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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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의 종류	1

3. 제도 운영 목적	2

4. 관련 규정	2

Ⅱ. 계약제교원 임용	3

1. 공통사항	3

가~마. 대상, 임용권자, 임용계약, 임용자격, 임용제한	3

바~사. 임용 상한 연령, 임용 관련 서류	5

아. 임용방법 및 절차	8

자. 임용보고 및 예산요구	11

차~타. 4대 사회보험, 계약해지, 조기복직으로 인한 계약해지	12

파~하. 경력, 의무채용 및 가점부여	14

2. 기간제교원	15

가. 임용기간	15

나. 보수(호봉 획정 및 퇴직금 등)	16

다~라. 담임 및 업무분장, 복무	21

마. 인사관리	34

3. 정규교원 결원 대체 강사	39

가~라. 임용기간, 임용종류, 수당 등 처우, 복무	39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41

가~라. 담당업무, 배치기준, 임용기간 등, 보수(봉급 및 수당)	41

마~바. 복무, 초과근무명령	44

사~아. 경력, 사안별 사례	45

자~차. 연수, 근무실적평가	46

Ⅲ.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47

1. 배경 및 목적	47

2. 구성 및 운영	47

가~다. 구성 및 운영주체, 등록 자격, 등록 제한	47

라~사. 등록 상한 연령, 등록 기간, 제출서류, 서류의 관리	48

아~자. 등록 방법, 등록 유효기간	49

3. 운영 및 활용	49

가~나. 인력풀 활용, 임용전호봉경력관리 지원	49

Ⅳ. 부칙	51

Ⅴ. 서식자료	52

서식 1. 경력증명서(강사)	52

서식 2.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53

서식 3.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54

서식 4.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포함) 요구서	55

서식 5.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60

서식 6.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63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4

서식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65

서식 9. 결원대체강사 발령대장	66

Ⅵ. 참고자료	67

참고 1.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예시)	67

참고 2. 응시원서(예시)	69

참고 3. 자기소개서(예시)	70

참고 4.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71

참고 5.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74

참고 6.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채용계약서(예시)	77

참고 7.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80

참고 8.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 집계표(예시)	81

참고 9. 보안서약서(예시)	82

참고 10. 육아휴직원(예시)	83

참고 11. 복직원(예시)	84

참고 12.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예시)	85

참고 13.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휴가 확인서(예시)	87

2022학년도 수업대체인력 확보계획에 따른 한시적 허용 사항

(교육부 교원정책과-1443(2022.2.22.)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만 한시적으로 허용)

1. 채용 절차의 간소화

현행	한시적 허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채용 전 조회 원칙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채용하는 경우 우선 채용 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그 외 긴급한 인력 대체가 필요한 경우 결격사유 등 조회 요청 후 우선 채용하고, 추후 조회 결과 확인
채용 공고는 공고일 제외 3일 이상 공고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단축 가능 (* 채용공고 시 긴급 채용임을 공고문에 표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필수 제출	기간제교원 임용경력이 없는 자가 최초로 신규 채용 되는 때를 제외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로 대체 가능

2. 채용 자격요건 완화

현행	한시적 허용
임용상한 연령 만62세 제한 (단, 특성화고등학교, 읍․면지역은 제한적 허용)	만67세 이하 제한없이 채용 가능
명예퇴직자 퇴직한 학교에서 1년간 채용 금지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제한없이 채용 가능
없음	교원이 자가격리 등으로 재택근무로 원격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등교하는 경우 원격수업 관리를 위한 관리강사 채용 가능

3. 한시적 허용은 2022학년도 1학기만 허용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

Ⅰ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

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

2		계약제교원의 종류

가.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1) 정규교원의 일시적 보충 기간제교원

- 정규교원의 미발령,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 정규교원의 1개월 이상 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2)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기간제교원(정원 외)

3)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경험 활용 기간제교원(정원 외)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정원 외, 사립학교 해당 없음)

※ 정원 외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도교육청 인사담당부서의 승인 후 임용 가능

※ 2), 3), 4)의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으로 임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기간제교원의 신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징계 등 관련규정의 적용 배제 ○ 퇴직 교육공무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나. 강사: 정규교원 결원 및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수한 교과목 담당,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운영을 위한 경우 임용

※ 정규 교원의 결원 대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정규교과 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 교원으로 활용

3		제도 운영의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제도 활용

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다.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라.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마.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제27조(강사 등)

사. 공무원보수규정

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자.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카. 근로기준법

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Ⅱ	계약제교원 임용

1		공통사항

가. 대상: 도내 전 학교 기간제교원 및 정규교원 결원 대체 강사

나. 임용권자: 교(원)장(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제6조)

다. 임용계약: 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로 계약 체결

※ 학교 사정 및 필요에 따라 임용권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음

라. 임용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 임용자격을 별도로 정함

- 원칙: 결원 교원과 동일한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임용

- 초등: 1차 공고부터 지원자 중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 다른 학교급 자격증 소지자 채용 가능.

(단, 교과전담 교사는 과목별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유아·중등: 2차 공고부터 학교급에 관계없이 채용 가능. 단, 결원 교원과 상응하는 과목별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1차 공고만으로 상응하는 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 채용 가능. 단, 공고시 우선수위를 두어 가급적 진로진학상담 자격 소지자를 채용

예) 1순위 진로진학상담 자격자, 2순위 상응교과 자격에 관련(상담)자격증 소지자,

3순위 상응교과

- 결원 교원과 다른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한 경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임용보고 시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계약기간은 반드시 해당 학기 이내로 할 것

	<유의 사항>
○ 정규교원의 1개월 미만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강사의 채용은 긴급한 경우 초등학교에 한하여 인력풀 활용 시 학교급이 다른 교원자격증소지자 임용 가능 ○ 유, 중등의 경우 2차 공고부터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공고 가능하나, 결원 교원에 상응하는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임용

마. 임용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단,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1년간 채용 금지)

∘ (기간제교원) 1차 공개채용 모집(초등의 경우 1차 공개채용 모집도 가능)에도 불구하고 결원 교원과 동일한 급별, 과목별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차 공개채용에 명예퇴직자를 채용 가능하나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하고, 임용보고 시 반드시 사유서 제출

∘ (결원대체강사) 정규 교원의 1개월 미만 결원 시 임용 가능, 1개월 이상일 경우 기간제교원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 채용비리 관련 기간제교원으로 인력풀 등록제한자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채용정보> 기간제교원인력풀> 대상자 및 제한기간 확인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계약 당시 실시하되, 1년의 범위 내 연장(재)계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 조회 가능(교육부 교원정책과-5134(2020. 8. 3.))

※ 업무처리시 관할 지방경찰청에 공문 발송 범죄경력조회 금지

※ 업무담당자의 접속 이력이 누적 관리되므로 권한 남용 금지

구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목적	각급 학교에 임용되는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결격사유를 조회 (아동학대 범죄, 성범죄 포함)하여 채용
조사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기간제교원) * 기간제교사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산학겸임교사 등) * 강사 해당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및 제10조의4(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회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참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는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4는「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함 - 따라서,「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벌금형 포함)에 해당되는 범죄경력을 반드시 채용 전「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경력과 같이 조회를 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 조회 시 근거법령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근거법령별로 모두 조회하고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2019. 9. 3.)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신원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임용 상한 연령: 만 62세

※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전문교과), 읍·면지역 소재 학교 한하여 1차 공개채용 모집(초등의 경우 1차 공개채용 모집도 가능)에도 불구하고 결원 교원과 동일한 급별, 과목별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가능(동일 급별 자격 소지자)하나 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사후 심의 가능하며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은 예규에 따름)

	<예시>
○ 1960년 4월 4일 출생자(2022. 4. 4. 만 62세) - 2022년 4월 4일 부터 신규 임용 불가 - 2022년 4월 4일 이전 임용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계약 유효 → (계약기간) 2022년 4월 6일 ~ 2022년 8월 31일(X) → (계약기간)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X) ⇒ 2022년 8월 31일 계약 만료 → (계약기간) 2021년 9월 1일 ~ 2022년 5월 20일(O) ⇒ 계약종료 후 신규 및 재계약 불가

사. 임용 관련 서류

1) 응시자: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외 서류 요구 금지

※ 기초심사자료를 거짓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응시서류 접수 시 온라인 접수 우선

2) 채용예정자(최종합격자)

대상	임용 기관(학교)	기간제교원(강사)
기간제 교원	① 호봉획정표 ② 전력조회회보서 ③ 결격사유조회회보서 ④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 ②는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② 졸업증명서(전문대학이상, 2개이상이면 모두 제출)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이내) ④ 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⑤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⑥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⑦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⑧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사립학교의 경우) ※ ③의 경우 신규계약시에만 징구하고 동일학교에서 연장계약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채용신체 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⑤는 기존 서식 수정 또는 자체 서식 활용 ※ ⑥, ⑦, ⑧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필요시 성적증명서(전문대학이상) 및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신규임용대기자) ①, ② ※ ②는 해당자에 한함	(신규임용대기자) 임용대기확인원 및 ⑥, ⑦, ⑧ ※ ⑥, ⑦, ⑧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필요시 성적증명서(전문대학이상) 및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인력풀등록자) 인력풀 지원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징구 ※ 인력풀 등록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미제출 시 채용될 기관에 제출 가능) ※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지역 인력풀 부서에 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서류 갱신이 되도록 함. ※ 동일학교에서 연장(재)계약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결원대체 강사	① 결격사유조회회보서 ②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①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이내) ④ 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⑤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신규임용대기자)	(신규임용대기자) 임용대기확인원
	(인력풀등록자) 인력풀 제출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징구 ※ 인력풀 등록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미제출 시 채용될 기간에 제출 가능) ※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지역 인력풀 부서에 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서류 갱신이 되도록 함.

아. 임용방법 및 절차

- (채용계획 수립) 자격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방법 등

- (채용공고)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3일 이상 공고

※공고일 및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하고 3일 이상 공고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공고 시 참고>
○ 채용공고 시 ‘담임/비담임’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말 것 ○ 기간제교원 채용공고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 - 경로: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채용․모집공고 -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는 기관(학교)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야 하며, 아이디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학교 정보담당 교사에게 문의 ○ 결원대체강사는 기관(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고 여부 결정 - 공고를 할 경우 기간제교원과 같은 절차로 진행 ○ 3개월 이하 결원 발생 시 인력풀 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채용할 경우 공고 생략 가능

- 기간제교원은 결원발생 복무별로 채용

(단, 본 지침 15페이지의 연장(재)계약 단서조항의 사유는 제외)

<결원발생시 복무별 채용 예시>

<2026년 2월>   결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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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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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26. 2. 1.∼2. 18.(병가 10일), 2026. 2. 19.∼2. 28.(연가

7일)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결원 기간이 단절되어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기간제

교원의 임용사유가 될 수 없음

- 필요시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필수로 심의해야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사후 심의)

① 다른급별·과목별 자격증 소지자 채용

②명예퇴직자 채용, ③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해 현장 접수 방식을 지양하고 온라인(전자우편 등) 접수 방식 우선 사용

∘ 응시자 제출서류 접수 시 사본(스캔파일)으로 접수, 면접 시 해당 서류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즉시 알릴 것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해 해당 법률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안내

∘ 구직자(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 후 반환

- 사립학교의 경우,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서류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당 법률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

∘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지 않도록 유의

-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시 호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호봉 획정 시, 관련 예규에 근거해 호봉을 획정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호봉획정표에 해당 기간제교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 자체 보관

∘ 채용 된 기간제교원의 호봉획정표 복사본을 본인에게 반드시 전달

- 기간제교원 나이스 인사기록 입력 철저

∘ 호봉, 근무년수, 가족사항, 임용전 경력 등 나이스 인사기록에 정보 누락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특히, 근무년수 미입력으로 정근수당 산정 시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지급하는 사례가 잦고, 14호봉 제한자의 경우 14호봉 기준으로 산출된 근무년수로 입력하지 않아 정근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나이스 교원 복무(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시스템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가족사항이 입력되지 않으면 관련 복무 상신이 불가능하므로 최초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 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가족사항을 입력

	<유의 사항>
○ 신규임용대기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공고, 심사 등 생략 가능 ○ 공개채용 모집 시 인력풀 등록자(결원 교원에 상응하는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 및 신규임용대기자(결원 교원에 상응하는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 우선 채용 ○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학교급‧과목이 다른 자나 명예퇴직자만 지원한 경우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채용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인력풀을 통해 임용 가능 ○ 1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학교급‧과목이 다른 자나 명예퇴직자만 지원한 경우 같은급‧과목이 같은 명예퇴직자를 우선 채용 ○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 해당 학교(기관) 지원자와 친‧인척 관계의 채용 심사위원 위촉 금지, 해당 학교 (기관) 교직원의 친‧인척 채용 지양, 선순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불가능 할 때, 후순위자를 임용하거나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기간제교원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금지 - (예시) 현재 임신 유무. 추후 임신이나 육아휴직 계획, 기간제로서 부당함을 참을 수 있는지 여부, 일과 가정의 선후 관계를 묻는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 ○ 기간제교원 채용 시 면접 전 응시자의 이전 근무기관에서의 근무 평판 수집 지양

- 임용절차 흐름도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		⇩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		결원대체강사(1개월 미만)
⇩		⇩
채용 계획 수립 자격요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선택), 심사일, 심사방법 등 (기존 구성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		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고 여부 결정 공고를 할 경우 기간제교원과 같은 절차로 진행 (공고 시 전일제/시간제 구분하여 표기)
⇩
채용 공고(3일 이상) 3개월 이하 결원대체는 인력풀 활용시 생략가능 (채용서류 접수 시 온라인 접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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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면접 / 수업실연(수업실연은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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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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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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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 나이스>교원인사>계약직인사기록 (해당교에 인사기록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신규 생성 금지)		발령대장 정리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 및 총 수업시수를 반드시 기재 ※[서식9] 결원대체강사 발령대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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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보고 및 평가결과 등재(NEIS)		임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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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로 채용됐을 경우, 퇴직 전 경력증명서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으로 발송

자. 임용보고 및 예산 요구

※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 보고

※ 3일 이하 결원대체 강사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

- 유·초·중·고등학교·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 (임용보고) 임용한 달의 다음 달 4일까지

∘ (기간제교원 및 결원대체강사 인건비) 매월 4일까지

∘ (기간제교원 보험료 및 결원대체강사 인건비) 매월 23일까지

∘ (퇴직금)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임용보고) 임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기간제교원만)

※ 월별 누적 보고(엑셀 보고서식에서 월별로 시트를 생성하여 누적 보고)

∘ (기간제교원 및 결원대체강사(1차) 인건비) 매월 10일까지

∘ (기간제교원 보험료 및 결원대체강사(2차) 인건비) 매월 25일까지

∘ (퇴직금)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10일까지

※ 유치원 교원(유치원시간제근무기간제 포함):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학교 교원: 초등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원: 중등교육과

※ 결원대체강사 인건비는 월 2회(월초 및 월말) 예산 요구가능하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요구기간 내에 신속히 요구

	<퇴직금 예산요구 예시>
○ 2022년 2월 28일 퇴직예정인 기간제교원 - 2022년 2월 4일까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퇴직금 예산 요구

차.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름(결원대체강사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가입)

카. 임용기간 중 계약해지

- 계약해지 절차

∘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복무 불량 및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또는 교내 특별 과제를 부여

∘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여야 함

- 계약해지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기간제교사의 병가는 계약기간에 따라 부여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됨(공무상 질병은 제외)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복귀하는 등 기타 특별히 계약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타. 조기복직으로 인한 계약해지

- 결원 중인 정규 교13원의 조기복직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적용

∘ 해당 교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

∘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및 전 계약기간을 구제받을 경우 지급 제외)

- 조기복직으로 인해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 보고: 조기복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계약해지 보고

∘ 관리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에서 관리

-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사항”란에 중도 계약 해지 사유 및 잔여계약기간 명시

※ 참고사항 예시

: 조기복직으로 인한 중도계약해지(잔여계약기간: 2022. 9. 1. ~ 2023. 2. 28.)

※ 계약해지된 교원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이 안됐을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

∘ 구제

1) 동일학교 내 구제

-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원은 동일학교 내 채용을 통한 구제 가능

- 채용공고, 면접 등 생략하고 내부결재만으로 가능

2) 인력풀을 통한 구제

-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으로 인해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원을 인력풀을 사용하여 채용 시 채용공고 생략 가능

- 면접, 수업실연 등은 이후 절차는 학교 자체 판단(생략 가능)

	<유의 사항>
○ (즉시 계약 해지)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즉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 (조기복직으로 인해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시) - 채용시점이 잔여계약기간 이내일 경우만 지침상 구제방법 사용 가능 - 잔여계약기간 이후일 경우 채용절차 등 생략 불가 * 잔여기간 모두 구제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파. 경력

- (기간제교원) 교육경력 및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 (강사)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근무기간을 근무시간(수업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해 채용 된 기간제교원은, 퇴직 전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경력증명서를 인력풀에 등록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으로 제출

하. 장애인 의무채용 및 국가유공자등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관계법률에 따라 채용 평가에서 가점 부여

2		기간제교원

가. 임용기간

- 1개월 이상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

※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계약(결원)시작일 또는 계약(결원)종료일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에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연장(재)계약: 1년 이상 연속된 정규교원 미발령, 정원 외 기간제교원의 연장 및 동일 결원 교원이 1개월 이상의 휴가·휴직·병가를 사용하고 단절없이 1개월 이상의 휴가·휴직·병가를 이어서 사용한다면 기존 기간제교원(결원 교원과 동일한 급별·과목별 교원자격증소지자)과 연장(재)계약 가능하며 임용계획, 채용공고, 심사 등 생략 가능

- 그 외 연장(재)계약 가능한 경우

∘ 동일 교원의 병가 후 연속된 연가 그 직후 질병휴직

(병가→연가→질병휴직의 경우로 연가, 질병휴직을 기관장에게     모두 승인 받고 질병휴직이 확정된 경우)

- 동일학교(유치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유의 사항>
○ 원칙 -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봄방학 제외)] 중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비담임교사 - 3개월 이하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결원시작일 및 종료일이 방학기간인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

	<예시>
○ A초등학교 B교사(방학 중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비담임교사)의 출산휴가 90일 (2021. 10. 12. ~ 2022. 1. 9.) ※ 겨울방학: 2021. 12. 30. ~ 2022. 1. 31. - 3개월 이하의 결원, 방학을 제외하여 임용(2021. 10. 12. ~ 2022. 12. 29.) ○ C중학교 D교사(방학 중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비담임교사)의 육아휴직 162일 (2021. 8. 19. ~ 2022. 1. 27.) ※ 겨울방학: 2021. 12. 30. ~ 2022. 1. 31. - 3개월 초과의 결원,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임용(2021. 8. 19. ~ 2022. 1. 27.) ○ E중학교 F교사(담임교사)의 병가 60일(2021. 10. 5. ~ 12. 3.), 연가 14일(2021. 12. 4. ~ 12. 23.) ※ 겨울방학: 2021. 12. 30. ~ 2022. 1. 31. - 병가 60일: 기간제교원 임용(2021. 10. 5. ~ 12. 3.) - 연가 14일: 강사 임용(2021. 12. 4. ~ 2021. 12. 23.) ○ G고등학교 H교사(담임교사)의 병가 60일(2021. 3. 1. ~ 4. 29.), 연가 5일(2021. 4. 30. ~ 5. 8.), 병휴직 102일(2021. 5. 9. ~ 2021. 8. 18.)(단, 기관장 승인, 질병휴직 확정) - 연장계약하여 기간제교원 임용(2021. 3. 1. ~ 2021. 8. 18.) - 단, 5. 11.부터 병휴직시(단절이 있는 경우) 연가 5일(2021. 4. 30. ~ 5. 8.)은 강사 임용 (이때, 병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임용 계획, 채용 공고, 심사 등 생략 불가)

나. 보수(호봉 획정 및 퇴직금 등)

※ 급여작업 및 호봉획정은 NEIS 시스템을 이용

1) 호봉 획정 등

-「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호봉 산정, 예규 [별표1] 1.교원경력 및 2.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은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3.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 실시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을 할 수 없으며,「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개월 이상의 신규 또는 연장(재)계약 할 경우 호봉 획정 실시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중 1급 등 정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호봉 재획정 실시

※ 예규에 의한 호봉 재획정시 1급 등 정교사 경력 외에는 재획정 경력에 합산하지 않음(초등교육과-4859(2020. 3. 30.) 참고)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제한 사유>
○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함 -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군인연금법」의 경우 해당 법령에 의거,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교육부 교원정책과-3300(2020. 5. 20.)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 2,「사립학교법」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연금수급대상자 중 연금수급 미도래자는 14호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호봉 획정 절차>
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배부(채용담당자) 및 제출(기간제교원)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② 전력조회 실시(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1의] 유사경력 등은 반드시 실시 ③ 경력인정여부 결정,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산정, 기산호봉 적용 ④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반드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무원 경력 및 기간제교사 경력만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가능 ⑤ 호봉 획정(통지)

<학력과 군경력 중복 시 호봉획정 유의사항>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3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별표 3]에 따라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초등교육과-7392, 2020. 5. 19. 참고)

○ 예시

- 사범대학교(2000. 3. 1. ~ 2006. 2. 28.) 졸업, 2년 2월의 군복무(2002. 1. 19.

~ 2004. 3. 8.)한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의 경력합산

- 해당기간 2000. 3. 1. ~ 2006. 2. 28.까지의 경력은 학령 4년 군경력 2년만 인정

- 군경력 2년 2월 모두 합산하지않도록 유의

00. 3. 1.                 02. 2. 28.           04. 3. 1.                 06. 2. 28.

02. 1. 9.   02. 3. 1.          04. 2. 29.  04. 3. 8.

: 학력

: 군경력

: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되는 기간

2) 봉급

-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함
단,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등

3) 수당 및 실비변상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유의 사항>
○ 정근수당 지급 시 지급대상기간은 보수지급일 현재 임용권자의 계약만 산정(개월) ※ 계약기간의 단절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대상기간을 산정 ○ 정근수당 지급 시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급금액의 산정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함(비율(%)) ※ 해당 보수규정 상 경력에 해당됨에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경력만 합산해서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 근무연수는 14호봉 기준으로 산출(나이스 인사기록에 산출된 근무연수로 반영) - (예시) 사범계4년제 대학 졸업한 1급 정교사: 근무연수 4년 비사범계4년제 대학 졸업한 2급 정교사: 근무연수 6년 사범계4년제 대학 졸업한 1급 정교사 소지 특수교사: 근무연수 3년 ○ 교원연구비는 수당이 아니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급

<정근수당 지급 예시>

○ 계산방법: 정근수당액×(지급대상기간/6개월)×근무연수에 따른 지급률(0~50%)

※ 지급대상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 예시1

근무자 S	근무지	근무기간(경력)
	A초등학교	2015. 3. 1. ~ 2017. 2. 28.
	B초등학교	2019. 3. 1. ~ 2020. 2. 29.
	C초등학교	2020. 3. 14. ~ 2021. 2. 28.

※ 2020. 7. 1.자 정근수당(C학교에서 지급)

- 지급대상기간: 4개월(3월은 15일 이상으로 지급대상기간 포함)

- 지급금액산정 근무연수: 3년

- 계산식: 월봉급액×4개월/6개월×15%(4년 미만)

※ 2021. 1. 1.자 정근수당(C학교에서 지급)

- 지급대상기간: 6개월

- 지급금액산정: 3년

- 계산식 월봉급액×6개월/6개월×15%(4년 미만)

○ 예시2

근무자 P	근무지	근무기간(경력)
	A초등학교	2015. 3. 1. ~ 2018. 12. 31.
	B초등학교	2019. 3. 1. ~ 2020. 2. 29.
		2020. 4. 18. ~ 2020. 7. 21.
		2020. 8. 1. ~ 2021. 1. 5.

※ 2020. 1. 1.자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 6개월

- 지급금액산정 근무연수: 3년 10개월

- 계산식: 월봉급액×6개월/6개월×15%(4년 미만)

※ 2020. 7. 1.자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 4개월(4월은 15일 미만으로 지급대상기간 미포함)

- 지급금액산정 근무연수: 4년 10개월

- 계산식: 월봉급액×4개월/6개월×20%(5년 미만)

※ 2021. 1. 1.자 정근수당

- 지급대상기간: 6개월(7월은 15일 이상으로 지급대상기간 포함)

- 지급금액산정 근무연수: 5년 1개월 4일

- 계산식: 월봉급액×6개월/6개월×25%(6년 미만)

4)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는 근로기간을 뜻하며 계약 횟수와는 상관없음

- 중간정산: 불가. 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로 기간제교원이 요구 시 정산하여 지급 가능

-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별도 합의 가능)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유의 사항>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 없음 - 1년 계약 시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종료일을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퇴직금은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10일까지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 요구하여, 지급사유 발생일 14일 이내 지급 ○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산정 예시>
○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3/12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직수당임 -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5) 성과상여금: 별도 지침에 의하여 지급

6) 맞춤형복지:「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다. 담임 및 업무분장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부여가 필요하고 업무 분장 등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정규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며,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할 것

- 특히 초등의 경우 중등자격소지자 채용 시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므로 담임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하고 중등의 경우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복수담임교사가 승계하도록 할 것

- 또한 중등의 경우 담임업무의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1년(이상) 계약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배정할 것

※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임용보고 시 담임배정 사유 추가 보고

※ 담임배정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청 ‧ 교육지원청→학교 지도 ‧ 감독 실시 예정

라. 복무

	<유의 사항>
○ 동 지침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 산정하고, 시간단위로 사용

1) 출장: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정규교원의 단순 업무지원을 위한 출장은 금지

2) 휴가

가) 연가: 호봉 획정 시 인정 경력 기간이 아니라 동일학교에서의 계약기간(신규계약 기간과 연장계약 기간은 모두 합산)에 따라 연가 일수를 산정하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

※ 현 근무기간의 연가일수 산정 시 전 근무기관의 재직기간은 제외함

※ 실 근무기간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병가 일수는 실 근무기간에 미포함

※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게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가능하며, 연가보상비 지급시기인 12월에 지급하고 지급 후 계약기간 내에 연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정산하여 반환

계약기간	연가일수	연가 일수 부여 방법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계약기간별 연가일수 × 실 근무기간(월)/12월 (단, 계약기간의 월수는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계약기간의 일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15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연가 산정 예시>

※『공무원임용규칙』준용하며,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시간 단위로 계산함

계약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	실 근무기간(월)
		40시간				12월

○ 과거 A유치원에서 4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현재 B유치원에서 6년(최초 신규 및 연장

계약 4년 이후 다시 신규 및 연장계약)동안 단절없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일 4시간 근무)가 2022. 3. 1. 6개월 연장계약을 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5월 3일만 근무(근무 중 병가 1월 사용)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 연가는?

- 과거 A유치원에서 4년 근무한 경력과 B유치원에서 최초 신규 및 연장계약하여

근무한 경력 4년은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하지 않으며, 두번째 신규 계약 및 연장

계약하여 근무한 경력에 6개월 연장계약 기간이 아닌 실 근무기간 4월 3일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므로 계약기간(2년 4월)에 따른 연가일수는 14일임

- 14일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월 ÷ 12월 = 18.6시간(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따라서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19시간임

나) 병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가하되 계약기간 1개월당 5일씩(기준: 1년 60일) 산정

	<기간제교원 계약기간별 병가 산정>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유의 사항>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의사의 진단서 첨부 ○ 부여된 병가를 전부 사용한 후에도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우 해임 후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병가기간동안 다른 기간제교원을 임용 가능(공무상 병가는 연가 산정시 실 근무기간에 포함)

다)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에 따른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불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재해구호휴가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부여 가능하며, 기타 특별휴가는 부여 불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유치원 방과후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의 경우 최소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해 사용 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15항을 참고하여 유‧무급 처리

* 가족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15항을 참고하여 6개월 이상 계약기간별 비례하여 부여(6개월 미만 부여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 산정 방법 및 예시>
○ [산정 방법] 가족돌봄휴가일수(소수점 절사) = 1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 [예시 1] 계약기간: 2022. 3. 1. ~ 2022. 8. 31. (계약기간 6개월), 자녀 1명 1) 자녀돌봄휴가일수(유급): 1일 = 2일 × 6 / 12 2) 가족돌봄휴가일수(무급): 4일 = 8일 × 6 / 12 ○ [예시 2] 계약기간: 2022. 3. 1. ~ 2022. 5. 31. (계약기간 3개월), 자녀 1명 -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부여하지 않음

- 다만,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근로기준법」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여함. 따라서 해당 기간제교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 유급*이며,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의 급여는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유산·사산휴가 기간(휴가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그 일수)

임신기간	11주 이내	12주이상 ∼15주이내	16주이상 ∼21주이내	22주이상 ∼27주이내	28주 이상
휴가기간	5일	10일	30일	60일	90일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허가 시 내부 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및 [별지 105호서식]에 따라 신청가능하므로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기간제교원에게 안내할 것(문의처: 기간제교원의 주소지의 지방고용노동청)

3) 육아휴직

가) 근거:「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나) 육아휴직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다) 육아휴직 요건

◦ (대상)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라)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 (내부결재) 및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발급		▶	3. 지방고용 관서에 육아 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 휴직 후 계약 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 계약은 종료됨
					▼
					4.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원 임용공고
					▼
					5. 기간제교원 임용
					▼
					6.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마) 육아휴직 기간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9조의4에 따라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므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권장의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 해당 기간제교원이 1년 계약한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육아휴직 종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 또는 기관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알려야 함

- (해고 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단,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바)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육아휴직원과 휴직사유 입증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시 내부               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사)  출산휴가와 관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한 이후 출산 전후를 통하여 역일상 90일(다태아 12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아)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호봉 및 교육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지 100호서식]에 따라 신청가능하므로 각급학교에서는 해당 기간제교원에게 안내할 것(문의처: 기간제교원의 주소지의 지방고용노동청)

◦ (인사기록)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 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 기능을 이용

	<유의 사항>
○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라 급여의 일할 계산이 필요한 경우 NEIS 국공립급여>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조정수당탭>행 추가 후 수당별로 수당코드를 선택하고 수당금액에 일할 계산한 금액을 수기로 입력

참고자료 1		육아휴직 등록: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제목, 기안자, 공개여부 등 입력 → 추가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을 입력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임용기안문 작성>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참고자료 2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응답

Q1.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함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2항

Q2.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 여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

※ 이전 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후 6개월 육아 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였다면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함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Q3.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

Q4.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 여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임

Q5.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함

Q6.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Q7.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허용 여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근무 후, 다시 종전 학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합산이 아닌 새로이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이 가능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 10.), 여성고용과-210, ’08. 05. 09.)

참고자료 3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메뉴 활용 메뉴얼

□ 개선 배경

◦ 계약직교원의 이전 근무지 자료를 현 근무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및 결과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4개) 전송, 나머지 자료 수기입력		❍ 15종의 자료 추가 전송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
화면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화면 변경 없음
기대 효과		❍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4)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5)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마. 인사관리

1) 인사기록

- 기간제교원(시간제 기간제교원 포함)의 인사기록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교원)으로 등록·관리

	<NEIS 사용 유의 사항>
○ 결원대체강사 중 시간강사,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직(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는 NEIS 비공무원인사에서 등록·관리(특히, 결원대체강사 중 시간강사는 교원인사 → 계약제구분의 시간강사 등록 금지) ○ 교원인사에서 계약제구분(기간제교사 ⟷ 전일제강사)이나 보직구분(담임교사 ⟷ 교사)이 변경되는 경우 NEIS를 통해 연계되는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이 변동되므로 계약제구분 및 보직구분을 반드시 수정하고 계약제교원 담당자는 학교 급여담당자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전달할 것(전일제강사가 담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보직구분에 담임교사 선택 금지) ○ 한 기관(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시 신규 기간제교원을 조회하여 동일인이 없을 경우 등록 ※ 이미 인사기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전 경력은 NEIS 인사기록 경력란에 기재 ○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은 계약제구분에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선택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1. 계약직교원 명부 확인

가. 메뉴 : [교원인사] - [인사기록] - [기능별명부] - [계약직구분별명부]

나. 계약직명부의 교원 중 퇴직자가 없는지 확인, 퇴직자가 명부에 나오는 경우 반드시 퇴직처리 한다.

2. 계약직교원 등록 방법

한 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가급적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등록 전 반드시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조회하여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규 등록한다.

※ 기존 이중 생성된 동일인의 인사기록은 삭제 불가능(급여, 복무자료 연계)

가. 신규 계약직교원 등록

1) 인사기록카드 생성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성명, 주민번호, 기관, 초중구분, 교원구분, 공사립구분, 호봉, 계약제구분, 최초임용일, 근무년수, 보직구분, 현부서(기관)임용일, 중등교사일 경우 임용과목 등을 입력한 다음 {저장}한다.

※ 계약직교원을 신규 저장 시, 「해당주민번호의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여 대상자 퇴직처리 요청 후 작업

※ 결원대체강사 중 시간강사, 기타직(학교회계직, 인턴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비공무원인사에 등록 관리함

2) 퇴직예정일 등록

급여업무와 연관된 메뉴로, 퇴직예정일(계약해지일입력)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력된 퇴직예정일은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근무사항]탭에 퇴직예정일이 표시된다.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3) 인사기록카드 기재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경력이 입력되어 있어야 NEIS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나. 계약직교원 재등록

해당교에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하는 계약직교원은 인사기록카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 인사기록카드를 정정하여 사용한다.

1) 인사기록카드 정정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근무사항]탭에 변동내용(재직상태, 퇴직일 등) 적용 후 {저장}, [경력]탭에 {추가}

버튼 클릭하여 현재 계약경력 기재

다) [승급기록탭에 {등록}버튼을 눌러 새롭게 획정한 호봉을 기재하고 {근무사항반영}

버튼 클릭

2) 퇴직예정일 정정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해당내용 더블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저장} (기존에 등록된 내용이 없는 경우 {등록}함)

3. 계약직교원 퇴직처리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메뉴에서 등록된 퇴직예정자들의 퇴직처리를 하는 곳으로, 퇴직일을 입력하여 {퇴직처리} 버튼을 클릭 후, 아래 상세부분에서 퇴직사유(계약해지(만료))를 선택 후 {저장}한다. 퇴직처리 취소 시에는 {퇴직처리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다)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계약 해지일을 입력한다.

2) 연수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 계약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연수를 이수

- 신규임용대기자 중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및 퇴직교원 중 퇴직 전 3년 내에 소양·직무연수를 이수한 자는 제외

- 사이버연수, 학교 자율연수, 교육지원청(연수원 포함) 집합연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연수 이수(특수분야 연수경비 지원 가능)

- 연수실적은 NEIS 인사기록 및 기간제교원인력풀에서 등록·관리함

계약기간	연수시간	비고
6개월 미만	15시간	권장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시간	의무
1년	30시간	의무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연수 신청 대상에 ‘기간제교원 제외’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말 것

3)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 교(원)장

- 평가대상: 6개월 이상 채용된 기간제교원

※ 6개월 미만 채용된 기간제교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하면 평가 실시 단, 계약서에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

- 평가내용: 교직자로서의 품성,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생활지도능력, 업무수행능력, 연수 실적, 비위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및 기준 마련

- 평가방법: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 및 보관

※ 평가위원회(기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 평가결과: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고, 인력풀 등록자는 NEIS 기간제교원인력풀에 등록·관리

	<유의 사항>
○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 부정 채용,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 특히 성범죄(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의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후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참고>
○ 근무실적 평가 점수,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평가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풀 등록을 제한 - 60점 이상 ~ 70점 미만: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인력풀 등록 제한 - 60점 미만: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인력풀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인력풀 등록 제한 및 채용 제한

3		정규교원 결원 대체 강사(전일제강사·시간강사)

가. 임용기간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나. 임용종류: 학교여건, 지역실정, 결원교원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일 8시간 근무) 또는 시간제(강의시간 근무)로 채용

※ 구직희망자가 임용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고 시 전일제/시간제 명시

다. 수당 등 처우

	<유의 사항>
○ 1개월 미만 강사의 수당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 1개월 이상 강사의 수당은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 * 예산 미반영 등의 사유로 수당이 늦게 지급되지 않도록 처리

1) 강사수당 지급 기준

- 전일제 강사: 실제 근무일에 따라 지급

구분	단가(일)	적용기준
가호	100,000	․군 지역 소재지 학교 ․시지역이라도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선박으로 통행하는 경우
나호	90,000	․시 지역 소재지 학교
※ 담임교사의 결원 대체(담임교사 업무부여) 시 1일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강사는 기간제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담임교사로 발령이 불가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강사가 지각, 조퇴 등 개인사유로 인한 경우 급여는 시간 계산

- 시간강사: 실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지급(담임교사 업무부여 불가)

※ 1교시 수업은 1시간 근무로 산정

구분	단가(시간)	적용기준
가호	24,000	면 지역 소재지 학교
나호	21,000	읍 지역 소재지 학교
다호	20,000	동 지역 소재지 학교

- 필요한 경우 여러 사안(우수강사의 채용, 학교여건, 지역실정,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지급

2) 주휴수당

- 지급요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계약서 상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계약서 상 합의한 근무일)을 개근(지각, 조퇴는 개근)한 자. 단,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계약기간 일일 평균 수당(담임이면 가산금 포함)을 지급

	<유의 사항>
○ 계약 건이 다르더라도 동일학교에서 근무한다면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 지급 ○ 주휴수당의 산정 시 1주의 시작은 계약시작일이며, 1주는 7일(계약시작일 포함)로 한다.

	<예시>
○ 2022. 2. 21.(월)∼2022. 2. 25..(금) 계약한 전일제강사 -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만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 안됨(다음 주 근무가 없음) ○ 2022. 4. 4.(월)∼2022. 4. 15.(금) 계약한 동지역 전일제강사 - 주휴 1일 ⇒ 주휴수당 40시간(1주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90,000원=90,000원 ○ 이외 주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할 것

3) 휴업수당

- 지급요건: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전일제강사 및 시간제강사의 경우 계약기간 중 재량휴업일이 있는 경우 해당 재량휴업일에 대한 수당 지급(1주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

- 지급방법: 계약기간 소정근로일 임금(담임이면 가산금 포함)을 지급

4) 유급휴일

- 지급요건: 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

- 지급방법: 계약기간 소정근로일 임금(담임이면 가산금 포함)을 지급

	<유의 사항>
○ 휴업수당(재량휴업일)과 유급 휴일(공휴일)이 혼동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유급 휴일: 해당 법령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 전일제 강사 및 시간제강사의 경우 계약기간 소정 근로일 중 유급 휴일이 있을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의 정상근무시 수당을 지급할 것. 유급 휴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라. 복무: 전일(8시간) 또는 강의시간을 근무(「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현장체험학습 등 출장 자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기간제교원 복무를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교(원)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하되, 학원(교습, 개인과외교습, 방문학습지 등 포함) 등에 종사·운영 하는 직업은 제외(시간강사도 동일 적용)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

※ 아래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2022.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가. 담당업무

- 방과후 과정 학급 담당(방과후 과정 운영 및 담당 업무)

※ 방과후 과정 운영 외 과도한 업무부여 금지

나. 배치 기준

- 해당 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에 따름

다.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원칙은 1년 이내로 계약이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공고 생략 후 계약 연장 가능

※ 동일한 사유(「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의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기간제교원 채용)이고, 단절없는 계약기간이므로 계약 연장 가능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준용

- 학급 편성 최소 기준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수 증감 사항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기 단위로 계약

※ 유아수 증감에 따라 학기 단위로 방과후 과정 기간제교원 배치

	<유의 사항>
ㅇ 학기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 - 1학급: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배치 최소 유아수 + 2명】 - 2학급: 【혼합학급(1학급) 편성 기준 유아수 + 2명】 - 3학급: 【혼합학급(2학급) 편성 기준 유아수 + 2명】

-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에 따라 1일 4시간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 동일학교(유치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재채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

라. 보수(봉급 및 수당)

※ 급여작업은 NEIS 급여시스템을 이용

1) 봉급

-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에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봉급월액 (전일 근무)	×	1일 출근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

2) 수당 및 실비변상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 준용

	<참고 사항>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보수(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근무조건 및 형태가 유사한 직종이므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시간 선택제 전환교사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교육부 교원정책과 질의회신]

-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에 지급받을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전액)은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 성과상여금: 별도 지침에 의하여 지급

- 맞춤형복지:「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지급 방법>

○ 수당

수당 등 (전일 근무)	×	1일 출근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

○ 초과근무수당: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 교원연구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시간비례 지급

○ 정근수당 지급시 근무연수 산정 유의

마. 복무

- 근무일: 방과후 과정 운영 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 장소 외 연수 부여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아님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 장소 외 연수는 방과후 과정 미운영시(예: 재량휴업일, 방과후 과정 방학기간 등) 사용가능하며, 방과후 과정 운영 시에는 사용할 수 없음(단,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려 했으나 신청한 유아가 없을 경우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은 1일 최소근무시간(4시간) 미충족으로 인해 사용 불가

	<유의 사항>
○ 계약 시 방과후 과정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 ○ 방과후 과정 운영일수가 변경될 경우 기간제교원에게 사전에 미리 통지할 것 (30일 이상 확보)

바. 초과근무명령

- 초과근무명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중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정규교원의 단기간 출장 및 연가 등과 토요일,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방과후 과정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 각종 공사 대비 등 교육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 지원에 따른 초과근무

※ 소인수 학급, 근거리 현장체험학습 시 정규교원 지원을 위한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 교원 초과근무 자제

	<유의 사항>
○ 정규교사의 단기간 출장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시간을 대강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정규교원의 업무지원 등(방과후 과정 운영과 관련 없는)의 사유로 초과근무명령은 금지 ○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시간 공제 후 1일 최대 4시간 이내에서 인정 ○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유아지도계획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증빙자료의 미비, 누락 등으로 인해 방과후 담당 기간제교원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사. 경력

- 교육경력 및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아. 사안별 사례

ㅇ 정규교사의 단기간 출장 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시간을 대강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 지급

ㅇ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 유아인솔을 위해 근무시간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초과

근무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

ㅇ 토요일,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ㅇ 심폐소생술 등 의무교육으로 인해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외 출근을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사권자의 판단하에 심폐소생술 등 의무교육이 유치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유치원 원아의 안전 등)된다고 판단되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ㅇ 개교기념일 등 재량휴업일에 방과후 과정 운영 시 출근

ㅇ 재량휴업일에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외 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ㅇ 기간제교원의 단기간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대체 강사를 채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규교사의 대강 가능

ㅇ 기간제교원의 단기간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하여 방과후 과정 시간을 정규 교사가 대강한 경우 대강수당 지급

자. 연수

- 연수 기관을 통한 개별 안전 연수(원격 가능) 필수

안전 연수 주기별 이수 필수 사항
1주기(15∼17학년도)	2주기(18∼20학년도)
• 3년 단위 15시간 이수 • 자율적 연수 과정 신설 및 운영	• 3년 단위 15시간 이수(체험 기반) • 표준 안전연수 과정 도입

- 교육종사자 의무 교육(연 1회):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응급처치(CPR) 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 교육종사자 이수 기타 연수(연 1회): 인성교육(1시간),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차. 근무실적평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의 근무실적 평가는 본 지침 38페이지의 기간제교원(전일제)의 근무실적 평가와 반드시 동일하게 실시할 것

Ⅲ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1		배경 및 목적

가. 교원의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원 활용 증가

나. 기간제교원의 자질논란 제기 및 담임비율 증가 등 역할 증대

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의 원활화

라. 기간제교원 채용으로 인한 학교행정 업무부담 감축

마. 기간제교원 지원자의 서류 준비 간소화

2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및 운영주체: 기간제교원의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교육지원청

나.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 기간제교원

	<유의 사항>
○ 등록제한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인력풀 등록제한자에 제한기간을 기재하여 등재하되 등록 상한 연령 이후에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등록 제한기간은 등록 상한 연령까지로 함 -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록제한자로 등재할 경우 임용 제한기간을 등록 제한기간으로 함 ○ 기타 부격적 기간제교원은 등록 제한일로부터 NEIS 인력풀 기록 및 증빙서류를 삭제·폐기 함 - 등록 제한기간 종료 후 신규로 인력풀 등록 ○ 졸업예정자(교원자격취득예정자) 등록 - 매년 2월에 한하여 교원자격취득예정자도 등록 가능하며 당해연도 3월 1일이후부터 임용 가능함(교원자격증 취득 후 즉시 인력풀 기관에 사본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풀 기관은 2월말까지 사본 제출 여부 필히 확인)

라. 등록 상한 연령: 만 62세(만 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예시>
○ 1960년 4월 4일 출생자(2022.4.2. 만 62세) - 2022년 1월 1일 부터 인력풀 등록 상한 연령 적용

마. 등록 기간: 수시

바. 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첨부 ② 졸업증명서(전문대학이상, 2개이상이면 모두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③ 성적증명서 ④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확인서(사립학교의 경우)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① 원본 지참(확인용) ※ 졸업예정자 매년 2월에 한하여 등록 가능 ④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⑥ 채용될 기관(학교)에 제출 가능
작성 서류	① 인력풀 등록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③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사. 등록서류의 관리

-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개인별 봉투에 보관

- 학교(기관)에 서류 지원 시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원본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

- 희망지역 변경 요청으로 첫번째 희망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서류 일체 이관(공문 발송 후 우편 또는 직접 이관)

아. 등록 방법: 인력풀 등록 희망자의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 등록하고, 수정 및 추가내용은 우편 등으로 수정 등록 가능

자. 등록 유효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접수 즉시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3		운영 및 활용

가.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활용한 임용 흐름(절차)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성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
		기간제교원 인력풀(NEIS) 에서 대상자 조회 및 선정
		⇩
		면접심사
⇩		⇩
채용서류 송부	⇦	채용서류 지원 요청, 계약 및 임용
	⇨
		⇩
기간제교원 인력풀 관리 및 현행화	⇦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
		평가 결과 등재(NEIS)

나. 임용전 호봉경력관리 지원

- 학교는 호봉획정표 작성 후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으로 지원 요청

- 절차

호봉획정표 작성 후 지원 요청(필요시)	⇨	검토 후 회신	⇨	최종 검토 후 호봉획정표 확정
학교		학교지원센터(담당)		학교

	<유의 사항>
○ 교원 호봉, 기간제교원 임용 업무는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임

Ⅳ	부칙

		부칙(2022. 3. 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하고, 2022년 3월 1일 이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서식 1	경력증명서(강사 등)

경력증명서(강사 등)

※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은 공란없이 작성해야 함.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직급

(직위)

1일

수업시수

(근무시간)

주당

수업시수

(근무시간)

총

수업시수

(근무시간)

과목

주요업무

부터

까지

근무연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근무

기간

년     월     일

용도

기간제교사 임용 서류 제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OO학교장	직인

학 교 명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비고]

-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

*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등

서식 2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임용후보자

직   명: 교사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1.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각 1부.(대학교만 졸업한 사람 제출하지 않음) ※ 필요 시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조항 제출(야간제 및 계절학기 여부도 기입) 2.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또는 병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획정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민간경력(학원강사포함)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제출 대상임”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3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행 정 기 관 명

수신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을 보고합니다.

붙임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엑셀) 1부.  끝.

[붙임 양식]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구분 소속	결 원 교 원						기 간 제 교 원
	직	성명	담임여부	과목	사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담임여부	과목	임용구분	소지자격	임용기간	호 봉 (수 당)	명예 퇴직 교원 여부	임용 대기 자 여부	인력 풀등 재자 채용 여부	담임배정사유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임용보고 대상 : 기간제교원 및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 임용구분: 기간제, 전일제, 시간제 ○ 임용보고 - 학교 → 교육지원청: 임용한 달의 다음 달 4일까지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임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기간제교원만 보고 ○ 학교에서의 임용보고 후 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풀 현행화 ○ 초등학교는 과목란은 공란으로 처리하되, 교과전담 및 비교수교과는 기재 ○ 담임배정사유 작성: 비담임 정규교원이 있음에도 기간제교원을 담임으로 배정한 사유 상세 기재(불가피한 학교 사정으로 배정한 경우도 상세히 기재)

서식 4	계약제교원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포함) 요구서

※ 계약제교원 인건비(퇴직금, 보험료 포함) 요구서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학교에서는 원단위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천원단위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4-1]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교육지원청용)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결원대체강사수당			기간제교사 인건비					총인원수	합계 (c=a+b)
					유치원		계 (a)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유치원		계 (b)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결원대체강사수당					기간제교사 인건비							총인원수	합계 (c=a+b)
					초등 학교		특수 학교		계 (a)	초등 학교		초등학교 보결전담		특수 학교		계 (b)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인건비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결원대체강사수당					기간제교사인건비					총인원수	합계 (c=a+b)
					중학교		고등학교		계 (a)	중학교		고등학교		계 (b)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서식 4-2]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학교용)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 유치원용)

순	학교명	결원대체강사수당
		유치원
		인원수	인원수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 초등, 특수학교용)

순	학교명	결원대체강사수당
		초등학교		특수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내역서, 중, 고등학교용)

순	학교명	결원대체강사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세부내역서, 유,초,중,고,특수학교용)
순	학교명	임용구분	성명	채용 사유	채용 기간	실제 근무 일수 (시수)	단가	수당	주휴 일수 (시간)	주휴 수당	지급금액	비고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인건비 요구대상: 기간제교원 및 4일이상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 인건비 요구 - 학교 → 교육지원청: 매월 4일까지(결원대체강사의 경우 (1차)4일, (2차) 23일까지)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매월 10일까지(결원대체강사의 경우 (1차)10일, (2차) 25일까지) ○ 결원대체강사 수당 요구 작성요령 - 임용구분: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 수당: 실제 근무일수×단가 - 주휴일수(시간): 전일제강사는 주휴수당 지급일수 시간강사는 총 근무시간÷실제 근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 - 주휴수당: 전일제강사는 단가×주휴일수 시간강사는 단가×(총 근무시간÷실제 근무일수×주휴수당 지급일수) - 지급금액: 수당+주휴수당

[서식 4-3]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교육지원청용)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간제교사퇴직금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유치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간제교사퇴직금
					초등학교		초등학교 보결전담		특수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간제교사퇴직금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서식 4-4]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학교용)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유치원용)

순	지역	담당 부서	기간제교사퇴직금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유치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초등, 특수학교용)

순	지역	담당 부서	기간제교사퇴직금
			초등학교		초등학교 보결전담		특수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중,고등학교용)

순	학교명	기간제교사퇴직금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서, 유,초,중,고,특수학교용)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서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직위(직급):
근무기간: 0000.00.00 ~ 0000.00.00 ( 년 일)					퇴직일(계약종료일): 0000.00.00
평균임금 산정내역
월정임금	근무기간			00.00.00~00		00.00.00~00	00.00.00~00		계
	근무일수								(A)
	수당명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금액						계
	소 계								(B)
비월정임금	수당명		퇴직 전 1년간 지급 금액
						× 3월 ÷ 12월 =
						× 3월 ÷ 12월 =
						× 3월 ÷ 12월 =
	소 계								(C)
일 평균임금(D)			(B) + (C) ÷ (A) =						(D)
퇴직금			(D) × 30일 × 근무기간 = ※근무기간: 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E)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퇴직금 요구대상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원 ○ 퇴직금 요구 - 학교 → 교육지원청: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계약제교원 퇴직금 요구내역서 및 개인별 퇴직금 산정 내역서 제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퇴직일이 포함된 달의 10일까지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3/12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교직수당임 -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서식 4-5]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교육지원청용)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기간제교사보험료
			유치원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		유치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기간제교사보험료
			초등학교		초등학교 보결전담		특수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제출용)

순	지역	담당 부서	기간제교사보험료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인원수	요구액

[서식 4-6]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학교용)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순	학교명	구분	인원	0000년 교부액(A)	0000년 집행액(B)	집행잔액 (C=A-B)	당월요구액 (D)	요구액 (E=D-C)

(개인별 세부내역서)

순	학교명	구분	직위 (직급)	성명	급여액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계

	<유의 사항 및 작성 요령>
○ 보험료 요구대상 : 기간제교원 및 4일이상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 보험료 요구 - 학교 → 교육지원청: 매월 23일까지(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내역서 및 개인별 세부내역서 제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매월 25일까지 ○ 계약제교원 보험료 요구 작성요령 - 구분: 유치원방과후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0000년 교부액(A): 전년도 집행잔액+해당년도 신청 전월까지 교부액 - 0000년 집행액(B): 해당년도 신청 전월까지 집행액(매년 1월은 0원) - 직위(직급):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시간강사 - 급여액: 해당공단에 신고한 금액

서식 5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NEIS인력풀관리번호

1. 등록분야

등록구분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수교과

2.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3 *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생년월일			나이	만 세
연락처	휴대전화
	자 택
주 소
특이사항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대학교 과 졸업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근무처	직위(직급)	근무기간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근무희망지역	/	희망기간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안내 사항>
○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 등록 상한 연령: 만 62세(만 62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 ○ 등록 방법: 첫 번째 희망지역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방문 등록하고, 수정사항 및 추가내용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등록 가능 ○ 등록 유효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 등록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 명예퇴직자(공무원으로 근무 중 명예퇴직한 자)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 제한 ○ 졸업예정자(교원자격취득예정자) 등록 - 매년 2월에 한하여 교원자격취득예정자도 등록 가능하며 당해연도 3월 1일이후부터 임용 가능함(교원자격증 취득 후 즉시 인력풀 기관에 사본 제출)

<등록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첨부 ② 졸업증명서(전문대학이상, 2개이상이면 모두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③ 성적증명서 ④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및 경력확인서(사립학교의 경우) 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① 원본 지참(확인용) ※ 졸업예정자 매년 2월에 한하여 등록 가능 ④ 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⑥ 채용될 기관(학교)에 제출 가능
작성 서류	① 인력풀 등록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③ 범죄경력조회동의서 ④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작성요령>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기재

-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 특수 교원자격증 소지자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교수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출생연도,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 주소 : 현재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 기재

○ 특이사항

- 임용대기자, 퇴직교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10자 이내)

-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 최종학력 :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대학교, 과명)

○ 졸업연도 : 졸업연도 입력

○ 교원자격증 :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기재

-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교과목 : 유치원,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 중등학교 및 비교수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1급) 등

∘ 교과목 :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전공분야 기재 → 부전공 ․ 복수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 )에 기재

4. 교육경력

○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최근 근무처 3개 기관 이내 기재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근무희망 지역 : 경상남도 내 시․군단위로 1지망, 2지망 기재 (예시) 창원/김해, 진주/산청

※ 경상남도 내 전체근무를 희망할 경우 1지망 등록지역, 2지망 기재란에 도내전체로 기재

○ 희망기간 : 수시, 6개월 이상 등

○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 신청서 작성일 현재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일 경우 작성

서식 6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 ］ 열람 및 복사	※ 열람(복사)사유
	［ ］ 정정	※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예시) 현재 1희망지 ‘00’을 ‘00’로 변경 예시) 경력 추가
	［ ］ 삭제	※ 삭제사유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를 간소화하고, 정보 제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및 휴대폰), 주소, e-mail, 나이, 최종학력, 교육경력 등 신청서 기재사항은 학교장 또는 업무 대행자에 한하여 공개 ․ 신청인의 성명, 교과목, 근무희망지역, 성별, 채용여부, 만료일 등은 위와 분리하여 공개
보유 및 이용기간		인력풀 등록일로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까지 보유 및 이용가능(3년간 임용 실적이 없거나 등록 상한 연령 도달한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하여 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계약제 교원 인력풀제 등록을 할 수 없음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자료로 수집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의 사항>
○ 일관된 결원대체강사 발령대장 관리를 위하여 아래 서식은 필수로 사용

서식 9	결원대체강사 발령대장

0000학교 결원대체강사 발령대장

순	성명	채용형태 (전일제, 시간제)	계약기간		수업시수		작성자	확인자
			시작일	종료일	주당	총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1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예시)

◯◯◯◯학교 공고 제20   - 00호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예시)

20  학년도 ○○○○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내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기간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 교과	2022. 00. 00. ~2022. 00. 00. (0개월 0일)	00명	-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사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사립학교의 경우)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  . 00. 00～ 20  . 00. 00. 00시 (토, 일 제외)

◦ 접수장소 : ◯◯◯◯학교 전자우편

◦ 접수방법 : 전자우편(주소: OOOOO@korea.kr,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0  . 00. 00. 발송분까지)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  . 00. 00. 00:00이후

다.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  . 00. 00. 오전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 20  . 00. 00.

6.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최종합격 후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만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가 끝난 후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필수) 반환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00월 00일

◯◯◯◯학교장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2	응시원서(예시)

응 시 원 서(예시)
소지 자격	인력풀 등재여부(O, X)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연락처(휴대폰)						e-Mail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증현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3	자기소개서(예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 13, 줄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4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기관명(학교명)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정규교원 OOO의 결원기간인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 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근로자”의 제2항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후임자 선정을 위하여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를 준용해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 연수) “근로자”는 고용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1년 이상 3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에 해당되며 계약제교원지침에 따라 처리함)

제14조(기간제교원 평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제교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소
OOOO학교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5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2021.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 채용계약서(예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담당한다.

②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맞게 적정량의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배정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하면 3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재공     고를 생략하고 연장한다.

단, 동일유치원 4년을 근무한 경우는 반드시 퇴직 처리를 하고, 신규 임용절차를 통     해 재채용할 수 있다.

제4조(채용구분)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기간제교원(시간제근무)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     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     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근로자”의 제2항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제8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로자”는 1일 4시간(○○:○○ ～ ○○:○○), 주5일을 근무      하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단, 계약기간은 조정하지 않는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를 준용하되 출산휴       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는 동일유치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교원     에 한하여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에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     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은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근로자는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도교    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기간제교원 연수) “근로자”는 고용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1년 이상 3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에 해당되며 계약제교원지침에 따라 처리함)

제14조(기간제교원 평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제교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소
OO유치원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6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채용계약서(예시)

결원대체강사 채용 계약서(예시)

결원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결원대체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기관명(학교명)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결원대체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 내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근무시간 내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00시간, 총 근무 시간은 00시간으로 한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월요일~금요일 모두 출근하는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예시 3] 전일제강사의 경우(월요일~금요일 중 일부만 출근하는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는 ○일로 한다.(단, 실제근무가 없는 방학기간 제외)

제4조(채용구분) 시간강사 또는 전일제강사

제5조(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보수지급은 계약종료 후 14일 이내에 한다.(1개월 미만 계약자)

보수지급은 매월 00일로 한다.(1개월 이상 계약자)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의 보수는 실제 근무 시간당 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중 근무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일의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의 보수는 실제 근무일당 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계약기간 중 근무일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일의 일일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 결원대체강사는 1개월 미만 근무로 사직 통보 최소기간은 해당 기관특성에 맞춰 계약 시 작성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으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는 제3조의 총 근무 시간의 해당 일자별 근무시간에 근무하며,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휴가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특별휴가 등을 실시할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복무) 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6.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OOOO학교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7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 평가 대상자
학교명				성 명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평가항목 및 배점
순	평 가 요 소			평가 결과
				배점	평가 점수(√)
					20 (탁월)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12 (부족)
1	교직자로서의 품성(인성,사명의식 등)			20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20
3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20
4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20
5	복무			20
총 점				100점
평가의견
특이사항
평가위원 소속 : ○○학교 직 : ○○ 성명 : ○○○ (서명)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8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 집계표(예시)

기간제교원 평가 집계표(예시)
학교명				성 명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199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점수 (소계/3)
				A위원	B위원		C위원	소계
1	교직자로서의 품성(인성,사명의식 등)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3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4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5	복무
평가점수(점수합계)
가 점
감 점
총 점
종합의견
특이사항
작 성 자 소속 : ○○학교 직 : 교감 성명 : ○○○ (서명)
확 인 자 소속 : ○○학교 직 : 교장 성명 : ○○○ (서명)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9	보안서약서(예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OO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OO학교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              (인)

OO학교장 귀하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10	육아휴직원(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만8세이하(○)
주 소
휴직신청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을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11	복직원(예시)

복 직 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12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참고자료의 활용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되, 반드시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참고 13	고용보험 제출용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19. 10. 15.>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③ 사업장명
	④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⑤ 근로자 성명						⑥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⑦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분할사용 여부				[ ] 예 [ ] 아니요
									⑩다태아(多胎兒) 여부				[ ] 예 [ ] 아니요
⑪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⑫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첫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첫번째 30일		원
두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두번째 30일		원
세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세번째 30일		원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원
⑬통상임금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원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월 시간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