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질의에 대한 답변서

● 전국 공통

영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고용안정	정규직화			○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
차별폐지 처우개선	연가 총경력 산정	○
	장기재직휴가 적용	○
	육아휴직 보장			○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
	호봉승급 차별 폐지	○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부산, 제주 제외)	○
권리보장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
	나이스 고유 번호 지급	○
	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
	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

●지역별 요구 ( 해당 지역만 답하시면 됩니다.)

지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경기	「교원+사서」 경력 인정 및 호봉 삭감 철회	○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 알리고 싶은 기간제교사 공약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관련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교사가 안정되어야 학생도 안정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고, 교사도 안정되고 안전한 자리에서 교육활동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도 정규직으로 배치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교사를 정규직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따라 교육부가 정규직 교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간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병가나 연가 등 정규직 교사의 자리를 대신할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간제 교사는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직보다 필요한 정원은 배정하였으나, 배정한 인원만큼의 정규직 교원 TO를 배치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안입니다.

교육감 후보로서 교사들이 안정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정규직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가 총경력 산정’

정규직과 차별하여 기간제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가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가 총경력 산정으로 고경력자 기간제교사 임용을 꺼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꾸는 문제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장이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통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임용을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보장’ 관련

정규직과 차별하여 기간제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육아휴직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건과 관련하여서도 학교장 고용 방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고용하는 현 상황에서는 위와같은 학교장들의 차별적인 선택이 배제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아휴직 보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육아휴직 보장을 하기 위한 방안은 기간제 교사 임용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구조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고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관련

2021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마약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매년 임용하는 구조이기에 마약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계약제 교원에게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때마다 마약류 중독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직 교원에 준해서 개선되어야할 과제라고 보입니다.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관련

특수학급의 학생이 과원인 경우 1교실 2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특수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는데, 1교실 2교사제로 운영하지 않고 분반하여 2개반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담임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분반하여 2개반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1교실 2교사제로 운영하는 것은 분반을 할 교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분반이 가능한 곳이라면, 애초에 1교실 2교사제로 운영하지 않고, 분반하여 2개반으로 운영하도록 특수학급 운영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 관련

2월 퇴직시에는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었는데, 3월에 지급되는 급여를 연간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추가 정산해달라는 요구입니다.

3월에 지급되는 퇴직금이지만 지난 1년간의 근무에 따른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05.22.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안민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