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2.  1.

	전라북도교육청

목   차

1		일반사항								1
2-1		계약제교원 채용								3
2-2		계약제교원 채용 절차								11
3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안내								17
4		계약제교원 복무								26
5		보수								32
		(퇴직금,성과상여금,맞춤형복지비,4대보험)
6		행정사항								33
[붙임자료]										34

붙임자료

-공통-

1.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사전 공개	34

2.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35

3. 응시원서(양식 통일)	37

4. 자기소개서(양식 통일)	38

5.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39

6.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강사 등)	42

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4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6

9. 명예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채용 사전 협의 요청서	47

10.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지급기준	48

11. 예·체능 실기강사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기준	49

1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50

13. 기간제교원 평가 동의서(학교 제출용)	51

14. 학교장 추천 전형 인력풀 평가 신청서(학교 제출용)	52

15-1. 근무 평가서(평가결과 작성)	53

15-2. 근무 평가서(평가위원 작성)	54

16.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55

17.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교과 미경력 확인서	56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7

19-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58

19-2. 출산전후휴가 등 확인서	60

20-1. 육아휴직원	62

20-2. 육아휴직 복직원	63

20-3. 육아휴직 확인서	64

20-4. 육아휴직 등 급여 신청서	66

2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69

22.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 신청서	70

23. 계약해지 통지서(예시)	71

2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72

-부록(군 단위 교육지원청)-

1.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신청(예시)	73

2-1.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관련 기초자료 (예시,초)	74

2-2.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관련 기초자료 (예시,중)	75

1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유․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 시간제기간제교원
						전일제강사
			강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구 분	내 용
기간제교원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상한기간을 정하여 교사로 활용
시간제 기간제교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거나,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 또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활용
강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 (다만, 정규교원 대체 결원 강사나 정규수업과 관련한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가능)
산학겸임교사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등을 통해 학교 내 전문계 교과를 지도하도록 일시적으로 활용
명예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활용(교원자격증 소지불문)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2. 기간제교원 / 강사 구분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 ‘1개월 이상’------------- ·강사: 1개월 미만

「민법」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시)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 3월 19일~4월 18일 / 10월 31일~11월 30일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시행령」제27조(강사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신 법령 등 각종 법령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참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2-1		계약제교원 채용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1. 대상: 공립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 계약제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립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준용 가능

2. 임용권자: 학교(원)장

※ 소규모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 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도 임용 가능

3.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 동일 (전일제강사, 시간강사는 만 65세까지)

◦ 예외적으로 허용(만 65세까지) : 1차,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 명예퇴직교원 채용 승인을 받아 명예퇴직교원(만 62세까지, 채용일 기준)을 채용가능, 명예퇴직교원을 구하고자 했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명예퇴직교원 채용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5세 까지, 채용일 기준) 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

4. 기본원칙

가. 인력풀 일반원칙: 인력풀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 계획」을 우선 적용

1) 인력풀 운영 과목의 기간제교원 채용

1차공고는 인력풀 등재자(1차공고 시 미등재자 지원 가능한 경우 포함) 지원 가능, 등재자가 지원하지 않은 경우는 2차공고를 올려야 함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 우선채용 원칙 적용’의 예외]

① 1차공고 시 미등재자 지원 가능한 경우

□ 운영교과이나 도서, 벽지, 면지역 학교

□‘[붙임17] 미경력확인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자: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 자격 부여

② 2차공고 시 미등재자 지원 가능한 경우

□ 2차공고에 자격조건을 ‘미등재자도 동일 조건에서 채용’으로 명시하여 공고한 경우

2) 인력풀 미운영 과목은 인력풀 등재여부와 상관없이「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함

나. 1,2차 공고까지 올렸으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를 하거나, 생략하고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2세까지, 채용일 기준)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5. 채용 시 제출서류

5-1. 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산학겸임교사
구비 서류 (계약제교원)	①교원자격증 사본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학력(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 ⑤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⑥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7,8] ⑦평가동의서[붙임13] ⑧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必) [붙임24]	①교원자격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정규교원 결원대체 시간강사, 수업결손 사유의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필수 제출) ②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③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④경력증명서(필요시) 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⑥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7,8] ⑦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필요시)
확인 서류 (학교)	⑨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⑩호봉획정표	⑧결격사유 및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⑨호봉획정표(필요시)
유의 사항	*③ 학력(최종학력)증명서:전문대학 이상 2개 학교 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각각 제출 (대학원은 호봉획정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必) **④ 모든 경력은 전일제/시간제(주당 실근무시간 필수) 여부 기재하여 제출 **④ 학원강사 근무 경력: 해당기간의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로 주당 실근무시간을 필수로 확인 ※ 관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5-2. 계약제교원 임용 시 경력자의 구비서류 간소화

대 상	구비서류	비 고
미경력자 및 퇴직교원	5-1.에 안내된 모든 서류 구비 퇴직교원: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퇴직공무원의 호봉획정 시 14호봉 제한 여부 확인
임용대기자	호봉획정을 위한 서류	임용대기자 확인서 확인
경력자	이전 학교에 임용서류 송부 요청하여 구비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년)	임용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했는지 확인
연장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는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 없이 연장 임용될 경우: 최초서류로 갈음 -호봉획정표: 연장기간이 1개월 이상 시 새로 작성	동일교라도 채용신체검사서는 최장 4년까지만 유효
유의 사항	1.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할 경우 유효기간 (4년) 경과 여부 확인 2.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1일 이상 단절이 있다면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단절 없이 동일교 연장임용이라도 전력 조회 후 1년이 경과 했다면 새로 조회하여야 함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6.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의 제한 확인

*조회 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이용

구 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o	o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	o	o

* 기간제교원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019. 9. 3.)

* 권한신청 및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관련 공문을 참고 바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조회 동의서 서식 [붙임7,8]

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1) 조회방법 : 채용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내부결재 후,‘결격·범죄 유무(통합) 조회’를 통해 확인

2) 조회근거

(공립)「교육공무원법」제32조, (사립)「사립학교법」제54조의4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제22조

(유치원) 「유아교육법」제23조(강사 등)

□결격사유→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로 동 시스템의“회보요청”기능 활용하여 임용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서 회보처리한 결과 확인

□범죄경력→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로 동 시스템의 “유(Y)(상세)”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1)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등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조회 요청하여야 함

2) 조회방법 : 채용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내부결재 후,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통해 확인

3) 조회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가지 모두 선택)

□범죄경력→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로 동 시스템의 “유(Y)(상세)”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7. 계약제교원 임용보고

가.

유·초·중

→

교육지원청 / 고등·특수학교

→

도교육청 소관 부서

◦ 아래 양식에 따라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

◦ 교육지원청은 취합 후 매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보고

<계약제교원 임용보고 양식>

		대상교원(결원교원)					계약제교원(임용구분: 기간제교원/강사)
설립별	지역	학교명	성명	과목	사유	결원 기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소지 자격	채용과목	임용 기간	호봉 강사수당지급	담임 여부	각종 신분 조회 실시 여부	퇴직자 여부	인력풀 등재자 채용 여부	임용 구분	기간제 교원 계약 구분	비고 (인력풀 미등재자 채용 사유)
																				나. 참고

* 계약제교원 임용보고 공문의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엑셀서식(붙임)으로 작성 제출

* 각종 인사자료 참고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요망

나. 인력풀 미등재자 채용사유: 3가지 중 하나 작성

◦ 인력풀 미 운영교과 / 운영교과이나 도서·벽지·면지역 학교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기관) 기간제교원 최초응시자(타시도경력자, 당해연도 졸업자)

→  <미경력확인서[붙임17]를 응시원서 접수 시 같이 제출 받을 것>

◦ 1차 공고에 인력풀 등재자가 없어(미등재자만 지원 시  2차공고  진행), 2차 공고에서 채용

8.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 계약해지 시 유의사항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상호 확인 필수)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적어도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필수기재사항: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대상자, 문서통보일)

* 해고사유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붙임23]를 작성하여 30일전에 통보해야 함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계약 해지)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과거 채용 비리,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 기타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정규교원의 경우라면 해당 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각종 비위 관련 계약해지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

◦ (채용 제한) 채용비리, 각종 비위사건과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도교육청으로 정확한 해고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 → 해당 기간제교원에 대해 채용 제한 및 인력풀 등재 제한, 등재된 사항 취소

◦ 휴직교원의 조기 복직, 결원 보충 등 임용사유 소멸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적용)

* 기간제교원 중도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0일전에 복직,복귀 신청 권장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보고

◦ (의무사항) 위 계약해지 사항으로 계약해지 시

각급학교(기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및 소관부서로 즉시 보고

* (성)비위사건을 포함한 4대비위 등의 계약해지자 별도 관리

라.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의무사항) 조기 복직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해지일에 공문으로 해지사유,

잔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보고

각급학교(기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즉시 보고

◦동일교 및 관내 타 학교에서 채용 공고 없이 잔여계약기간 범위에서 바로 채용 가능

(인력풀 사이트에서 잔여계약기간 동안‘우선 채용 명단’으로 관리)

◦ <<우선 채용 명단>> 확인 방법: 기간제교사 인력풀 사이트

☞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기간제교사인력풀-우선채용」에서 확인 가능

중도 계약해지자 보고(양식)

<계약제교원 계약해지자 및 중도퇴직자 보고 양식(예시참고)>

성명	생년월일	임용과목	당초 계약기간	변경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유
			2022.3.1.~2022.8.31.	2022.3.1.~2022.6.21.	해지사유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조기복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계약해지 보고 양식(예시참고)>

성명	임용과목	정규교원의 복직 종류	당초 계약기간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채용여부 (O,X)	잔여계약 기간
		육아휴직 복직	2022.3.1.~2022.8.31.	X	2022.6.22.~2022.8.31. 다만) 동일교 단절없이 다시 채용했을 경우 잔여계약 기간 작성불요

9. 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17. 6. 15.)]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기간제교사인력풀-채용제한」에서 확인 가능

→  모든 계약제교원 채용 시 채용 제한자인지 필수 확인(응모불가자 확인)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10.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조치 기준 마련(감사담당관 별도 공문)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11. 채용비리 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감사담당관 별도 공문)

◦ 교원 채용비리 적발 학교나 학교법인은 일정기간 동안 정기감사의 중점감사대상

지정·관리

12. 기간제교원 업무분장 및 기타사항

◦ (업무분장) ①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결정

② 정규교원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중등)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정규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할 수 있음

③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배정 지양 등 정규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받지 않도록 하며,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2항)

◦ (인사기록)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학교(기관)장이 관리

◦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의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13.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 채용

◦ 학교(기관)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14. 국가유공자 등 우선채용

◦ 학교(기관)장은 기간제교원 채용 시「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하여 채용하기 바람

15. 채용서류 접수 및 반환

가. 채용서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 해당),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함

나. 채용서류 접수

◦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방법: 방문, 우편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서류를 접수 받으며, 접수된 사실을 지원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의 문자,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다. 채용서류 반환

◦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 대상: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원본을 반환하고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함.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관련 서류 사본으로 보관

2-2		계약제교원 채용 절차

<임용절차 흐름도>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

⇩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

강 사(1개월 미만)

⇩

⇩

채용 계획 수립 및 사전공개

(사전공개 해당할 경우) 공고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공개

(선택사항이나, 공정한 채용 등에 따라)임용권자가

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결정

(강사는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

공고를 하는 경우 기간제교원과
절차 동일

(다만, 강사는 채용 계획 사전공개 대상은 아님)

⇩

채용 공고

[1차 : 4일 이상(공고일,휴일 포함)

도교육청, 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의무
학교홈페이지 공고 의무사항 아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

※지원서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중심, 현장 접수 지양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2가지로 양식 통일[붙임3,4])

⇩

⇩

(의무)

서류심사 / 면접

/ (선택)

수업실연

(다만, 교수교과 6개월 이상 임용 시는 의무)

⇩

채용대상자 결정 (전형 결과 내부결재) 및 통지

⇩

계약 및 임용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채용 직전까지 전력조회 및 결과 확인할 것)

⇩

⇩

발령대장 정리 / 나이스 등재

(나이스>교원인사>계약직인사기록)

발령대장 정리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 및
총 수업시수를 반드시 기재)

⇩

⇩

교육청 임용 보고(임용 후 1주일 이내, 강사는 4일 이상부터 해당)

<임용절차 안내 – 채용 업무 위탁>

군 단위 교육지원청 소속 공립 유·초·중학교에만 해당됨

[ 처리기관 ]	[ 주요 업무 내용 ]
학교→지원청	정규 교원의 결원 발생 확인. 채용업무지원 요청
	⇩		⇩
	기간제교원		강사(1개월 미만)
	⇩		⇩
교육지원청	채용 계획 수립 및 사전공개 ※ 사전공개 해당할 경우 공고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 사전공개 ※ 채용 기초자료는 학교에서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		임용권자가 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 결정 (강사는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 공고 시 기간제교원과 절차 동일 ※ 강사는 채용 계획 사전공개 대상이 아님 ※ 1개월 미만 채용의 경우 학교 자체 처리
	⇩
교육지원청	채용 공고 ※ 1차 공고 : 4일 이상(공고일, 휴일 포함)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활용 가능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중심(현장 접수 지양)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2가지로 양식 통일 ※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시 학교에서 채용
	⇩		⇩
교육지원청	서류심사 / 면접 / 수업실연(교수교과 6개월 이상 임용 시는 의무) ※ 서류심사 : 교육지원청(자격증, 인력풀 등재)
학교	※ 면접‧수업실연 : 해당 학교에서 평가 후 교육지원청으로 결과 이송
	⇩
교육지원청	채용대상자 결정(전형 결과 내부결재), 호봉획정 / 학교 및 채용대상자 본인에게 통지
	⇩
학교	계약 및 임용 ※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채용 직전까지 조회 완료 필수)
	⇩		⇩
학교	발령대장 정리 / 나이스 등재 (나이스>교원인사>계약직인사기록)		발령대장 정리 (시간강사는 주당 수업시수 및 총 수업시수를 반드시 기재)
	⇩		⇩
학교→지원청	교육청 임용 보고 (임용 후 1주일 이내, 강사는 4일 이상부터 해당)

1.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계획 사전공개

※ 채용계획 수립

1. 계약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1차 공고일 포함(4일), 적정 전형일, 결격사유조회 기간

범죄경력조회 기간 등 전반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수립

2. 내용: 자격요건,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용 일정 등

◦ 채용심사위원회: 교감, (채용교과) 교사 등 4∼5명으로 구성[학교장 제외]

- 채용방법 결정, 수업실연 문항 출제, 수업실연 및 면접 심사

- 채용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 공개

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17. 6. 15.)

2. 목적: 특정인 채용 등 채용비리 방지, 기간제교원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채용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사전공개 대상: ⑴정원외 기간제교원, ⑵정규 교원 결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4. 시기: 공고 최소 7일 전(휴일 포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채용 계획 게시

5. 내용: 채용절차, 공고일, 채용인원, 채용기준 등을 사전공개해야 함

☞ 채용계획 사전공개 : 도교육청 홈페이지-기간제교사 인력풀-학교/기관별 채용공고

- 채용계획 사전공개

6. 절차 : ①채용계획 사전공개(☞예외에 해당 시 즉시 본 공고 올림) →

②1차공고 (공고일,휴일포함 4일간) → ③2차공고 (공고일,휴일포함 3일간)

※ 사전공개 예외(즉시공고 가능): ⑴6개월 미만 기간제교원 ⑵각종 강사

⑶갑작스러운 결원 발생으로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2. 채용 공고

1.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곳에 공고 [붙임2]

* 채용학교 홈페이지에는 별도 공고 하지 않아도 됨

☞ 채용공고 : 도교육청 홈페이지-기간제교사 인력풀-학교/기관별 채용공고-채용공고

2. 기간: (1차) 공고일, 휴일포함 4일 이상, (2차) 공고일, 휴일포함 3일 이상

3. 내용: 채용과목, 자격기준, 전형방법, 채용일정(심사일, 발표일), 근무조건, 제출 서류 등

4. 유의사항

◦ 1,2차 공고에 따라 인력풀 관련 내용 등을 응모자격에 작성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활용

◦ 채용공고 시 「담임/비담임」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지원서류: 2가지로 제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양식 [붙임3,4] )

* 응시원서(양식) : 사진 부착란 제외, 학력사항에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름

→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안내

3. 지원자 접수

1.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접수 중심, 우편(등기), 팩스 등 다양화 할 것. 방문 접수는 지양

◦지원서 접수서류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외의 서류 제출 요구 지양

◦자기소개서: 인력풀 신청 시는 본인 동의인 선택사항이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모든 지원자가 제출하는 제출서류에 해당됨

2.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자의 인력풀 등재정보 확인(학교에서 확인할 사항)

◦ 기간제교사 인력풀 사이트 기관 권한 담당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풀 기관 권한 담당자: 교감(교감이 없는 경우 교무부장)

* 권한신청 안내: 도교육청-기간제교사 인력풀-기관(학교)담당자-(글쓰기) 클릭

* 권한신청 기간: 2022년 1월~3월 / 2022년 7월~9월

3. 신청인이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붙임21]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4. 선발전형 및 심사

1. 채용심사위원회 조직 → 서류 심사(1차) → 면접 심사(2차) →수업 실연(3차)

2. 교수교과(6개월 이상) 기간제교원의 경우 수업실연 평가 실시(비교수교과는 제외)

3. 학교에서 평가요소에 적합한 문항제시하여 수업실연 평가

채점항목	배점	평가 요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지도안 작성	5	지도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5	4	3	2
교수학습활동	5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5	4	3	2
	5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	3	2
의사소통능력	5	정확한 표현으로 유창하게 말했는가?	5	4	3	2
	5	학생 수준에 맞는 어휘와 표현을 사용했는가?	5	4	3	2
합 계	25		25	20	15	10

4. 심사 시 유의사항

◦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수업 실연 등 적격자 선발을 위한 절차 마련

◦ 면접 심사 시, 임신 유무 등 차별적 내용의 질문 금지

5.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의 제한 확인

1. 결격사유조회(행정처분, 형사처분)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

2.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

◦ 인력풀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 전 조회 필수

3. (성)범죄를 포함한 비위 관련으로 해지된 채용제한자 조회

◦「도교육청 홈페이지-기간제교사 인력풀-채용제한」에서 필수 확인

6. 채용결정 및 계약

1.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 1년 단위로 계약, 3년 내 연장 임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 동일학교에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경우,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른 신규채용(공고) 절차를 거쳤다면 다시 해당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교육부 교원정책과-1296(2012.2.7.)]

- 동일교에서 연장 시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장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내부결재를 통해서 채용 결정(※ 연장할 계획일 경우 채용공고 하지 않고, 연장 적격

여부 판단에서 부적격인 경우, 채용공고 할 수 있음)

- 학년 초 1년 계약 시 3월 1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약 (9월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유의하여 계약서 작성)

- 표준 계약서[붙임 5,6]를 활용하되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계약 조건에 명시

(※ 관련 법규 저촉 사항 확인 필요 )

- 계약서 작성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붙임 13]를 기간제교원에게 안내하여 받기

2. 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서류 확인

3. 경력별 구비서류 확인

※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필수 (예외 없음)

7. 임용 보고

1. 보고 기한 : (학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교육지원청) 취합 후 매월 10일까지

2. 계약제교원 임용보고 공문의 붙임 엑셀서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3. 보고 체계 절차

◦ 유치원 ․ 초 ․ 중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소관부서

◦ 교육지원청, 고, 특수학교 → 도교육청 소관부서

8. 임용 후 관리: 인사 및 복무관리 철저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참고하여 복무 관리

2. 경력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기간제교원 근무지(학교)에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함

◦ 학교장은 발령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정본)의 기록사항에 근거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함

※ 임용권자는 발령사항 [직급, 호봉, 임용기간, 주당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경력증명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령 대장 관리 철저

9. 퇴직처리

1. 계약 기간 종료 시 또는 중도 퇴직, 중도 해지 시(계약 사유에 따름) 퇴직처리

2. (중도계약해지 및 조기복직에 따른 계약해지 즉시보고) 각급학교 → 도교육청

3. NEIS상 계약제교원 퇴직처리 반드시 실시

※ 계약에 반영할 중도 해지 사유 예시 :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참고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림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1차, 2차 이상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채용 사전승인 받아 명예퇴직교원 채용 가능

기간제교원 채용 시 명예퇴직교원은 원칙적으로 채용 금지

[감사원 지적사항 /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 2015.3.1.자 시헹

[방법] 사전협의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요청

[*제출 증빙서류] 아래 4가지 모두 제출해야 ‘명예퇴직교원 채용승인 요청’공문 회신

①[붙임9]사전협의요청서-요청서에 특정인 지명 금지

②1∼2차 채용계획 내부결재 스캔본

③수기접수대장 스캔본

④공고문 화면(도교육청 홈페이지)캡처본(1,2차 공고기간 준수 확인)

[채용승인 공문요청] 유·초·중→교육지원청 / 고등 및 특수학교→교원인사과

⇒ 학교는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에서 회신한 공문을 근거로 계약체결

내부결재 후, 명예퇴직교원 바로 계약 가능

[명예퇴직교원 임용상한연령] 만 62세까지의 명예퇴직자만 가능

[예외 적용] ‘명예퇴직교원 채용 승인’ 공문 회신 후, 명예퇴직교원이 없을 경우

정년퇴직교원(만 65세)까지 명예퇴직교원 회신 공문을 근거로 채용 가능

[임용 기간]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는 학기단위만 계약 가능 (6개월을 넘지 못함)

[연장가능 여부]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는 연장계약 불가

3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안내

1.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사립: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참고)

*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신분

◦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는 한시적 교원에 해당하나, 공무원은 아님

다. 임용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 원칙 : 결원교원의 자격표시 과목 또는 결원 과목과 동일 과목의 교원자격 소지자

◦ 예외적 허용(1,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 초등학교에서 전담교과, 비교수교과만 중등학교 자격증 소지자 임용가능

· (초등학교) 중등학교 자격증 소지자를 불가피하게 임용할 경우 담임 배정 금지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결원과목 자격증이 아닐 경우 교육과정 차질없는지 반드시 필수 확인!)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한적으로 임용 가능

- 영양 기간제교원은 영양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원이 부족하여 1차 공고 채용이 안 된 경우, 2차 공고부터 영양교사와 영양사(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이며, 정규교원 보충 및 정원내 결원대체만 가능)로 자격을 완화하여 채용하고(다만, 공고에 영양교사 우선 채용 내용 명시), 보수는 교육공무직원(영양사) 연봉 기준액으로 지급(계약만료 후 연장계약은 불가)

라. 임용 기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으로 함(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임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가능

①연장하려는 기간제교원의 최초 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쳤어야 하며,

②기간의 단절이 없고

③동일 결원교사(사유 무관)

- 다만, 연장 시 인력풀 등재 과목은 등재 유지 상태여야 함 (등재 유효기간 확인)

◦ 연장 시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여부 판단 후 내부결재를 통해 채용 결정(※ 연장할 계획일 경우 채용공고 하지 않고, 연장 적격여부 판단에서 부적격인 경우, 채용공고 할 수 있음)

◦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 절차(공고)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법령의 각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교원정책과-1296(2012.2.7.)]

◦ 동일교에서 4년 기간동안 근무 후, 4년기간에 대한 퇴직 처리(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반드시 처리)

마. 임용 종료

◦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퇴직

바.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 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함

사. 평가

◦ 평가주체: 학교(기관)장

◦ 평가시기: 인력풀 등재여부와 별개이며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부터 평가 가능하며,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평가 실시

※ 6개월 미만 기간제교원은 학교(기관)장 판단으로 평가 여부 결정

◦ 평가방법: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 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도,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서[붙임15-1, 15-2]

◦ 평가동의서: 계약 체결 시 사전에 동의서[붙임13]를 작성․보관

◦ 평가서 활용: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 공문 작성 시 첨부, 성과상여금,

동일학교 연장여부 시 활용 가능

	<평가 후, 참고 사항>
○ 부정채용,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즉시 보고 ○ 성 비위 관련으로 기간제교원 계약해지 시 보고 및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풀 등재 제한 (60점 미만: 평가일로부터 1년 인력풀 등재 제한)

아. 보수

◦ 호봉 획정(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봉급의 제한(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

- 호봉: 14호봉을 넘지 못함

-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근무연수: 5년으로 제한함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다만, 10년 미만으로 근무하여 퇴직일시금 받은 자 및 연금수급 미도래자는 해당안됨)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

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호봉 재획정

- 원칙: 고정급(=계약 기간동안 고정된 호봉)

- 호봉재획정이 가능한 경우(아래의 경우 외 없음)

·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연장계약일 때 다시 획정

· 교원자격증 1급정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근거:「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3조]

※ 정교사 1급 취득자의 호봉재획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다만, 계약 시 호봉에서 1호봉만 가산함 (당초 호봉의 잔여월일을 고려하지 않음,

경력합산의 다음달 1일로 재획정) [붙임22]

◦ 호봉 정정

- 계약 시 호봉획정 오류(공무원 획정 착오)로 인한 호봉정정은 가능

◦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 기간제교원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법적근거가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한다.(계약기간 중 방학을 제외하는 분리계약 금지)

- 계약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본인의 사유로 방학 중이나 방학이 끝나는 달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방학 중 지급 받은 임금을 반환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정근수당

	< 정근수당 계산식 >
정근수당 = 월 봉급액 × 실제근무기간/6월 × 근무연수 지급률 ※정근수당 요건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

· (실제근무기간)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인 실제근무기간 산정 시 임용권자(학교장)를 달리하여도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 합산

[2021.1.1.자 시행]

· (근무연수) 계약 시 호봉획정표 상의 근무연수

[참고, 예시] 2022년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전임교) 2022. 1. 1. ~ 2. 28. 근무 후 단절없이 (현임교) 2022. 3. 1자 채용을 하여도

(현임교)에서 1, 2월 정근수당 지급 가능

2.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나. 신분(교육공무원법 제32조)

◦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같음

다. 임용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라. 임용기간

◦ 매 학기별로 임용하되, 방학기간을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 1일 임용시간은 실제수업시간에 준비시간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강사는 적용 안됨)

실제수업시간	임용시간	실제수업시간	임용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3시간	4시간(반일)

※ 별도 사업계획 부서의 지침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름

마. 경력 인정: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교육경력에 산입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주당수업시수/40)

※ 시간제 계약제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함

※ ‘주당 실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함

바. 보수

◦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 받을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정상근무시 봉급월액×(주당수업시수/40)×(근무일수/월일수)

※ 정상근무 시 봉급월액은 통상 전일제 근무자인 기간제교원으로 지급받는 월 보수액을 말함

3. 강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 정규교원 결원 발생(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국가시책 사업 등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으로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외로 한시적 임용

나.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다. 임용 자격

◦ 결원발생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반드시 교원자격증 소지자

◦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임용 기간

◦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연장계약이 아님,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임용 가능

마. 임용 형태

◦ 1개월 미만 결원 발생 시

- 초등·특수·비교수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전일제강사 또는 1일 8시간 미만 근무시간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 유의사항 : 1일 기준 강사수당[붙임10]은 전일제강사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정할 때 고려할 것(1일 4시간 이하 권장)

- 일반교과: 시간강사만 채용(전일제강사×), 교원자격증 반드시 소지

※ 예외: 도교육청→학교 편도거리가 50㎞이상인 경우 전일제 강사 채용 가능(‘네이버 지도 최단 경로’ 거리 기준)

- 영양교사 대체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이 어려운 경우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도 가능

- 특성화(직업계열)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 가능 (1일 1시간 이내,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약서에 명기)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교원자격증 소지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임용하여야 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바. 복무(근무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 시간강사: 수업 외의 업무 지시는 원칙적 금지

- 수업시간만 계약한 경우 계약 후 강사의 개인 사유로 수업이 불가한 때는 다른 강사로 대체하여야 함

-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일 등「근로기준법」에 따름

◦ 전일제강사: 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계약한 경우 기간제 교원의 복무 적용

※ 계약서 작성 전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서[붙임6]를 근무형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것

사. 보수

◦ 강사수당 단가 및 지급기준

- [붙임 10] 참고 : 일반교과 수업 대체 및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시간강사

※ 교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국가시책 사업 등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으로 결원

- [붙임 11] 참고 : 예․체능 실기강사 및 특성화 담당 교과(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에 대한 강사 수당은 25,000원~35,000원까지 자격기준에 따라 강사비 지급

- 위의 기준 외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 해당 학년도 학교운영비 자체예산 편성했을 시. 다만, 지급금액 및 기준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예산 편성

	<단위학교별 강사료 책정 시 유의사항>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강사료 책정 단가: 강사료 산정 시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교육청 지원액 초과분은 학교 예산으로 집행

※ 3일까지의 결원 발생으로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자체 예산에서 지급

(채용기간 4일이상은 채용기간 모두 교육청 예산 지원)

◦ 강사의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적용)

- 주휴일 : 1주간 노동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 소정노동일에 개근하였어야 함(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일수 발생. 다만, 강사 단가 책정기준에 기타 수당 성격이 고려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은 하지 않음

4.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함

나. 임용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에 따름 [붙임 12]

다.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라. 보수

◦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5.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 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에 따름 [붙임 12])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라. 보수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계약제교원 복무

1. 당직(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2. 출장(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3. 겸임 및 순회근무(교육공무원법 제18조)

◦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가능

4.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12조)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5. 휴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가. 기간제교원의 휴가는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연가 및 일반병가일수를 계약기간 기준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하여 정함

◦ (강사) [3.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안내 3.강사 - 바.복무] 참고

나. 휴가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1) 연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7조 참고)

기 간		연가 일수	월할계산 방법
(신규) 1개월 이상 11개월이하		최대 11일	* 최초 6개월 계약 시 : 11일×6/12 = 6일 * 최초 1년 계약 시 : 12일
단절없이 동일교 연장계약일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최대 12일	* 1년 재직 후, 연속 1년 재계약 시 :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최대 14일	* 2년 재직 후, 6개월 재계약 시 : 14일×6/12 = 7일 * 2년 재직 후, 연속 1년 재계약 시 :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최대 15일	*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재계약 : 15일×7/12 = 9일
- 소수점 이하 반올림,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 기간제교원이 동일교라 하더라도 (4년근무 후 퇴직처리 후) 신규 채용절차에 따른

동일인 임용인 경우 기간제교원의 연가는 신규채용 1년차(11일)로 적용

◦ 계약 시, 연가일수를 부여하고, 퇴직 전 [참고]를 참고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병가, 중도해지, 중도퇴직)이 발생 시 연가일수를 재산정하며, 이미

사용한 연가가 재산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일수는 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 계약 시 부여한 연가일수×근무개월 수 */12(소수점이하 반올림)

* 근무개월 수: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소수점이하 반올림

[참고]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연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2) 공무상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
(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3)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병가 허용

	< 계약기간별 병가 산정 >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유의사항>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연가 처리 ○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우 해임 후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로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병가기간동안 다른 기간제 교원을 임용 가능(공무상 병가는 연가 산정 시 실 근무기간에 포함)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 시술 휴가), 제14항(자녀돌봄휴가), 제16항(임신검진휴가)은

교원과 동일 적용

	< 계약기간별 자녀돌봄휴가 산정 >
* 자녀돌봄휴가 일수를 계약기간 비례 월할계산하여 사용, 시간단위 가능 (예시) 자녀돌봄휴가 2일(16시간)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 제2항(출산휴가)은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를 안내하여 출산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요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60일이 지난날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것(공단 지급급여 해당)
부담주체 및 지급금액	학교 및 관공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 되므로, 90일간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60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하며, 나머지 30일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교에서는 출산전후류가 확인서를 작성 하여, 해당자에게 인계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사항: 고용보험(https://www.ei.go.kr/) 참고

6. 육아휴직 (근거:「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9조의4)

교육부 교원정책과-357(2020.1.21.), 교원정책과-9137(2021.11.24.)

가. 육아휴직 사유: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나. 육아휴직 요건

◦ (대상) 동일학교에서 단절없이 6개월 이상(180일) 근무한 기간제교원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 포함

다.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붙임20-1]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 (내부결재) 및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붙임20-3]			발급		▶	3. 지방고용 관서에 육아 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 휴직 후 계약 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 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원 임용공고
					▼
					* 기간제교원 임용
					▼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라.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지만,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권장의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 해당 기간제교원이 1년 계약한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육아휴직 종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 또는 기관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알려야 함

- (해고 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학교는 복직원과 증빙서류를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마.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육아휴직원과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등)

◦ (확인서 발급) 육아휴직 허용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

휴직 확인서를 발급[붙임20-3]

바.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호봉 및 교육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 (보수)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확인 후 신청[붙임20-4]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지 100호서식]에 따라 신청 가능(휴직자 주소지의 지방고용노동청)

◦ (출산휴가와 관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인사기록)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등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7.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8. 불체포 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

◦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9. 각종 연수 참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 기간제교원 재직기간에만 연수신청 가능하며,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 외의 수업기간 중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 또는 원격연수를 권장

◦ 방학 중에는 집합(혼합)연수도 가능. 단, 학교(기관)장 승인 필요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수 신청대상에 ‘기간제교원 제외’ 문구 미기재

	< 법정연수 이수의무 >
◦ 대상: 1개월 이상 임용(예정) 기간제교원 ◦ 내용: 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법정 연수 ◦ 연수실적 관리: 기간제교원의 연수실적은 소속 기관이 바뀔 경우 (타 기관 임용, 정규교원 임용 시) 초기화 됨

10．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 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5		보수(퇴직금,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4대보험)

1.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전(全)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365일)이상인 경우

※ 예외적 인정: 동일교에서 최근 3년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단기간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 학교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기 곤란하므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동일 학교 근무기간 중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함

A학교에서 근무 2021.3.1.~2021.8.31.(6개월 채용)이후, B학교 근무 2021.9.1.~2022.2.28.(단절).

A학교에서 다시 근무 2022.3.1.~2022.8.31.(6개월 채용) → A학교 합산한 기간 1년인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다만, 퇴직금 신청시로부터 임금청구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 3년이내  미청구 시 소멸)

※ 1년 이상 임용이 예상되는 기간제교원의 계약 시 공휴일 등을 제외하여    [예: 공휴일, 주말(3월1일)을 제외(364일)하여 1일 부족]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9월1일도 유의하여 계약)

나.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 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각각의 학교에 근무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학교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월평균 임금×(계속근무일수/365일)

◦ 월평균 임금=(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30일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퇴직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3/12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 비월정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

라. 지급대상자 관리 : 학교별 기간제교원 근로기간 누적 관리, 퇴직적립금 누적 관리를 통해 퇴직금 중복 신청 및 누락 등 방지

※ 계속 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신청하고, 임용 연장된 경우 퇴직적립금(세외)으로 관리하여야 함(※중간 정산 금지※)

마. 퇴직금 지급: 지급 사유 발생한 날(최종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은 3년 내 미청구 시 권리 소멸

2. 성과상여금: 매년 교육부 별도 지침에 따름

3. 맞춤형복지비: 매년 전라북도교육청 별도 지침에 따름

4.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 계약제교원 4대 보험 가입기준(보험료율은 변동가능)

※ 4대 보험 관계법률에 따름

	< 4대 보험 담당기관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연금보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나.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이 아님

6		행정사항

가. 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 이미 채용관련 진행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시행날짜 기준으로 진행하지 않은 절차는 「2022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행 권장

나.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 진행 시 [붙임자료] 서식 활용

다. 기간제교원의 인건비 지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의  제1호, 2호 및 동 사유로 인한 강사 임용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교육청 소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라. 타시도 파견중인 교사의 휴가 등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채용 시 보수지급은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함

마. 계약제교원 인건비 지원 신청 시 허위나 부정신청이 발견될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원분에 대하여 회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1]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사전 공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사전 공개
1. 채용 기간 (6개월 이상 해당)	20 .00.00. ~ 20 .00.00.(국어) 20 .00.00. ~ 20 .00.00.(공통사회) 20 .00.00. ~ 20 .00.00.(영어)
2. 공고예정 기간	20 .00.00. ~ 20 .00.00.(국어) 20 .00.00. ~ 20 .00.00.(공통사회) 20 .00.00. ~ 20 .00.00.(영어)
3-1. 채용 인원 (인력풀 운영 과목)	국어 ○○명, 영어 ○○명
3-2. 채용인원 (인력풀 미운영 과목)	상업 ○○명
4. 채용 방식	공개채용
5. 근무 시간	전일제(00:00 ~ 00:00), 시간제(00:00 ~ 00:00)
6. 지원 자격 요건	○○교원자격증 소지자(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공통사회) ○○교원자격증 소지자(영어)
7. 심사 방법	예시 (1차)서류 심사, (2차)수업 실연, (3차)면접 심사
8. 선발 기준	예시 서류 심사(20점), 수업 실연(40점), 면접 심사(40점)
9. 채용 공고 게시처	가. 채용 공고 장소: (필수)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추가사이트) 나. 문의: 063)

본 채용 계획은 학교(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   .    .     .

○○○학교장

[붙임2]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예시이므로 응모자격 등은 학교사정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가능]

◯◯◯학교 공고 제20   - 00호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차]

20  학년도 ○○○○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 교과	00명	- 공고에 따라 인력풀 관련내용 등을 응모 자격란에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학교장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필수)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배수)

나.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  .   .   . ～ 20  .   .   .   00 시 (토, 일 제외)

◦ 접수장소 : ◯◯◯◯학교 전자우편, 우편(등기)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 접수방법 : 전자우편(주소: OOOOO@korea.kr,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20  .   .   . 발송분까지)

나.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 20  .   .   . 00:00 이후

다. 2차 : 면접 및 수업실연(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 20  .   .   .

◦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 면접서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

(2개의 서류 모두 확인만 가능, 확인 후 바로 응시자에게 반환)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  .   .   .  00:00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1부.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모든 경력은 주당 실근무시간 확인)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8. 유의사항

◦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응시원서(양식 통일)

응 시 원 서
소지 자격	인력풀 유효기간(해당 시)	□ 미경력확인서 제출
	20 . . . ~ 20 . . .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남 / 여)
	현 주소			(우: )
	연락처(휴대폰)					e-Mail
학력사항 (출신학교명 기재 불가)		학 교		재 학 기 간		전공(학과)		수학 구분
		고등학교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교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자 격 증 · 어학	자 격 증					어 학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시험명	점 수		취득일자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공고의 채용의 제한 사유 및 지원 자격을 확인 하였고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모불가 대상인 채용제한자에 해당여부 조회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사진 부착란 제외,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파란색 선 안의 내용은 학교에서 작성

- 경력사항 : 학교 등 공공기관 근무경력 우선 기재 후 민간기관 근무경력 기재 순

-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붙임4] 자기소개서(양식 통일)-채용접수용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		성 명	(인)

1. 자신의 교직관
2. 지원 사유
3. 수업방법 지도, 학생지도 계획
4. 전공 관련 및 교직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실적

*주어진 양식에 1쪽 이내로 작성

[붙임5]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서(예시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노동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노동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중등 임용 과목 :       )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노동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 호봉은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수산정을 위한 근무연수도 5년으로 제한한다.)

②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노동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노동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노동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⑦기타, “노동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당해 교육부 ‘성과상여금 지침’에 따름)  한 학기를 초과하거나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어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은 후 본인의 사유로 방학 중이나 방학이 끝나는 달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방학 중 지급받은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사직)①“노동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①“노동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사용자“는 “노동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①“노동자”는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노동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①“노동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예규’을 참고한다.

②연가일수는      일(계약만료 하기 전, 병가 또는 중도퇴직 등에 따른 경우 재산정함)

③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①“노동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병가기간은      일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12월)로 한다.

③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①“노동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연수)① 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법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계약 해지)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과거 채용 비리, 각종 비위사건 관련하여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정규교사 충원(폐교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과원 조정 포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정규교원의 경우라면 해당 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채용 전·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교육청 보고 사항)

9.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10.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노동자) :  주  소

성  명                    □

[붙임6] 계약제교원 채용계획서(강사 등)(예시)

계약제교원 채용계획서(강사 등)

계약제교원(강사)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강사)을 “노동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노동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강사)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주당     시간)로 한다.

[예시 1] 시간강사의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은 00시간, 총 근무 시간은 00시간으로 한다.

[예시 2] 전일제강사의 경우(월요일~금요일 모두 출근하는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예시 3] 전일제강사의 경우(월요일~금요일 중 일부만 출근하는 경우)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는 ○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전일제/시간)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노동자”의 강사료는 시간당/일당

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노동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노동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나 병가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학교 휴업기간은 출근하지 않으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노동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수당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사직)

① “노동자”는 동 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결원대체강사는 1개월 미만 근무로 사직 통보 최소기간은 해당 기관특성에 맞춰 계약 시 작성

제7조(근무지)

① “노동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노동자”는 예정된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① “노동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② “노동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계약 해지)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거나 과거 채용 비리, 각종 비위사건 관련하여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정규교원의 경우라면 해당 될 직위해제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채용 전·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교육청 보고)

8.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노동자) :  주  소

성  명                    □

[붙임7]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붙임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예시)○○○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	2	(예시)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9] 명예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채용 사전협의 요청서(공문 첨부)

명예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채용 사전협의 요청서		결재	담당		교감	교장
학교명	o o 고등학교
직위	학 교 장	성 명		홍 길 동
임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일)
사유	○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명예퇴직교원 채용에 대한 승인요청으로 채용 예정자를 지명하면 안됨 ○ 명예퇴직교원은 임용 연장 불가
위와 같이 채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교원인사과장(○○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10]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지급기준

구분	시간강사 단가	전일제강사 단가	적 용 기 준(1가지 충족)
A급	30,000	120,000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27,000	108,000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24,000	96,000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5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퇴직교직원[공적연금 수급자]은 C급의 기준을 적용함 2. 시간강사의 경우 전일제 강사 단가를 넘지 못하므로 1일 4시간 이하 권장

<시간강사 수당 지역별 지급기준>

구분	적용기준별 지역가산비율	지 역 기 준
가호	20% 가산	면, 도서벽지지역
나호	10% 가산	읍 지역
다호	가산없음	가, 나, 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 1. 적용기준별 지역가산 비율 산정금액은 천원단위까지만 적용함

2. 전일제강사는 지역별 가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지역가산비율을 적용한 시간강사의 경우 전일제 강사비를 넘지 않도록 함

□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지급기준

적용기준	지역기준	단가	1일 4시간	조정가	전일제
A급	가	36,000	144,000	⇒120,000	120,000
	나	33,000	132,000	⇒120,000	120,000
	다	30,000	120,000		120,000
B급	가	32,000	128,000	⇒108,000	108,000
	나	29,000	116,000	⇒108,000	108,000
	다	27,000	108,000		108,000
C급	가	28,000	112,000	⇒96,000	96,000
	나	26,000	104,000	⇒96,000	96,000
	다	24,000	96,000		96,000
※ 퇴직교직원[공적연금 수급자]은 C급의 기준을 적용함

[붙임11] 예․체능 실기강사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분	시간당 단가	적 용 기 준
A급	35,000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1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30,000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25,000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기간제)교원으로 5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퇴직교직원[공적연금 수급자]은 C급의 기준을 적용함 ※ 예․체능 교과의 정규교원 결원 보충 강사는 적용대상 아님(붙임 10 적용)

[붙임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붙임13] 기간제교원 평가 동의서(학교 제출용)

평 가 동 의 서

본인은           학교장과 「        과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후 계약종료 전, 학교장의 평가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학교장 귀하

[붙임14] 학교장 추천 전형 인력풀 평가 신청서(학교 제출용)

평 가 신 청 서

본인은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위한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전형』기간제교원 평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학교장 귀하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위한 평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직접 기간제교사 인력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여야 승인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https://www.jbe.go.kr/pool/index.jbe

※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또는 미채용 시 기간제교사 인력풀 사이트에서 채용 / 미채용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신청인 본인만 수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5-1] 근무 평가서(평가결과 작성)

※ 평가위원별(4명 이상)로 작성 후 해당란에 평가요소마다 평균 점수를 작성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결과)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평가결과 (평균점수)
1	교육자로서의 품성		-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ㆍ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가?
2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ㆍ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3	학습지도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 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4	생활지도		학생의 인성 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에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ㆍ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5	직원간의 화합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직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가? 교직원 간에 협조적이며 솔선수범 하는가?
총 점 (합계)			( )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확 인 자 소속 : 학교 직 : 학교장 성명 : (서명)

[붙임15-2] 근무 평가서(평가위원 작성)

기간제교원 근무 평가서(평가위원용)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교육자로서의 품성		- 교원의 사명과 직무에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 교원으로서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는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 학부모ㆍ학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가?
2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ㆍ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가?
3	학습지도		수업연구 및 준비에 최선을 다 하는가? 수업방법의 개선 노력과 학습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며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평가계획이 적절하고,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4	생활지도		학생의 인성 교육 및 진로지도에 열의가 있는가? 학교행사 및 교내에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하는가? 학생의 심리, 고민 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 교육활동에 있어 학생 개개인의 건강ㆍ안전지도 등에 충분한 배려를 하는가?
5	직원간의 화합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직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가? 교직원 간에 협조적이며 솔선수범 하는가?
총 점 (합계)			( )점
※ 매우우수: 17-20점, 우수: 13-16점, 보통: 9-12점, 미흡 : 5-8점, 매우미흡: 1-4점
평가위원 소속 : 학교 직 : 성명 : (서명)

[붙임16]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소속: 전주ㅇㅇ학교 직위: 학교(기관)장 성명: 이순신 (서명)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대상자 추천서
임용과목	수학					소지자격 (표시과목)		(예시)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인적사항	성 명	홍 길 동				성 별		남
	생년 월일	1990. 4. 20.				연 령		만 세
	생활 근거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구와 동까지만 기입
	특이사항			미경력확인 후 최초 채용/인력풀 등재기간연장 中 반드시 작성
	연락처(핸드폰)			☎
교육경력 (추천일 기준 기간제교원 총 경력)							년 / 월
인사위원회 심사	심사 여부		O / X		내부결재공문번호 (필수 기재)				○○고-100(2022. 3. 1.) (위원회 소집 내부결재 공문대호)
(최대 3곳) 기간제교원 경력만 작성	학교명 (추천학교 포함한 최근근무교)				근무 기간							비 고
					부터					까지
비고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먼저 숙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장래에 학교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신원조회, 신체검사 기타 보수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제교원은 근무평가결과 적격자로서(60점 이상),

인력풀 등재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붙임17]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교과 미경력 확인서

미경력 확인서

본인은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에 지원함에 있어 학교장 추천제 교과인             교과 (국어/수학/영어/체육/특수중등/특수초등/일반사회/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보건/초등교육/전문상담/영양)(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포함)에

(최근 4년 이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 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최초 응시자로 지원하며) 추후 부당 지원자로 밝혀질 시 부적격자로서 자동으로 임용이 무효 처리되어 계약이 해지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학교장 귀하

[붙임1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인력풀 추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기관)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한 정보 제공자에게 편의를 제공 및 채용을 원하는 기간제교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의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성명, 사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구분, 자격증 정보, 학력, 희망근무지, 경력사항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록	4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 교사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선택)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이용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자기소개서	기간제교원 채용	4년

※ 자기소개서는 선택사항으로, 동의할 경우만 등록 가능합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전라북도 내 채용을 희망하는 학교 전체	기간제교원 채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주소 ∘ 교사자격, 성별, 출생년도, 교육경력, 학력, 특이사항은 성명과 분리하여 제공	4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 교사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 인)

전라북도교육감 귀하

[붙임19-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9. 10. 1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다태아(多胎兒) 여부	[ ] 예 [ ] 아니오
2. 신청내용
⑦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확인사항
⑨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⑩ 위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ㆍ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⑪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회차만 작성합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ㆍ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사항 없음).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출산전후휴가 등 확인서 작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수
					▲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센터)

[붙임19-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③ 사업장명
	④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⑤ 근로자 성명						⑥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⑦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분할사용 여부			[ ] 예 [ ] 아니요
									⑩다태아(多胎兒) 여부			[ ] 예 [ ] 아니요
⑪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⑫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첫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첫번째 30일		원
두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두번째 30일		원
세번째 30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세번째 30일		원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네번째 30일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원
⑬통상임금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원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월 시간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20-1] 육아휴직원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여부확인	초등 2학년이하(○), 만8세이하(○)
주 소
휴직신청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을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붙임20-2] 육아휴직 복직원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    .    .

성      명 :             (인)

○○○학교장 귀하

[붙임20-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1. 11. 19.>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⑦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 예정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5.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20-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2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1.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 예정일
2. 신청내용
①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④ (③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④-1: ④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합니까?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예 [ ]아니오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④-2: ④란을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육아휴직 급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 2022년 1월 1일 현재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적용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 ]예 [ ]아니오
3. 확인사항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 ]아니오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ㆍ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ㆍ 소득(예정)액: 원(취직 또는 창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⑨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서명 및 날인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 신청인 정보란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 신청인 정보란에 출산 예정일(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4.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③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6. ④란,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7. ④-1란의 “추가 지급분”이란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육아휴직 급여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8. ⑤란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마.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9. ⑥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10.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경우에 적습니다.

11. ⑧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⑥란, ⑦란, ⑧란 및 ⑨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⑨란에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경우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14. 배우자 서명란(1쪽 및 3쪽)은 신청내용 중 ④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인 첨부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봅니다.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붙임2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 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22]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교장 귀하

[붙임23] 계약해지 통지서(예시)

계약해지 통지서

직 위	기간제교원	담당업무(과목)
성 명	000	계약해지일	20 . . .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O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해고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학교장 (직인)

2통을 작성하여 위 계약해지 사유를 서로 확인하였으며,

계약해지 통지서를 직접 수령합니다.

수령(통지) 일시 :      .     .     .

성  명 :                   (인)

[붙임2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직명: 성명: 생년월일: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력기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근무처 전화번호	근무처 FAX번호	비고
		부터	까지
첨부 (예시) 경력(병적)증명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학교장 귀하

[군 단위 교육지원청 관련 부록]

【 서식 1 】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신청(예시)

		○○중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신청(예시)

1. 관련:

2. 우리 학교 교원 결원 발생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학교명	과목	주당 수업시수	채용사유	희망 채용기간	비고
예시	○○중	국어		<사유 예시> *정원 미배치 *질병휴직(교사 ○○○) - 00.00.00. ~ 00. 00. 00. *청원휴직 제○호(교사 ○○○) - 00. 00. 00. ~ 00. 00. 00.	0000. 00. 00. ~ 0000. 00. 00. (○개월)

붙임  2022학년도 ○○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 1부.  끝.

							○○중학교장
담당자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중학교- (0000.00.00.)												접수	( )
우	00000				전라북도 ○○군 ○○읍 ○○로											/	www.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	공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 관련 부록]

【 서식 2-1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관련 기초자료 예시(사전공개 겸용)

2022학년도 ○○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공개

1. 채용 기간	[12개월] 0000.00.00. ~ 0000.00.00. (특수, 유치원 방과후) [6개월] 0000.00.00. ~ 0000.00.00. (○학년 학급담임)
2. 공고예정 기간	0000.00.00.(○) ~ 0000.00.00.(○)
3-1. 채용 인원 (인력풀 운영 과목)	특수학급 담임 ○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명 ○학년 학급담임(○개월) ○명
3-2. 채용인원 (인력풀 미운영 과목)
4. 채용 방식	공개채용
5. 근무 시간	전일제(08:30 ~ 16:30) 특수학급 담임, ○학년 학급담임 시간제(13:00 ~ 17:00)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6. 지원 자격 요건	특수학급담임: 초등특수 교원 자격증 소지자 학급 담임: 초등 교원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치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7.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수업실연(선택)
8. 선발 기준	1차 서류심사(100점)로 3배수 선발 2차 수업실연(00점), 면접심사(00점)으로 최종선발 ⇨ 100점만점으로 선발하며 1차점수 미반영
9. 채용 공고 게시처	가. 채용 공고 장소: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문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T. 000-0000)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0000.00.00.

○ ○ 초 등 학 교 장

[군 단위 교육지원청 관련 부록]

【 서식 2-2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위탁 관련 기초자료 예시(사전공개 겸용)

2022학년도 ○○중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사전 공개

1. 채용 기간	[12개월] 0000.00.00. ~ 0000.00.00.(국어 ○명, 수학 ○명) [6개월] 0000.00.00. ~ 0000.00.00.(국어 ○명, 도덕 ○명)
2. 공고예정 기간	0000.00.00.(○) ~ 0000.00.00.(○)
3-1. 채용 인원 (인력풀 운영 과목)	국어(○개월) ○명, 국어(○개월)○명 수학 ○명
3-2. 채용인원 (인력풀 미운영 과목)	도덕 ○명
4. 채용 방식	공개채용
5. 근무 시간	전일제(08:30 ~ 16:30)
6. 지원 자격 요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7. 심사 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수업실연(선택)
8. 선발 기준	1차 서류심사(100점)로 3배수 선발 2차 수업실연(00점), 면접심사(00점)으로 최종선발 ⇨ 100점만점으로 선발하며 1차점수 미반영
9. 채용 공고 게시처	가. 채용 공고 장소: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나. 문의: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T. 000-0000)

본 채용계획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0000.00.00.

○ ○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