이수’등재하여 관리

◦(연수 경비)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부담(본인부담 금지)

3)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

◦(연수 목적) 기간제교원의 교과 전문성, 직무능력 및 핵심역량 제고

◦(연수 대상) 현재 임용(채용)과목과 동일한 표시과목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과목으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기간제교원

- 자격연수 운영 및 대상자 선발 관련은 별도 시행 공문에 의함

카. 기간제교원 평가 체계 마련

1) 기간제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수업 등 교육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 내용

◦(평가 주체) 단위학교 학교장

◦(평가 대상)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 단, 6개월 이하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평가 내용)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 방법) 계약 체결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기간제교원 평가서를 작성․보관

※ [참고자료 15, 16] 참조

※ 기간제교원의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원 평가 생략 가능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포함

◦(평가 결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 자료로만 활용

- 임용기간 종료 후 타 학교에 재임용할 경우 실적자료 제공 가능

◦(평가 시기) 임용기간 종료 후

2.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 대안학교나 특성화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단, 대안학교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지도 가능)

다. 임용 자격 : [참고자료 19] 산학겸임교사 법령 자료 참조

라. 임용과정 :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등 필요한 임용기준 사항을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마.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 :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산학겸임교사 임용을 위해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교육, 첨단산업분야 등 체험위주의 전문적인 교육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무분야를 [참고자료 19]과 같이 마련하여 산학겸임교사 자격기준의 구체성․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사. 복무

1) 본직기관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임용하되,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당직 근무도 하지 않으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아. 보수 등 처우 : 학교 또는 산업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3.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다. 임용 자격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임용권자 : 학교장

마.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복무

1)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비상근 근무)

2) 산학겸임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당직 근무도 하지 않음

사.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줄 수 있음

4. 강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1) 학생 또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외로 임용(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 결원 발생(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특별휴가, 병가, 연가, 출장 등)으로 계약제교원 임용이 불가피할 경우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2)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청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이 교육청 주관부서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

* 스포츠 강사, 교과교실제 관련 강사, 영어회화 전담 강사, 1수업2교사 등

나. 신분 :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다. 임용 자격

※ 임용 상한 연령 및 표시과목 관련 사항은 Ⅱ-5. 임용 상한 연령 및 자격요건(p. 3) 참고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2회 이상의 공고에도 해당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따라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민간단체 자격증(예 : 사서, 전문상담사, 직업상담사, 영양사) 소지자를 강사로 임용할 수 있음

라. 임용권자 : 학교(원)장

마. 임용 기간

1) 교원 결원 발생(1일 이상 1개월 미만의 특별휴가, 병가, 연가, 출장 등) 시 1개월 미만으로 임용하고, 이때 복수의 대상자 선정 없이 학교장 직접 채용 가능

2) 사업별 계획에 의해 학기 단위로 임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기준에 의함

바. 복무 :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사.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 '초․중등교원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초등81800-483, 2003.3.22.) 참조

※ 전일제 강사의 경우, 계약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단, 계약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된 기간만 경력으로 인정)

아. 보수 등 처우

1)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전일제 강사 지급 기준 : 월정액으로 14호봉(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시간제 강사 지급 기준 : 수업 시간당 25,000원,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지급(1일 최대 140,000원), 예) 1일 5시간 근무 (25,000원×4시간)+(10,000원×1시간)=110,000원

※ 우수 강사 유인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 가능(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 임용권자는 담임을 겸하는 경우(중등 제외)나 아침 생활지도, 점심시간, 하교지도 등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2) 월정액으로 지급 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중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함

3) 보수 지급 방법 :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근무기간 중의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토요일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요일을 근무일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보수 지급 가능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17조, 제18조, 제55조)에 따라 지급

Ⅳ

계약제교원의 복무

1. 당직

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구체적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 근무 등 가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기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출장

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속 장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교 규모 등 학교 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

1) 학생 지도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2)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3. 근무 시간

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근무 시간(초․중․고) : 09:00-17:00 <교행 01136-104, ’85.2.6.참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근무 시간을 적용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

4. 휴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2) 단, 강사의 경우 휴가는 인정하되 무급으로 함

나. 휴가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학습휴가

1) 연가

◦재직기간은 동일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 후 재직한 기간을 누적하여 산정

- 동일교 연장계약: 재직기간 누적

- 퇴직 후 공개채용으로 동일교 신규 계약: 재직기간 1년 미만으로 적용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준용)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이하	16일

◦연가일수 계산

연가일수(소수점이하 반올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12개월]

*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월)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며, 계약시작(연장)일을 기준으로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 직무에 종사한 기간 산정은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을 적용함

※ 동일 학교에서 단절 없이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이 신규채용 절차에 의해 다시 채용되더라도 5년차로 인정하지 않고 신규 1년차로 적용함

※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정규교원과 달리 1월 1일이 아닌 최초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나이스 연가 생성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연가를 생성하기 바람
(나이스 상의 연가일수는 매년 1월 1일 재산정 될 수 있으므로 연가일수 관리 철저)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시, 해당 날짜 기준으로 기사용 연가일수가 당해 연가일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연가 초과 사용 시 급여에서 환수(결근)처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학교장    승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2)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계약기간 내의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음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함

3) 일반 병가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치료기간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계약제교원 임용

◦일반 병가일수 계산

최대 병가일수(소수점 이하 반올림)=일반병가 60일×[계약개월* 수/12개월]

* 계약개월 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4)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산 또는 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 시술 휴가),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제16항(임신검진휴가)는 일반 교원과 동일 적용

◦제5항(육아시간), 제14항(가족돌봄휴가)는 적용 시 사전 사용실적 확인(필요시) 후 허가

※ 출산휴가는 대체교원이라는 기간제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정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가간이 45일(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전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5) 학습휴가

◦교육행정기관 배치 순회교사의 학습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부여함

◦학습휴가일수 계산

학습휴가(소수점 이하 반올림)=학습휴가 5일×[계약개월* 수/12개월]

* 계약개월 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5. 육아휴직

가.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의 적용이 아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을 적용함

나. 추진 개요

1)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 포함)

2) 휴직기간 : 최대 1년 신청 가능,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4)

3) 휴직요건 : 6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

4) 계약기간과의 관계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5) 보수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확인)

다.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와 휴직사유 입증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

라.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임신 또는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마.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 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바.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사.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호봉 및 교육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아. (보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

차. (출산휴가 연계) 시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는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

1)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범위에서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2)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이므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본인이 확인 후 신청

카.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	학교	▶	기간제교원
①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②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 (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③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및 임용 ④ NEIS 인사기록 등재		⑤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 종료

6.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산학겸임교사는 임명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7. 정치 활동 금지

가.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9. 신분증 발급

계약제교원에게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임용 기간 만료시 회수 등 관리 철저

10. 각종 연수 참가 및 수업 결손 방지

가. 관련 규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 기간 이외의 수업 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 소지 제거)

다. 결강 등 업무 태만의 경우 보수 삭감, 계약 해지 또는 손해 배상, 업무 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 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11. 교육활동 보호

가.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나. 기간제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사안 처리 시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원 가능

Ⅴ

행정사항

1. 이 지침은 2025. 2. 3.부터 시행함

2.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이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 회신 및 법령 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4. 관련 법령 개정 시 이 지침에 우선하여 개정 법령 적용

[참고자료 1]

202○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예시)
1. 채용 기간	202○.00.00. ~ 202○.00.00.(국어) 202○.00.00. ~ 202○.00.00.(공통사회) 202○.00.00. ~ 202○.00.00.(영어)
2. 채용 일정	202○.00.00. ~ 202○.00.00.(국어) 202○.00.00. ~ 202○.00.00.(공통사회) 202○.00.00. ~ 202○.00.00.(영어)
3. 채용 인원	국어 ○○명, 공통사회 ○○명, 영어 ○○명(총 ○○명)
4. 채용 방식	공개채용, 인력풀채용, 병행 등
5. 근무 시간	전일제(00:00 ~ 00:00), 시간제(00:00 ~ 00:00)
6. 지원 자격 요건	○○교원자격증 소지자(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공통사회) ○○교원자격증 소지자(영어)
7. 심사 방법	(1차)서류 심사, (2차)면점 심사, (3차)수업 실연 – 공고 (1차)면점 심사, (2차)수업 실연 - 인력풀
8. 선발 기준	서류 심사(00점), 면접 심사(00점), 수업 실연(P/F)
9. 채용 공고 게시처 및 접수처	가. 채용 공고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기간제교사․강사(학교)/채용공고] 나. 접수 문의 : 053)000-0000

본 채용 계획은 학교(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00.00

○○○○학교(원)장

[참고자료 2]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문(예시)

○○○학교 공고 제 해당연도 - ○○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 ○○○학교장

나. 채용 절차 :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6학년 담임 1명(초등), 수학과 1명 등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o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만료시 회수

나. 계약 :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  .  . ～    .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공고)

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거 우대함.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라.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5)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요일) 16:00 이후

나. 2차 심사 : 면접 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요일) 16:00 이후

다. 3차 심사 : 수업 실연

○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요일) 00:00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  간 :    .  .  .(요일) 09:00 ～     .  .  .(요일) 15:00

나. 접수처 : ○○○학교 행정실(☎ 000-0000) 또는 담당자 이메일(       )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 인터넷, 우편 접수, 직접 방문 제출 등(학교 여건 고려 후 결정)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붙임】	원서접수 시
최종합격자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졸업증명서 다.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마.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바.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아. 경력증명서(해당자) 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해당자) 차.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혹은 검진결과통보서 카.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최종 합격 후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인력풀 미등록자: 서류징구 ․인력풀 등록자: 인력풀 탑재 자료 활용

8.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가. 관계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후 ○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채용예정자의 계약 포기, 채용 결격 사유 발생, 사전예고 없는 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추천하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정보/기간제교사․강사(학교)/채용공고] ○○번을 참고하시거나,

2)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3-000-0000).

[참고자료 3-1]

기간제교원 채용 각종 서식(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지 원 서[예시]
소지 자격		※접수번호 :

채용분야				교원자격 취득 경로			사범대졸, 교직이수 등
필수* 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나이
	연 락 처	(휴대폰 또는 집)
	현 주 소	시군구 주소는 선택?
	최종학력	예시) 고등학교 졸 / 대학교 졸 등(학교명은 기재하지 말 것)
선택 사항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소지자격	취득일	자격증 종류					발행처
		. . .
		. . .
		. . .
<자기소개> 별지 작성 가능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학교장 귀하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관련 안내(행정안전과-5245, 2020.6.24.)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필수)연락처 및 현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필수)최종학력 : 최종학력만 기재(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③ (선택)경력 : 학교,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주요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선택)소지자격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OO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년   월   일

지 원 자 : O O O

[참고자료 3-2]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 평가내용

평 가 요 소
①교원자격증(20점)	◈ 신규임용후보자(20점) ◈ 전공 자격증 소지자(15점)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10점)
②경력(20점)	◈ 학교근무 경력 2년이상(20점) ◈ 학교근무 경력 1년이상 2년미만(15점) ◈ 학교근무 경력 1년미만(10점)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 직무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20점) ◈ 직무관련 자격증 1개 소지(15점)
④자기소개서(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40점) ◈ 자기소개서 내용 보통(35점) ◈ 자기소개서 내용 미흡(30점)

▣ 평가 결과

연번	과목	성명	평 가 요 소				합계 (100점)
			①교원자격증 (20점)	②경력 (20점)	③직무자격증 (20점)	④자기소개서 (40점)
1
2
3
4
5

평 가 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참고자료 3-3]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 평가표(예시)

▣ 질문 내용  ※ 부적절한 질문 금지(결혼, 임신, 출산 여부, 정치적 신념 등)

평가요소별 질문유형		평가			비고
평가요소	질문	상	중	하
①교직자로서의 품성 (10점)	1. 교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직원간의 협조가 잘 안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3. 학교에서 필요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할 용의가 있습니까?	10	8	6
②교과 전문성 (20점)	1.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해당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습지도안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4. 이원목적 분류표를 작성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5. 좋은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6. 정기고사 실시 후 특정 문항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20	16	12
③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10점)	1.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2. 학생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4.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5.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중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0	8	6
④근무경력 및 자격증 활용 (10점)	1. 이전에 학생을 직접 지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있어서 선생님만 가진 노하우 또는 특기가 있습니까? 3.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10	8	6

▣ 평가 결과

연번	과목	성명	평 가 요 소				총괄 평가 합계 (50점)
			①교직자로서의 품성 (10점)	②교과전문성 (20점)	③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10점)	④근무경력 및 자격증 활용 (10점)
1
2

평 가 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참고자료 3-4]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결 과
			적격	부적격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최종 결과			적격 / 부적격 ※ 모든 항목 적격 시 적격 판정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등을 조정하여 사용

수업 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40~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4. 수업(실연)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심사 가능

[참고자료 3-5]

응모자별 평가 집계표[예시)

관리번호[         ]

과목	심사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 (50)	면접 (50)	수업실연 (P/F)	계 (100)
국어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위원 D
	심사위원 E
	합계
	평균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예시)

집계 담당자 :          인

과목	관리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 (50)	면접 (50)	수업실연 (P/F)	계 (100)
국어	1
	2
	3
수학	1
	2
	3

[참고자료 3-6]

서  약  서

본인은     학년도 ○ ○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5]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 4세대나이스 탑재 예정

▣ 기간제교사 근로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시간제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 택1하여 작성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은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으)로 한다.

기관명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정할수 있다

② 연가일수는 총 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 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연수)

① “사용자”는 고용기간 동안 필요 시 연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채용 비리(부정청탁, 금품제공 등)가 적발된 경우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성관련 및 아동학대, 음주 비위 등)

8. 정규교사 충원(폐교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조정 포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기타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평가)

① “근로자”는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그 외 계약사항)

Text 입력 (개인별 특수 계약사항 입력)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기관명 (직인)	성명	(인)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참고자료 6-1]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  4세대나이스 탑재 예정

▣ 전일제강사 근로계약서 (예시)

전일제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전일제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조(임무)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방학 등 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 [제외기간: 년월일 ~ 년월일]), 근무가 이뤄지는 기간 중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전일제강사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② (1개월 미만 계약자) 보수지급은 계약종료후 일 이내에 한다.

(1개월 이상 계약자) 보수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 택1하여 작성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으)로 한다.

기관명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휴가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계약의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채용 비리(부정청탁, 금품제공 등)가 적발된 경우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성관련 및 아동학대, 음주 비위 등)

8. 정규교사 충원(폐교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조정 포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기타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그 외 계약사항)

Text 입력 (개인별 특수 계약사항 입력)

년 월 일

사용자	근로자
기관명 (직인)	성명	(인)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참고자료 6-2]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  4세대나이스 탑재 예정

▣ 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예시)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시간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기관명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조(임무)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방학 등 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 - 제외기간: 년월일 ~ 년월일), 근무가 이뤄지는 기간 중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일, 총 근무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시간강사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거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원을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② (1개월 미만 계약자) 보수지급은 계약종료후 일 이내에 한다.

(1개월 이상 계약자) 보수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 택1하여 작성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 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으)로 한다.

기관명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근로시간	( 4 )시간	( 4 )시간	( 4 )시간	( 4 )시간	( 4 )시간	( )시간	( )시간

② 제①항의 근로일, 근로시간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휴가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1조(계약의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또는 개인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채용 비리(부정청탁, 금품제공 등)가 적발된 경우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성관련 및 아동학대, 음주 비위 등)

8. 정규교사 충원(폐교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조정 포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기타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그 외 계약사항)

Text 입력 (개인별 특수 계약사항 입력)

사용자	근로자
기관명 (직인)	성명	(인)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참고자료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8]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예시)

1. 결원보충을 위한 일반 기간제교사 임용(유․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   .   .  ～      .   .   .)

년   월   일

학교장

2.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유․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에 임함.(교과명)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   .   .  ～      .   .   .)

년   월   일

학교장

3. 퇴직교원기간제 임용(유․초․중등 공통)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근무를 명함.

(기간 :     .   .   .  ～      .   .   .)

년   월   일

학교장

※ 유․초․중등학교 강사 임용의 경우에도 위의 양식에 따름

[참고자료 9] 결격사유․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포함) 조회 절차(예시)

□ 내부 결재(동의서 작성 및 첨부)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격사유 ․ 범죄경력 및 범죄전력 통합조회 요청

우리학교(기관)에 취업 (예정)중인 아래의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구분	근거법령(* 해당 법령 기재)
결격사유 ․ 범죄경력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0조의4(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사립학교법 제54조4(사립학교)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 조회 사유: 기간제교원(강사 등) 신규 임용

3. 인적 사항 및 동의 여부

연번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동의 여부	비고
1			동의함	<붙임 1, 2>참조

4. 조회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끝.

○○○○학 교 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식)>  [전자정부법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기관/학교명)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초중등교육법제 2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계약제교원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2	성범죄경력 조회
3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123456-7890123 (본인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양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접속(사전 권한 승인 필요)

□ 10건 이하 단건 조회 신청

‣ 메뉴 선택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결격·범죄 통합 조회」메뉴를 클릭

※ “결격사유 유무 조회” 또는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결격·범죄 통합조회 신청」 버튼 클릭

‣ 사전 동의

① 탭메뉴에서 “10건이하 단건조회”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③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선택한 경우는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유형 중 5번을 선택

‣ 근거법령 선택

① “근거법령검색” 버튼 클릭

② 근거법령 팝업창에서 근거법령명을 클릭

※ 근거법령명을 클릭할 때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체크하여 권한에 맞는 법령만 선택 가능

(1)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통합조회] - 1개의 근거법령 선택

교육공무원법 제32조 or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기간제교원 or 산학겸임교사 등

(2)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대상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대상자 정보 입력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

※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 사용자 정보 입력

① “결재문서 파일등록” 버튼 클릭 후 내부결재문서를 첨부

※ 내부결재문서(hwp, pdf)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②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

③ 담당자 전화번호, 관할경찰서, 열람사유 입력

④ “결격·범죄 통합조회“ 버튼을 클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회신

□ 결격사유 유무조회 결과 조회

‣ 신청내역 조회

① 검색 조건 선택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결과조회 확인을 위해 등록파일명 클릭

④ 신청 상세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처리상태 클릭

‣ 결과 조회

① 상단의 탭 메뉴 중 “결격사유 유무조회“를 클릭

②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③ 대상자의 처리 결과를 확인

‣ 회보 요청

① 처리결과가 유(Y)일 경우 등록기준지로 회보요청을 위해 “일괄회보요청“ 버튼을 클릭

② 업무처리담당자의 회보요청 후 회보요청 일시 표시

③ 업무처리담당자의 회보요청 후 회보상태는 “처리중“으로 표시

④ 회보상태가 “처리중“인 경우는 “회보서 출력“ 버튼이 비활성화되며 회보상태가 ”완료“인 경우 ”회보서 출력“버튼이 활성화됨

‣ 회보 확인

①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회보담당자가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회보처리를 완료하면 회보처리일시가 표시되고 회보상태는 “완료”로 표시

② 회보처리 담당자 정보 확인

③ 회보처리가 완료된 경우 “회보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회보서 확인

‣ 회보 반려

①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회보담당자가 회보요청을 반려할 경우 회보상태에 “반려”로 표시되며 반려 처리의견을 확인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회보서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회보서 출력” 버튼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회보서가 표시

□ 범죄경력 유무조회 결과 조회

‣ 신청내역 조회

① 검색조건 선택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결과조회 확인을 위해 등록파일명 클릭

④ 신청 상세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처리상태 클릭

‣ 결과 조회

① 상단의 탭 메뉴 중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클릭

② 검색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③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범죄경력 회신 처리

① 처리결과가 “검증중“인 경우 해당 대상자 정보가 관할경찰서로 자동으로 이관되어 관할경찰서 업무처리담당자가 범죄경력에 대해 회신 처리

② 관할경찰서 업무처리담당자가 회신 처리를 완료 하면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회신된 대상자 정보를 수신해야 확인이 가능

※ 회신처리는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의 확인 후 처리되므로 최종결과

수신까지 수일정도 소요될 수 있음

③ 수신된 처리결과를 확인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 클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근거법령으로 선택한 경우 상세결과는 확인이 불가능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처리결과 인쇄 및 회신 결과에 따른 내부 결재

□ 처리결과 인쇄 → 회신 결과에 따른 내부 결재

‣ 결격사유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상관없이 인쇄 양식이 동일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 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참고자료 10] 마약류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교원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제 교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 시행 근거 및 결격사유 판별 대상

◦ (근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4호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결격사유 판별 대상)

-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2조의4

- (산학겸임교사, 명예 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절차

▪계약제 교원이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받고 채용기관에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채용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채용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의료기관(의사)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

※ 진단서 등 발급을 위한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붙임 1, 2] 참고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 (서류 유효기간) 1년

※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 기타 기관 문의 필요)

◦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등 발급 가능(사전 예약 필요)

□ 기타 사항

◦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나 판별 등 실시는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 필수 절차

◦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내에서 서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안)

접수번호

계약제교원 채용용 검사결과통보서
구 분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성 명
검사시행									(한글)
주민번호
주 소								전화 번호	집)
									휴대폰)
검 사 내 역
TBPE검사							기준범위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2023년 00월 00일
담당의사:													(인)
의사소견
종합판정
판정보류 소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인)
사용제한		계약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 용도 외 專用(전용)금지

※ ‘검사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붙임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안)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
병 명
소견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계약제 교원 채용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 TBPE □ 진단시약검사 □ 기 타( )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인)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참고자료 11]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12]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년ㆍ월ㆍ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년·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ㅇㅇ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13]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사본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14] 자료전송 메뉴 활용 매뉴얼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참고자료 15]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 수행 능력, 학생생활교육 등의 근무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담당업무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16] 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 . . ～ . . .		생년월일			과목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				비고
				상	중	하
1	교직자로서의 품성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3	학생 생활지도
4	연수이수 및 전문성 개발
5	담당업무
6	:
7	:
종합평가
평 가 자 소속: ○○학교 직: 학교장 성명: ○○○ (서명)

[참고자료 17-1] 기간제교사의 해고 예고 통지서(예시)

기간제교사의 해고 예고 통지서(예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기간제교사 ○○교과
연 락 처
해 고 일	2022. 7. 22. (최종근로일 다음날)
해고사유	기간제교사 채용계약서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호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함 . . .

상기인은 상기 해고일 부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종료됨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기간제교사                귀하

○○○○학교장(직인)

[참고자료 17-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보고(서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현황

채용기준일 : 2023. 3. 1. ~

연번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계약일	계약해지일	계약해지 사유	비고
				0000.00.00.	0000.00.00.

※ 보고방법 : K-에듀파인/업무관리 공문 시행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
수신처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유아특수/초등/중등)교육과 -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 인력풀센터	- 시교육청 (유아특수/중등)교육과 -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 인력풀센터

[참고자료 17-3] 조기복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보고(서식)

조기복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현황

연번	연도별	학교명	기간제교원 성명	생년월일	계약 해지일	조기복직된 교원의 복직 사유		해고예고 준수여부	타 학교 임용 여부	타 학교 임용 시		기간제교사 추천 채용우대 안내 희망여부
						휴직구분	복직사유			임용 학교	임용일
예시	2022	00고등학교	김대한	90.03.05.	2021.10.20.	가사	간병대상자 사망	준수	임용	한국중	2021.10.21.	-
예시	2022	00중학교	이민국	91.02.05.	2021.10.20.	불임난임	임신	준수	미임용	-	-	희망

※ 보고방법 : K-에듀파인/업무관리 공문 시행

학교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
수신처	-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유아특수/초등/중등)교육과 -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 인력풀센터	- 시교육청 (유아특수/중등)교육과 - 시교육청 기획조정과 ※ 인력풀센터

[참고자료 18] 육아휴직원, 복직원, 육아휴직 확인서(양식)

서식1		육아 휴직원 (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임신중( )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2		육아휴직 복직원 (예시)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3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1. 11. 19.>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 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⑦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5.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19] 기간제교사 경력 추가 방법 ※ 경력 추가 후 퇴직 처리 바람

1. [교원인사]-[계약제교원]-[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계약제교원)] 메뉴 클릭

2. 기간제교사 검색 후 [조회] 버튼 클릭 후 ‘개인번호’ 클릭

3. 인사기록에서 [경력] 탭 클릭 후 [등록] 버튼 클릭

4.‘*’표시된 필수적인 정보 입력(⑨ ~ ⑲) 후 [저장] 버튼 클릭

⑪ 발령청명에는 학교명 입력

⑮ 중학교 근무 시‘교사(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시‘교사(고등학교)’선택

⑱ ~ ⑲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기간제교사는 ⑱에‘기간제교사’를 선택하고, 주 40시간 미만인 기간제교사는 ⑱에‘시간제기간제교사’ 선택

5. 경력 입력사항 확인

[참고자료 20]

<계약제교원 관련 규정>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법] 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44조(휴직), 45조(휴직기간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제47조(정년), 제49조(고충처리), 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51조(징계의결의 요구)

※ [국가공무원법] 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 (휴직의효력,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강임), 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의보충발령), 78조(징계사유, 징계부가금), 79조(징계의 종류), 80조(징계의 효력), 82조(징계 등 절차), 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의 시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별표11>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기간제교원(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종교단체 포함)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가. 산업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나.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다. 비영리기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기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라. 사회단체

-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 중,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무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10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YWCA, 환경운동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자연 보호중앙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대한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자(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자

◦국제대회 : 공인된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연대회

◦국내대회 :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전국규모 또는 시․도 단위의 대회

※ 비리발생 경연대회 수상실적, 미등록 단체의 수상실적 등 요건에 미달하는 수상실적은 산학겸임교사 임용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산학겸임교사의 임용자격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예시)

과목	직 무 분 야
축산	축산, 식육처리
원예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임업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조경	조경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농업토목	토목
식품가공	식품, 식품가공
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윤활관리, 생산기계, 컴퓨터(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보일러, 치공구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설비
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항공	항공
철도 운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조선	조선
주조	주조
용접	용접
금속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제련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귀금속가공, 자수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통신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자원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굴착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섬유	방사, 방적, 염색가공, 의류, 섬유기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절삭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과목	직 무 분 야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인쇄	인쇄
도자기	도자기공예
요업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제어계측	공업계측제어, 전자
열처리	금속, 금속재료
환경공업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항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잠수
기관	조선
어업	어로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 한글 및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 전자상거래운용
전문사무	직업상담, 사회조사분석, 전자상거래관리, 소비자전문상담, 임상심리, 컨벤션기획, 텔레마케팅관리,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기획,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스포츠경영관리, 전자출판, 영사
양재, 한재	의류, 패션디자인, 양복, 한복, 세탁
수예	자수
조리, 조주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제과․제빵	제과․제빵
미용	미용, 헤어, 피부, 화장품 메이커
오페라, 영화, 판소리 등 문화예술분야, 수영, 테니스, 태권도, 요트, 골프 등 스포츠분야, 기능분야	문화예술, 체육, 기능 관련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 전문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명장
영상제작, 만화창작	방송,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예술 관련 전문가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환경 등 생태교육, 기타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

□ 채용절차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범죄전력조회(성범죄 경력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본인의 동의서 1부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에 따른다.

⑥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전자문서로 된 회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범죄전력조회(아동학대 전력)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용계약기간 중 해임, 주휴수당 관련(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의 [별표1], [별표2]

□ 계약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보안 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제5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교육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6조(신원조사)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

제11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이 영에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와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의 신원조사는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 기간제교원 퇴직금 신청 시 유의사항(교원능력개발과-4321, 2012.03.28.)

※ 각급 기관(학교)에서 퇴직금 산출 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예 : 1일평균임금 산출에서 원단위를 절사, 총근무일수를 잘못 기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의 합산 등)가 있어 산출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출방법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 × 총근무일수 / 365

○ 1일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임금 + 퇴직전 1년간상여금/4 ) / 3개월근무일

☞ 1일평균임금 : 원단위까지 산출하고 소숫점 이하는 절사

퇴직금 : 십원단위까지 산출하고 원단위 이하는 절사

2. 산출시 유의사항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월정임금) :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봉급,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교원연구비(학교운영회계에서 지급되는 수당등)등은 평균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 퇴직전 1년간 상여금(비월정임금)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포함.

○ 퇴직일이 월말이 아닐 경우에는 3개월 근무일을 90~92일로 맞추어서 그 기간동안의 임금과 상여금을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할 것.

○ 2012년2월29일은 윤달이 속한 경우이므로 이는 1년을 365일로 환산할 경우와 맞지 않으므로 20012년2월29일은 총근무일수에서 제외할 것.

☞ 2011.3.1 ~ 2012.2.29. 근무시 총근무일수는 365일이 됨(366일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민법 제163조의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답변

□  계약, 복무, 보수․수당 관련 Q&A

【질의 1】공휴일인 ‘3월 1일’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는?

○ 대법원 판례 (2014다221074, 2014.12.24.)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용 기간의 시작일이 공휴일이라도 가급적 이를 포함하여 임용합니다.

【질의 2】정규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3. 휴가제도의 운영, 다. 휴가 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합니다.

【질의 3】기간제교원 임용 시 방학이 포함된 경우 계약기간은?

○ 교원의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방학을 포함한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 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4】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도 유효한지?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 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건의료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질의 5】기간제교원이 1년의 계약만료 후 근무기간 단절 없는 연장계약 시 호봉 재획정을 할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에 따라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계약 당시 획정된 호봉에 의한 고정급으로 봉급을 지급하되, 1년의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질의 6】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등 상위자격 취득 시 봉급 재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이 2020.1.7.에 개정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기간제교원의 자격변동 시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를 개정(22.6.22.)하여 정교사(1급) 외에도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모두를 명확하게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

-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합니다.

【질의 7】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근무연수 착오기재로 인하여 해당 급여일에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및「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의 8】기간제교원 퇴직 후 미지급 가족수당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및「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의 9】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질의 10】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없으나, 채용계획 수립시 기간제교원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단절없이 연속되며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질의 11】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임용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상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Q&A

【질의 12】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질의 13】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 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질의14】기간제교원이 A학교에서 3개월간(’20.3.1.~’20.5.30.) 근무하였고, 이후 B학교에서 6개월간(’20.9.1.~’21.2.28.) 근무하다 다시 A학교에서 근무 중(’21.3.1.~)인 경우, 언제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종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A학교에서 근무한 전(全)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A학교에서의 새로운 계약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인 2021.9.1.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질의15】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질의 16】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