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2022. 1.

[교원인사과]

목        차

Ⅰ. 계약제교원의 개념 ․ 목적 ․ 근거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제도 운영 목적	2

3. 관련 근거	2

Ⅱ. 계약제교원의 채용 및 복무 기준	3

1. 기본 방향	3

2. 공통 사항	3

3. 계약제교원의 복무 기준	11

Ⅲ.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 지침	21

1. 기간제교원	21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34

3. 산학겸임교사	36

4. 명예교사	38

5. 강사(시간강사 및 전일제 강사)	39

Ⅳ. 행정사항	44

Ⅴ.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 사용법	45

붙   임   자   료

□ 계약서

[붙임  1]  기간제교사 채용 계약서(예시)	54

[붙임  2]  강사 채용 계약서(예시)	58

□ 계약서 첨부 서류

[붙임  3]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61

[붙임  4]  호봉획정확인서(예시)	62

[붙임  5]  부양가족신고서	63

[붙임  6]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64

[붙임  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65

[붙임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66

[붙임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67

[붙임 10]  평가 동의서	68

[붙임 11]  서약서	69

□ 채용 심사 관련 서류

[붙임 12]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70

[붙임 13]  면접 평가표(예시)	71

[붙임 14]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72

[붙임 15]  지원자별 집계표(예시)	73

[붙임 16]  과목별 집계표(예시)	74

□ 계약만료 전 구비 서류

[붙임 17]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	75

[붙임 18]  교사 자기실적 평가서	76

□ 공문 발송 양식 예시

[붙임 19]  기간제교사 채용현황(또는 해지현황) 보고	77

[붙임 20]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조회 의뢰	78

[붙임 21]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79

[붙임 22]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80

[붙임 23]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예시)	81

[붙임 24]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82

□ 육아휴직 관련 서류

[붙임 25]  육아휴직원	83

[붙임 26]  육아휴직 복직원	84

[붙임 27]  육아휴직 확인서	85

□ 호봉재획정 관련 서류

[붙임 28]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87

□ 퇴직, 해임 관련 서류

[붙임 29]  기간제교사 해임	88

[붙임 30]  기간제교사의 해고 예고 통지서(예시)	89

[붙임 31]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출조서	90

□ 기타

[붙임 3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91

[붙임 33]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92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94

[참고자료  2]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 및 매뉴얼 해석	101

[참고자료  3]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Q&A	110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관련 감사지적 사례	113

★ 매뉴얼 관련 문의 절차 협조 사항 ★

-  매뉴얼 확인(숙지) ➜ 해당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Ⅰ

계약제교원의 개념 ․ 목적 ․ 근거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정규교원 (정년제)
교원						기간제교원
			계약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전일제강사 (8시간 근무)
						강사
									시간강사

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정원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2)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마.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7항

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카.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너.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Ⅱ

계약제교원의 채용 및 복무 기준

1

기본 방향

가. 계약제교원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올바른 정착 유도

나. 계약제교원의 임용, 신분,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마련

다. 기간 및 복무 등 임용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별첨) 마련

라.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 보수지급 등 계약제교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지원 유도

마. 인력풀 등재 기간제교원 우선채용

바.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장애인 기간제교사 의무채용)

2

공통 사항

가	대상

- 국․공립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계약

- 표준계약서 서식(별첨)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 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다	임용 상한 연령

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나. 단 2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제교원의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용 상한연령 초과자 임용 가능(공고문 등 관련서류 보관)

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상한연령은 채용예정 계약 연도 기준으로 만 61세로 제한

라	임용권자

- 학교장

※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 교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장도 임용 가능

마	채용의 우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10.21. 시행, 법률 제 18135호) 제31조에 의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기재

2)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 만점의 5% ~ 10% 가점 부여

※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가점비율 구분

3)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4)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바	채용의 제한

1)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등)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사	임용시 구비 서류

1) 계약제교원 종류별 구비 서류

구 분	기간제교원 (시간제 포함)
지원자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지원 양식 활용) ※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 조서 ※ 지원시 서류제출은 최소화하고 채용 예정자(최종합격자)에게 기타 채용관련 서류 징구 권장(단, 학교채용계획에 따라 가산점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시에 징구 가능)
채 용 예정자 (최 종 합격자)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3) 및 경력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6개월이내 발급, 병적포함)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인정 서류(해당자) ※ 석·박사 학위기(해당자) - 외국대학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력증명서를 주재국 한국공관 또는 주한 해당국 공관의 공증 후 제출. (단,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체결국 간의 확인서는 공증 생략) ∙ 경력증명서 (해당자,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 ∙ 부양가족신고서 (붙임5, 비해당자도 제출)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붙임6, 해당자만 제출)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단, 공백기간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평가동의서, 서약서 ∙ 연수(의무) 이수증 사본(해당자)
임 용 기 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1개월 이상 채용자) ∙ NEIS 인사기록카드 정비 ∙ 호봉획정확인서(붙임4, 반드시 본인 확인) ※공무원(사학)연금공단 발행‘퇴직연금(또는 일시금) 급여지급 사실서’를 제출받은 학교는 지원청으로 호봉획정 신청 생략 가능(자체 14호봉 책정) ※동일교 계약연장으로 기존 호봉에서 1호봉 승급되는 경우 학교자체 처리 가능

구 분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비 고
지원자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지원 양식 활용) ※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임용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해당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지침에 따름
채 용 예정자 (최 종 합격자)	∙ 주민등록초본 (6개월이내 발급, 병적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단, 10일 이내 강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약서
임 용 기 관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1개월 이상 채용자)

구분	방법	비고
비경력자 (신규자)	∙ 관련 서류 일체
임용대기자	∙ 임용대기 확인원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성범죄경력조회 필요없음)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 부양가족신고서(해당자)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해당자)	-임용대기확인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발급
경력자	∙ 전임교 채용서류 재활용 가능(결격 및 범죄 회보(신)서 제외) - 원본 전임교 보관, 원본대조필 사본 송부 - 이전 근무교에 공문으로 요청 후 미비한 서류는 해당교원에게 보완 요청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결격사유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성범죄, 아동학대)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등 제출 생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결격사유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 등 최소한의 서류 구비	-그 외 서류 학교판단 간소화 -최초 임용 후 재채용 시 경력증명서 기존 자료로 대체 가능
인력풀등재자	∙ 인력풀 등재 확인서 (인력풀시스템에서 개별 발급) - 해당학교에서 인력풀 등재 확인서 진위 여부는 기간제교사 인력풀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통해 확인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 부양가족신고서(해당자)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해당자)	- 인력풀 등재확인서는 인력풀 등재 시 제출한 초본, 교원자격증, 졸업증명서를 확인함 - 기간제교사 임용 또는 기타 증명이 필요할 때는 임용기관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기간제교원 경력별 구비 서류

해 설

서류 징구 시 유의사항

구 분	제출서류
기본 재활용 가능	∙ 주민등록초본(발급6개월이내), 최종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발급 1년 이내)
재활용 불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로부터 1년 초과),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결격사유 회보서
공백기간없이 연장계약하는 경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결격사유 회보서 생략 ※ 동일교에서 공백기간 없이 신규 계약 하는 경우도 준용함 ※ 산학겸임, 전일제강사 연장 계약시에도 계약제교원과 준용함

3) 채용 서류 제출 및 접수 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하되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접수 가능  (공고문에 반영)

◦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서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홈페이지ㆍ휴대전화 문자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함

4) 채용 서류의 반환

◦ 구인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 (공고문에 반영)

◦ 반환 청구시 본인에게 원본 반환, 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 채용 서류의 보존기간:‘학교 공통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름(계약제교원채용인사 서류 준영구, 계약제교원 불합격자 서류 5년)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 서식 참조

※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12.31. 제정]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1) 조회 대상

구 분	계약기간 1개월 이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결격사유조회	○	X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

2) 조회 방법 및 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 민원시스템) (www.share.go.kr) 조회․활용

나) 조회 내용 및 근거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 어려울 시, 경찰서(범죄경력조회) 및 교육지원청(결격사유조회)에 의뢰

2)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근거 법령에 따른 성범죄 관련 추가 조회 요청해야 함 (교육부 교원정책과)

내용	대상 및 조회근거법률
	기간제교원	산학겸임, 명예교사, 강사
1.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1)	(공립)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공사립 공통) ∙초중등교육법 제22조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2)	(공사립 공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사립 공통)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규정에 따름

종 류	자 격	비고
국민연금 보험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가입가능 ※ 일용직근로자, 3월이내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제외되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가능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건강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가능 ※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되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 부분가입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산재보험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강사 : 당연가입

차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

	퇴직금 관련 사항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월 1일 또는 9월 1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3월 1일, 9월 1일자 계약 체결) (또한, 1년 계약을 했을 시 1일 등이 휴일, 주말이이어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계약하여 1년에서 단 1~2일이 모자라도록 계약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함에 유의.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 퇴직금 = 월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근무연수 + 1년 미만 근무일수 ÷ 365일) - 월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30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월정임금 + 퇴직 전 1년 비월정임금×3/12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 비월정임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 기간제 교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비월정임금)에 성과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 ○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2항) ○ 퇴직금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는 매년마다 반드시 퇴직금적립 - 적립 방법: 해당교사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유초중) 또는 교육청(고,특)에 요청 후 교부받아 학교(기관)에서 세외로 자체 적립 및 관리 ○ 퇴직금적립 관리대장 작성․관리 -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동일교 근무 경력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퇴직금 적립대장을 비치 관리 ※ 4년의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3

계약제교원의 복무 기준

가	육아휴직

1) 대상: 기간제교원, 시간제기간제교원

2)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3) 육아휴직 요건

◦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해 설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 내역으로 확인 가능

4)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예외]7일전까지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2항 1.출산예정일 이전 자녀출생 2.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5)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단위 휴직 권장(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해 설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되어야함

(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6)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7) 출산휴가와 연계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8)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나	출장

1)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2)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 (계약내용에 의함)

3)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조치 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다	업무 등(겸임 및 순회근무)

1)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18조

2) 학교장이 임명하는 계약제교원은 단기간 동안 학교 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순회근무는 불가

3) 단, 기존의 담임 및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담임․순회․겸임교사 가능(계약내용에 의함)

4) 업무분장 시 담임 및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배정 지양 등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받지 않도록 권장

	학교 담임교사 배정 관련 협조 사항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복수담임 교사가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제 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1년(이상) 계약자’ 또는 ‘담임업무 희망자’에게 배정 (교육부 교원정책과-1069(2016.2.17.)

라	근무 시간

1)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2)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계약내용에 의함)

3)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4)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은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

마	휴가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을 적용함

2) 휴가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3) 연가

◦ 기간제교원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구분

계약 기간

연가 일수

비고

기간제교원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계약기간에 따라 부여(연가산출식 참고)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동일교에서 계약 기간 단절 없이 연장될 경우 기존 계약기간과 재계약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

(시간 단위)

-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	계약 기간별 기간제교원 연가 일수	×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	계약월수
			40시간			12개월

◦ 동일교 4년 연장근무 후 동일교에서 신규채용절차를 통한 재계약시 당해학교 근무기간을 인정하여 연가 산정(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을 경우)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하며 계약기간 중에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함(급여지급 시 반영 등)

해 설

연가 일수 산출식 : 실제 계약한 개월수(월) / 12월 × 계약기간 연가일수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Q.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교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인 신규임용 기간제교원의 연가 일수는?

A. 2개월/12개월×12일=2일(연가 가능)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여 사용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4) 일반병가

◦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해 설

병가 일수 산출식 : 실제 계약한 개월수(월) / 12월 × 일반병가 60일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Q. A학교 기간제교원이 3개월 계약 후 2개월째 근무 중 A형독감 진단을 받은 경우 병가 일수는?

A. 3개월(실제 계약한 개월수) / 12월 × 60일 = 15일(병가 가능)

5) 공무상 병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가능)

◦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ㆍ부상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가능

◦ 임용권자(해당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6) 공가, 특별휴가

◦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에 대해서 허가 가능

◦ 제5항(육아시간)을 허가할 시 관련 증빙서류(이전학교 나이스 복무처리 내역, 주민등록등본(만 5세미만의 자녀 등)을 확인하고 24개월 이내로 허가가능

◦ 제13항(자녀돌봄휴가)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국가공무원법 복무․징계 관련 예규 참고)

	예시
Q. 3개월 계약한 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시간(자녀가 1명인 경우 - 2일기준) ⇒ (3개월/12개월) × 16시간 = 4시간 Q. 3개월 계약한 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시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3일기준) ⇒ (3개월/12개월) × 24시간 = 6시간

바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1)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2)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시간제기간제교원 포함)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함

※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사	정치활동 금지

1)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2)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아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1) 계약내용에 의함: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1. 15.>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3)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학기 중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계약하고 필요 시 계약 연장

4)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5)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예: 기간제교원 근무 중 학원강사 업무병행 등)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수업시수변경(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계약제교원의 활용이 필요 없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및 근무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를 행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예, 성범죄 수사 중)

◦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수사개시통보 등)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 기타 특별히 계약자 본인 귀책으로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성범죄로 중도퇴직하는 기간제교원 발생 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 및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 관리(성범죄 기간제교원 대장 별도 관리), 성추행 및 성폭행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 채용 금지

◦ 성범죄 연루(수사개시통보 등) 및 가해자인 경우 즉시 계약해지 및 사법기관 수사의뢰(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 적용받지 않으므로 즉시 계약해지 됨)

※ 성범죄 연루 및 가해자인 경우 해고 예고 없이 계약 해지

자	불체포 특권

1)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8조

2)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함

차	각종 직무 연수 이수 의무화

1) 관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2)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

3) 기간제교원의 연수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내 자율연수 또는 원격연수를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4) 기간제교원의 연수 의무화

(필수) 계약 기간 중 연간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 이수

(면제) 당해 학년도 내에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를 이미 이수한자 (신규임용 직무연수 포함, 온․오프라인 직무 연수 무관)

5) 채용계약서 명기(예시)

	예 시
제○조(연수) “○”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이상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당해 학년도 내에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를 이미 이수한 경우는 면제 가능) * 직무관련 연수: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개설된 연수 또는 도교육청 위탁 연수 등

카	신분증 발급

1)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게만 정규 교원과는 다른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 가능(학교 자체)

2) 임용기간 만료 시 반드시 회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

타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 (붙임 17, 18)

1) 평가개요

구분	평가주체	평가대상	평가내용
근무실적평가서	단위학교(기관)장	기간제교원 (1개월 이상 필수)	근무상황, 학습지도, 분장사무수행, 계약사항 준수 및 학교규정이행, 직무 연수 이수 실적 등
자기실적평가서	기간제교사(본인)	기간제교원 (1개월 이상 필수)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에 관한 자기실적 평가 등

2) 평가시기: 임용(계약)기간 종료 이전까지 완료함

3)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근무실적평가서 내용을 참고하여 채용계약에 활용 가능

4) 학교(기관)장은 前근무 학교(기관)에 ‘근무실적평가서’를 공문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학교(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파	채용비리에 대한 조치

1)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청탁금지법｣ 및 ｢충청북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행위(교원채용비리 등) 발생 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노력하여야 함

◦ 공립 및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있어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시기, 고발 비리 범위 등에 대한 세부고발 기준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름

2)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 기간제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감사주기와 관련 없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고, 비리행위의 근절을 위해 3년간 정기 감찰 대상 기관으로 지정․관리함

하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1)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제2호다목

2) 계약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Ⅲ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신분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떤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3)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4)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5) 임용기간 만료된 때에는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원법 제32조)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임용권자

- 학교장

라	채용 예정 기간별 임용 방법

구분	임용 방법
	1단계	2단계	유의사항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인력풀	개별채용	∙ 인력풀에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상 조회·선정 → 채용 심사 → 채용 ∙ 심사 결재 기안문에 심사대상자의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별 채용 가능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인력풀	개별채용	∙ 인력풀에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조회·선정 (단, 인력풀시스템에 대상자가 1인일 경우 1배수 선정 가능) → 채용 심사 → 채용 ∙ 심사 결재 기안문에 심사대상자의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공고	개별채용	∙ 공고 기간: 3~5일 정도 (공고일 제외, 공휴일 포함) ∙ 3곳 이상 게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간제 인력풀 홈페이지) ∙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추가 공고 없이 개별 채용 가능 (단,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6개월 이상	인력풀	개별채용	∙ 인력풀에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조회·선정 (단, 인력풀시스템에 대상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공고’로 진행) → 채용 심사 → 채용 ∙ 심사 결재 기안문에 심사대상자의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공고	개별채용	∙ 공고시 채용계획서 첨부하여 공개 (국민권익위윈회 권고 사항) ∙ 공고 기간: 3~5일 정도 (공고일 제외, 공휴일 포함) ∙ 3곳 이상 게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간제 인력풀 홈페이지) ∙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 일 경우 2차 공고 또는 개별채용 선택 가능 (단,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 <개별채용> 은 채용심사 방식 등을 포함하여 학교(기관)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후 추진

※ <채용 심사> 는 학교(기관)에서 면접 / 수업 실연 / 병행(면접+수업 실연) 방법 중 선택 가능

※ 공고를 통해 채용된 교사가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된 경우 반드시 인력풀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채용성공”으로 상태로 변경

마	임용 방법에 따른 채용 절차

1)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교(원)감, 부장교사, 교사 등 3~5명 구성) - 자격 요건, 심사일 등	해당 학교장
		⇓
채용 공고		❍ 채용공고 생략 (채용 행정업무경감)	인력풀활용
		⇓
1차 채용심사		❍ 1차 서류심사 생략 (채용 행정업무경감)	인력풀활용
		⇓
2차 채용심사		❍ 채용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면접, 수업실연, 병행(면접+수업실연) 중 선택하여 1순위 선정 ❍ 채용 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면접, 수업실연, 병행(면접+수업실연) 중 선택하여 1순위 선정 ❍ 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원 경력사항 등 확인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2배수 미만일 경우 공고로 진행) - 면접, 수업실연, 병행(면접+수업실연) 중 선택하여 1순위 선정 ❍ 심사 결재 기안문에 심사대상자의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채용 ․보고		❍ 임용 :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 인력풀 “채용성공”등록 후 보고 공문 제출(7일 이내)	해당 학교장
		⇓
계약 만료시		❍ 인력풀 “채용대기”등록	해당 학교장

2)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 심사일 등	해당 학교장
		⇓
임용심사위원회구성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교(원)감, 부장교사, 교사 등 3~5명으로 구성	해당 학교장
		⇓
채용 공고		❍ 공고기간: 3~5일 정도 (공고일 제외·휴일 포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 채용 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개별채용 가능 ❍ 채용 기간 6개월 이상: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2차 공고 또는 개별 채용 선택 가능 ❍ 단,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기간과 상관없이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해당 학교장
		⇓
심 사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서류심사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 2차: 면접, 수업실연, 병행(면접+수업실연) 방법 등 채용 목적에 맞게 학교(기관)에서 심사방법 선택 가능 - 서류 심사후 임용인원의 2배수 이내 2차 심사 대상 선정 - 심사평가표는 붙임 양식 참조하여 활용 -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임용예정자 추천		❍ 임용 예정 인원 1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순위자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임용․보고		❍ 임용: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 채용결과 인력풀 “개별채용등록”작성 후 교육(지원)청 보고(7일 이내)		해당 학교장
		⇓
계약 만료시		❍ 인력풀 “채용대기”등록		해당 학교장

3) 유의사항

◦ 공고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채용시험-학교구인정보),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기간제 채용공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등 3곳 이상 게시

◦ 채용 서류 제출 및 접수 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접수를 하되 가급적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공고문에 안내)

-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서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자에게 홈페이지ㆍ휴대전화 문자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인력풀 대상자 1배수 내지 개별채용 시에는 관련 경과, 사유 등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 명시 보관

◦ 채용공고시 담임/비담임 또는 남/녀 구분 채용금지(기간제교원 업무담당자 협의회 협의사항, 2018. 10. 23.)

◦ 진로진학상담 교사 채용시 임용 방법 완화:

1차 공고시에 자격기준을 ｢1.진로진학상담 자격증 소지자, 2.진로분야 유경험자로 교원자격증 소지자, 3.교원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을 징구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

◦ 학교의 교육 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단, 관련 계획 등을 내부결재 하여 관리 함)

◦ 임용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 가급적 교육공무원 정년 초과자 채용 제한

4)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별도 계획에 의거 시행)

◦ 기간제교사 인력풀 상시 등재 시행 (2022. 1. 부터)

◦ 등재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신청자) → 서류 검토 및 등재(교육지원청)

5) 채용․보고: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임용

6) 채용비리 방지 철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채용비리 관련 기간제교원은 계약 해지 및 채용 제한(계약서 명시)

바	임용의 제한 및 예외 사항

1)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채용 가능

2) 명예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2차 공고 후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채용 가능

	예 외
①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② 지원자가 명예퇴직 교원만 있는 경우 ※ 단, ① ②의 경우라도 명예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함.

3) 채용 계획 수립 시‘임용의 제한 및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추후 사유 발생시 내부 결재 등으로 관리 철저

4) 채용 및 근무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로 계약해지된 자는 임용 제한

사	임용 자격

○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자격 표시과목 불일치 시,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고 학생교육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과목 임용 가능 (학교 임용심사위원회 또는 교과협의회 회의록 보관)

아	임용 기간

1) 정원내 기간제(정규교원의 휴직 대체)는 학기 단위로 종료기간을 정하여 계약

2022.3.1.자 초,중등교육공무원 인사 계획: 교원 휴직업무 처리 안내 주요 변경 사항 적용

☞ 학기단위 계약으로 인한 정규교원 휴직 기간과 기간제 교원 계약기간 불일치 가능(단, 과도한 계약기간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 철저)

	예 시
○ 2021. 4. 1.일부터 2021. 6. 31.까지 A교사의 결원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사유 발생 시: 2021. 4. 1일부터 2021. 8. 22.까지 기간제교사 채용 (2021.8.23. 2학기 개학) ○ 2021. 5. 10.일부터 2021. 10. 9.까지 A교사의 결원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사유 발생 시: 2021. 5. 10일부터 2022. 2. 28.까지 기간제교사 채용

2) 정원외 기간제는 학교(기관)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가능한 학기, 학년 단위 계약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총 4년)

4) 최초 계약 시 결원예정 전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채용 가능 → 학교장 판단

	해 설
○ 병가,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결원발생이 예정되는 경우 전체 기간을 최초에 계약하여 채용 가능(단, 복무처리 및 휴직신청서 제출시)

5) 연장계약의 경우는 임용심사위원회(3~5명)를 개최한 후 학교장이 결정(회의록 보관 철저)하며, 4년의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신규채용절차(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기간제교원 채용

	해 설
○ 연장계약: 1)동일한 결원교사가 2)단하루의 공백기간이 없이 3)1개월 이상 휴직을 연장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4)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임용 연장을 희망한다면 공개전형 재실시 없이 1개월 이상 1년 단위로 임용 연장 가능 ○ 연장되는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계약시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필수 ○ 최초 전일제강사 채용 후 기간제교사로 연장하는 것,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연장은 불가

자	교권 존중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2) 기간제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 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

차	경력 인정

1)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함

2) 교육부 교원정책과-3512(2018. 07. 05.)호에 의하여 기간제교원도 1급 정교사 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neis 및 발령대장 기록관리 철저(과목 필수 기재, 시간제기간제교원 포함)

카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별표11｣'비고')

	해 설
○ 연금수급대상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연금수령 미도래자 제외) ○ 연금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14호봉으로 제한(“연금수급대상자”란 10년 이상 근무(2015.12.31. 이전 퇴직자는 20년 이상근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 연금수급대상자 판단이 모호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또는 일시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제출받아 확인필요 (※명예퇴직 수당은 연금이 아님) ○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 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되, 퇴직자 중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연금수급대상자(일시금수령자 포함)인 퇴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호봉제한이 없음을 유의

2) 호봉 정정․재획정 및 정기승급

◦ 호봉 정정: 착오 지급된 급여는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추가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비고')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

- 다만 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 호봉 재획정함.

◦ 고정급 지급의 변경 사유[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12.1.)]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경력합산신청서는 붙임 서식에 따름(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3) 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함[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12.1.)]

◦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4)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방학을 포함하는 경우 방학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보수를 지급함. 다만,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시작일이 방학 중인 경우는 개학일부터 임용하고 계약종료일은 결원기간 종료일로 함

◦ 계약기간이 방학을 포함하는 기간제교원의 방학 중 복무사항은 정규교원에 준하여 처리함

5) 수  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정근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여, 1월 1일(7월 1일) 현재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12/31(해당연도 1/1~6/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

※ 충북도내 학교(공․사립)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근무한 기간은 이전 임용권자와의 계약기간도 포함

* 실제근무한 기간: 정근수당의 ｢실제근무한기간/6개월｣을 말함

6) 보수지급 방법: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7)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함

8) 채용계약서 명기: “기간제교사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급여 (봉급 및 수당)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봉  급(호 봉)

◇ 판단 기준: 계약서의 호봉책정 당시 귀책사유에 따라 판단

※ 경력합산신청서의 제출 및 호봉획정표의 본인 확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계약 완료된 급여는 퇴직 후 소급지급 불가

◇ 학교 귀책 : 호봉정정 및 퇴직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급, 5년간 환수(재직 여부 관계 없음)

- 호봉 획정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학교 착오산출, 오기 등

◇ 본인 귀책 : 호봉정정 불가, 부지급

- 호봉획정 서류(경력증명서 등) 미제출 등

○ 수  당

◇ 본인신청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 기본 조건 : 본인 신청

- 학교 귀책 : 퇴직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급, 5년간 환수(재직 여부 관계 없음)

- 본인 귀책 : 부지급

◇ 학교 판단 지급 수당(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교직 수당 등) :

- 학교 귀책에 의한 경우 : 퇴직일로부터 3년 소급, ․5년 환수(재직 여부 관계 없음)

- 본인 귀책에 의한 경우 : 부지급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은 초임호봉 산정 시 계산된 경력환산율(경력과 동일「공무원 보수 규정」별표 22)에 근거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며, 계약기간동안 고정된 근무연수(월수)로 지급함

(※ 14호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년수 5년만을 인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해 설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실제 근무한 기간 (개월)

지급 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 (개월)

※관련:「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정근수당액×(실제근무한 기간/ 6개월)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월 봉급액 × 해당 지급율

※ 실제 근무한 기간 = 정근 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충북도내 공사립 학교 근무 기간

(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

◇ 기간제교원은 계약을 전제로 채용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의 빈도가 높은 분야임

◇ 먼저, 봉급(호봉 책정)의 경우,

교육공무원은 임용기간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나, 기간제교원은 단기(대부분 1년 범위 내) 계약을 통해 채용되며, 법적 해석시 계약서를 우선 판단하고, 귀책 발생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호봉정정 가능여부를 판단함. 다만, 퇴직 후 급여 소급 요청시 급여소급(3년)가능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우리 교육청은 완성(계약완료)된 유효계약에 추가 지급 불가를 원칙으로 함.

◇ 수당의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과 지급 기관(학교)의 판단에 따른 수당으로 구분하고, 귀책사유(재직시 지급 요건 충족)에 따라 판단함. 기관(학교) 귀책이 있을 경우 3년 범위내 소급 지급․ 5년 범위내 환수함. 오지급된 급여 및 수당의 반환 청구기간 5년으로 함.

- *3년 소급지급 판단 : 민법 제163조제1항 /  *5년 반환 청구 판단 : 국가재정법 96조

타	인사관리

1) 임용권자는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3)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관리함

4) NEIS 인사관리 철저: 채용 및 퇴직 후 바로 나이스 인사기록 등록(퇴직예정일자 등록 철저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5) 임용보고 철저: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 지역 및 도교육청 제출 [붙임 19]

- 공립 유·초·중·고·특 → 지역교육지원청

- 사립 유·초·중·고 → 지역교육지원청

- 사립 특 →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직속기관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6) 충청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http://mpool.cbe.go.kr

- 기간제교사의 채용, 계약만료, 해지 시에 인력풀시스템에 채용 단계 변경 필수

- 업무매뉴얼「Ⅴ.기간제교사 인력풀 사용법 참조」

파	정원외 기간제교사

1)‘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 지도·감독 부적정’감사원 지적(‘15.3.13.)

2)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배정 정원과는 별도로 기간제교원을 정원 외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정원외 기간제교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	나이스 인사기록 자료전송 메뉴 활용 매뉴얼

1) 개선 배경

◦ 계약직교원의 이전 근무지 자료를 현 근무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개선 필요

◦ 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시 교육경력 산정에 필요

◦ 이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도 자료전송 가능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4개) 전송, 나머지 자료 수기입력		❍ 15종의 자료 추가 전송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
화면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화면 변경 없음
기대 효과		❍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2) 개선 방향 및 결과

3) 업무 절차(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단위학교별 나이스 인사기록 상 기간제교원의 경력 정비

※ 나이스 인사기록 등록 시, 중등은 임용과목 필수 등록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4)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2항)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기 타
○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을 위한 시간제기간제교원의 채용은 도교육청 유아담당부서의 계획에 따라 임용함 ○ 중등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간제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과교실제 담당부서의 계획에 따라 임용함

나	임용 방법

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2) 학교의 장은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반일 또는 격일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함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3) 임용권자: 학교장

4) 임용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5) 임용기간: 1년의 범위 안에서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해 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총 4년) ○ 연장계약: 동일교사가 결원기간이 공백없이 이어지는 경우 기존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단, 연장되는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연장계약의 경우는 임용심사위원회(3~5명)를 개최한 후 학교장이 결정(회의록 보관 철저)하며, 4년의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 신규채용절차(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기간제교원 채용

6) 임용절차 및 채용의 제한: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와 채용의 제한사항 동일함

7) 경력 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일정비율 산입함

8)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공무원 보수규정｢별표11｣'비고')

◦ 단, 퇴직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연금수령 미도래자 제외)

◦ 호봉 정정․재획정 및 정기승급: 기간제교원에 준함

나) 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함

◦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

◦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 퇴직

다) 수  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단, 초과근무의 경우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은 정규교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과 동일하며 출장과 초과근무는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보수 지급 방법: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9) 인사 관리: 정상근무 하는 기간제교원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함

◦ NEIS 인사관리 철저(채용~퇴직) 및 임용보고(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사립 특 →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직속기관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퇴직예정일자 등록 철저: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 인력풀 채용 단계 관리: 기간제교원과 동일

3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7항)

1)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용할 수 있음)

3)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와 대안학교에 임용함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권자

- 학교장

다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라	보수 등 처우

-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단, 법에 따라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용된 산학겸임교사는 기간제교원과 동일함)

마	채용의 제한

- 기간제교원과 동일 함

※ 산학겸임교사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진로직업특수교육과-14959(2017.10.10.)호의 「201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겸임교사_취업지원관 운영 계획」에 따름

※ 각종학교 산학겸임교사는 해당부서(대안교육 담당)로 문의

[별표 2] <개정 2016.3.25.>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1) 명예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3)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권자

- 학교장

다	임용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라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마	채용의 제한

- 기간제교원과 동일 함

5

강사(시간강사 및 전일제강사)

가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2)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3) 정규교원의 1개월 미만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4) 비교과교수의 경우 교사로 충원할 수 없을때

나	임용 형태

1) 1개월 미만 결원보충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전일제강사(하루 8시간 근무) 또는 시간강사(결원 시간만큼 근무)로 임용가능

2)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교원자격소지자)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4) 비교과교수(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를 담당하는 경우

◦비교과교수 교사(기간제교사) 채용시 양성자원이 없어 2차 공고 후에도 기간제교사를 충원할 수 없을 때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원기간 동안 전일제 강사 채용 가능

다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라	임용 자격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 시, 같은 교과목 자격소지자가 없을 때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에 준하여 임용 가능

※ 보건·영양교사 대체 강사 채용 시, 임용 자격 관련 소관부서에 문의

마	임용권자

- 학교장

바	임용 기간

1) 전일제 강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단위로 1일 이상~1개월 미만까지 임용

2) 시간강사: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사	강사 채용 절차

1) 계획수립→채용대상자 결정→계약 및 임용(인력풀 구성 운영 권장)

2) 채용공고는 불필요하며, 임용 전 범죄경력조회 반드시 실시

3) 동일사유의 연속된 복무처리로(연가, 병가 등) 결원이 발생 시 총결원기간 만큼 1번의 계약으로 강사임용 가능

아	채용의 제한

- 기간제교원과 동일함

자	복무

1) 계약된 기간(또는 시간)동안 근무하며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

2)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차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 단, 교직발전기획과-1141(2011.02.01.)호 '2011년도 인턴교사 채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인턴교사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정규교원 임용 시 교육경력 인정

카	보수 등 처우

1)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2)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3)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4) 주휴수당

◦정규교원 결원 보충 강사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1주란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간을 의미함

◦유급휴일은 관련규정에 따름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종일제강사 및 시간제강사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 되나? ◦정규교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대체 강사의 경우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만근한 후,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함 ◦2019.3.4.(월)~2019.3.22.(금)까지 근무한 경우 1주차, 2주차에 해당하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총 수당 지급일=15일+2일=17일) ◦2019.3.4.(월)~2019.3.8.(금) 또는 2019.3.13.(수)~2019.3.15.(금) 근무한 경우는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만 있으므로 주휴 수당 지급요건 안됨(다음 주 근무가 없음) ◦2019.3.8.(금)~2019.3.14.(목)까지 근무한 종일제 강사는 1주일을 근무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없어 주휴 수당 지급요건 안됨(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간을 의미함) ◦2019.5.3.(금)~2019.5.9.(목)(6일 대체공휴일)까지 근무한 종일제 강사는 1주일을 근무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없어 주휴 수당 지급요건 안됨 ◦2019.3.7.(목)~2019.3.14.(목)까지 근무하였으나 8일은 본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한 종일제 강사는 2019.3.7.(목) 근로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8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 수당 지급 요건 안됨. 8일 결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함 ◦2019.3.8.(금)~2019.3.14.(목)까지 매일 2시간 근무한 시간강사는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15시간이 안되어 주휴 수당 지급요건이 안됨 ◦2019.3.4.(월)~2019.3.11.(월)까지 매일 3시간씩 근무한 시간강사는 2019.3.4.(월)~2019.3.8.(금)까지 1주동안 15시간을 근무하였고 다음 주인 2019.3.11.(월) 근무하므로 주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음(3시간 분) ◦2019.3.4.(월)~2019.3.8.(금)까지 매일 5시간씩 근무한 시간강사는 1주일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로예정이 없어 주휴 수당 지급 대상 안됨

타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기존 단가 및 적용기준

◦ 학교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단가 및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

◦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함은 수업 외에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여 약간의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강사료 산정 시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의 보수도 고려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A급	27,000원	1. 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강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25,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강사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4.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23,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강사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적용기준 중 1개 항목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구분등급(A~C) 적용 가능

- 단위학교별로 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을 학교실정에 맞게 적용

- 유치원 방과후과정 단시간강사(무기계약직)는 수당단가 20,100원으로 함 (21.3월 적용)

2)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가)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나)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편성 기준

◦ 강사료는 23,000원~35,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단,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음

3) 정규교원 결원보충 강사 수당

가) 연속하는 근무일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수당 지급 (단위학교에서 신청)

나) 연가, 병가, 출장 등으로 인한 정규교원 결원 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거나 단기수업지원 순회기간제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 지원함

◦ 계약제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장, 교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이 협의하여 소속 교원이 보결 수업을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교(원)감을 지정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 란?

∙ 시급을 요하는 각종 학생 및 교직원 사안 처리 및 복무 관리, 교육 현안을 위한 협의, 장학 활동 및 각종 위원회, 교장의 직무 대행 등

∙ 학교급에 따라 결원 교사와의 전공(표시과목) 불일치

∙ 그 외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합의된 사유 등

◦ 보결수업 수당은 기준시간 당 13,000원을 지급하며, 학교급별 기준시간은 유치원: 30분 / 초등학교: 40분 / 중학교:45분 / 고등학교: 50분으로 함

다) 학급 담임(특수학급 포함), 교과교사,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교사로 종일 근무해야 할 강사(이하 ‘전일제 강사’라 함)는 학교의 교수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108,000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적용)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본 매뉴얼은 2022. 1. 1.부터 시행함

기간제교사의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나이스 인사기록 자료전송, 1급 정교사 자격 발급 등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서는 나이스 인사기록카드 관리 철저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전에‘교사 자기실적 평가서’필수 작성 (직무 연수 이수 시간 반영)

매뉴얼 시행 이후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 조회(성범죄, 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그 공문에 따라 업무처리

기간제교원 업무담당자 협의회 협의 및 권고 사항반영

계약제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매뉴얼을 숙지하고 업무처리하기 바람

계약서는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되, 계약서(예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13조 계약의 해지사유는 계약서에 꼭 반영)

호봉, 근무연수, 계약조건 등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는 변동 불가하므로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내용을 상호간에 정확히 확인 후 계약

휴직자 조기복귀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30일 전 상호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분쟁 예방

계약의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과 계약제교원에게 있음을 숙지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은 학교회계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함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시험⇒ 기간제교사 인력풀(기간제교사 인력풀 홈페이지 사용방법 참고)

기간제교사 채용․관리: 인력풀 또는 공고 채용→NEIS 등록→인력풀 변경 (인력풀 이용 채용시) 또는 인력풀 개별채용등록(공고 채용시)→채용결과 공문 보고(7일 이내, 교육지원청 제출, 붙임19 활용)

※ 임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교원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처리

기간제교원의 급여 지급내역(급여명세서 등) 통보

Ⅴ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 사용법

※ 학교별 인력풀 진행단계 수시 변경 철저

○ 채용 중 인력풀 진행단계 : “채용진행”

○ 채용 후 인력풀 진행단계 : “채용성공”

○ 해지 후 인력풀 진행단계 : “채용대기”

교육청/학교

1

홈페이지 접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인력풀제 홈페이지 (http://mpool.cbe.go.kr)

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메인화면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영역

2

로그인

학교 ID

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기관(학교,교육청) ID 사용(통합로그인)

(기관 ID 및 비밀번호 문의 : 미래인재과 ☏290-2877)

3

홈페이지 구성 살펴보기

가. 기관별 인력풀제 추진: (추진 내용 및 진행단계 등 설명)

나. 기간제 채용공고

1) 채용공고 조회 및 등록 메뉴

2) 학교급별 선택: 해당되는 학교급을 선택하고 채용공고 조회 및 등록 가능

다. 인력풀 목록: 신청자에 대한 인력풀 등재 상황 조회 가능

예) 인력풀 목록에서 채용대기자로 전공교과가 ‘수학’인 자를 검색

1) 인력풀 단계선택

- 인력풀 등재 전 진행 단계

·자격심사: 인력풀 온라인 신청과 서류제출 단계에서 심사 중인 자

- 인력풀 등재 후 진행 단계

·채용대기: 채용준비가 된 자(채용대기 상태부터 “등재확인서” 조회 가능)

·채용진행: 기관과 기간제교사 채용이 진행 중인 자

·채용성공: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자, 기간제 채용현황에 자동 등재

2) 기타선택

- 개별채용: 기관의 채용공고를 통해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자

채용기관에서는 ‘기타선택’에서 ‘개별채용’으로 단계를 변경하고 계약만료시 ‘선택없음’으로 변경, 또한 기간제채용현황에도 개별채용으로 등록해야 함(기간제교사누적관리)

- 강사채용: 강사로 채용된 자

채용기관에서는 ‘기타선택’에서 ‘강사채용’으로 단계를 변경하고 계약만료시 ‘선택없음’으로 변경

- 채용보류: 해당교사의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된 자

요청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교육청 인력풀관리자가 변경

3)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확인서 발급

- 채용대기, 채용진행, 채용성공 단계의 인력풀 등록건에 대해 등재 확인원 조회 가능

라. 기간제 채용현황 조회

1) 해당학교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를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충북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의 기간제 채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3)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 인력풀(구분): 인력풀 채용단계(채용대기-채용진행-채용성공)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교사(공고절차 없이 인력풀 채용단계를 이용하여 채용한 경우 자동 등재됨)

- 계약해지: 인력풀 채용단계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계약종료 시 눌러 주어야 해당 교사의 단계가 ‘채용대기‘로 변경됨

- 정보수정: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채용정보 수정이 필요할 시 사용

※ 기존에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재계약이나 연장계약할 경우 정보를 수정하지 말고 인력풀시스템에서 다시 채용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개별(구분): 채용공고 과정을 거쳐 채용된 기간제교사

- 개별채용 등록: 공고를 통해 기간제교사를 채용한 경우 이를 이용하여 수동등재 필요

- 엑셀변환: 해당학교에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목록을 엑셀파일로 추출가능

- 엑셀변환

4

인력풀 채용 단계를 거친 기간제 채용 등록 - 학교

※ 인력풀에 등재된 인력을 인력풀채용단계(채용대기-채용진행-채용성공)를 거쳐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 등의 절차는 생략 됨

가. 인력풀 목록에서 지역, 과목 등으로 채용 대기자 조회

나. 등재자 이름 클릭

1) 인력풀 등재자 정보(인적, 학력, 자격, 전공, 근무희망)확인 가능

2) 해당자의 신청서 보기에 나타난 연락처를 확인하여 유선 통보

다. 페이지 하단의 기간제교사 채용진행 처리 클릭

- 채용후보자(면접, 수업시연)로 선정하고자 할 때 기간제 교사 채용진행처리

라. 채용진행으로 단계변경됨

마. 채용 여부 결정

1) 채용확정시: 인력풀 상세 정보 조회 페이지(목록에서 이름을 클릭하여 접속) 하단에서 결원교사, 과목, 결원기간, 계약기간(달력활용) 입력 후 “기간제교사 채용”버튼 클릭

2) 채용미체결: 인력풀 상세 정보 조회 페이지(목록에서 이름을 클릭하여 접속) 하단에서 “채용대기 처리” 버튼 클릭(채용진행에서 채용대기로 전환됨)

바. 기간제 채용현황에 자동으로 기재됨

사. 정보수정(계약기간이나 결원사유 정정 시)

기간제 채용현황에서 정보수정을 클릭 후 해당정보 수정

아. 계약해지

- 인력풀채용단계를 거쳐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간제 채용현황에서‘계약해지’클릭➩인력풀목록에 ‘채용대기’ 상태로 자동변경됨

5

개별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기간제 교사 등록 - 학교

가. “기간제 채용현황” 메뉴 페이지 하단의 “개별채용 등록” 버튼 클릭

나. 결원교사(성명, 기간, 사유) 기간제교사(성명, 기간, 생년월일) 입력 후 등록하기

다. 기간제 채용현황 확인 교육청, 학교에서 조회 및 엑셀변환 가능함

[붙임 1] 계약서

기간제교사 채용 계약서(예시)

★ 계약서 작성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복무/보수/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수정·보완하여 작성 ★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계약 기간 중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고정급으로 지급받으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호봉획정표 본인 확인)

②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직)①"근로자"는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①"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가능)

제8조(근무시간)①"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①"근로자"는 충청북도계약제교원 매뉴얼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적용하며,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54호)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①"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충청북도계약제교원 매뉴얼에서 정한 병가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①"근로자"는 충청북도계약제교원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외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근로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연수 및 평가)"근로자"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직무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단, 당해 학년도 내에 15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미 이수한 경우는 면제가능), “사용자”가 요구하는 각종 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예: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학원강사 업무 등 병행 시)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7. 수업시수변경(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계약제교원의 활용이 필요 없을 경우

8.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및 근무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를 행한 경우

9.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10.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수사개시통보)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11. 기타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와 호봉획정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학교장 □

(근로자)  주        소:

성        명:                           □

별첨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경력증명서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예규｣ 참조

2. 호봉획정 확인서

3. 부양가족신고서

4.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6.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7.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8. 평가동의서

9. 서약서

10. 연수이수증 사본(해당자)

[붙임 2] 계약서

(시간)강사 채용 계약서(예시)

★ 계약서 작성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복무/보수/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수정․보완하여 작성 ★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시간)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과 휴업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제4조(채용구분) ”시간강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계약제교원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 및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원(또는 1일 108,000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②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에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①"근로자"는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지)①"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7조(근무시간)①"근로자"는 예정된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①"근로자"는 충청북도계약제교원 매뉴얼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 "근로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7. 수업시수변경(집중이수제, 자유학기제 등)으로 계약제교원의 활용이 필요 없을 경우

8.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및 근무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 비리를 행한 경우

9.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10.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수사개시통보)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11. 기타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학교장 □

(근로자)  주        소:

성        명:                           □

[붙임 3] 계약서 첨부 서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해당없음	해당없음
본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되는 경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에 관한 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참조

[붙임 4] 계약서 첨부 서류

호 봉 획 정 확 인 서(예시)
①소속					②제청(내신)자격(급)					③현직위(급)
④성명
⑤학력					⑥현호봉
⑦경력기간				⑧경력내용	⑨경력연수			⑩환산율		⑪환산연수				⑫비고
계
⑭환산 총경력연수			⑮가감년수		호봉획정 경력년수				사정호봉			사정호봉에 요하는 경력연수
작성자			소속: 00교육지원청 직위(급): 주무관 성명: (인)
근로자			소속: 00학교(기관) 직위(급): 기간제교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00학교(기관) 직위(급): 교장 성명: (인)

[붙임 5] 계약서 첨부 서류

부양가족신고서

※해당없을 시에도‘해당없음’을 기재하여 반드시 징구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비고
특기사항 : ① 부양가족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해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배우자가 가족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공무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를 반드시 명시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 *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성격’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예시 : 공무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 ‘직장명’에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표기 가능)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거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본인은 허위의 방법(위②의 중복지급 포함)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해진단서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6] 계약서 첨부 서류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공무원	성 명				생년월일		. . .
	직 급				소 속
학생상황	성 명	학 교 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 소재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지급 대상 및 신고요건 등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숙지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계약서 첨부 서류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동의서는 해당 학교에서 자체보관

[붙임 8] 계약서 첨부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결격사유조회기관이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결격사유조회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결격사유조회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결격사유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9] 계약서 첨부 서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 관리

- 채용 분야에 대한 경력 등에 대한 적격성 검증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안면 사진, 연락처, 주소, 병역, 학력, 경력, 근무실적평가서, 연수사항 등

ㅇ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3년

※ 유의사항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관련법령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 관리 및 채용지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수기관 등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 관리 및 채용지원

ㅇ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간제교원의 승급기록, 학력, 경력, 연수실적, 근무실적평가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 여부, 결격사유 조회 동의 여부

ㅇ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 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 유의사항: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관련법령 자격요건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채용에 제한을 받으시게 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학교(기관)장 귀중

[붙임 10] 계약서 첨부 서류

평가  동의서(예시)

본인은          학교장과「        과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후 계약기간 만료 시 학교장의 평가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학교장 귀하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11] 계약서 첨부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12] 채용 심사 관련 서류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5)	중(3~4)	하(2)
1	전공/부전공(복수전공) 여부
2	전공 등 임용과목 관련 대학원 수학 여부
3	기간제교원 경력
4	자기소개서
5	기 타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평가 요소)
소 계
합 계			/2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채용 시에는 1차 서류전형 생략가능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13] 채용 심사 관련 서류

면접 평가표(예시)

(          )학교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인 성
2	교 직 관
3	자 질
4	소 양
5	기 타
소 계
합 계			/40
면접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 역	예 시 문 항
인 성	o 타 교사와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교 직 관	o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보시오.
자 질	o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소 양	o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 보시오.

○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평가문항을 재구성하여 작성할 것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14] 채용 심사 관련 서류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 타
소 계
합 계			/4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수업 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20분 정도)

[붙임 15] 채용 심사 관련 서류

지원자별 집계표(예시)

관리번호[         ]

과목	심사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 (20)	수업실연 (40)	면접 (40)	계 (100)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위원 D
	심사위원 E
	합계
	평균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16] 채용 심사 관련 서류

과목별 집계표(예시)

집계담당자 :          (인)

과목	관리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 (20)	수업실연 (40)	면접 (40)	계 (100)
	1
	2
	3
	1
	2
	3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17] 기간제교원 평가 관련 서류

기간제교원 근무실적평가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비고
				상(20~16)	중(15~8)	하(7~0)
1	근무상황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3	분장사무 수행 능력
4	계약사항 준수 및 학교규정 이행
5	직무 연수 이수실적(필수)
6	...
7	기 타( )
합 계
참고 사항	연수 실적
	민원 및 사안 발생 사유
종합평가
평 가 자 소속 : ○○학교 직 : 교 감 성명 : ○○○ (서명)

확 인 자       소속 :  ○○학교   직 :  교  장   성명 :   ○○○  (서명)

○ 계약만료 이전까지  실시하고, 타 학교에서 요청 시 제공함(비공개)

○ 평가요소 및 평가 점수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

- 평가자 교감, 확인자는 교장

-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반드시 명시하여 추후 기간제교원 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요소 및 배점 등 수정․보완하여 활용 가능

[붙임 18] 기간제교원 평가 관련 서류

교사 자기실적 평가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2 제2항 준용)
1. 평가지침 근무실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평정기간 :
3. 평가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위 : ◦ 성 명 :
4. 평가자 기초자료 ◦담당 학년 및 학급: ◦담당 과목: ◦담임 여부: ◦담당 업무: ◦보직교사 여부:			◦주당 수업시간 수: ◦계약기간 수업공개 실적: ◦계약기간 학생 상담 실적: ◦계약기간 학부모 상담 실적: ◦기타(기초자료 수정 또는 추가 가능)
5. 자기실적 평가 가. 학습지도 ◦학습지도 추진 목표: (계약시 계획되었던 학습지도 목표) ◦학습지도 추진 실적: (계약시 목표한 내용과 대비하여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 생활지도 ◦생활지도 추진 목표: ◦생활지도 추진 실적: 다. 전문성개발 ◦전문성개발 추진 목표: ◦전문성개발 추진 실적: 라. 담당업무 ◦담당업무 추진목표: ◦담당업무 추진실적: ◦창의적 업무개선 사항: ※ 자기 평가 종합상황
자기평가	목표달성도	설정한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창의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의 창의적인 수행 정도		만족	보통	미흡
	적시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 업무 등을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정도		만족	보통	미흡
	노력도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공헌도		만족	보통	미흡
년 월 일 작성자(본인) 교사 성명 서명(인)

[붙임 19] 공문 발송 양식 예시

○○○○학교

수  신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과

(경유)

제  목  기간제교원 채용현황(또는 해지현황) 보고

1. 관련: 2020.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운영매뉴얼(2020. 4. .)

2. 기간제교원 채용(해지)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채용 시>

학교명	구분 (호봉)	주당 근무 시간	성명	생년월일	소지자격 (과목)	출신학교 (학과)	임용기간	임용사유	장애인 (등급)	본도 임용 후보자 여부	명퇴자 여부	인력풀 등재자 채용여부	각종 신분조회 실시여부
	기간제 또는 시간제 (호봉)				( )	( )	20 . . ~ 20 . .		( )

<해지 시>

학교명	구분 (호봉)	주당 근무 시간	성명	생년월일	소지자격 (과목)	출신학교 (학과)	임용기간	중도해지일	중도 해지 사유(개조식)
	기간제 또는 시간제 (호봉)				( )	( )	20 . . ~ 20 . .

※ 기간제교원 채용 후 7일 이내 공문제출

※ 인력풀 시스템 등록

○ 인력풀을 통한 채용→채용성공 변경 후 공문 제출

○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인력풀 “개별채용”에 입력 후 공문 제출

※ 휴직교사의 조기복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임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방안

○ 동일교 및 타 학교에서 채용공고 없이 임용(계약) 가능

○ 기간제교원 인력풀 사이트 ‘채용우대 정보’란에 해지 정보 탑재

[붙임 20] 공문 발송 양식 예시(필요시 활용)

○○○○학교

수  신  ○○ 경찰서장

(경유)

제  목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조회 의뢰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5

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32조

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

2. 우리 학교 계약제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용신분	개인정보활용 동의여부(Y,N)

붙임  1.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학교장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21] 공문 발송 양식 예시(필요시 활용)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2] 공문 발송 양식 예시(필요시 활용)

○○○○학교

수  신  ○○○○장

(경유)

제  목  결격사유조회 요청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법령 :

○ 조회사유 :

2.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 고
		주 소

○○○○학교장

[붙임 23] 공문 발송 양식 예시(필요시 활용)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예시)

일련 번호	결재	조 회 연월일	조회대상자			관련 근거 법령	조회 기관	조회 목적	비고
			성명 (한자)	생년월일	등 록 기준지

*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민 원 인

민원접수

처리기관

(조회요청기관)

회보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①인·허가등 민원신청

②결격사유 조회요청

③결격사유 회보

④ 민원처리 결과통보

○	수형사실, 한정후견(구. 한정치산)․성년후견(구. 금치산)․파산선고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FAX신청 FAX회보원칙

○	민원처리시 결격사유조회․회보기간이 추가되나 민원사무처리표에 규정된 기존 민원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 할 것

[붙임 24] 공문 발송 양식 예시

○○○○학교

수  신  ○○○○장

(경유)

제  목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학교에서 기간제교사(또는 시간강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과명	비고
1		-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원본대조필)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1부.

3) 호봉획정표(원본대조필) 1부

4) 기간제교원 근무실적평가서(원본대조필) 1부.  끝.

○○○○학교장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25] 육아휴직 관련 서류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6]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 복직일:    년      월     일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7] 육아휴직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28] 호봉재획정 관련 서류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붙임 29] 퇴직, 해임 관련 서류

○○○○학교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간제교사 해임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사를 해임 하고자 합니다.

성 명	직위 (교과)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사유)
○○○	중등학교 교사 (○○)	19**.**.**.	기간제교원에서 해임함. 해임일 : 20**.**.**.	○○○

붙임  기간제교사의 해고 예고 통지서 1부.  끝.

○○○○학교장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

[붙임 30] 퇴직, 해임 관련 서류

기간제교사의 해고 예고 통지서(예시)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직위
연락처
해고일
해고사유

상기인은 상기 해고일 부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종료됨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 통지합니다. 본 기관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해고일 하루 전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년 월 일까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간제교사                귀하

○○○○학교장(인)

[붙임 31] 퇴직, 해임 관련 서류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출조서(예시)

○○○학교 기간제교사 성명:

1. 퇴직금 소요액                                              (단위 : 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총근무 일수(A)	월평균 임금(B)	퇴 직 금	산출기초 A× B×1/365

2. 월평균임금 산정내역                                          (단위 : 원)

구분	임금종류	수령금액	비고 (작성방법)
월정금액	① 봉 급		(퇴직 전 3월간의 실제 수령한 금액) ※ 단,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는 월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⑪=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② 보전수당
	③ 교직수당
	④ 교직수당가산금
	⑤ 정근수당가산금
	⑥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⑦ 정액급식비
	⑧ 담임수당
	⑨ 기타수당
	⑩
⑪ 소 계		0
비월정금액	⑫ 정근수당		(퇴직 전 1년간의 실제 수령한 금액) ※ 단,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월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함. ⑰=(⑫+⑬+⑭+⑮+⑯) × 3/12
	⑬ 명절휴가
	⑭ 성과상여금
	⑮ 조정수당
	⑯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⑰ 소 계		0
⑱ 월평균임금			※ ⑱=〔(⑪+⑰)/퇴직전3개월간의 총일수〕× 30

※ 1년 미만의 기간제교사는 최근 3년 이내의 단절된 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때 퇴직금 지급

[붙임 32]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3] 기타

OOO0학년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지원서
성 명					생년월일			. . .					(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사진 첨부) 100KB 이하 jpg
휴대전화	- - -				이메일			@
현 주 소 (주민등록)
전공과목			자격증번호				제 호				발급기관명
부전공과목			자격증번호				제 호				발급기관명
기타자격			자격증번호				제 호				발급기관명
지원구분 ☑ 표시	▢ 임용후보자(충청북도교육청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로 임용 대기자) ▢ 경력자(기간제, 시간제기간제 근무경력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각종 강사 등 경력은 제외하며, 지원서 첨부파일(자기소개서)에 작성 ▢ 무경력자(위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로 졸업예정자 포함)
기간제 (정규교원) 경력	구 분(경력자만 작성)								기간제 경력			정규교원 경력
									년	월		년			월
	총 경력
	학교급 (과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교수 교과		전문상담
				보건
				영양
				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관리, 채용정보 제공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 메일, 주소, 전공과목, 자격증내역,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력풀 등재일로부터 만료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인력풀등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필수)					□ 동의 / □ 거부
위와 같이 20 학년도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재 신청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주의사항: 제출 자료와 불일치 시 인력풀 등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붙임자료: 자기소개서 1부(1면 이내 작성)

자기소개서

○ 개조식으로 간단히 작성                   작성자 :

1. 기간제 교사로서의 자신만의 장점
○ ○ ○ ○ ○
2. 학생 인성지도계획
○ ○ ○ ○ ○
3. 교과학습 지도계획
○ ○ ○ ○ ○
4. 기타 경력사항	기간제교사 경력 이외의 사항 기재
○ ○ ○ ○ ○

[참고자료 1]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1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❶ 성명 입력                          ❷ 주민번호 입력(중복체크 클릭)

❸ 찾기 클릭하여 학교명 조회          ❹ 계급 선택

❺ 직급 선택                          ❻ 직위 선택

근무년수(호봉획정표에서 환산총경력년수) 입력

보직구분 선택                       현부서(기관)임용일 입력

계약직임용사유 선택                 저장 클릭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유의 사항

기관명을 입력하면 부서명까지 자동 입력됨

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호봉획정표 상의 ‘환산총경력년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2

계약직교원 경력란 등록

가.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나. 처리 순서

1) 경력 탭 클릭

2) 추가 클릭

3) 해당 내용 입력 → 저장

계약직교원 경력 등록시 유의사항

경력란에 등록되면 민원시스템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나이스로 발급할 수 있다.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도 입력한다.

기관찾기로 학교명을 입력한다.

3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가.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❶ 조회 클릭                        ❷ 등록 클릭

❸ 성명 입력                        ❹ 조회 클릭

❺ 신청일 입력                      ❻ 퇴직예정년월일 입력

퇴직 사유 선택                    저장클릭

4

계약직교원 퇴직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처리 순서

1) 나이스 퇴직 처리

❶

❷      ❹

❸

❺

❶ 성명 입력                     ❷ 퇴직일 입력

❸ 해당 퇴직자 클릭(동일인일 경우 퇴직예정일 해당 확인)

❹ 퇴직처리 클릭                 ❺ 확인 클릭

2) 퇴직사유 입력: 퇴직사유 입력 후 저장 클릭

3) 인사기록 확인

퇴직예정일과 퇴직일이 입력되어야 퇴직처리가 완료된다. 퇴직예정일은 신규 임용시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퇴직처리 유의 사항

퇴직 처리 이전에 반드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야 한다.

인사기록에서 조회하였을 때 퇴직일만 입력되어 있고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스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처리 시 이미 등록된 사용자로 나와 등록되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계약연장 시 처리방법

※ 계약 연장 시 공백이 없어야 하며, 공백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후 신규등록으로 관리해야 함

가. 퇴직예정년월일 수정:

1) 연장계약시에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2)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승급기록(등록)

1) 호봉획정 사항을 입력한다.

2)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3) 연장계약으로 인한 호봉획정으로 한 호봉 승급한 경우 승급기록에 추가 등록한다.

4) 해당 호봉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반영을 클릭한다.

계약직교원 계약연장시 처리사항

학기 단위로 계약연장을 할 때에는 계약직교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에서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참고자료 2]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 및 매뉴얼 해석

○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1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 역산(曆算) : 민법 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

☞ 기간제교원의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

-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만료일임

- 예) 4월 21일 임용 → ‘5월 20일’까지

○ 방과후학교 강사도 계약제교원 운영매뉴얼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방과후학교 강사는 계약제교원 운영매뉴얼의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는 직종은 기간제교사(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시간강사, 전일제강사 등)로 판단합니다.

○ 임용상한연령인 62세를 초과하여 임용 가능한가요?

☞ 계약제교원의 경우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62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제교원의 임용이 어려운 경우(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용 상한 연령 초과자도 임용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 등 관련서류 일체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후 2명 이상이 접수됐을 경우 임용상한 연령 62세 초과자 임용 가능 여부→불가

ex)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후 2명 이상이 접수됐을 경우 임용일 기준으로는 임용상한 연령 범위내에 있으나 임용기간 중 62세를 초과하는 경우→원칙적 불가(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정년기간까지는 채용 가능함. 관련서류 일체 보관)

○ 2개월 이상 기간제 인력풀 채용시 반드시 2배수 이상을 선정해야 하나요?

☞ 2개월 이상 채용예정인 기간제교사의 경우 기간제 인력풀을 통하여 채용 시 반드시 2배수 이상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 인력풀에 대상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1배수 선정이 가능하며, 이때에 화면 캡처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1인 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 채용예정 기간제교사 임용절차 간소화 가능한가요?

☞ 6개월 미만 채용예정인 기간제교사의 경우 매뉴얼(23쪽)의 절차를 준용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관련 계획 등을 내부결재 하여 관리를 합니다.

○ 6개월 이상 채용예정 기간제교사 임용절차는?

☞ 6개월 이상 채용예정인 기간제교사의 경우 인력풀 또는 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단,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 진행 시 인력풀시스템에 대상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공고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진행 시 공고일 제외 3~5일 정도(공휴일 포함) 공고하고,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기간제교사 인력풀(기간제 채용공고 게시판) 등 3곳 이상 의무 게시하여야 하며, 1차 공고시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2차 공고 또는 개별 채용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는 2차 공고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만 채용 가능합니다. (매뉴얼 23쪽)

○ 계약제 임용 요인이 소멸된 경우(당해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을 할 경우) (18쪽)

☞ [해석] 계약서 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붙임 예시 참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해지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교원이 30일전에 조기복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뉴얼 18쪽의 「아.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2)번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 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 및 제27조)」항목과 동일내용으로, 교원이 조기 복직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하고, 대상 기간제교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상 기간제교원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 통보 후 30일 뒤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계약해지 기간(통상 3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임).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이 조기복직 시 30일 이전에 기간제교사에게 통보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중인 결원교사의 휴직연장(1개월 이상)시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연장계약 관련 28쪽)

☞ [해석] 연장계약(재계약)이란 동일 결원교사에 대해 단 하루의 공백기간 없이 동일 대체 기간제교사(최초 공개전형 채용)가 동일 조건으로 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호봉승급은 가능합니다.

☞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필수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며 3회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법령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기간제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간제교원 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 될 경우에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이 대체하게 되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운영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임용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 4년이라는 의미는 한번 채용한 경우에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4년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 3) 정규교원 결원 보충 시간강사 수당 관련 다) 항목 ‘전일제 강사는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108,000원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45쪽)

☞ [해석] 전일제 강사비는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연속해서 근무하는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 초과인 경우에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합니다. 7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 및 보결수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회계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강사(1개월 미만)로 임용하였으나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결원기간 합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한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기간제교원으로 소급하여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병가+연가)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이 한 학교에서 4년을 연속하여 근무한 뒤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동일학교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지요?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이라도 신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 이전 4년간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도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용된 기간제교사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으므로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는데 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다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합니다.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원이 채용 중에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채용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학교장이 승낙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사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계약을 함에 있어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휴직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장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단,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 간병휴직 중인 교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복직을 청원하였을 때 기간제교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 계약기간 중 결원교사의 휴직 또는 복직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가족수당 소급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과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계약을 하여 보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처우를 보장해주지만, 2006. 3월에서 6월까지 기간제로 근무하다 기간만료 되어 끝난 후 가족수당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소급지급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현재 공무원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적용받지 않은 걸로 아는데 지급이 가능한지요? 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기간 3년이 적용 되는지요?

☞ 학교장과 계약자간 계약당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 당연하지만 이 사실을 쌍방 계약자 당사자들이 알고 임용계약을 할 경우 이후 증명 서류 제출 시 소급할 수 있지만, 기간이 이미 만료된 후 소급신청은 부당합니다.

기간제교원은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고, 임용된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단, 가족수당지급요건이 계약 첫해에 발생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 현시점까지 계속되었다면 지급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06.10.31.  [민원조사담당관실]

○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2007. 4.25. ~ 2008. 4.22.) 중에 발생한 근무연수 착오기재로 인하여 해당 급여일에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2007.7월 및 2008.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착오 지급된 급여는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함이 옳습니다. 2008. 2. 5.  [교직발전기획과]

○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 정기승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용당시 획정된 호봉을 임용기간동안 계속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란에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중 승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 도중에 1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2007. 10. 4.  [교직발전기획과]

○ 기간제교사가 2003. 3. 1.부터 2004. 2.28.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07. 6. 3.자로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 근로자가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는 2007. 2. 27.까지 이므로 소멸시효 경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07. 2. 15.  [민원조사담당관실]

○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관내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 네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① 2004. 3. 1. ~ 2004. 6.30.(4개월) : 서울시교육청 관내 A학교 근무

② 2004. 7. 1. ~ 2005. 6.30.(1년)   : 서울시교육청 관내 B학교 근무

③ 2005. 9. 1. ~ 2005.12.30.(4개월) : 서울시교육청 관내 B학교 근무

④ 2006. 9. 1. ~ 2007. 6.30.(10개월): 서울시교육청 관내 A학교 근무

☞ 위의 경우 퇴직금은 B학교에서 근무한 1년 4개월분을(②+③)을 지급하되, 퇴직금 계산은 ②기간 퇴직금과 ③기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④의 경우 6월30일 퇴직하여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은 2004. 6.27.까지 이므로, A학교에서 근무한 ①과 ④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근로계약은 당사자와 학교장과의 1:1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간제교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주로 정규교사의 단기간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학교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임용 등에 관한 유의사항 알림(2006.3.16. 공문시행)”으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학교 근무기간 중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 7. 6.  [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사를 3.9~6.25의 기간동안 임용하였으나 사정(휴직연장)에 의해 6.26~8.31의 기간동안 재임용한 경우 6.26면직과 같은날 임용으로 보아 7.1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간제교사를 A학교에서 3.9~6.25의 기간동안 임용하였고, 또다시 A학교에서 6.26~8.31까지 임용되었다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교사는 계약에 의한 교사이므로 계약시에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이 따로 정하여져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2008.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 기간제교사가 A사립학교에서 2007.03.01~2008.02.29까지 근무하고 B사립학교에 2008년 3월 1일자로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었을 때 2008년 7월 1일 정근수당 지급시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는지요?

☞ 2020.계약제교원매뉴얼 27쪽에 의거 정근수당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여, 1월 1일(7월 1일) 현재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12/31(해당연도 1/1~6/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용권자(단, 사립학교는 단위학교 학교장)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근무한 기간은 현재 임용권자와의 계약기간 뿐 아니라 이전 임용권자와의 계약기간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근무한 기간”이란 정근수당의 「실제근무한기간/6개월」을 말함) 따라서, 1~2월은 A학교에서 임용되고 3~7월 현재는 B학교에서 임용되었으므로 정근수당은 1월~6월까지의 기간만큼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제교사 임용시 14호봉 제한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퇴직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 사립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합니다.

사립학교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호봉산정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4호봉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 12. 19.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제1호~제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 제1~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의 의미는 4호로 계약한 사람만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2013. 12. 19.  [교원정책과]

○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합니다.

14호봉 제한의 입법취지가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호봉의 제한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연금수급 대상이 아닌 자까지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연금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14호봉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              2013. 12. 19.  [교원정책과]

○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정규교사의 결원기간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 경우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하면 됩니다. 이때 기간제교사의 방학 중 근무 등은 학교장의 근무명령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규교원의 방학 중 복무처리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 당초 강사(1개월 미만)로 임용하였으나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결원기간 합산이 1개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가능한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기간제교사로 소급하여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추가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로 계약 후 동일한 정규교원의 1달 미만의 추가 결원기간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간제교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강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민원 접수 및 회신 당시의 것이므로, 회신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즉 현행 법령 및 정부정책 하에서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Q&A

○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개정 ’19.12.24., 시행 ’20.2.28.)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과-210, ’08.05.09.)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관련 감사지적 사례

사 례	관계법령
교감 ○○○은 - 2019. 3. 1.부터 2019. 11. 22. 까지 교사 △△△의 병역휴직 대체로 임용한 기간제교사 ◇◇◇를 2019. 11. 23.부터 2020. 2. 28.까지 교사 ●●●의 육아휴직 대체로 임용하면서, 동일 결원교사 대체가 아니므로 연장 임용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나, 연장 임용하였고 임용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음.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원장 ○○○은 - 2016학년도 기간제 강사를 활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확인하였고,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지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제출 받음.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교감 △△△은 - 교사 ■■■가 출산휴가를 실시함에 따라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및 재공고를 하면서 2016. 9. 26.부터 2017. 2. 16.까지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99일만을 채용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교사 ■■■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원 ◇◇◇을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채용함.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
교감 △△△은 - 채용공고로 2명 이상이 접수 되었을 경우 임용상한연령 초과자(62세 이상)는 채용이 불가능하나 교장 ○○○과 협의하여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채용예정 인원(공고 당 1명)보다 지원자가 최소 2배에서 10배이었고, 임용상한연령 미만자가 있었으나 ‘기간제교사 채용 서류 심사표’의 초등 교원 경력기간 항목을 신설, 높은 점수를 배점하여 연령 초과자를 임용함.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