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주요 개정사항

2021. 0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Ⅰ		주요 개정 내용

○ 서류 징구

-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

○ 채용 관련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공립유치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 가능

○ 복무 기준

- 특별휴가/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로「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

※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연간 10일 이내)

. 부여대상 : 직계가족[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유급휴가 :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한 자녀의 경우 2일)

. 무급휴가 : ①자녀 외 가족(성년인 자녀, 손자녀 포함), ②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소진 후 자녀 돌봄 필요시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용

Ⅱ		신구 대조표

구(舊)	신(新)
○ 임용 자. 임용시 구비서류 3) 서류 징구	○ 임용(p.10) 자. 임용시 구비서류 3) 서류 징구 다)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 라) (1)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
○ 복무 및 인사관리 6) 휴가 라) 특별휴가: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 시술 휴가), 제13항(포상휴가), 제14항(자녀돌봄휴가), 제15항(임신검진휴가)은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단, 제5항(육아시간)을 허가할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4개월 이내로 허가 가능)	○ 복무 및 인사관리(p.14) 6) 휴가 라) 특별휴가: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 시술 휴가), 제13항(포상휴가),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제15항(임신검진휴가)은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단, 제5항(육아시간)을 허가할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4개월 이내로 허가 가능) ※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연간 10일 이내) - 부여대상 : 직계가족[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유급휴가 :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한 자녀의 경우 2일) - 무급휴가 : ①자녀 외 가족(성년인 자녀, 손자녀 포함), ②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소진 후 자녀 돌봄 필요시 - 유급휴가 : 시간단위, 무급휴가 : 일(日) 단위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봄(교원인사과-16217, 2020.11.2.) 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 6일 이내의 공무상병가는 학교장 승인으로 사용 가능 - 세부 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참고
․계약제교원 임용관련 질의응답 및 참고자료	․계약제교원 임용관련 질의응답 및 참고자료 (p.34~p.66) 지침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