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공고 제2025-4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하고,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제교원의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제1항제4호)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교육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urbotak@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제10호 및 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로,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교원이 1개월 이상 근무시간이 면제되어 직무수행 대체를 위해 대리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 없이 기간제 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동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 ㆍ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4제4호를 확인하기 위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 없이 기간제 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동안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의3(파견근무)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항제10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1항제10호 및 11호---------------------------------------------------------------.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일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일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5호, 제6호 및 제11호------------------------------------------------------------------------------------------------ 제11호---------------------------------------------------------------------------------------------------------------------------------------------------------------------------------------------------------------------------------------------------------------------------------------------------------------------------------------------------------------------------------------------------------------------.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교원이 1개월 이상 근무시간이 면제되어 직무수행 대체를 위해 대리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 없이 기간제 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동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4제4호를 확인하기 위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 없이 기간제 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동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