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2026년 6·3 교육감 선거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정책 질의서

<답변 기본 방향>

정근식 후보는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이 교사 한 명도 차별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전체 교원의 16%를 넘는 기간제교사는 학교를 함께 떠받치는 동료 교사이며, 기본적으로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복지·권리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후보는 ① 교육감 권한으로 즉시 바꿀 수 있는 차별은 운영 지침 개정과 노조와의 협의로 해소에 노력하고, ②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중앙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약집 「정근식의 약속 15」의 약속 10(교육활동 보호·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약속 11(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이관), 약속 13(노동 존중 문화 정착)이 그 출발점입니다.

※ 입장 표기: 찬성(요구에 동의·추진) · 기타(취지에 원칙 찬성하나 법령·중앙정부 협의가 필요) · 해당 없음(서울시 미해당 지역 요구). 찬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기타’로 표시하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026. 5.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근식

▎고용안정

구체 요구	입장	답변 설명 및 근거 공약
정규직화	기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교사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라는 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교원 임용·정원은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사정원 확대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시·도교육감협의회·중앙정부·국회에 요청하고, 교육감 권한 범위에서는 차별 철폐와 고용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도계약해지 조항(지침·계약서) 폐기	기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자동계약해지 조항 폐지를 권고한 사안으로, 교육감 권한인 기간제교원 운영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조기 복직 등에 따른 일방적 중도계약 해지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약속 10의 ‘계약 갱신 절차 투명화’ 공약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차별 폐지 · 처우 개선

구체 요구	입장	답변 설명 및 근거 공약
연가 총경력 산정	찬성	호봉·정근수당은 총경력으로 환산하면서 연가만 동일학교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복무 처리 기준을 개선해 총경력 기준 연가 산정으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적용	기타	차별 해소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사항으로 교육부가 기간제 적용 배제 입장이어서 교육감 단독 적용은 어렵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기간제교사 적용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보장	찬성	채용·재계약 과정에서 임신·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면접 시 임신·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묻지 않도록 채용·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겠습니다.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찬성	채용 절차는 교육감 권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에 맞게 인생 최초 채용 시에만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운영 지침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의 밖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승급 차별 폐지	기타	차별 해소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고정급’ 문구는 대통령령 사항으로 교육감 권한 밖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문구 삭제 등 개정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찬성	정근식은 약속 10에서 ‘교원 성과급 폐지 및 수당화’를 공약했습니다. 성과급의 경쟁 유발 문제에 공감합니다. 법원이 성과상여금을 교육감 재량으로 판결한 만큼,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급호봉 기준 등 기간제교사 차별을 교육감 의지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찬성	사실상 학급 담임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 기간제교사가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약속 12의 특수교육 내실화 공약과 연계해 담임 역할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 (부산·제주 제외)	찬성	2024년 대법원 판결·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리 보장

구체 요구	입장	답변 설명 및 근거 공약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찬성	정근식은 약속 13(노사발전위원회 활성화)과 약속 14(시민 참여 정책 라운드 테이블)를 공약했습니다. 선거 후 기간제교사노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스(NEIS) 고유번호 지급	찬성	매년 고유번호가 바뀌어 경력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1정연수 등 경력 관리의 정확성을 위해 고유번호가 유지되도록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시스템 소관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찬성	정근식은 약속 11에서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공약했습니다.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아 실효성이 없는 구조를 바로잡아, 학교 밖 교육청·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독립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동일하게 다루겠습니다.
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찬성	정근식은 약속 10에서 ‘악성 민원·교권 침해 대응에서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률 지원’과 ‘기피 업무 우선 배정 관행 근절·공정한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명시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해고식 처리를 막고, 노조가 피해 해결을 대리할 수 있는 통로도 협의체에서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