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의  견  회  신  서

장관호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동 질문

영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고용안정	정규직화	○		○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
차별 폐지 처우 개선	연가 총경력 산정	○		○
	장기재직휴가 적용	○		○
	육아휴직 보장	○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
	호봉승급 차별 폐지	○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		○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부산, 제주 제외)	○
권리 보장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
	나이스 고유 번호 지급	○
	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
	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
전남	초등보결지원강사 기간제교사로 신분 회복	○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알리고 싶은 기간제교사 공약

교단에 선 교사의 헌신에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없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흘린 땀방울은 계약서의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장관호는 학교 안의 모든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땀방울이 존중받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규직화

-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30년 이상 헌신해온 기간제교사의 고용 안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을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은 교육감 권한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교육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당선 즉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건의하겠습니다.

2. 장기재직휴가 적용

-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기간제교사의 복무는 정규교사 관련 법령을 준용해 왔으며 이 원칙이 장기재직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차원에서의 단독 결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기간제교사 장기재직휴가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3. 호봉승급 차별 폐지

- 정규교사는 매월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간제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조항으로 인해 1년에 최대 11개월치 급여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 차별입니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이므로 교육감 권한으로 직접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체 교육감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의 '고정급으로 하고' 문구 삭제를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4. 성과상여금 차별폐지

-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급 지침과 예산 권한이 실제로 교육부장관에게 있는 만큼, 당선 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차별 기준 개정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