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2. 2.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중등교육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의 종류 1 3. 제도 운영 목적 1 4. 관련근거 2 5. 공통사항 2 가 ~ 다. 계약제교원의 대상, 계약, 상한연령 2 라 ~ 마. 임용권자, 임용 시 구비서류,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방법 3 바. 임용의 제한 6 사. 계약제교원의 퇴직금 6 아. 4대 보험 8 자. 계약제교원의 복무 8 차.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 관련 처분 기준 및 신고자 보호 조치 11 카 ~ 타. 계약제교원 채용 및 퇴직 보고, 채용서류의 반환 12 파. 기간제교원 업무분장 관련 유의사항 13 하. 기간제교원 인건비 신청 시 유의사항 13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15 1. 기간제교원 15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25 3. 산학겸임교사 27 4. 명예교사 27 5. 강사 28 Ⅳ. 행정사항 32 Ⅴ. 참고자료 33 1.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카드 자료 전송(타시도 포함) 방법 33 2.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 관리 방법(임용, 퇴직, 연장 시) 35 3. 영양·사서교사 결원에 따른 계약제 운영 방법 38 4.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 38 계약제교원 관련 규정 39 <양식1> ~ <양식17> 44 기간제교사 인력풀 게시물 열람 방법 74 [별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기준[서식 포함] 77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Q&A 88

계약제 교원

I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나뉨

2

계약제교원의 종류

가.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주당 6~35시간 근무)

·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경우(교과교실제 등)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치원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 정규교원의 결원에 따른 수업대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3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다.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라. 교원 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근거

가.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3조(강사 등)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등

5

공통사항

가. 대상: 국·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 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다. 임용 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임용일 기준)

- 5일 간의 1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2차 공고부터 만 64세까지 임용 가능하며, 계약 기간 도중 65세가 되더라도 만료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 별도 공문 요청 불필요

예시) <2022년 3월 1일 기준>

구분(생년월일)	만 나이	임용가능여부	비고
1955. 3. 2.~1956. 3. 1.	만 66세	임용 불가
1956. 3. 2.~1957. 3. 1.	만 65세	임용 불가
1957. 3. 2.~1958. 3. 1.	만 64세	2차 공고 임용가능	1차 공고 시 채용자가 없는 경우
1958. 3. 2.~1959. 3. 1.	만 63세	2차 공고 임용가능
1959. 3. 2.~1960. 3. 1.	만 62세	2차 공고 임용가능
1960. 3. 2.~1961. 3. 1.	만 61세	1차 공고 임용가능

라. 임용권자: 교(원)장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제6조 제2항)

마. 임용 시 구비서류

*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수강)

- 교육대상자 구분“학교회계직원”으로 “나이스번호 미기재 및 동의안함”으로 가입. 연수신청이 안 될 경우, 해당

오류에 따라 연수원에 문의

구 분		필요 서류
서류 심사 단계		1. 채용 지원서 2. 자기소개서 ※ 시간강사 채용 시 자기소개서 생략 가능
최종 임용 단계	공통	1. 교원자격증 사본 2. 대학교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병역 해당자는 병역사항 출력 필수)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및 조회 결과 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기간제교원 (시간제 포함)	1. (대학원 졸업자)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2.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양식 12> 3. 호봉획정표 4. 각종 경력증명서 5.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 6> 6. 직전 근무교 근무성적 평정서(임용교에서 전임교에 요청) 7. (14호봉 제한 시) 명예, 정년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지급 관련 증빙 서류(퇴직연금/적립금지급 확인 필수)
	교육공무원 신규 임용대기자	1. 교사임용대기확인원(공통 1~4번 서류 갈음) 2. 호봉획정표 3. 공통 5~7번 서류 4.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양식 6>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1. (교원 대체 강사 등 필요 시)공통 1번 서류 2.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3. 공통 3~7번 서류 ‘강사’ 채용에 한하여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는 시간강사 확인원으로 채용서류 대체 가능 (강사 1,2번 서류, 공통 3,4번 서류 갈음) ※ 임용교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요청

1) 정규 교원 퇴직자는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로 임용 서류 대체 가능하나, 공통 4~6번 서류는 새로 별도 구비하여야 함

- 단, 정규교원 퇴직 후 기간 단절 없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생략 가능

- 퇴직 전 NEIS 인사기록카드는 기간제교원 본인이 시교육청 초, 중등교육과 인사팀의          NEIS 인사기록 담당자에게 팩스민원 요청

2) 서류 심사를 위한 응시 단계에서는 채용 지원서, 자기소개서만 징구하고, 그 외 서류는

임용예정자가 확정되면 최종 임용 직전에 징구하며, 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3) 동일 기관에서 기간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경우(신규 채용 절차에 따른 동일인 채용 및

연장 계약 모두 포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재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하루라도 단절이 있어 신규 계약하는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필수 실시

4) 계약서 상 근무일(출근일)이 3일 이하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5) 기간제교원 경력자 서류의 경우 필요 시 직전 근무교에 공문으로 요청 가능

(진위여부 및 호봉 등 인사기록 오류여부 재확인 필수)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방문 접수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7)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제교원 임용 시: 임용 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권장)

(임용 후 2개월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서류 첨부)

- 당해 연도 임용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용 전 당해연도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연장계약하는 경우 : 1년 근무 종료 후, 연장 계약일 이후 2개월 내에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매년 1회 이수)

◦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방법

구분	방법	대상	근거 법령
결격사유 조회 (강사는 조회 없이 서약서로 대체 가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 조회	기간제교원(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포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공립)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사립)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모든 계약제교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 결과 확인 후 업무 처리

참고		계약제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근거 법령

□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4(근거법령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 산학겸임교사, 영어전문회화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등 채용 시

⇒「초․중등교육법」제22조(1개의 근거법령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기간제교원 or 산학겸임교사 등

바. 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채용의 제한))

가) 금품수수 행위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다)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는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4)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사. 퇴직금

1) 지급요건

가)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 중 퇴직 정산되지 않은 연속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며,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산정 기준 기간 초기화)

나)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단절된 기간(제외된 방학기간, 미계약 기간 등) 및

퇴직 정산된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기간에 한해 퇴직금 산정 후 지급

다)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신규

채용에 따른 동일인 임용 또는 연장 계약 포함) 그 3년을 초과한 기간도 포함

※ 기간제교원의 계약 시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주말이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계약하여

1년에서 단 1~2일이 모자라도록 계약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함에 유의

라) 기간제교원 경력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경력이 혼재한 경우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마)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당사자가 3년 이내 미청구 시 소멸

바) 퇴직금 정산 시기(퇴직처리 시 퇴직금 정산)

① 신규공고 절차를 거친 임용→이전 경력 퇴직처리 후 퇴직금 및 보험 정산

② 동일 기관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 근무 -> 반드시 퇴직처리 및 퇴직금 정산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2) 퇴직금 산정방법

가)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

나)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지급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

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지급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 총액 + (퇴직 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 기간제교원 경력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경력이 혼재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 기준: 동일교 근무 경력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단절경력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3년까지 소급(기간제교원만 합산, 강사경력 미합산)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경력은 근무시간 비례계산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됨

- 계약기간 중 방학 제외(방학 중 비근무)되어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은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에는 합산하지 않음(실제 근무일(계약일)만 근로일로 계산)

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2022.3.1.~ 12.31.(306일) 계약하였으나 방학기간으로 2022.7.15.~ 8.14.(31일)을 제외하고 계약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275일만 인정됨

- 동일학교 둘 이상의 단절경력이 있는 경우, 3년 기간 내에 합산 1년 이상인지 확인한 뒤, 단절된 경력들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총액 지급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퇴직금은 해당 사업비에서 우선 사용)

예) ① 주당 20시간으로 2020.3.1.~ 2020.9.30.(7개월) 근무한 경력

② 전일 기간제교원으로 2021.3.1.~ 2021.12.31.(10개월) 근무한 경력

⇨ ①번 경력 최종 3개월로 7개월분 퇴직금 계산(사업비에서 지급)

②번 경력 최종 3개월로 10개월분 퇴직금 계산(중등교육과에 인건비 신청)

⇨ 두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3) 월정임금과 비월정임금

가) 월정임금: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교직수당가산금

포함), 교원보전수당, 정액급식비,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나) 비월정임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전년도 근무

기관에서 받은 경우도 지급액 확인하여 포함)

4) 퇴직금 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시교육청 인건비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1년 이상의

계약이 종료·연장될 때마다 퇴직금 산정 공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학교 보관

- 실제 퇴직 시 전체 퇴직금 계산(확정)하여 지급

5) 퇴직금 지급(대상)자 관리

- 퇴직금 신청자 및 퇴직금 지급받은 자에 대해 지급대상기간, 지급일, 지급액 등

명단을 누적 관리하여 중복 지급 등을 방지

아. 4대 보험

종류	자격	비고
국민연금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 강사: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 제외.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하여야 함(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 1개월 미만 정규교원 대체 시간강사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외되나 각종 사업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시간강사 및 종일제강사는 가입 - 개별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에 책정하여 납부
건강보험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 강사: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 강사: 계약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입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고용보험법 제2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나,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가입
산재보험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 강사: 당연 가입	- 전액 사용자 부담
- 상기 가입 자격은 2022.2월 기준으로, 계약제교원 임용 시 반드시 담당기관의 가입자격 확인 요망

자. 복무

1) 출장

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2) 겸임 및 순회근무

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22조의 2

나) 순회·겸임교사 가능(계약내용에 의함)

3) 근무시간

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4) 휴가(시간강사 제외)

가) 정규 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

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 연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아래 연가일수표와 같이 부여하며,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일 내에서 1개월 당 1일 부여 가능

※ 기관근무 기간제교원는 학년도, 연도와 관련 없이 본인의 1년 근무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잔여 연가보상비 정산(12월말 일괄정산 금지)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계약 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17일

※ 동일교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4년차까지의 연장 계약 시 적용 가능(신규 채용 절차에 따른 동일인 임용인 경우 다시 1년차 연가일수 적용)

◦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여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가 지급됨(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 1개월당 5일씩 1년 기준 총 60일 부여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연가 처리

◦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 2, 3, 4, 5, 1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기간제교원의 휴가로 인해 재차 결원 발생 시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계약제교원 채용 가능

5)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시간제 근무 포함)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산학겸임교사는 임용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단,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겸직 불가

6)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7)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가) 계약 내용에 의함: 임용 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안내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될 경우 계약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계약해지일 이후 해당자가 1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시 받을 수 있는 1개월분의 급여(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를 지칭함(단,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은 포함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해당 기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교육청에 별도 신청하여 퇴직소득으로써 지급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다)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용권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주의·경고·추가연수(교육)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도중

계약 해지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때

라)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도중 계약 해지 가능(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에 따른 채용의 제한 사유 및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계약제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하거나 정규 교원으로 계약기간 도중 결원 보충이 될 경우)*

* 해당 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계약 해지될 경우 <양식 16>의 기간제교원 임용우대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까지 활용 가능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를 저지른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차.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 관련 처분 기준 및 신고자 보호 조치

1) 기간제교원 채용 비리 처분 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및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적용

2) 채용 비리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채용비리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적용

카. 계약제교원 채용 및 퇴직 보고

1) 공립 기관

가) 채용 보고: 생략

나) 퇴직 보고

① 결원 교원의 조기 복직(복귀)로 인해 계약기간 도중 계약 해지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공문 보고

②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발생으로 계약제교원(시간강사 등 포함)이

퇴직한 경우(의원면직 포함)에 한하여, NEIS 인사기록 [비고]에 관련 사항 입력하고

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 근무성적 평정서를 첨부하여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공문 보고

- 직무 내외 불문 성(性)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금품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일으킨 경우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2) 사립학교

가) 채용 보고: 기간제교원 채용 후 7일 이내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 공문 보고

나) 퇴직 보고

1) 기간제교사 최초 채용 보고의 퇴직일과 다를 시 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 공문 보고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발생으로 계약제교원(시간강사 등 포함)이

퇴직한 경우(의원면직 포함) NEIS 인사기록 [비고]에 NEIS 인사기록 [비고]에 관련

사항 입력하고 퇴직일로부터 5일 이내 근무성적 평정서를 첨부하여 공문 보고

- 직무 내외 불문 성(性)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금품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일으킨 경우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타. 채용 서류의 반환

1)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2)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3)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채용 서류 반환 청구에 따른 반환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을 계약 부속 서류로써 보관

파. 기간제교원 업무분장 관련 유의사항(교육부 교원정책과-7078(2019.12.9.))

- 채용 기관에서는 담임 배정 시 정규 교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원인 부담임·복수담임 교사가 승계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배정 시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또는 희망자에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채용 기관에서는 기간제교원에게 업무 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적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며,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하. 계약제교원 인건비 신청 시 유의사항

1) 본청 신청 시

- 계약제교원 인건비 신청 시 <양식 13> 계약제교원 인건비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

- 시간강사 수당 신청 시 주휴수당 누락 유의, 첨부자료(복무결재, 공문 등) 필수 첨부

- 매월 2차분 신청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급여대장 상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추가분 이외에는 신청할 필요 없음

- 퇴직금 신청 시 <양식 14>의 퇴직금 산출내역 표준 서식을 참고하여 산정 후 제출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신청 시 <양식 15> 보험료 산출내역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산출근거자료 제출

2) 지원청 신청 시

- 퇴직금, 시간강사, 법정부담금 접수 시 단순히 신청금액만 받는 것이 아닌 산출내역

및 공문, 내부결재, 복무현황 중 최소한의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양식13-15>를 활용하여 지원청 별 인건비 신청 양식에 반영

Ⅱ

계약제 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단, 1월 이상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 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임용의 제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 임용을 제한함(단,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또는 5일 간의 1차 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이상의 공고에서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다. 임용 자격: 결원교원의 자격표시 과목 또는 결원 과목과 동일 과목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중등·특수의 경우 5일 간의 1차 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을 때,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유사 교과 등으로 확대 공고를 실시하여 탄력적으로 임용 가능

※ 특수는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등 특수자격증 안에서 확대 가능

◦ 초등의 경우 5일 간에 걸친 임용 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을 때, 교과 전담에 한하여동일 교과에 대한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임용자격 확대 공고 가능(단, 계약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해당자 계약기간 만료 후 결원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은 기간은 초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새로이 채용 절차 진행하여야 하고(신규 채용 공고(1차) 실시), 이 때에도 5일 간의 1차 공고에도 채용할 수 없을 때 동일 교과 중등 자격자로 확대 공고 가능)

라. 채용 계획 수립 및 사전 공개

1) 시기: 정규 교원 결원 발생 등 기간제교원 채용 소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학기 시작 이전에 채용 계획 수립 후 시교육청 홈페이지(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에 사전에 공개(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2) 내용: 채용 방식, 채용 기간, 채용 일정,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방법, 선발 기준, 채용 지원 서류의 관리 등

☞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 채용(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

기관장(교육지원청 이상 교육행정기관은 부서장)은‘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 고용률’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

마. 임용 절차: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와 채용 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중에서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 운영 가능

※ 단, 인력풀 DB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 공고 실시

※ 당해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하거나 정규 교원으로 계약기간 도중 결원 보충되어 계약기간 도중 계약 해지된 자가 <양식 16>의 기간제교원 임용우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유 중인 경우, 증명서 상 유효기간 이내라면 해당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인력풀 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바. 채용 공고(인력풀을 통한 채용 시에는 채용공고 생략 가능)

1) 방법: 시교육청 홈페이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의무 게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는 선택 사항

※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게시 금지

2) 기간: 1차 공고 최소 5일 이상, 2차 공고부터 최소 3일 이상(공고일 제외, 휴일 포함)

3) 내용: 과목, 자격 기준, 채용 기간, 채용 일정, 계약 조건, 제출 서류(최종 임용 대상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징구) 등

4) 유의사항

- 공고문에 담임/비담임 구분 금지

- 제출 서류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 삽입 금지

- 접수 마감 이후 별도 재공고 등 없이 응시 서류 접수 금지

- 면접·수업 실연 등은 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최소한의 이상 여유 기간 확보하여 시행

- 면접 시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질문, 면접과 무관한 불필요한 질문, 지원자 간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등 금지

예) 현재 임신 여부 및 출산 계획, 외모 관련 질문 등

- 합격/불합격자 채용 결과 통지 의무(통지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 통지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세히 안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방문 접수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메일·우편 등을 통해 접수

사. 채용 심사: 인력풀을 통한 채용 시에는 1차 서류전형 생략 가능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면접(면접, 수업실연 등) → 전형결과 보고(내부결재)  → 채용결정

☞ 선발 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채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해야 함

참고사항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

기간제교사 인력풀 제도는 기간제교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 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등재하면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필요 시 등재된 인력풀 내에서 별도의 채용 공고를 거치지 않고 원활히 채용 가능하도록 인력 DB를 관리·운영하여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채용 방식(공고, 인력풀),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 방법 등	해당 기관장(부서장)
		⇓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생략: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 - 채용공고 소요 기간 5일 단축 -	인력풀활용 (학교지원단)
		⇓
1차 채용 심사		1차 서류심사 생략 - 채용업무경감 효과 -	인력풀활용 (학교지원단)
		⇓
2차 채용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면접, 수업실연 등) 후 1순위 선정	해당 기관 심사위원회
		⇓
최종임용		◦ 임용: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해당 기관장(부서장)

※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등재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인력풀 등록 신청자 - 인력풀 등록 및 서류 제출

인력풀 페이지 등록	☞	신청 제반서류 제출	☞	인력풀 승인
신청자		신청자→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홈페이지(edus.ice.go.kr) 내

[학교행정지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 [등록 안내] 참고

◦ 채용 기관 - 기간제교원 임용

① 2차 전형 실시: 기관장(교육지원청 이상 교육행정기관은 부서장)은 인력풀 등재자 중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조회·선정하여 2차 채용심사 실시(단, 인력풀 조회 시 채용 심사에 응시 가능한 자가 1배수뿐인 경우 1배수 인원으로 심사 진행 가능 → 연락 명단 등 첨부하여 증빙(인원제한 없이 과목별·시기별 인력풀 현황에 맞게 증빙)

② 최종 임용: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확인 후 임용

참고사항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해당 기관장(부서장)
		⇓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학교 자율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하거나 기존에 구성된 유사 위원회를 활용(예.교원인사(자문)위원회) -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포함 - 학부모 포함 여부는 자율적 운영 - 인원은 3~5명 정도	해당 기관장(부서장)
		⇓
채용 공고		◦채용 공고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게시(의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선택) - 공고 기간: 공고일 제외 1차 5일, 2차 이후 3일 이상	해당 기관장(부서장)
		⇓
채용 심사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수업 실연, 면접 심사 등)	해당 기관 심사위원회
		⇓
임용예정자 추천		◦임용 예정 인원 2배수를 기관장(부서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 2 순위자	해당 기관 심사위원회
		⇓
임용		◦임용: 결격 사유 유무 등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확인 등 - 미자격자 또는 결격 사유 확인되어 미채용될 경우 후순위자 결격사유 등 조회·확인 후 임용 ◦합격/불합격자 채용 결과 통지(통지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 통지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세히 안내하여야 함)	해당 기관장(부서장)

☞ 6개월 미만 채용 예정 기간제교원: 위 절차를 준용하되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 절차와 선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단, 임용 이후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도한 절차의 단순화는 지양)

☞ 6개월 이상 채용예정 기간제교원: 위 절차를 준수(단, 교육과정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자 2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임용 가능

- 2명 채용에 2명 응시한 경우 2배수 미달로 인해 재공고할 필요 없이 응시자 2명 임용 가능

- 단, 채용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미달 지원자 대상으로 정상 절차를 진행해야함

아. 임용기간

1)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으로 함(단,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1년의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

→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계약을 통해 한 학교 4년 근무한 경우 퇴직 처리되어야 함(단,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경우 새로 채용 가능)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 제3항 및｢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법제처 11-0796, 2012.2.3)

※ 기간제교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3) 연장 계약: 동일 기관 내 동일 과목(단, 상치가 아닌 경우에 한함) 또는 교원자격증 상 동일 표시과목 보유자(※초등: 과목 무관, 기간단절 없으면 연장 가능)에 대해 기간의 단절 없이 결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 및 그에 따른 휴가일수를 제외하고 계약 내용을 일체 변경하지 않고 근무자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계약이 이어지며 모든 이전 채용서류 그대로 활용 가능하고 연장된 계약 기간에 따라 Ⅱ-9.복무의 연가일수표 범위 내에서 연가일수 추가 부여 가능

※ 연장 계약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써 다만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것뿐이고, 기간제교원은 1년의 범위 내로만 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초 계약의 계약기간과 연장되는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하가 되도록 연장 계약하여야 함

[예] 10개월 근무 후 8개월 연장 계약이 필요할 때 → 우선 2개월만 연장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이 되도록 한 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다시 6개월 추가 연장 계약

※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의 연장계약 시에 호봉 재획정(1년 미만도 포함)

※ 연장 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도 시간강사를 별도로 임용하지 않고 기존 계약 기간에 추가하여 연장계약 가능

[예] 7개월 근무 후 1주일의 연장 계약이 필요할 때 → 기간제교사 연장 계약 실시(시간강사 아님)

※ 연장 계약 가능 사례

- 수학 자격 교사(A) 출산휴가 → 수학 자격 교사(A) 육아휴직 (O)

- 영어 자격 교사(A) 병가 → 영어 자격 교사(A) 가사휴직 (O)

- 국어 자격 교사(A) 질병휴직 → 국어 자격 교사(B) 자율연수휴직 (O)

- 초등교사(A) 병역휴직 → 초등교사(B) 육아휴직 (O) [초등은 과목무관]

- 중국어 자격 교사(A) 연가 → 중국어 자격 교사(B) 고용휴직 (△)*

* 처음부터 연가와 고용휴직 모두 승인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연가기간과 고용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내가 되도록 계약 가능하며, 잔여 결원 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추가 연장 가능)

* 연장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기존 계약기간에 연장 가능(↔ 신규계약 시 1개월 미만 강사, 이상 기간제교원 입용)

* 1개월 미만 연가 기간에 대해 이미 시간 강사 채용했다가 차후 1개월 이상 휴직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시간강사와 기간제교사는 서로 다른 직종이므로 연장 계약 개념이 적용될 수 없음

- 기술 자격 교사(A) 출산휴가 → 가정 자격 교사(B) 동반휴직 (△)*

* A, B교사 모두 기술·가정 과목의 수업을 한 경우 동일 과목이므로 연장 계약 가능하나, A교사는 기술 과목 수업, B교사는 가정 과목 수업을 한 경우 동일한 과목이 아니고 서로 교원자격증 상 표시과목이 다르므로 연장 계약 불가

- 생물 자격 교사(A) 육아휴직 → 화학 자격 교사(B) 육아휴직 (△)*

* 고등학교에서는 연장 불가, 중학교에서는 통합과목★을 기준으로 정원이 배정되므로 연장 가능

2019.3.1.~ 2019.12.31.의 10개월 계약 기간 동안 10일의 연가를 부여받고 10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한 기간제교원이, 2020.8.31.까지 연장 계약할 경우

① 연장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 (1차)2020.1.1.~ 2020.2.29., (2차)2020.3.1.~ 2020.8.31.

② 총 연가일수: (1차)2일 추가[10개월간 10개->12개월간 12개], (2차)6일[2년차 6개월간 월마다 1개]

③ 해당교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연장 계약하는 경우이므로 2차 연장 계약 시 호봉 재획정 가능하며,

기타 계약사항은 변동 불가

자. 경력 인정: 근무 기간을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 경력으로 산입함

차. 보수 등 처우

1) 호봉 획정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호봉을 산정, 기준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나) 전력조회의 실시

(1)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필요에 의해 실시

(2)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

※ 단,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지정된 서식에 따라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한 경우에는 전력조회 생략가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본 지침 [서식17] 기간제교원 경력증명서

나) 14호봉 제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으로 제한함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14호봉 제한자는 명예퇴직, 정년퇴직, 연금관련 서류제출로 호봉획정표 갈음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경력서류 받은 뒤 호봉획정표 작성 필수(호봉제한자 표기)

다) 호봉 재획정: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불가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가능

(1) 계약제교원이 동일 기관 1개월 이상의 연장 계약할 때(계약기간 1년 미만자도 재획정)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동법 별표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동법 별표2의 정교사(1급)의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 가능(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호봉상승만 적용, 근무기간 누적 미적용)

※ 호봉 정정(경력 인정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호봉 산정이 잘못된 경우)은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

※ 연장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채용 절차에 의해 동일인이 재계약된 경우, 기간 단절이 없이 계약 기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별도의 채용이므로 최초 계약으로 간주하여 제출된 모든 경력 인정하여 호봉 획정함

2)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가) 한 학기 초과 또는 6개월 이상의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학 중에도 임용하며 보수를 지급함(방학 기간 제외 금지)

나) 단, 학기 초 또는 학기 말에 단기간*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조정 가능

* 학기 초 또는 학기 말 단기간이라 함은, 전체 결원 기간 중 학기 초 또는 학기 말에 방학을 제외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3)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가) 정근수당은 초임호봉 산정 시 계산된 경력환산율에 근거하여 근무년수를 산정하며, 고정된 근무년수로 계약기간 동안 지급

나) 14호봉 제한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률 산정 근무년수 인정 범위는 14호봉 산정에 반영된 5년만을 인정하여 지급함

다) 인천시교육청 및 타시·도교육청 관할 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달에 한해 정근수당 산정 월로써 포함(2020년 7월 급여부터 적용(중등교육과-17992(2020.6.29.))

예1) 2020.3.1.~ 2020.8.31. 경기도교육청 A학교 근무, 2020.9.1.~ 2021.2.28. 인천시교육청 B학교 근무 중인 경우

→ 2020년 7~12월 모두 산정에 포함

예2) 2020.7.1.~ 2020.9.30. 서울시교육청 A학교 근무, 2020.11.1.~ 2021.2.28. 인천시교육청 B학교 근무 중인 경우

→ 2020년 10월분을 제외하고, 7~9월과 11~12월분의 총 5개월분을 월할 계산하여 2021년 1월에 지급

예3) 2020.9.1.~9.29. 인천시교육청 A학교 시간강사 근무, 2020.11.1.~ 2020.12.31. 인천시교육청 B학교 기간제교사 근무

→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2020년 11~12월분의 총 2개월분을 월할 계산하여 2021년 1월에 지급

4) 보수지급 방법: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호봉급으로 지급

카. 육아휴직: 일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동 지침의 ‘Ⅱ. 공통사항 8. 복무’ 항목에 의해 처리하되, 육아휴직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 가능(요건이 갖춰진 경우 임용권자는 허용하여야 하며, 불허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유의)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최대 1년 신청 가능

2)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임용 기관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 육아휴직 신청 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교육청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실시 1개월 이후 기간제교원 본인이 아래 서류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전 기간의 급여내역서 등 급여 증명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상세 기준 및 관련 서식은 [별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기준 참고

타. 인사 관리

1) 임용권자는 임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 연수, 동료 장학, 자기 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역량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3) 기간제교원의 인사 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기관장(교육지원청 이상 교육행정기관은 부서장)이 관리함

4) 기간제교원의 연수

가) 관련: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나) 대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다) 기관장(부서장)은 연수 의무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15시간 이상)

◦ 이수 완료 후 이수증 개인 보관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원격연수콘텐츠 활용 권장

※ 예) 제○조(연수) “○○”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최근 4년간 15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경우는 면제 가능)

라)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 연수

◦ 교과 및 학생 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시행

마) 기간제교원을 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수 금지

구분	① 소 양	② 직 무
연수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교과 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 경영 등 교과 지도와 관련된 내용
연수방법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활용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방법 (기간제교원, 15시간)	◦학교단위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단위로 집합, 위탁 등 다양한 방법 가능 ※자체계획 수립 시행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원의 수업·생활 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가능
연수시기	◦자율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내
연수시간	◦15시간 이상	◦자율 편성
연수결과	◦기간제교원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5) 기간제교원 근무성적평정 의무화

가) 평가주체

- 평가자: 인사업무담당자(교감 등)

- 확인자: 기관장(교육지원청 이상 교육행정기관은 부서장)

나) 평가대상: 모든 기간제교원(시간제 포함)

다) 평가내용: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 수업 실적, 담임 여부, 학생 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아래 사유로 중도 퇴직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을 근무성적평정서 및 해당 기간제교원의 NEIS 인사기록 [비고]에 기재하여야 함

- 직무 내외 불문 성(性)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금품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일으킨 경우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라) 평가결과: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마) 평가시기: 임용(계약)기간 종료 15일~1달 전

※ 2.28일자 종료의 경우 1달 전 근무성적평정을 권장

바) 기관장(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약 체결

6)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 관련: 공무원증규칙 제2조

나)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게만 임용 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

다) 임용기간 만료 시 반드시 회수하여 관리 철저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2)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나. 임용 방법

1) 학교(원)장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거쳐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

2) 학교의 장은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지급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다. 임용 자격: 교원 자격증 소지자

라.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의 임용 절차와 동일

마. 임용 기간

1) 1년의 범위 안에서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임용

2) 기타 사업부서의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임용

바. 경력 인정: 근무 기간을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 경력으로 일정 비율 산입

사.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가) 계약기간 중 고정급: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나) 14호봉 제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으로 제한함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다) 호봉 재획정: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불가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가능

(1) 계약제교원이 동일 기관 1개월 이상의 연장 계약할 때 호봉 재획정 가능

(계약기간 1년 미만자도 재획정)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동법 별표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동법 별표2의 정교사(1급)의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 가능

※ 호봉 정정(경력 인정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호봉 산정이 잘못된 경우)은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

※ 연장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채용 절차에 의해 동일인이 재계약된 경우, 기간 단절이 없이 계약 기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별도의 채용이므로 최초 계약으로 간주하여 제출된 모든 경력 인정하여 호봉 획정함

2)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전일 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전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 보수지급 방법: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호봉급으로 지급

아. 인사 관리: 전일 근무 하는 기간제교원에 준하여 계약 내용으로 결정하나, 연가는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연가일수는 동일)

→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 × (재직 기간 동안의 주당 근무 시간 ÷ 40시간) × 8시간

※ 방학이 단절되는 경우 방학을 제외하고 재직기간을 산정

예시) 2022.3.1.~2022.12.15.(2022.7.16.~2022.8.15. 제외) 방학이 없다면 9개가 부여되나 방학 1개월 제외로 8개 부여(8개*주당 근무시간=총 사용 가능한 연가시간)

3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

2)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다. 보수 등 처우: 학교 또는 산업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 결정

라. 임용자격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 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마. 임용과정: 학교(원)장 또는 학교법인은 담당과목과 관련 분야의 직무 등 필요한 임용 기준 사항을 공고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4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정원 외 별도로 임용

2)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 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 보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다. 보수 등 처우: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라. 임용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단,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임용권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원)장 또는 학교 법인이 임용함

5

강사

가. 임용 사유(｢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2)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나. 임용 형태

1) 1개월 미만 결원 보충: 1개월 미만의 정규 교원 결원 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임용기간 1개월 기준: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2)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 자원이 없어 정규 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다.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라. 임용 자격

1) 1개월 미만 결원 보충 – 결원교원의 자격표시 과목 또는 결원 과목과 동일 과목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2)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마. 임용 절차

1) 채용 공고나 인력풀 조회 없이 채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 자체 임용 절차를 통해 채용 가능

2) 자격확대(자격과목, 연령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제교원 공고 기준일 적용(1차 5일, 2차 이후 3일 공고). 각 기관 별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공고를 실시한 뒤 임용 가능

3) 다만,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하려 할 때 근무예정일로부터 10일 이하(주말 포함, 임용 당일 제외 10일 전까지 가능)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동일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만 65세 미만까지 연령제한을 확대하고, 초등의 경우 교과전담에 한하여 동일 교과에 대한 중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공고나 인력풀 조회 없이 임용이 가능함

예) 상황 ① 결원발생일(구인일): 2022. 5. 9. (월)

② 근무예정일: 2022. 5. 19. (목)

③ 자격과목 동일

⇨ 근무일 10일 전까지 공고없이 연령확대가 가능하므로 공고나 인력풀 조회 없이 연령 제한 확대하여 채용 실시

※ 2022. 5. 8.(일) 이전에 결원 발생 시에는 1차 공고(5일) 실시, 해당 공고가 종료되고 채용자가 없는 경우, 근무일까지 10일 이하가 되면 2차 공고는 생략하고 채용 가능, 1차 공고 종료일에도 10일 초과인 상태라면 2차 이후 공고 실시

바. 임용 기간: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주당 시간단위로 임용)

사. 복무

1) 정규 교원의 결원을 대체하여 수업을 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는 등 계약된 시간에 근무

2)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결정

아. 경력: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자. 근무성적 평정 실시

1) 평가주체

- 평가자: 인사업무담당자(교감 등)

- 확인자: 기관장(교육지원청 이상 교육행정기관은 부서장)

2) 평가대상: 교원대체 시간강사

3) 평가내용: 시간강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 수업 실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아래 사유로 중도 퇴직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사실을 근무성적평정서 및 해당 기간제교원의 NEIS 인사기록 [비고]에 기재하여야 함

- 직무 내외 불문 성(性) 관련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금품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를 일으킨 경우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4) 평가결과: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5) 평가시기: 임용(계약)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6) 기관장(부서장)은 근무성적 평정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약 체결

자. 보수 등 처우

1)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2) 교과교사의 경우 급별 1개 수업시수를 1시간, 비교과교사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1시간 단위로 본 지침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계약

2)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3) 학생 생활지도, 급식지도, 담임 등을 수행하는 강사의 경우 이를 수업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단,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1일 1시간 이내 인정)

4) 주휴수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제 수당 지급

차.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교원 대체 X)

가)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나)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편성 기준

- 10,000~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강사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2) 교원 결원 대체 시간강사 수당(기간제교원을 대체하는 강사 포함)

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각종 휴가 및 자격연수, 출장으로 인한 교원 대체 시간강사의 수당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필요할 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가능

나)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의 강사 및 종일 근무해야 할 강사는, 1일 근무 시간(6~8시간)을 학교의 교수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며, 1일 당 110,000원~150,000원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비교수 교과를 5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계약할 경우, 일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시간당 책정 가능

[ 종일 근무 강사 수당 지급 기준 ]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제5조제2항제1호(도서·벽지), 제3호(특수지역학교)
가호	150,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140,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120,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110,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 일반 강사 수당 지급 기준 ]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제5조제2항제1호(도서·벽지), 제3호(특수지역학교)
가호	30,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28,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24,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22,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 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분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 예산으로 집행가능

Ⅲ

행정사항

1

본 지침은 공문 시행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본 지침이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 회신 및 법령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2

Ⅳ

계약제 교원 운영 참고 자료

1

계약제 교원 NEIS 인사기록카드 자료 전송(NEIS 시스템 개선 사항)

가. 개선 배경

- 계약제교원의 이전 기관 자료를 현재 기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제교원 자료 전송 기능 개선 필요성 대두

나. NEIS 기능 개선 결과(전국 단위 자료 전송 가능)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만 전송 가능	→	❍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의 자료 추가 전송 가능

다. 업무 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기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이전 근무기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방법: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2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 관리

가. 신규 임용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신규임용]

1) 성명, 주민번호, 기관, 계급, 직급, 직위, 호봉, 계약제구분, 최초임용일, 근무년수, 보직구분, 현부서(기관)임용일, 계약직임용사유 입력

2) 기관명을 입력하면 부서명은 자동 입력됨

3) 호봉 및 근무년수는 호봉획정표에 따라 입력

나. 경력 입력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1) 임용순서, 시작일, 종료일, 임용구분, 기관, 직급, 직위, 교원구분, 발령청 입력

2) 임용구분은‘계약제교사’로 입력(강사는 시간강사)

-‘계약제교사’선택지는 선택 스크롤 하단부에 위치함

3)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 입력

4) 기관명을 입력하면 소속기관, 부서명은 자동 입력됨

다. 퇴직예정자 관리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1) 조회 버튼 클릭 → 등록 버튼 클릭

2) 성명 조회, 신청일, 퇴직예정년월일, 퇴직사유 입력

※ 퇴직예정일 등록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퇴직 처리 되지 않음에 유의

라. 퇴직 처리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퇴직]

1) 퇴직예정일 설정된 날짜로 설정 후 해당자 조회

2) 퇴직일 입력 후 해당자 체크박스 체크하여 퇴직 처리

3) 퇴직 처리 후 퇴직사유 입력하여 저장 버튼 클릭

4)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퇴직예정일 및 퇴직일, 재직상태, 퇴직구분 등 정확히 완료 되었는지 확인

마. 계약 연장 처리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퇴직]

※ 계약 연장 시 단절 기간이 없어야 하며, 단절 기간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처리 후 인사기록카드 자료전송을 통해 새로이 관리함

1) 연장 계약(동일 결원 교원에 대해 동일 사유로 연장된 경우)의 경우 퇴직 처리하지 않고 퇴직예정년원일을 수정함

* 경로: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퇴직

2) 호봉 재획정 등록

가) 동일교 1년 이상 근무한 후 연장 계약될 경우 호봉 재획정 가능하므로, NEIS 인사기록 상 승급기록으로 반영함

* 경로: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승급기록 탭

나) 호봉 재획정 등록을 위한 초임호봉 등록

* 호봉, 호봉획정일, 호봉획정구분, 호봉 잔여일수, 근무년수, 현근무년수변경일 입력(호봉획정표에 따름)

다) 호봉 재획정 등록

* 호봉, 호봉획정일, 호봉획정구분, 호봉 잔여일수, 근무년수, 현근무년수변경일 입력(연장 계약 시 호봉 재획정을 위해 제출된 호봉획정표에 따름)

3

영양·사서교사 결원에 따른 계약제 운영방법

가. 학교급식법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나. 여타의 교원 결원 시와 마찬가지로 영양·사서교사의 결원 시에도 동일한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영양사, 사서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변경)

라. 급식, 도서관 운영등을 이유로 계약제교원 임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종일 근무 강사 운영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 등을 안내받도록 함

마.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계약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 종료 시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4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에 관한 사항

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2호에 따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동 조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거,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기간제법의 적용 받지 않음

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의거 기간제법의 적용 받지 않음

참고사항		계약제교원 관련 규정

1.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5., 2011. 5. 19., 2015. 3. 27., 2021. 3. 23.>

1. 삭제  <2012. 1. 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30., 2005. 4. 15., 2005. 7. 27., 2009. 7. 16., 2016. 8. 2.>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1., 2011. 11. 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1.>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 12. 11.>

<별표 11> 비고: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 4.>

2.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6.2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양식1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서 예시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서
교과명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사진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사진) 3×4cm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 주 소
e-Mail		병역사항	필, 면제, 미필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자택전화
휴 대 폰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자 격 · 어학	자 격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어학시험명	점 수	취득일자
위 기재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 미채용(또는 계약 해지) 처리됨을 인정합니다. 2021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양식2		자기소개서 양식 예시

자기소개서
성명
(자신의 교직관 / 수업방법 지도, 학생지도 계획 / 전공 관련 및 교직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실적 등)

양식3		기간제교원 서류전형 평가 예시

1차 서류전형 평가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⑸	중⑷	하⑶
1	전공/부전공 여부
2	대학원 수학 여부
3	전임 경력
4	기타
소계
합계			/2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기간제교원 임용 심사 시 유의 사항]

○ 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 마련

○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채용 시에는 1차 서류전형 생략가능.

양식3-2		기간제교원 면접평가 예시

면접 평가표

(              )학교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10~9)	중(8~7)	하(6~5)
1	인성
2	교과 전문성
3	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4	근무경력 및 자격 활용
소계
합계			/40
면접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 평가문항

영역	예시 문항
인성	1. 교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직원간의 협조가 잘 안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3. 학교에서 필요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과 전문성	1.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해당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습지도안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4. 이원목적 분류표를 작성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5. 좋은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6. 정기고사 실시 후 특정 문항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1.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2. 학생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4.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5.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중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무경력 및 자격 활용	1. 이전에 학생을 직접 지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3. 선생님을 우리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선생님께서 우리학교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양식3-3		기간제교원 수업실연 평가 예시

수업실연 평가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10~9)	중(8~7)	하(6~5)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소계
합계			/4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실연 진행 요령

1. 해당 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40~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양식3-4		기간제교원 임용 기안문: 내부결재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자 합니다.

성 명	직위 (교과)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임용사유)
○○○	중등학교 교사 (○○)	19**.**.**.	○○○학교 기간제교사에 임함. ○호봉에 급함. ○○○학교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 20**.**.**.-20**.**.**.)	○○휴직 ○○○
			20**.**.**. ○○○학교(원)장

끝.

양식4-1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예시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1. 채용 기간	20 .00.00. ~ 2019.00.00.(국어) 20 .00.00. ~ 2019.00.00.(공통사회) 20 .00.00. ~ 2020.00.00.(영어)
2. 채용 일정	20 .00.00. ~ 2019.00.00.(국어) 20 .00.00. ~ 2019.00.00.(공통사회) 20 .00.00. ~ 2020.00.00.(영어)
3. 채용 인원	국어 ○○명, 공통사회 ○○명, 영어 ○○명(총 ○○명)
4. 채용 방식	공개채용( ), 인력풀채용( ), 병행( )
5. 근무 시간	전일제(00:00 ~ 00:00), 시간제(00:00 ~ 00:00)
6. 지원 자격 요건	○○교원자격증 소지자(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공통사회) ○○교원자격증 소지자(영어)
7. 심사 방법	(1차)서류 심사, (2차)수업 실연, (3차)면접 심사 – 공고 (1차) 수업 실연, (2차)면접 심사 - 인력풀
8. 선발 기준	서류 심사(20점), 수업 실연(40점), 면접 심사(40점)
9. 채용 공고 게시처 및 접수처	가. 채용 공고 장소: (필수)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추가사이트)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접수 문의: 032)000-0000

본 채용 계획은 학교(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  .00.00

○○○○학교(원)장

양식4-2		계약제교원 표준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 임용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학교(원)장

(근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용구분) “기간제교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임금은 ○○호봉(또는 시간당 내지 일당        원)이며, 근무년수는(  년)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전일 근무 가정 시 받을 수 있는 기본급과 수당액을 기준으로,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 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연가, 공가 등 각종 휴가를 정규 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휴가일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규정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으로 정한다.(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전일 근무 가정 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총 ○일, ○시간 이내로 한다.)

* 예) 1일 7시간 근무자 6개월 계약 시 → 총 6일, 42시간 이내

③ 병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경우 총 ○일, ○시간 이내로 한다.)

④ “근로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2. 복무 상 의무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3.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의 제한 사유 및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계약제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하거나 정규 교원으로 결원보충이 될 경우)

7.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서면 주의·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9.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4대비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적인 폭행, 성적 조작)

10.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을 제외하고 퇴직일 이후 1개월 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을 모두 지급한다.

제12조(연수)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만 적용 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최근 4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였음을 이수증 등을 통해 증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근무 평정)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정에 동의한다.

② “사용자”는 계약만료(해지) 7일 이내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타학교(기관)의 요청 시에는 평정 자료를 제공한다.

제14조(기타 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양식4-3		시간강사 표준계약서 예시(1개월 미만)

시간강사 임용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학교(원)장

(근로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시간강사)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용구분)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수당은 시간당 “      ”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

② 보수는 근무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수업시간은 계약기간의 주당시간표에 의하며, 계약기간 ○일간 ○○시간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수업시간은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③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업을 태만히 하거나 수업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정신 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이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양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5. 계약의 임용요인이 소멸된 경우

6.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4대비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적인 폭행, 성적 조작)

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9. 기타 사유로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수행한 수업에 대한 보수만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근무 평정) ①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정에 동의한다.

② “사용자”는 계약만료(해지) 7일 이내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타학교(기관)의 요청 시에는 평정 자료를 제공한다.

제11조(기타 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양식5		계약제교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예시

(앞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인은 계약제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제10조의4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아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및 결격사유 조회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제10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유·폐기됩니다.

￭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계약제교원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OO학교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령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뒤쪽) 동의자 서명

(뒤쪽)

연번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동의자 서명

양식6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예시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하여, 차후 임용 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서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유·폐기됨에 대하여 동의하며,

2.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시 임용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동  의  자         성       명:            (서명)

○○학교(원)장 귀하

양식7		계약제교원(강사) 결격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예시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원)장과 ｢계약제교원(강사) 채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차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시 3년 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에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과,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학교(원)장 귀하

양식8-1		기간제교원 근무성적 평정표

기간제교원 근무성적평정표 (예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				비고
					상(20점)	중(15점)	하(10점)
1	자질 및 태도			교직자로서의 품성
2				사명의식
3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생 학습지도
4				학생 생활지도
5				담당업무 수행능력
합 계
종합평가
평 가 자 소속: ○○학교 직: 교(원)감 성명: ○○○ (서명) 확 인 자 소속: ○○학교 직: 교(원)장 성명: ○○○ (서명)

양식8-2		시간강사 근무성적 평정표

시간강사 근무성적평정표 (예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				비고
					상(50점)	중(40점)	하(30점)
1	자질 및 태도			교직자로서의 품성
2	근무수행능력			학생 학습지도
합 계
기타 특이사항
평 가 자 소속: ○○학교 직: 교(원)감 성명: ○○○ (서명) 확 인 자 소속: ○○학교 직: 교(원)장 성명: ○○○ (서명)

양식9		결격사유 유무 조회 내부기안 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채용)예정자 결격사유 유무 조회

1. 관련

가. 총무과-16124(2016.10.6.)

나. 중등교육과-0000(2020.00.00)

2. 본교 계약제교원 임용(채용)예정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결격사유 조회」을 활용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나. 조회 대상자: 계약제교원 임용(채용)예정자 김OO 등 0명

다. 인적사항: 붙임 참고

라. 조회 사유: 계약제교원 임용(채용) 결격사유 유무 확인

마. 조회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조회

붙임  계약제교원 임용(채용)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신청 명단 1부.  끝.

양식9-1		결격사유 유무 조회 신청 명단 예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비고

양식10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양식11		계약제교원 경력이 있는 교사의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학교

수신	( )학교(원)장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관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2. 본교에서 계약제교원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5) (해당 시)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6) 경력증명서 1부.

7) 근무성적 평정서 1부.  끝.

○○○학교(원)장

양식12		초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 신청서 예시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 신청서
소 속 임용후보자
직 명 교사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 제한 사유 및 승급 제한 기간 (연·월·일)	특별승급 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 →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00부.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귀교로부터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인정에 관한 관계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현재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획정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OO기관장 귀하

양식13		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인건비 신청서(제출 시에는 별첨 엑셀 양식 활용)

※교육지원청(유초중) 신청서는 각 지원청 담당자 통일안 안내

계약제교원 인건비 신청서

(단위: 원, 명)

학교명	구분		대상 인원수	신청 금액	신청 사유	산출 기초	대상자	비고
	시간강사 인건비
	기간제교사 퇴직금
	법정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계

양식14		계약제교원 퇴직금 산출내역 표준 서식(제출 시에는 별첨 엑셀 양식 활용)

※교육지원청(유초중) 산출내역서는 각 지원청 담당자 통일안 안내

소    속: OO고등학교

성    명: OOO(OO호봉)

근무기간: 2020.OO.OO.~ 2020.OO.OO.

◆ 월정임금(퇴직전 3개월)

구분	OO월	OO월	OO월	계
기간별일수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정근수당가산금
보전수당
시간외(정액분)
교원연구비
계

◆ 비월정임금(퇴직전 12개월)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계	계×3/12

◆ 총 퇴직금계산

임금총액 (퇴직전3개월) (A)	일 평균임금 (B)	월 평균임금	총근무년수/일수		총 퇴직금 산출금액 B×(C+D/365)
			근무년수 (C)	근무일수 (D)

※ 퇴직금 = 월평균임금 ×(근무년수+1년미만 근무년수/365일)

월평균임금 = (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 ÷ 퇴직전 3월간의 총 일수) × 30

퇴직전 3월간의 지급임금총액 = 퇴직전 3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금 총액 ×3/12)

양식15		계약제교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산출내역(제출 시에는 별첨 엑셀 양식 활용)

※교육지원청(유초중) 산출내역은 각 지원청 담당자 통일안 안내

20○○년 ○분기 고용 및 산재보험 산출 내역
				요율	1.03%	1.65%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성명	보수월액(A)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고
1	고등학교	인천○○학교	김○○
2	고등학교	인천○○학교	나○○
3	고등학교	인천○○학교	박○○
4	고등학교	인천○○학교	이○○
1	고등학교	인천○○학교	김○○
2	고등학교	인천○○학교	나○○
3	고등학교	인천○○학교	박○○
4	고등학교	인천○○학교	이○○
				세외잔액
				합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총계

양식16		기간제교원 임용우대 증명서

발급번호:
기간제교원 임용우대 증명서
성 명	O O O		생년월일		0000.00.00.		교원자격증		중등 미술 1정 중등 미술 2정 중등 디자인·공예 2정
중도 계약해지 기관			계 약 기 간					최 종 근 무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OO고등학교			2021.03.01.			2022.02.28.		2021.03.01.		2021.07.17.
퇴직사유	결원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용 도	제출용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0000. 00. 00.까지 임용이 우대되어 공고 및 인력풀 조회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작성자		확인자
날인		날인

양식17		계약제교원 경력증명서(인천광역시교육청 2021 민원편람)

발급번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경력사항	근 무 기 간						직급(위)				근무부서			근무형태 (주당 계약시간)
	부터				까지
														(예시)
														전일제
														주 37.5시간
														주 14시간
근무연한	년 월						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직위해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근무형태 및 주당계약시간 필수기재(불분명한 경우 근무기간 내 총 수업시수 기재)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본 양식으로 작성된 경력증명서에 한해 전력조회 생략 가능

참고사항		기간제교원 인력풀 게시물 열람 방법

❶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http://edus.ice.go.kr)하여 좌측 상단의 <학교행정지원> 메뉴를 클릭한다.

❷ <학교행정지원> 메뉴아래로 팝업된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메뉴를 클릭한다..

❸ 열람 권한 승인받은 자에 한해 로그인 후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과 게시판별  인력풀 등록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희망근무지, 채용구분(=채용여부), 과목 등 항목별 조회 가능

- 해당자 이름 클릭 시 세부 기재 사항 확인 가능

참고사항		열람 권한 신청 방법

1. 신청자별 열람권한 신청방법

구분	절차
교장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교행정지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 [기간제교사 인력풀 열람 신청]	⇨	[권한신청] ↓ 직위/직급 선택 ↓ [신청]	⇨	-	학교지원단	ICEtalk 직위 확인 후 승인 처리
그 외 교직원							공문 발송		공문 접수 후 승인 처리

* 열람권한 신청공문 작성 예시

수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학교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인력풀 열람권한 신청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 사업중 기간제교사인력풀 열람권한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신 청 자 : ○○○○○학교 직위(또는 직급) ○○○

2. 신청구분 : 기간제교사인력풀 열람 권한

3. 신청사유 : 사유입력(기간제 교사 채용 활용 등).  끝.

◦ 열람권한 승인 처리 완료 후 인력풀 조회 가능

- 열람권한 승인 처리 소요 기간: 평균 1일 이내 승인 완료

- 조회 권한 유효기간: 6개월(자동 만료, 재신청 가능 - 절차 동일)

별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기준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유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육아휴직 요건

◦ (대상) ①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또는 태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 개정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 <2021.11.19.시행>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단위 휴직권장의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2021. 11. 19. 시행>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서식2)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서식1)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서식3)를 발급

□  출산휴가와 연계

◦ 시‧도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 육아휴직 등록: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추가 → 제목, 기안일자, 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  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을 입력

※ 임용기안 선택 후 조회 → 왼쪽 임용기안 선택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임용기안문 작성>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 자료전송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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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Q2.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근무시작일부터도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❶“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로 확인 가능

❷“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Q3.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개정 ’19.12.24., 시행 ’20.2.28.)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Q4.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Q5.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Q6.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Q7.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과-210, ’08.05.09.)

서식1		육아 휴직원 (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2		육아휴직 복직원 (예시)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3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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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Q&A

Q1.  만 62세 초과자를 계약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은 만 62세 이하인 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5일간의 1차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채용된 자가 계약 기간 도중에 만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해임하지 않음

Q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 · 교류할 수밖에 없는 계약제교원의 특성상,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근무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채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구비하여야 함

☞ 다만 3일 이하 기간 동안 근무할 예정인 초단기 시간강사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구비 생략 가능

Q3. 바로 며칠 전까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기간제 선생님인데, 며칠간의 기간 단절 이후 채용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채용하게 될 경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또 해야 하는지?

☞ 단 하루라도 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며칠 전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그 하루 사이에 조회 내용이 변동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차 조회하여야 하며, 이는 모든 계약제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단, 시간강사는 결격사유 조회에 한해 서약서로 대체 가능)

Q4. 동일한 기간제교원이 기간 단절 없이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된 경우이거나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또 해야 하는지?

☞ 동일한 기간제교원이 기간단절 없이 그대로 이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한 동일인 채용이든 연장 계약이든 관계없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생략하고 이전의 기록 활용 가능

Q5.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 기간제교원의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 연가일수표대로 부여하며

계약기간	연가일수(상한)
1개월 이상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17일

☞ 1년+1년(연장) 근무 후 재차 7개월 연장 계약하여 총 2년 7개월을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연장 계약 시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아래 산식과 같이 연장 계약 시 연가일수를 계산할 수 있음

* (14일/12개월)×7개월 ≒ 8.17일로써, 8~9일 선에서 학교 재량으로 연가 부여 가능

Q6. 기간제교원도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간제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육아시간) 및 제13항(자녀돌봄휴가)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모두 사용 가능

☞ 구체적인 기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따름

Q7. 계약제교원도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지?

☞ 기간제교원(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포함)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규정이 적용됨.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교육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는 교원에 해당

☞ 산학겸임교사는 임용 시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능함

☞ 명예교사, 시간강사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가능함

Q8. 계약제교원 임용에 법령상 제한 요건 이외에 별도 제한 요건이 있는지?

☞ 모든 계약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만 62세까지만 임용 가능하나(만 63세 이상은 임용 불가), 5일의 1차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함

☞ 기간제교원에 한해,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도 임용할 수 없음(기간제교원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다른 계약제교원 직종은 임용 가능)

※ 단, 농어촌 · 도서벽지 지역 또는 5일의 1차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명예퇴직 교원 임용 가능

Q9. 결원 기간이 늘어나면 기존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을 연장 계약할 수 있는지?

☞ 중등의 경우, 결원교사의 과목이 동일하다면 단절이 없는 기간의 연장 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 계약 사유나 결원교사가 바뀌어도 과목 결원에 기간제교사가 연장 계약으로 근무가 가능함. 기존 결원 교사의 결원 사유가 바뀌어도 근무 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근무 내용 변경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간제교원의 근무 연속성을 유지함

☞ 초등의 경우, 교원자격증에 특별한 교과가 표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 결원교사 등 조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단절되지 않은 결원이 발생한 것만으로 연장 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음

Q10.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방식은?

☞ 산정 방식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에 따름

☞ 인천시교육청 및 타시·도교육청 관할 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달에 한해 근무 기관이 변동되더라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포함, 시간강사는 제외)

Q11.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 기간제교원과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전일제, 시간제로 근무형태만 다를 뿐 규정상 동일한 직종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경력으로써 모두 합산하여 계산 가능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지라도 예산은 시간제 근무와 전일제 근무의 근무 기간 비율에 따라 각기 달리 집행하여야 함

Q12. (시간)강사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1주 이상 계약하여 공휴일(일요일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주차에도 근무가 예정된 경우

2. 1주 중 소정근로시간(해당 1주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3. 1주 중 소정근로일(해당 1주에 근무하기로 한 날짜) 개근한 경우

* 계산식: 해당 1주 근무시간 ÷ 5일 × 시간당 수당

[예시] 계약기간: 9/19 ~ 10/4

9월	17	18	19	20	21	22	23	주당 계
수업시수	월	화	2	4	4	토	일	10
9월	24	25	26	27	28	29	30
수업시수	추석	추석	추석	4	4	토	일	16
10월	1	2	3	4	5	6	7
수업시수	4	4	개천절	4	금	토	일	4
계								30

1주차: (9/19~9/25) 계약기간 내 공휴일 포함되어 있고, 다음 주차에도 근무 예정(2주차)돼 있으며, 소정근로일(3일) 동안 개근하였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써 15시간 미만이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여 미지급

2주차: (9/26~10/2) 계약기간 내 공휴일 포함되어 있고, 다음 주차에도 근무 예정(3주차)돼 있으며, 소정근로일(4일) 동안 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써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16시간÷5일)×22,000원(시간강사 수당 예시)=70,400원 지급

3주차: (10/3~10/4) 계약기간 중 공휴일(개천절) 포함되어 있으나 다음 주차 근무 예정돼 있지 않고, 소정근로일(1일) 개근하였으나 4시간으로써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 하여 미지급

Q13. 시간강사는 반드시 1개월 미만으로만 채용해야 하는지?

☞ 시간강사의 임용 형태 중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인 경우에만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되며, 결원 보충이 아닌 개별 사업성 시간강사의 경우 임용 기간에 대해 별도 제한은 없음

☞ 단, 한시적인 사업에 따른 강사 채용이라 할지라도 지속될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최대 1년 이내 계약하여야 함

Q14. 계약제교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시 종류별 근거 법령은?

종류	근거 조항	의뢰처
임용 결격사유	공립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범죄 경력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학대 범죄 전력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Q15. 연장 계약과 재계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장 계약과 재계약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① 연장 계약: 동일 결원 교원에 대한 동일 사유로 그 결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 기간 및 그에 따른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계약 내용을 일체 변경하지 않고 근무자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계약이 이어지며 모든 이전 채용서류 그대로 활용 가능

② 재계약: 근무자가 동일 기관에서 근무 기간의 단절 없이 다시 계약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근무 기간의 단절 없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라 동일인이 재채용되어 계약하는 경우와 연장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Q16. 애초에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할 예정인 교원의 결원 시, 처음부터 두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진행 이전에, 동일 사유로 간주되는 서로 다른 종류의 결원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연장 계약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기간제교원 채용 가능

☞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두 기간을 합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병가와 연가 사이에 주말 등 공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약 가능

Q17 교원 대체 기간제교원과 시간강사의 차이는?

구분	기간제교원	시간강사(결원 대체)
임용 기준 기간	1개월 이상 결원 시 임용	1개월 미만 결원 시 채용
임용 가능 연령 상한	62세 이하
명퇴 1년 이내인 자 임용 가능 여부	임용 불가	임용 가능
모집 방식	채용 공고 or 인력풀 조회	채용 공고 or 인력풀 조회 생략 가능하며 기관 자체 절차에 의거 채용 가능
결격사유 조회	의무	서약서로 대체 가능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의무
휴가 여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범위 내에서 동 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	별도 휴가 없으나 필요 시 계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음
연장 계약 적용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연장 계약 개념이 없으며, 동일인 채용 시 신규 계약 체결 필요 (이전 서류 활용 가능하나 범죄관련 경력 조회는 재실시)
주휴수당 여부	해당 없음	요건 충족 시 지급

Q18.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과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특수교사 자격 기준은?

☞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특수학교 등에 채용하고자 하는 특수교과의 기간제교원은 특수교사의 소지자격이 해당 학교(급)에 맞는 특수자격 소지자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공고에도 해당 학교(급)에 맞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임용 등 학교급을 확대하여 특수자격 소지자를 탄력적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Q19. 기간제교원이 ①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치되거나 ②보직교사로 배치될 수 있는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함에 따라, 학교장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에 담임교사를 배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정규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담임교사가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분장 등 부득이한 여건이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교원의 동의 하에 담임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육공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나, 「초·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에서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은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교원의 동의 하에 보직교사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감독 업무의 직위는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장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교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Q20. 외국 국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국인 교원 임용에 관해서는「교육공무원법」제10조의2(외국인 교원)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존재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결원대체의 사유로 임용되는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독 수업 및 평가, 기록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고,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에 근거한 채용 제한, 결격사유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에 따른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법령이나 지침 등에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같이 시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자격 기준의 관리를 통해「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규정에 준하여 강사의 신분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는 있음(기간제교원≠강사)

Q21.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1개월’이란?

☞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예시) 임용기간 : 2021. 3. 19. ~ 2021. 4. 18. / 2021. 10. 31. ~ 2021. 11. 30.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Q22. 공휴일인 ‘3월 1일’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는?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24., 2014다221074판결)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용 기간의 시작일이 공휴일이라도 가급적 이를 포함하여 임용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4다221074)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2011.3.2. ~ 2012.2.29.로 기재된 경우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Q23. 1년 이상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2호에 따라 병역휴직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또한 기타 다양한 휴직사유로 인해 1년 이상의 장기 휴직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결원기간은 모두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에 따라 휴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결원의 발생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추가로 연장 계약 해야 합니다.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Q24. 정규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하는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3. 휴가제도의 운영, 다. 휴가 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합니다.

Q25. 기간제교원이 A학교에 1년 계약, 3년 계약기간을 연장(연장계약 또는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시 동일 학교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1년간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을 때, 해당 기간제교원이 동일 학교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최초 임용 시점은?

☞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2012. 2. 3.)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이 4년을 넘어 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바, 해당 기간제교원이 A학교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최초 임용 시점은 퇴직 후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A학교와 계약한 계약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6. 휴직 중인 정규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각각「교육공무원법」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2항과「사립학교법」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1호,「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였으나 그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계속 채용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교원 임용계약 시 임용 중 계약해지 조항에 “휴직 중인 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하게 될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채용공고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실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동 조항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간제교원의 요청에 따라 채용 우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임용기관은 해당 우대 증명서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중도 계약해지 내용을 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공문 보고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제도개선 권고 (’20.4.)

- 휴직 교원이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교육청은 동일교 또는 관내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Q27. 기간제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방법은?

☞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제교원 채용 근거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등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5134(2020.08.03.), 교원정책과-7438(2020.10.23.)]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절차)

Q28. 교원으로 1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인지?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는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 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 퇴직연금일시금 등 연금을 지급받은 금전적 이중혜택의 제한을 고려한 것입니다.

☞ 따라서, 10년 미만으로 근무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14호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9. 퇴직자 중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인지?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서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경우 14호봉으로 봉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수급 미도래자는 14호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시행 ’20.12.1.)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Q30. 담당자 착오로 기간제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호봉 정정이 가능한지?

☞ 호봉 획정권자의 착오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호봉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단, 호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 정정은 불가합니다.(‘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반드시 제출)

☞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되,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획정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하므로, 기간제교원 임용 시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임의로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호봉을 정정할 경우, 급여 소급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호봉 정정일 기준으로 3년을 소급지급하고, 환수분은 5년 동안 환수처리가 가능합니다.

Q31. 기간제교원의 방과후 학원 강사 또는 과외활동이 가능한지?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교육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는 교원에 해당됩니다.

Q3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같은 영 제31조에서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 15조(시간외근무수당)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이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근무형태가 유사하므로 지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