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2021. 6.

[총무과]

목  차

Ⅰ. 맞춤형복지제도 개요	1

1. 목적	1

2. 근거	1

Ⅱ.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1

1. 적용대상	1

2. 적용 대상 예시	2

3. 적용 제외자	3

Ⅲ. 맞춤형복지제도 설계	4

1. 복지항목 구성	4

Ⅳ. 기본항목의 설계	4

1. 기본항목 구성	4

2. 기본항목 가입현황	4

3. 기본항목 보장내용	5

Ⅴ. 자율항목의 설계	5

1. 자율항목 구성	5

2.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6

3. 인천e음카드 맞춤형복지비 연계 사용 안내	7

Ⅵ.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8

1. 복지점수 부여	8

2. 복지점수 관리	10

3. 복지점수 청구방법	11

4. 복지점수 지급방법	12

Ⅶ. 행정사항	12

1.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2

2. 신분변동자 통보	13

3. 맞춤형복지제도 교육 및 홍보	13

‘21년「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주요 변경(안)

❍ 적용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학교 및 행정기관의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해당자만 대상

❍  복지항목의 구성 : 기본항목 + 자율항목

❍ 기본항목 설계(단체보험)

- 대    상 : 2021. 3. 1.부터 재직하는 *모든 기간제교사(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 가입내용 : 생명/상해 보장보험(1억원) ☞ 가입 완료

- 가입인원 : 2,791명(남: 791명, 49,611원/ 여:2,000명, 33,715원) ☞ 신분변동시 수시 가입

- 기타사항 :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자의 경우 단체보험료 교육청 정산

❍ 자율항목 설계

- 대   상 : 2021. 3. 1.부터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자(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 적용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 복지점수: 기본 1인당 810p(계약기간 1년 기준), 근속 및 가족점수 신설

- 배정방법: 계약기간 6개월부터 월할 계산 및 단체보험료 차감 후 배정

(1년 기준, 1P=1,000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기본복지점수		480P	810P
변동 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	10P~300P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P -부양가족: 1인 50P -자녀: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 이상 200P

❍ 정산처리

- 지급시기: 연 2회 지급(2021. 8월, 11월)

☞ 교육청에서 자율항목 사용내역 취합 후 일괄 지급

주요 변경 내용

(1점=1,000원)

구 분	2020	2021	비 고
적용 기준일	2020. 3. 1.	2021. 3. 1.	교육행정기관은 1.1.기준
적용 조건	기간제 교원 중 기준일 현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좌동	6개월 미만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교육청에서 일괄 정산
기본 점수	480점	810점	기본점수 인상
근속 점수	-	10점 ~ 300점	신설
가족 점수	-	- 배우자 100점 - 부양가족 1인 50점 - 자녀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상 1인당 200점	신설
점수 환산	계약기간 비례 적용	좌동
단체보험 보장내용	생명・상해보험 1억원 단일	좌동	현대해상
온누리 상품권	-	10%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비율 수요조사 결과 반영
인천e음 카드	-	400,000원 한도	의무사항 아님
청구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매출전표, 무통장 입금 확인서(지출명세가 기록된 간이영수증 병행 첨부), 인터넷 매출전표 등 원본	좌동

2021년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Ⅰ		맞춤형복지제도 개요

1. 목 적

기간제교사의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차별시정총괄과-3397, 2020.12.28.)

2. 근 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1.22.】

Ⅱ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학교 및 행정기관의 기간제교사

-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해당자만 대상

- 교과교실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포함

계약기간에 따라 최저보상안대상자와 일반대상자를 구분

- 최저보상안 적용대상자 :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

· 2021. 3. 1.부터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자(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 일반대상자 : 기본항목(단체보험) + 자율항목 적용

· 2021. 3. 1.부터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자(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2. 적용 대상 예시

최저보상안 적용 대상자(기본항목)

☞ 2021.3.1.기준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자(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1일이라도 부족하게 근무한 경우 6개월 미만자로 적용)

일반대상자(기본항목+자율항목)

☞ 2021.3.1.기준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자(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ex> 계약기간 2021.3.1.~9.30.인 경우 ☞ 계약기간(7개월) 자율항목 배정(67.5P×7개월=472.5P)

※ 채용계약 시 2021. 1. 4.이나 2021. 3. 2. 같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약한 경우 계약시작일을 2021. 1. 1.이나 2021. 3. 1.로 간주(계약종료일도 이와 같음)

※ 계약만료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재계약된 경우 계속근무로 보며, 최초 계약일을 계약시작일로 간주함

※ 계약종료(만료) 예정자(중도사직, 해고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자 포함)

: 기간제 교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 정산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 단절기간이 없이 연장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ex> 2021.3.1.~2021.7.21.(1차), 2021.7.22.~2021.11.30.(2차) ☞ 계약기간(9개월) 자율항목 배정           (67.5P×9개월=607.5P)

- 2021.3.1.이전에 계약한 자라도 2021학년도 계약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포함하는 경우  ex> 계약기간 2020.12.1.~2021.9.30.인 경우 ☞ 2021.3.1.기준 2021.3.1.~9.30.(7개월)          자율항목 배정(67.5P×7개월=472.5P)

- 2021학년도 당초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이었으나 학교사정(휴직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단,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ex> 당초 계약기간이 2021.3.1.~2021.8.31. 6개월이상이었으나, 휴직자의 조기 복직 등으로 6.30.자로        계약 종료된 경우 ☞ 2021.3.1.~6.30.(4개월) 자율항목 배정(67.5P×4개월=270P)

								2021년 맞춤형복지 적용 예시
■ 지급 대상기간 : 2021.3. ~ 2022.2. ■ 지급조건 : 동일 기관에서의 근무만을 합산하여 산정 ▶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2021																		2022			2021년 맞춤형복지 적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특이사항		점수배정기간
① (2개월)			② (6개월)																		3월 연장계약(6개월)		6개월
							② (6개월)											③ (5개월)			9월 신규채용(6개월) 1월 연장계약(5개월) (22.1.1.~22.5.31까지)		8개월(6+2)
																② (7개월)					11월 신규채용(7개월) (21.11.1.~22.5.31까지)		4개월
						② (5개월)															6개월 미만 계약		대상아님
				② (3개월)									② (4개월)								계약의 단절		대상아님
						① (6개월)															6월 신규계약(6개월)		6개월
▶ 계약이 도중에 종료되거나 특이사항의 경우
2021																		2022			2021년 맞춤형복지 적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특이사항		점수배정기간
			① (기존 9개월)						② (-4개월)												휴직자 조기복직 (9->5개월)		5개월
			① (5개월)								② (4개월)										방학을 제외한 계약*		9개월

* 방학기간이 제외되는 경우 방학기간을 산정월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학을 제외한 근무일이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월에 포함

3. 적용 제외자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교원대체 인력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턴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기타 각종 강사 등)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

Ⅲ		맞춤형복지제도 설계

1. 복지항목 구성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영 제6조, 제7조)

항 목	구 성	비 고
기 본 항 목 (단체보험)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	생명/상해보험 (1억원/1억원)
자 율 항 목	⋅운영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Ⅳ		기본항목의 설계

1. 기본항목 구성

생명/상해보험은 [질병 1억원/상해 1억원]으로 구성

- 생명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

-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

2. 기본항목 가입 현황

가입내용 : 생명/상해 보장보험

보장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한국교직원공제회, 엠지손해보험

대상 : 2021. 3. 1.부터 계약기간 6개월 미만인 자 포함한 모든 기간제교사

(교육행정기관 2021. 1. 1.부터)

보험료 : 계약기간 6개월 미만 자의 경우 교육청에서 일괄 보험료 정산

보험구성 및 보험료(평균연령-남자: 39세, 여자: 40세)

보험 구성	남자(791명)	여자(2,000명)
생명/상해 보험 (질병/상해 1억원)	49,611	33,715

3. 기본항목 보장내용

생명/상해 보장보험

• 본인 재해 및 질병 사망 시, 재해등급별 후유장해시 보장

• 기왕증 및 현증자 생명/상해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생명(사망)보장		재해장해 보장	비고
	질병	상해(재해)
생명/상해	1억원	1억원	상해 등급별로 생명보장액의 79%~3%	장해율 80%이상시 가입금액 100%보장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름

Ⅴ		자율항목의 설계

1. 자율항목 구성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
여가활용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예시, 백화점 상품권 등)

2.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가. 2021년 의무구매 기준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지침: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급

개정내용

2020년도 지침	2021년도 개정 지침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40%를 전통 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운영기관장은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 항목의 40%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021년도 우리교육청 개정지침 반영 결과

-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항목의 10%이상을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현행안을 2021년도 맞춤형복지 운영계획에 반영

나. 전통시장포인트 배정기준표

자율항목금액	10%기준시 금액	전통시장포인트	비 고
5만원미만	0원~4,999원	구매제외	절사처리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5,000원~9,999원	10,000원 구매	※35만원 이상은 구간표 참조하여 동일하게 적용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10,000원~14,999원	15,000원 구매
1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5,000원~19,999원	20,000원 구매
20만원 이상~25만원 미만	20,000원~24,999원	25,000원 구매
2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25,000원~29,999원	30,000원 구매
30만원 이상~35만원 미만	30,000원~34,999원	35,000원 구매

※보험료 차감 후 개인별 자율항목의 10%

다.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방법

① 지류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구입처에서 상품권 구매(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첨부

※구입처 : NH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 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www.sijangtong.or.kr /온누리상품권 /구매지점 안내 찾기)

② 모바일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구입앱(APP)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후 결재화면 캡처 첨부

※구입처 : (농협)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티머니페이, 제로페이010 등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2/SUP011205.kmdc모바일상품권 구입처 중 택)

비플제로페이 전용앱APP 예시)

3. 인천e음카드(전자상품권) 맞춤형복지비 연계 사용 안내

정부 국정과제로서 복지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우리교육청도 맞춤형복지비에서 인천e음카드를 연계하여 일정한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함

맞춤형복지비 차감 안내

- 차감한도 : 400,000원

- 차감방식 : 인천e음카드에 현금 충전 후 충전내역 영수증 첨부하여 복지점수 차감 신청

※인천e음카드 사용은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협조의 일환으로 의무 사용은 아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을 권장함

<차감절차>

①카드발급신청		②카드등록		③카드충전		④차감신청
스마트폰 [인천e카드] 앱 설치 후 카드신청	⇒	배부된 실물카드 등록	⇒	원하는 은행계좌 연결후 현금 충전	⇒	현금충전내역 복지점수 차감신청

① 카드 발급신청

- 스마트폰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인천e음카드] 앱 설치

② 카드 앱 등록

- 배부된 실물카드를 스마트폰 [인천e음카드] 앱에 등록

(최초 사용 등록시 소득공제 신청)

③ 카드 충전

- 앱에서 원하는 은행계좌를 연결하여 현금 충전 후 카드 사용

④ 현금 충전내역 영수증 첨부하여 차감신청

Ⅵ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1. 복지점수 부여

가.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

(기준: 계약기간 1년이상, P=1,000원)

기본점수	근속점수(신설)	가족점수(신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810P	·1년당 10P (최고 30년까지 최대 300P)	100P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50P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배정

나. 기본복지점수 : 개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월할계산)

(1P=1,000원)

계약기간	6개월미만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기본점수	0	405P	472.5P	540P	607.5P	675P	742.5P	810P

* 계약기간 6개월 이상부터 기본점수가 배정되며 1개월당 67.5P씩 가산 부여됨.

다. 근속복지점수(신설)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를 배정하되,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 배정

※ 근무연수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정근수당 부분 참조) 단, 14호봉 제한자는 정근수당 인정연수인 5년으로 한다.

	<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
○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 근속 복지점수 : 15년 × 10포인트 = 150포인트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라.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함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함

※ 구체적인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와 요건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참조

배정점수

- 배우자 : 100포인트, 직계 존·비속 등 : 각 50포인트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포인트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 점수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1인) 배정

가족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함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복지점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음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 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2. 복지점수 관리

가. 복지점수 배정 원칙

근로계약기간별 점수 배정 기준

- 2021. 3. 1.기준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의 경우 월할 계산(교육행정기관 2021.1.1.부터)

-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부양가족의 출생·사망 등)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음.

다만, 부양가족 사항이 연도 개시 전에 변경되었으나 복지점수 배정 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도 중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도 중 자녀 출산시 해당 자녀 가족복지점수는 다음부터 배정

나. 복지점수 계산방법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환수 시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1. 계약기간: 2021.3.1.~2021.8.31.         2. 경력: 10년

3.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1명              4. 성별: 남자(단체보험: 49,611)

☞ [기본점수810P+가족점수150P+근속점수100P] × 6/12 = 530P(1P=1,000원)

530,000원–25,009원(49,611원*184일/365일)=504,990원(원단위 절사)

(전통시장포인트 55,000원, 449,990원 자율항목)

(월할 계산 원칙) 적용 기간 중, 신규채용・계약해지(만료)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지급사유가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 계산방식을 적용

* 단,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함

계약종료(만료) 예정자(중도사직, 해고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자 포함)

- 기간제 교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복지점수 정산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복지점수 이월 금지 및 과년도 점수 배정 불가)

- 복지점수는 청구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를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미사용 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독려

3. 복지점수 청구방법

자율항목 복지점수 사용 및 청구

① 복지비 신청		② 복지비 청구		③ 복지비 지급
‣ 기간제교사(일반대상자) - 학교 맞춤형복지 담당부서에 [붙임1]맞춤형복지점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복지비 신청 ※ 증빙서류는 학교보관		‣ 학교(기관)업무담당자 - 교육청 공문 시행(8월/11월) 맞춤형 복지비 일괄 청구 ⇒ 교육지원청 취합 ⇒ 본청 제출		‣ 교육지원청 및 본청 업무담당자 - 맞춤형복지 청구 대상 및 금액 확인 후 지급 (연 2회-8월, 11월)

① 복지비 신청

- 기간제교사(일반대상자): 자율항목 구성 4개 분야 내에서 개인별로 복지점수 사용

☞ [붙임1] 맞춤형복지점수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영수증)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② 복지비 청구

- 업무담당자: 신청내역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지급 시행 공문에  따라 처리

③ 복지비 지급

- 교육청: 자율항목 지급 대상 신청 내역 취합 후 일괄 지급(연 2회 지급)

※ 증빙서류

- 대상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매출전표, 무통장 입금 확인서(지출명세가 기록된 간이영수증 병행 첨부), 인터넷 매출전표 등 원본

- 여행 시 대중교통 이용료, 각종 공연 관람,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문화행사 참여/관람 등은 승차권 및 입장권만으로도 증빙 가능

4. 복지점수 지급방법

2021 8월, 11월 중 별도 공문 시행 예정

자율항목 사용점수 지급 시기(예정) : 2021. 8월, 11월 중 지급(연 2회 지급)

※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계약 후 중도 해지 등 신분변동 사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수시 지급이 어려우므로 연도 중 연 2회 지급 예정

교육청에서 해당자 계좌로 직접 입금 예정

Ⅶ		행정사항

1. 업무처리 유의사항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적용 비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유의

업무담당자는 [붙임1] 시트1 배정내역 작성하여 관리하고, 시트2 【맞춤형복지점수 지급신청서】 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안내

가족점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붙임2. 맞춤형 가족복지점수 신청서] 제출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

기간제교사 임용 시 보험가입 대상이므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및 기관 자체 보관

2. 신분변동자 통보

반기별 나이스 신분변동자내역(인사자료) 공문 발송: 중등교육과 → 총무과

☞ 위 내용으로 단체보험 신규 가입 및 해지 내역 보험사로 통보

※ 중등교육과는 신분변동자 내역을 반기별로 총무과로 통보

3. 맞춤형복지제도 교육 및 홍보

각 학교(기관) 업무담당자는 맞춤형복지점수가 사용기간 내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점수 적용 대상 기준 및 사용방법 등을 해당 기간제교사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대상자가 누락 되거나 점수가 불용 되지 않도록 유의

붙임1. 맞춤형복지점수 지급신청서(배정내역 포함)

붙임2. 맞춤형 가족복지점수 신청서(해당자만 제출)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교보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