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2. 2. 1.(시행)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 운영 목적 1 3. 계약제교원 임용 관련 근거 2 Ⅱ. 계약제교원 임용 공통사항 1. 기본사항 3 2. 임용구비서류 4 3. 임용서류의 반환 6 4. 계약제교원 관련 조사, 조회 6 5. 임용제한 및 우대 10 6.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 임용 10 7. 4대 보험 11 8. 퇴직금 12 9. 임용 계약기간 중 해지 14 10. 인사기록 및 임용대장 관리 15 11.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14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1. 기간제교원 17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28 3. 산학겸임교사 29 4. 명예교사 29 5. 강사 30 6. 단급분교장 보조 임시강사 33 Ⅳ. 계약제교원의 복무 1. 당직 및 비상근무~4. 근무시간 34 5. 휴가 35 6.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38 7. 정치운동금지~10.각종연수참가명예교사 39 11.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39

목  차

Ⅴ. 계약제교원 NEIS 인사관리 방법	44

Ⅵ. 행정사항	53

참고자료1. 관련 각종 법령 등

54

참고자료2. 각종 서식 등

<서식1> 기간제교원 임용계획 사전공개(예시)	74

<서식2>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문(예시)	75

<서식3>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78

<서식4> 임용서류 반환청구서	80

<서식5~10> 심사위원 서약서 등 서류, 면접, 수업실연 관련 자료	81~86

<서식11> 기간제교사 임용서류 송부 요청(예시)	87

<서식1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예시)	88

<서식12-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89

<서식12-2> 성범죄․아동학대전력 조회 동의서	90

<서식13> 퇴직교원 비위사실 여부 조회 요청(공문)	92

<서식14> 계약제교원 임용계약서(예시)	93

<서식15>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예시)	99

<서식16>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서(예시)	100

<서식17>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예시)	100

<서식18~20>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및 복직 등 서류	102

<서식21> 조기복직, 학급감축으로 인한 계약해지 확인서	106

<서식22> 사직원	107

참고자료3. 질의·응답 사례

108

2022. 계약제교원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주요 개정내용	페이지	비고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체제 개편(영역별로 구분하여 내용 정선)	전체
▸ 내용 이해를 돕는 [도움자료] 추가	전체
▸ 임용상한연령: 3차 공고부터는 만65세까지 임용가능(퇴직교원 구분 삭제)	3
▸ 임용구비서류: 1개월 미만 채용 강사의 경우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	4
▸ 임용구비서류: 원서접수 방법 다양화 관련 내용 명문화	4
▸ 4대보험 보험료율 변경	11
▸ 임용 계약기간 중 해지: 조기 복직 등으로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내용 명료화	14
▸ 기간제교원 임용 자격: 3차 공고 후에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어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탄력적으로 임용 가능	17
▸ 퇴직교원 임용: 지원자가 없을 경우 1차공고에도 명예퇴직교원 임용가능	17
▸ 재계약, 연장계약의 의미 명료화	18
▸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를 통한 임용: 임용후보자 우선 임용 삭제	21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공개전형 절차 추가	23~24
▸ 퇴직교원 비위사실여부조회 의뢰 유초유․초→교육지원청, 고․특→도교육청	22, 24
▸ 호봉책정: 정교사 1급 외 상위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 사유로 포함	26
▸ 맞춤형복지제도: 삭제(별도지침 안내)	27
▸ 업무분장: 임용계약서 내에 방학 중 업무 명시 지양	28
▸ 질의 응답 사례 추가	121

Ⅰ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교원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       초·중등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

나.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다.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라.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2		계약제교원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원의 결원, 교원 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1)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2) 학생중심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 경감

(반드시 근거 사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 사업부서의 기준에 의함)

다. 소규모학교의 상치 과목 해소 기여

라.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원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계약제교원 임용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2014. 6. 16. 전라남도교육청)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59호, 2020. 12. 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2019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 알림(교육부, 2019.12.9.)

◦ 교육부 교원정책과-357(2020. 1. 21.)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

◦ 교육부「계약제교원 채용 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상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사항 안내」

Ⅱ		계약제교원 임용 공통 사항

1		기본사항

가. 대상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권자: 학교장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원: 교육장

다. 임용 계약

1)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 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2)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라. 임용 상한 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 단, 2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 해 만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로 함)

도움자료

임용 상한 연령

◦임용 상한 연령

[예시] 1960. 6. 10. 출생자 (2022. 6. 9. 만62세, 출생일 산입)

· 2022. 6. 10.부터 신규 임용 불가

→ (계약기간) 2022. 6. 11. ∼ 2022. 8. 31. (불가)

· 2022. 6. 10. 이전 임용자는 2022. 8. 31.까지 계약 유효

→ (계약기간) 2022. 3. 1. ∼ 2023. 2. 28.(×)

2022. 8. 31. 계약만료

[예시] 만 65세 계약제교원 임용시(3차 공고를 통한)

지원자 생년월일	계약 가능 기간	비고
1957. 3. 1. ∼ 1957. 8. 31.	2022. 3. 1.∼ 2022. 8. 31.
1957. 9. 1. ∼ 1958. 2. 28.	2022. 3. 1.∼ 2023. 2. 28.

2		임용 구비 서류

가. 서류 접수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1) 채용 원서 접수 방법의 다양화(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

2)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전화의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나. 응시 원서 접수시 구비 서류: 지원서(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초 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외 서류 요구 금지

※기초 심사자료를 거짓 작성하였다면 불합격 처리하고 후 순위자 임용(후 순위자를 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임용)

다.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일반	①교원자격증 사본 ※교원자격증 원본은 확인 후 반환 ②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1년) ※ 1개월 미만 강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④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자료 ⑤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2-1> ⑥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2-2>
신규 임용대기자 (타시도 임용 대기자 포함)	◦임용대기확인서(도교육청 발행) - 위 일반의 ① ~ ③갈음 ◦호봉획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2-2>
퇴직교원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1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2-2>
기간제교원 유경력자	※최근 1년 이내 전남 도내 학교 기간제교원 경력자 ☞이전 근무학교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활용 (기간제교사평가동의서 확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 확인) ◦기타 호봉산정을 위한 추가 제출 자료(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1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12-2>

다. 임용 기관(학교) 구비 서류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포함) 회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임용계약서<서식 14>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서식 15>

◦호봉획정표 (기간제교원 본인 확인 날인 또는 서명)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함

라. 서류 징구시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교원자격증 원본 및 신분증 지참

2) 임용대기자를 제외한 인력풀에 등록된 자는 교육감 확인서 발급 불가

3) 임용대기자는 교육감 확인서(임용대기확인서) 발급

- 임용대기확인서는 도교육청 민원실로 팩스민원 신청(fax 260-0753)

4) 계약제교원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계약제교원 평가서’를 이전 근무학교에 요청하여 임용 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음

- 전 임용학교의 계약제교원 근무활동평가서의‘종합평가’란에‘임용부적합’으로 평가된 계약제교원은 임용 불가

- 이전 근무학교 계약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는 임용할 학교에서 <서식 11>에 의거 공문으로 요청 ※해당 계약제교원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유효기간 안에서 인정

6) 공백 기간 없이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결격사유회보서,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1년)는 새로 구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재임용, 연장)으로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는 매년 제출하지 아니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 1개월 미만 강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

3		임용 서류의 반환

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나. 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서류 반환 청구서 <서식 4> 활용

다. 임용서류의 보관 기간

1)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까지

2)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용서류를 파기

※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계약제교원 관련 조사, 조회

가. 조회 목적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확인 ※ 국민의 행위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기록 확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및 제10조의4에 따른 범죄행위 여부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

나. 조회 방법

구분	방법	대상	근거 법령
결격사유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 조회	기간제교원(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포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공립)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사립) 유아교육법 제23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모든 계약제교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 계약제교원 채용 시 모든 계약제교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은 관련 권한을 승인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시스템)에서 조회 후 결과 확인

→ 경찰서에 별도 공문 의뢰하지 않음

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포함) 조회는  계약제 교원 채용시 필수 확인 사항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임용 전 반드시 새로 구비해야 함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사전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는 자체 보관

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철저 및 조회권한 남용 금지

※ 계약제교원의 신원조사는 실시하지 않음(근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도움자료

결격사유조회와 범죄경력조회의 차이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는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의4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사유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함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에 해당되는 범죄 경력을 반드시 채용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 경력과 같이 조회해야 함

◦결격사유조회와 범죄경력조회 차이점 비교

구분	자료출처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수형사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대검찰청 (군검찰)	○	○
벌금형	경찰청	×	●
파산선고사실	대법원	○	×
후견등기사실	대법원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 조회 시 근거 법령이 2개 이상이 경우 각 근거법령별로 모두 조회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방법

■ 통합조회 개요

구 분

방  법

조 회

및

활 용

신원 조사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  조회

법령 삭제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

결격사유 유(Y)

범죄경력

검증중(재처리요청)

등록기준지

일괄회보 요청

범죄경력

유(Y) (상세)

회보처리결과 완료 시

회보서 출력 활용

■ 기본 절차

절차

비고

∙

동의서 징구

☞ 채용 예정자에게 동의서 징구

∙

조회 내부결재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포함) 조회에 대하여 내부결재<서식 12>

∙

시스템 조회

☞ 조회 후 결과 출력

※시스템조회를 위해 관련 권한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요

∙

임용 업무 처리

☞ 조회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 임용과정 중 동의서 징구는 1회만 실시하고 동일교에서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일 경우에는 불필요

■ 통합조회 방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or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기간제교원 or 산학겸임교사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5		임용 제한 및 우대

가. 임용의 제한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채용의 제한) 적용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적용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7) 전 임용학교의 계약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 ‘종합평가’란에 ‘임용부적합’으로 평가된 계약제 교원

8) 중등 기간제교사의 경우 임용(채용)하려는 학교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경우

나. 임용의 우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가 가점 대상이 됨에 따라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 임용 시 국가유공자 가점

2) 가점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시험(필기, 실기, 면접)마다 만점의 5~10% 가점함(동법 제29조제1항 참고)

3)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함

6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 임용

가. 근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나. 학교장은‘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7		4대보험

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류	자 격	보 험 료	비고
연금 보험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가입 가능 ※ 주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시간강사는 제외되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 가능	◦ 봉급의 9% - 기관: 4.50% - 본인: 4.50%	※ 관련 법령 및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름
건강 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부분 가입 ※ 1월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시간 강사의 경우 가입	◦봉급의 6.990% - 기관: 3.495% - 본인: 3.49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보험요율(12.27%)	◦ 건강보험료의 12.27% - 반액 본인부담
고용 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부분 가입 ※ 1개월 미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는 제외	◦ 봉급의 2.45% - 기관: 1.65% - 본인: 0.8% (2022.7.1.부터 - 기관: 1.75% - 본인: 0.9%)
산재 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간강사: 당연 가입	◦ 전액 국가부담 - 기관: 1.0%

※ 4대 보험 담당기관(보험료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연락처에서 확인 요망)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연금보험: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나. 연금 지급: 계약제교원은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

8		퇴직금

가.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1조

나. 지급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한 계속근무연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2) 계속근무(근로)연수: 근무(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가) 동일 학교(기관)에서 근무(근로)했던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근로)로 인정

나) 근무(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 포함

※ 기간제교원의 경우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다. 퇴직금의 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라.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 월정임금 총액 × 3/12)

※ 월정임금(예시): 본봉(기본급),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무가산금), 관리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연장(초과)근로수당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 비 월정임금(예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보전금, 연차수당, 상여금 등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 수당의 1/12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도움자료	계약제교원 면직일
◦계약만료 퇴직: 마지막 근무일이 면직일 ◦중도퇴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면직일 (근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계약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시 실제근무기간을 기준을 발급(중도퇴직자는 면직일 미포함)

도움자료

계속근로연수

❍ 기본 개념

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면 중도에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봄

❑ 행정해석 [근거 68207-1780, (2001.06.01.)]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 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음. 이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계속근로연수의 포함 여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제외 되는 경우
◦수습기간, 결근기간, 휴직기간 ◦사업장의 휴업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이 된 경우의 그 일용직 근무기간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 기간 ◦쟁의 행위기간, 노동조합 전임기간 ◦부당해고기간 등	◦퇴직일 당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당한 공백 기간 이후 정규직이 된 경우 그 일용직 근무기간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해외유학기간 등

❍ 계속근로연수 산정 방법

1. 연봉제 직원: 근로계약서의 최초임용일 부터 퇴직일까지 전 기간(방학기간 포함)

2. 연봉제 비적용 직원(호봉제․월급제․일급제 등)

➭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각 기간을 합산

【예1】명목상 일용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본다. (대법원 74다 1625,1626, 75.06.24.)

【예2】퇴직금 지급 회피 등을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전의 계약과 후의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합하여 계속근로연수로 산정

【예3】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

[출처] 2013. 알기 쉬운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 전라남도교육청

9		임용 계약기간 중 해지

가. 계약해지: 계약 내용에 의함

1)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계약서에 해지조건 명시)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임용 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 될 경우 계약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할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해임 가능(계약서에 명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학생성적관련 비위)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소된 때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된 사유가 소멸 시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정원조정 등 불가피한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계약해지 예고는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함

다. 조기복직으로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1)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지할 경우 교육청(관할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2) 휴직교원의 조기복직, 정원조정 등 불가피하게 해지될 경우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동일교 및 관내 타학교 계약제 교원 임용시 우선 임용 등 최대한 신분 보장을 위한 지원에 노력

3)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임된 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의 최초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공고 절차 생략하고 임용 가능

※계약 해지교에서 확인서 발급 <서식 21>

라. 임용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보고

1) 대상기관: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2) 보고방법

- 해임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문서로 제출

- 유, 초, 중학교 → 교육지원청

- (중등) 특수학교, 고등학교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초등) 특수학교 → 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마. 성범죄로 중도 퇴직하는 기간제교원 발생 시 학교에서는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근무활동평가서’에 기재 관리

	도움자료	근로기준법 해고의 예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참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10		인사기록 및 임용대장 관리

가. 인사기록   ※ 자세한 사항은 Ⅴ절 참조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NEIS에 등록하여        관리함(계약제교원 신규임용 시 「계약제구분」 등록)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전일제강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중 택일

나. 계약제교원 임용 대장 관리

- 계약제교원 임용 대장(발령대장 등)에 임용구분 사항 정확히 기록

→ 계약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 자료

※방과후학교강사는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대장 정리 및 확인서 발급

11		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가. 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마련

1)「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2)「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적용

(감사관-9804, 2017. 12. 2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사한 각급기관(학교 포함, 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한 민간인의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 규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

전라남도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인사, 계약 등 직수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나. 임용비리 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1)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

2) 적발학교에 일정 기간 정기 감사(특정감사) 지정 운영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가)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나)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임용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다)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5)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중등은 자격증 표시과목이 임용예정 과목과 일치해야 함)

단,  2차 공고 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서 예외로 한다.

1) 초등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할 경우 해당 과목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이 가능

2)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체 기간제의 경우 발령교과 상관없이 전문상담교사,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 가능

※ 3차 공고 후에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어 학교교육과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탄력적 임용 가능(회의록 보관)

	도움자료	퇴직교원 임용
☞ 퇴직교원과 퇴직교원이 아닌 지원자 있을 경우 퇴직교원이 아닌 지원자를 우선 채용하고 부득이 퇴직교원 임용시 계약기간은 해당학기 이내로 제한 ☞ 단, 최근 1년 이내 명예퇴직교원은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자가 없어 부득이 한 경우는 1차 공고시에도 임용 가능

다. 임용권자: 학교(원)장(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라. 임용 기간

1)「교육공무원법」제32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의함

2)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규 교원의 결원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용

가)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 방학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

나)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기간은 조정 가능하나, 결원기간 중간의 방학을 제외하는 분리계약은 절대 금지함

※결원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결원기간의‘앞’또는‘뒤’가 방학기간이 속해

있으며, 방학기간에 업무가 경미하여 임용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는

방학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여 공고하고 계약할 수 있음

3)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총 4년)

4) 신규임용 및 재계약(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학교에 신규임용의 절차를 거쳐 임용 가능

5)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동일한 결원 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기간의 단절 없이 휴직 등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임용된 기간제교원이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공고를 생략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또는 연장계약) 가능 ※단, 이러한 재계약(또는 연장계약) 시 반드시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절차는 거쳐야 함

6) 임용권자는 중도해지 시 계약해지 사항을 반드시 서면 통보

7) 계약 연장을 시사하는 언행 등으로 부당해고 문제 발생에 유의

8) 계약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예: 9.1. 일요일 → 계약일자 9.1. 포함)

	도움자료	재계약과 연장계약의 의미
☞ 재계약 : 정규교원이 단절 없이 1월 이상 결원시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공고 없이 계약할 수 있음.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그에 따른 호봉획정 , 범죄경력조회 등이 필요함 ☞ 연장계약 : 기존 계약에서 1개월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하지 않음

마.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 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바. 기간제교원 임용 방법[공개전형]

☞ 단위 학교에서 직접 또는 학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임용

○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임용

○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를 통한 공개 임용

1)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임용

가) 임용공고를 생략하고, 인력풀 등재자 중에서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조회하여 별도의 전형(면접 등)을 거쳐 최종 임용

단, 인력풀에 대상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 별도의 전형(면접 등)을 통해 1배수 선정 가능 → 인력풀 시스템 화면을 캡쳐하여 임용관련 서류에 첨부(증빙자료 확보)

나)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은 인력풀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다)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등 범죄전력 조회는 계약 체결시 학교에서 실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라) 교육지원청에서는 연락처 및 전 학교 평가사항 등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보를 학교 측에 제공

마)「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전형 절차

임용 절차		추진 내용	담당(자)
1월(曆算 기준) 이상 결원 발생		◦휴직, 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퇴직 교육공무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임용 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학교(원)장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3~5명 내외) - 교(장)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	학교(원)장
⬇
인력풀 조회		◦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서 대상자 조회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후 면접 통보	학교(원)장
⬇
면접심사		◦면접 평가표(예시): <서식 8> ◦수업 실연 평가표(예시): <서식 9> ◦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임용심사위원장→학교장) ※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지양 - 현재 임신 유무, 육아휴직 계획 등 차별적 내용 등을 포함하는 면접 질문 금지	임용심사 위원회
⬇
임용 전 조회 임용 전 조회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일반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후 반환)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1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및 증빙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신규 임용대기자 > ◦임용대기확인서(팩스민원 신청) ◦기타 호봉획정에 필요한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퇴직교원 >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전남에서 1년 이내에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 > ◦전(前) 임용학교의 서류 사본 공문으로 요청(학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공무원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확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식 12> -대상: 모든 기간제교사 ■ 비위사실 여부 조회 의뢰 (유․초→교육지원청, 고․특→도교육청) - 대상: 퇴직 교원만 해당 <서식 13>	학교(원)장
⬇
기간제교사 임용 및 계약		◦임용결과 통보 ◦임용계약서: <서식 14>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 으로 명시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 <서식 15>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회보서 ◦호봉획정표(기간제교사 본인 확인 날인 또는 서명)	학교(원)장
⬇
임용 결과 보고		◦ 임용·보고 <유·초·중→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도교육청> - 임용 7일 이내<서식 17>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기간제교사 인력풀」 ‘현재 채용상태’를 ‘채용’으로 변경 확인 - 임용된 기간제교사 직접 변경 또는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변경요청 → 변경사항 확인(교감)	학교(원)장
⬇
NEIS 등재		◦ NEIS에 기간제교사 신규 생성 ◦ NEIS에 기간제교사 경력 관리	학교(원)장

2)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를 통한 임용

가)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고를 통하여 공개 임용

나) 임용공고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금지)

( http://www.jne.go.kr / 인사채용소식 / 채용정보 )

다) 공고기간은 3일(공고일, 공휴일 제외)이상 공지

(임용공고 변경 시에도 공고기간 반드시 준수)

라) 임용 공고문에‘담임’,‘비담임’구분 금지

마) 임용계획서는 임용공고와 별도로 반드시 수립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용공고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임용           계획 사전 공개<서식 1 참고>

바) 임용권자는 임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사)「공개 전형」을 통한 전형 절차

(1) 공립학교 전형 절차

임용 절차		추진 내용	담당(자)
1월(曆算 기준) 이상 결원 발생		◦휴직, 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퇴직 교육공무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임용 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학교(원)장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임용심사위원회 구성(3~5명 내외) - 교(장)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	학교(원)장
⬇
임용 공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공고일, 공휴일 제외) 임용 공고 ※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금지 (http://www.jne.go.kr / 인사/채용/소식 / 채용정보)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용계획사전 공개 <서식 1>	학교(원)장
⬇
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 지원서 <서식 3>, 자기소개서 <서식 3-1>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징구 금지 ◦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접수 방식 다양화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서식 6>	임용심사 위원회
⬇
2차 면접심사		◦면접 평가표(예시): <서식 8> ◦수업 실연 평가표(예시): <서식 9>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임용심사위원장→학교장) ※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지양 - 현재 임신 유무, 육아휴직 계획 등 차별적 내용 등을 포함하는 면접 질문 금지	임용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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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조회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일반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후 반환)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1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제1호 서식) 및 증빙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신규 임용대기자 > ◦임용대기확인서(팩스민원 신청) ◦기타 호봉획정에 필요한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퇴직교원 >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1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전남에서 1년 이내에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 > ◦전(前) 임용학교의 서류 사본 공문으로 요청(학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공무원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확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식 12> -대상: 모든 기간제교사 ■ 비위사실 여부 조회 의뢰 (유․초→교육지원청, 고․특→도교육청) - 대상: 퇴직 교원만 해당 <서식 13>	학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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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임용 및 계약		◦임용결과 통보 ◦임용계약서 <서식 14>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 <서식 15>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회보서 ◦호봉획정표(기간제교사 본인 확인 날인 또는 서명)	학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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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과 보고		◦임용·보고 <유·초·중→교육지원청, 고·특수학교→도교육청> - 임용 7일 이내<서식 17>	학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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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등재		◦NEIS에 기간제교사 신규 생성 ◦NEIS에 기간제교사 경력 관리	학교(원)장

(2) 사립학교 전형 절차

임용 절차		추진 내용	담당(자)
1월(曆算 기준) 이상 결원 발생		◦휴직, 파견, 연수, 강등,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퇴직 교육공무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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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학교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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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임용 계획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교원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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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임용심사위원회 구성(3~5명 내외) - 교(장)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	학교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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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공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공고일, 공휴일 제외) 임용 공고 ※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금지 (http://www.jne.go.kr / 인사/채용/소식 / 채용정보)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용계획사전 공개 <서식1>	학교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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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 지원서 <서식3>, 자기소개서 <서식3-1>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징구 금지 ◦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접수 방식 다양화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서식6>	임용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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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면접 평가표(예시): <서식8> ◦수업 실연 평가표(예시): <서식9>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임용심사위원장→학교장) ※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지양 - 현재 임신 유무, 육아휴직 계획 등 차별적 내용 등을 포함하는 면접 질문 금지	임용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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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조회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일반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후 반환)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신규 임용대기자 > ◦임용대기확인서(팩스민원 신청) ◦기타 호봉획정에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 퇴직교원 >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전남에서 1년 이내에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전(前) 임용학교의 서류 사본 공문으로 요청(학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범죄경력(성․아동학대 포함)조회 동의서 ※공무원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확인 ■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 내부결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식12> - 대상: 모든 기간제교사 ■ 비위사실 여부 조회 의뢰 (유․초→교육지원청, 고․특→도교육청) - 대상: 퇴직 교원만 해당 <서식 13>	학교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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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임용 및 계약		◦임용결과 통보 ◦임용계약서 <서식14>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 <서식15> ◦(행정정보공동이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회보서 ◦호봉획정표	학교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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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과 보고		◦임용·보고 <초·중→교육지원청/도교육청, 고·특수학교→도교육청> - 임용 7일 이내<별도서식>	학교장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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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등재		◦NEIS에 기간제교사 신규 생성 ◦NEIS에 기간제교사 경력 관리	학교장 (법인)

※임용권이 이사회에 있는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치기 바람

사. 임용계획 사전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 목적: 기간제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2) 대상: 유,초,중,고 특수학교 기간제교원(6개월 이상 임용시)

3) 방법

가)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서 작성 <서식 1>

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임용계획서 탑재

(http://www.jne.go.kr / 인사/채용/소식 / 채용정보 )

아. 기간제교사 연수

1) 기간제교원의 1급(정)교사 자격연수 실시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 별표2

나) 전라남도교육청 별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자격변동에 따른 호봉 재획정)

2) 기간제교사 직무연수 의무화

가)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는 15시간 이상 연수 의무 이수(3년 주기)

나) 신규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전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마친 자 또는 퇴직교원으로서 직전 3년간 소양 또는 직무 연수를 이수한 자는 제외함

3) 직무연수 내용

가)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나 소양 함양을 위한 연수

나)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

구분	자질․소양 및 직무연수
연수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 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등 연수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연수방법	‣개인별로 자율연수 참여 ‣직무연수(기간제교원 모집) 신청
연수시기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연수결과	‣기간제교사 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연수비는 학교에서 자율연수비로 지원

4) 직무연수 실적 관리: 학교에서 연수실적 관리대장 작성․관리

가) 2014학년도 임용자부터 의무화

나)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임용계약 체결

예) 제○○조(연수) “○○○”은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소양 및 직무연수를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기간제교사 연수실적 관리대장 (예시)

순	학교명	성명	연수 구분 (소양․직무)	연수 시기 (학기중․방학중)	연수 시간	연수 내용	결과 활용
1	○○초	홍길동	소양	학기중	2021.08.01.～08.31. (60시간)	○○과 교수 학습 방법	교과 지도 활용

자. 기간제교사 평가

1) 평가주체: 단위학교 학교장

2) 평가대상: 학교에 임용된 기간제교사 전원

3) 평가내용: 기간제교사 임용 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 수업 실적, 담임 여부,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평가방법: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기간제교원 평가서를 작성․보관하며,‘임용부적합’일 경우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고·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 평가결과서 제출

5) 평가결과: 기간제교사 임용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간제  교사 인력풀」등록에서 삭제할 수 있음

6) 평가시기: 임용기간 종료 후

7) 평가서식: 기간제교사 평가서<서식 16> ※관련 동의서 <서식 15>

차.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

- 고정급 지급의 예외:

기간제 교원이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중등 교육법」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 등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자격 변동에 따른 1호봉만을 재산정여 봉급으로 지급하며, 잔여 개월 수를 합산하여 봉급 재획정은 불가함)

※ 근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 12. 1.)

2) 봉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함

가)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군인연급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퇴직일시금 수령자는 제외(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 수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다)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3) 호봉재획정 금지

-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을 재획정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 고정

※ 임용권자의 과실로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정정은 가능

(서류 미제출 등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정정 불가)

4) 수당지급

가)「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함

[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질의: 법무911-173 (’83.10.6)]

나) 정근수당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함.

- 1월 1일(7월 1일) 현재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12.31.(해당년도 1.1.~6.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사람에게 지급

- 임용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현재 임용 학교에서의 계약기간만 지급 대상기간에 해당됨

- 14호봉 상한제한 대상자의 근무연수는 5년으로 함

도움자료

정근 수당 지급의 예

【예 1】7월 정근수당 지급 시

A학교에서 1~2월, B학교에서 3~7월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지급기준일(7월1일) 현재 B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봉급대비 지급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근무연수에는 A학교의 경력이 포함되나, 지급대상기간은 현재 소속교인 B학교에서의 실제 근무기간으로 지급하여 정근수당의 2/6은 제외하고 지급함.

만약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1월~6월)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정근수당 전액 지급함

◦ 지급 산식

지급액=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예 2】정근수당 지급 예시

• 호봉: 14호봉

• 경력: A학교: 3년 근무, B학교: 1년 근무, C학교: 1년 근무,

현 D학교: 4개월(2020.5.1.∼2020.8.31.)

• 근무연수: 5년 2개월(7.1.자 기준, 6년 미만 25%)

• 실제근무기간: 2개월(7.1.자 기준, 현재 D학교 경력)

• 정근수당 지급액: 14호봉 월봉급액 × 25 % × 2개월/6개월

※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할 경우, 나이스 인사에서 퇴직 처리 후 신규 등록을 하면, 실제근무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정근수당 산정 시 확인

7) 보수지급 방법: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별도 지침 안내

카. 업무분장 및 교육활동 보호

1) 업무분장

가)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 부여할 수 있으며 업무분장은 단위학교에서 결정

나) 가급적 정규교원에게 담임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사인 부담임․복수담임 교사가 승계

다)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부장교사 등)의 배정을 지양하고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도록 함

라) 임용계약서 내에 방학 중 업무 명시 지양

2) 교육활동 보호

가) 「교원의 지위 향상28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조치 적용

나) 학교 또는 우리도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통해 기간제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 처리 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적용: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가. 임용 근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나. 임용권자: 학교장(유치원장)

다. 임용 사유(방법) 및 보수 지급

1)「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3호(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2) 학교장(원장)은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함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3) 학교장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라. 경력 인정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세부사항은 소관부서의 별도 지침에 따름

3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외로 임용

나. 신분

-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

다. 임용 자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자격기준

라. 임용권자: 학교장

마. 임용 기간

- 제한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보수 등 처우

-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4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1)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사자격증 소지불문)

2) 임용권자: 학교장

3) 임용기간

- 제한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4)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줄 수 있음

5		강사

가. 임용 사유

1)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3조

2)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3) 1개월 미만의 교원결원보충(교원자격증 소지자):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연수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 결원기간은 1개월 이상이었으나 채용과정에서 부득이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도 해당

4)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 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클럽강사, 수준별수업강사, 방과후학교강사, 보건지원강사, 복식수업강사, 고교학점제지원 강사 등은 해당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 지침에 따름

나. 신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다. 임용권자: 학교(원)장

라. 임용절차: 기간제교원 채용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단기간 결원 발생으로 공고 기간을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임용 가능 (단, 교내인사자문협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면접 등 적부 심사 절차 진행 필요)

마. 임용 기간

제한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 전일제강사의 경우 계속근로 연수가 2년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고려하여 계약 시 각별히 유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바. 임용 자격

1) 1개월 미만의 교원 결원보충강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그 외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관련 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 특정분야에 해당 자격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자

사. 복무

1)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계약된 시간동안 근무

2)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아.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등은 유사경력으로 인정(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2) 교육경력에서는 제외,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자. 보수 및 처우

1)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함

2)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경우 임용권자는 실험·        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3) 주휴수당: 정규교원 결원 보충 강사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1주란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간을 의미함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

※「근로기준법」제30조제2항

	도움자료	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Q. 종일제강사 및 시간제강사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정규교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대체 강사의 경우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만근한 후,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함 ◦2019.3.4.(월)~2019.3.22.(금)까지 근무한 경우 1주차, 2주차에 해당하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총 수당 지급일=15일+2일=17일) ◦2019.3.4.(월)~2019.3.8.(금) 또는 2019.3.13.(수)~2019.3.15.(금) 근무한 경우는 계약종료일이 포함된 주만 있으므로 주휴 수당 지급요건 안됨(다음 주 근무가 없음) ◦2019.3.8.(금)~2019.3.14.(목)까지 근무한 종일제 강사는 1주일을 근무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없어 주휴 수당 지급요건 안됨(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간을 의미함) ◦2019.5.3.(금)~2019.5.9.(목)(6일 대체공휴일)까지 근무한 종일제 강사는 1주일을 근무하였으나, 다음 주 근무가 없어 주휴 수당 지급요건 안됨 ◦2019.3.7.(목)~2019.3.14.(목)까지 근무하였으나 8일은 본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한 종일제 강사는 2019.3.7.(목) 근로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8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 수당 지급 요건 안됨. 8일 결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휴 수당 지급이 가능함 ◦2019.3.8.(금)~2019.3.14.(목)까지 매일 2시간 근무한 시간강사는 총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15시간이 안되어 주휴 수당 지급요건이 안됨 ◦2019.3.4.(월)~2019.3.11.(월)까지 매일 3시간씩 근무한 시간강사는 2019.3.4.(월)~2019.3.8.(금)까지 1주동안 15시간을 근무하였고 다음 주인 2019.3.11.(월) 근무하므로 주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음(3시간 분) ◦2019.3.4.(월)~2019.3.8.(금)까지 매일 5시간씩 근무한 시간강사는1주일 개근하였으나 다음 주 근로예정이 없어 주휴 수당 지급 대상 안됨

차.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1) 예․체능 및 전문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함.

단,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강사수당을 별도 책정할 수 있음

2) 정규교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 강사 수당

유․초등	▶유․ 초등 보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이외의 강사를 활용할 경우 4일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3일 이하는 학교에서 부담함 ▶유․초등학교에서 보결수업지원 기간제교사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교내 보결수업계획에 의하여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 시간당 적정액의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중등	▶중등 수업 결손에 대해서는 ‘결․보강 수업’을 원칙으로 함 ▶5일 이상 수업대체 시간강사 수당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 함 (4일 이하의 결원발생으로 임용하는 임시 대체 강사수당은 학교 자체 해결) ▶단, 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결․보강 수업으로 대체 불가능하여 주당 수업시수를 초과하여 대강 수업을 한 교원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적정액의 대강 수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3) 강사수당 지급 기준(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강사료)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도서 벽지	30,000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소재 근무학교 근무자 및 도서·벽지 지역 학교 근무자
군	28,000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소재 학교 근무자
도시 인근	24,000	나주시(읍면지역),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소재 학교 근무자 여수시(읍면지역), 순천시(읍면지역), 광양시(읍면지역) 소재 학교 근무자
도시	22,000	목포시(동지역), 여수(동지역)시, 순천(동지역)시, 나주시(동지역), 광양(동지역)시 소재학교 근무자
※ 모든 퇴직교원(퇴직공무원)은 ‘도시’의 기준을 적용함

※ 종일 근무하는 비교수교과 강사수당 지급은 1일 5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담임교사의 결원 대체 시 종일제 강사로 계약가능

※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 추가분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6		단급 분교장 보조임시강사

가. 임용 사유

단급분교장으로 임지가 특수하여 기간제교사(강사) 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신분: 정규 교원의 직무 보조

다. 임용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라. 임용권자: 학교장

마. 보수 등 처우: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제시된 수당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Ⅳ		계약제교원의 복무

1		당직 및 비상근무

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칙」

나.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2		출장

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3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나. 학교장(원장)이 임명하는 계약제교원은 단기간 동안 학교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순회 근무는 불가. 단,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원, 겸임을 전제로 임용하는 경우 겸임․순회 근무 가능

4		근무 시간

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제12조」

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1)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

2)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3)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계약제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

5		휴가

가.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 계약서 상의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나. 휴가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1) 연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7조 준용)

가)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 내용으로 정함

나) 계약제교원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동일교 4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5년차에서는 신규임용 절차에 의해   임용 후 신규 1년차로 적용함

※ 계약기간 범위: 연가 일수 산정 시 동일교에서 계약 기간 단절 없이 재계약한 경우 기존 계약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 단, 타학교 경력은 불인정

다)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해당년도 계약기간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하여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산정하며, 기 사용한 연가가 재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도움자료

기간제교원의 연가 계산 방법

◦현임교 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함

∙ 계약기간 1개월은 연가 없으며, 계약기간 12개월은 연가일수 11일임

∙ 계약기간 2년(24개월): 연가일수 12일, 계약기간 3년(36개월): 연가일수 14일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초과 ~1개월 14일	1일	4개월 15일 ~5개월 14일	5일	8개월 15일 ~9개월 14일	8일
1개월 15일 ~2개월 14일	2일	5개월 15일 ~6개월 14일	6일	9개월 15일 ~10개월 14일	9일
2개월 15일 ~3개월 14일	3일	6개월 15일 ~7개월 14일	6일	10개월 15일 ~11개월 14일	10일
3개월 15일 ~4개월 14일	4일	7개월 15일 ~8개월 14일	7일	11개월 15일 ~12개월	11일

※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교 재계약 때에는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함

∙ 1년 재직 후 1년 재계약 → 12일(연가일수: 12/12×12일 = 12)

∙ 2년 재직 후 6개월 재계약 → 7일(연가일수: 6/12×14일 = 7)

∙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재계약 → 9일(연가일수: 7/12×15 = 8.75)

해당연도 계약기간(개월)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 × (계약기간별 연가 일수)

12(개월)

∙ 6개월 15일 계약의 연가 → 6일(연가일수: 7/12×11일 = 6.4 반올림 6일)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중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단, 정원감축,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으로 해임된 경우 제외-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해임)

∙일반 병가기간 (단, 공무상병가, 출산휴가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미포함)

사실상직무에 종사한기간(월)

재산정 연가일수 = ───────────── × (기산정 연가일)

12(개월)

∙ 예시)

A학교에서 1년간 최초 계약한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병가 1개월을 사용했을 시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는 기 산정 연가일(12일)×실 근무기간(11월) ÷ 12월 = 11일

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연가: 학교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도움자료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연가 계산 방법

◦최초 계약서 작성 시 연가시간 산정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 연간근무시간

계약기간별 연가일수 ×  ─────────────────  × 8시간

전일제기간제교원 연간근무시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할 경우의 연가시간 재 산정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재 산정 연가시간 = ─────────────── × [기 산정 연가시간]

12(월)

2) 공무상병가

가)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휴가 중 보수지급 가능)

나) 임용권자(해당 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 요양비 지급함(산재보험 가입 자격 여부 확인 필요)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가)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병가 허용

나)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계약월 / 12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연가처리(6일 이내는 진단서 미제출)

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제교원 임용 가능(계약서에 명기)

4) 특별휴가

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시술),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가능

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 제5항(육아시간) 사용을 위해서 관련 증빙서류(이전학교 나이스 복무처리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하고 나이스 가족탭에 대상 자녀 등재 후 사용 가능. 육아시간은 24개월 이내로 허가

※ 제2항(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최초 60일만 유급이며, 그 이후 30일의 급여는 고용노동관서에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므로 해당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해당 기간제교원에게 주소지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도록 안내)

※ 제14항의 가족돌봄휴가는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하되, 반드시 유무급 휴가 여부를 확인 후 승인 (국가공무원복무․징계예규 참조)

※ 제14항(가족돌봄휴가)의 무급휴가의 경우 일(日)단위로만 사용 가능함

	도움자료	가족돌봄휴가
【예시 1】3개월을 계약한 교사의 미성년 자녀가 한 명(유급 2일 기준)일 경우 ☞ 가족돌봄휴가 가능일수(시간): (3개월/12개월)×80시간(10일) = 20시간(2일 4시간) ☞ 유급 휴가 가능일수(시간): (3개월/12개월)×16시간(2일) = 4시간 ☞ 무급 휴가 가능일수: 2일(무급은 일단위 사용만 가능) 【예시 2】가족돌봄휴가 승인 사례 1) 질병으로 인한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무급 일(日)단위 승인 가능 ☞ 유급 승인 사례 아님에 유의 2) 미성년 자녀의 공식 학교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 시간단위로도 승인 가능

6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1)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2)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단,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7		정치운동금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8조 」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

9		신분증 발급

가.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 제61조

나.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게만 정규교원과는 다른 기간제교원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 (기간 만료 시 회수)

10		각종 연수 참가

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련

나. 학생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 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

(임용계약 시 가능한 연수 과정을 명기하여 분쟁 소지 예방)

11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가. 관련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나. 육아휴직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육아휴직 요건

1)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2)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라.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마. 육아휴직 사용

1)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2)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단위 휴직권장의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3)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4)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6)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7)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 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서식 19>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지원)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바.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1)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서식 18>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서식 20>)를 발급

사. 출산휴가와 연계

1) 우리도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아. 기타 사항

1)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2)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4)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도움자료

육아휴직 등록 및 자료전송 절차

□ 육아휴직 등록: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추가 → 제목, 기안일자, 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  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을 입력

※ 임용기안 선택 후 조회 → 왼쪽 임용기안 선택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임용기안문 작성>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 자료전송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Ⅴ		계약제교원 NEIS 인사관리 방법

1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❶ 성명 입력                          ❷ 주민번호 입력(중복체크 클릭)

❸ 찾기 클릭하여 학교명 조회          ❹ 계급 선택

❺ 직급 선택                          ❻ 직위 선택

근무년수(호봉획정표에서 환산총경력년수) 입력

보직구분 선택                       현부서(기관)임용일 입력

계약직임용사유 선택                 저장 클릭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유의 사항

기관명을 입력하면 부서명까지 자동 입력됨

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호봉획정표 상의 ‘환산총경력년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2

계약직교원 경력란 등록

가.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나. 처리 순서

경력 탭 클릭  → 추가 클릭 → 해당 사항 입력 → 저장

계약직교원 경력 등록시 유의사항

경력란에 등록되면 민원시스템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나이스로 발급할 수 있다.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도 입력한다.

기관 찾기로 학교명을 입력한다.

3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가. 메뉴: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❶ 조회 클릭                        ❷ 등록 클릭

❸ 성명 입력                        ❹ 조회 클릭

❺ 신청일 입력                      ❻ 퇴직예정년월일 입력

퇴직 사유 선택                    저장클릭

4

계약직교원 퇴직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처리 순서

1) 나이스 퇴직 처리

❶ 성명 입력                     ❷ 퇴직일 입력

❸ 해당 퇴직자 클릭(동일인일 경우 퇴직예정일 해당 확인)

❹ 퇴직처리 클릭                 ❺ 확인 클릭

❷

❹

❶

∨

❸

2) 퇴직사유 입력: 퇴직사유 입력 후 저장 클릭

3) 인사기록 확인

퇴직예정일과 퇴직일이 입력되어야 퇴직처리가 완료된다. 퇴직예정일은        신규 임용시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퇴직처리 유의 사항

퇴직 처리 이전에 반드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야 한다.

인사기록에서 조회하였을 때 퇴직일만 입력되어 있고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스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처리 시 이미 등록된 사용자로 나와 등록되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계약연장 시 처리방법

※ 계약 연장 시 공백이 없어야 하며, 공백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후 규 등록으로 관리해야 함

가. 퇴직예정년월일 수정

1) 연장계약시에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 예정 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2)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승급기록(등록)

1) 호봉획정 사항을 입력한다.

2)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3) 연장계약으로 인한 호봉획정으로 1호봉 승급한 경우 승급기록에 추가 등록한다.

4) 해당 호봉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반영을 클릭한다.

계약직교원 계약연장시 처리사항

학기 단위로 계약연장을 할 때에는 계약직교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에서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6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메뉴 활용 매뉴얼

□ 개선 배경 및 필요성

◦ 계약직교원의 이전 근무지 자료를 현 근무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개선 필요

◦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교육경력 산정에 필요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4개) 전송, 나머지 자료 수기입력		❍ 15종의 자료 추가 전송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
화면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화면 변경 없음
기대 효과		❍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 개선 방향 및 결과

□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Ⅵ		행정사항

1. 본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2021.2.1.)」은 폐지함

2.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 행위에 소급적용 되지 아니함

3. 계약제교원 임용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운영하기 바람

4.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 처리

가. 계약제교원의 임용과 관리 업무는 교원 인사권한을 부여받은 교원이 처리

(호봉 획정, 계약서 작성 등)

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인사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 정책기획관-9698(2019. 9. 11.) 「2019년 상반기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결과 학교 현장 적용 안내」

참고자료 1.  관련 각종 법령 등

1		기간제교원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 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2016.8.2.>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전문개정 1997.2.25.]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期間制敎員"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④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본조신설 1990.4.7.][제목개정 2015.3.27.]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별표 11>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

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비정규직대책팀-2769,(’07.7.10)]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의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임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3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12.3.>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단순위헌, 2013헌마585, 2016.3.31.,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5헌마98, 2016. 4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5헌마359, 2016. 7.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5헌마914, 2016. 7.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4헌마709, 2016. 10.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016.11.29.>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16.11.29.>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6		계약제교원 임용 제한 관련

【교육공무원법】 10조의3(채용의 제한) ①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 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 1. 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7		호봉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22. 1. 1.] [교육부예규 제1호, 2022. 1. 1., 일부개정.]

Ⅰ. 총 칙

1. 목 적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함)」는 「공무원보수규정」(이하 ‘영’이라 함)(대통령령 제31374호, ’21. 1. 5. 시행)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거나,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학령 및 경력연수의 가감 등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 영 [별표 22] 비고 4, [별표 23] 비고 6, [별표 24] 비고 7 등

3. 적용대상

○ 영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4. 다른 지침과의 관계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이하 ‘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및 별표15)

1. 개요

※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 적용 기준 및 경력기간 계산 관련 예시를 제외하고는 보수지침을 준용한다.

□ 대상 :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시기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2.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규 [별표 1]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보수지침」별지 제1호 서식)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      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     증명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4조 및「교육공     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4조 참조)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 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한다.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 및 유급․상근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한다.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한다.

4) 경력환산율표 적용

○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 추가로 예규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는 상향조정

나. 경력기간의 계산

※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보수지침」을 따르며, 아래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를 참고

□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

□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공무원  이라 한다)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제2항 및 보수지침에 따르고,

○ 유ㆍ초ㆍ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 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교원경력 및 유사경력 기간은 영 [별표 22] 비고 제4호와 보수지침에 따라 환산한다.

다. 초임호봉 획정

Ⅲ. 기타사항

1.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 산정

□ 개요

○ 학령 :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학력 : 학교를 다닌 경력,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력사항은 학령 가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학령 가감 : 영 [별표 23], [별표 24]에 따라, 영 [별표 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경력연수 가감 : 영 [별표 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력연수      (대졸, 전문대졸 여부)를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 가산연수 : 영 [별표 11]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 특수학교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령에 가산연수를 더함

□ 요약표

□ 법정 수학연한

○ 초등학교 :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 중학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 고등학교 :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 고등학교 과정 중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은 4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으나, 호봉획정시 인정하는 학령으로는 3년을 인정

○ 특수학교 : 동등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한다.

○ 대학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 수학연한이 법정되어있지 아니한 고등교육 수학연한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2년(전문학사) 또는     4년(학사) 인정

※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 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

□ 학령 계산방법

○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    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으로 인한 학령 계산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학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인정한다.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 또는 3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학점    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수학연한 4년의 범위 내에서 학령 1∼2년을 추가 인정한다.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영 [별표 23] 비고 2)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 편입으로 인한 학령 계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 연수휴직 기간 중의 학위취득

-연수휴직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 한다.

○ 학령 계산시 주의사항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음.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2. 가산연수

□ 사범계 가산연수 : 1년

○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     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연수 인정기준

※ ‘사서교사 2급’ 제4호 포함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 졸업자 , 사범계 부전공자와 복수전공자는 가산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의 교육계학과(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방송통신대학의 유아교육과 등)    는 사범계 학교로 보지 않는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과 중 '초등교육과' 졸업생 가산연수

-방송대 초등교육과 학사과정(4년제 또는 5년제)을 졸업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으로 인정하고   ’89년 신입생까지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1989.12.11.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로 명칭 변경 : 방통대 교육과 및 유아교육과는 교사     양성의 목적으로 설립한 학과가 아니므로 ’90년 이후의 교육과(유아교육과 포함) 신입생은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불가

-단, 편입생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1990～1991년 편입생까지 가산    연수를 인정한다.

□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 2년 인정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인정

○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특수교육지원센터 가산연수를 배제해야 한다.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동등자격, 영 별표 23 비고 제5호의 구학력 대비표에 의한      동등자격을 적용한다.

3. 기산호봉

□ 기산호봉의 적용

○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영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은 영 [별표 25]의      기산호봉을, 영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영 [별표 26]의 기산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     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부칙  <제61호, 2021. 2. 26.>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21.2.26.)부터 시행하되, 보수규정(부칙) 및 보수지침에 따라 ’21.1.1.부터 적용한다.

2. 이 예규 개정일 이전에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서는 이 예규의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각종 서식 등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서식 1>기간제교원 임용계획 사전공개(예시)

20 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임용 기간	20 .00.00. ~ 20 .00.00.(1년)
임용 인원	○명
3. 임용 방법	공개임용( ), 인력풀임용( ), 병행( )
4. 근무 시간	전일제( ), 시간제( )
5. 지원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6. 문의처	061-000-0000
7. 임용 공고 탑재 안내 가. 임용 공고 예정일: 2021.00.00. 나. 임용 공고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인사/채용/소식/ 채용정보

본 임용계획은 학교(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  . 00.00

○○○○학교장

<서식 2>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문(예시)

○○○학교 공고 제20   -○○호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

1. 임용

가. 임용권자: ○○○학교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학교 교사 1명, ○○과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  .  .  . ~ 20  .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시간: 전일제 근무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해당자

7)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  .  .  .(요일) 16:00 이후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o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  .  .  .(요일) 16:00 이후

다. 3차 심사(면접 시험)

o 3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0  .  .  .(요일) 00:00

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  .  .  .(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  .  .  .(요일) 09:00 ～ 20  .  .  .(요일) 15:00까지

나. 장소: ○○○학교 교무실(☎000-000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마. 기타 사항: 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최종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유효기간 1년), 경력증명서(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임용의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합니다.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1-000-0000)

<서식 3>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기간제교원 지원서

※접수번호 :

사진 (3×4cm)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현주소		(우편번호 :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학력사항	학 교 명	재 학 기 간	비 고
	○○고등학교	1993. 3. 1 - 1996. 2. 28
	○○대학교		○○학과
	○○대학교 ○○대학원		(전공명)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예시) ○○중학교	2019.03.01∼2019.08.31	교무부	기간제

자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3-1>

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를 참고하여 작성

≪작 성 요 령≫

①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기재

② 학력 사항: 고등학교 학력부터 기재

③ 경력 사항: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 해당 교원자격, 어학자격, 기타자격을 기재하되,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서식 4> 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심사위원 서약서 예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6>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10	8	6
1	교원자격증(10)
2	경력(10)
3	직무관련 자격증(10)
4	자기소개서(10)
소계
합계			/40
심사위원 확인			(서명)

평 가 기준(예시)
①교원자격증(10점)	◈ 신규임용후보자(10점) ◈ 전공 자격증 소지자(8점)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6점)
②경력(10점)	◈ 학교근무 경력 2년이상(10점) ◈ 학교근무 경력 1년이상 2년미만(8점) ◈ 학교근무 경력 1년미만(6점)
③직무관련 자격증(10점)	◈ 직무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10점) ◈ 직무관련 자격증 1개 소지(8점)
④자기소개서(10점)	◈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10점) ◈ 자기소개서 내용 보통(8점) ◈ 자기소개서 내용 미흡(6점)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7>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예시)

기간제교원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연번	지원자 성명	심사위원			합계	순위
		위원1	위원2	위원3
1
2
3
4
5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8> 면접 평가표(예시)

면접 평가표(예시)

(          )학교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인성
2	교과지도 전문성
3	생활지도 전문성
4	소양
5	기타
소계
합계			/40
면접위원 확인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인성	• 타 교사와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 교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과지도	•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00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말해 보시오. • 학습지도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생활지도	•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 학생 상담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보시오.
소양/기타	•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학생을 지도할 때 선생님이 갖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서식 9>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소계
합계			/40
심사위원 확인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 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50분 정도)

3. 수업 실연(15분 정도)

<서식 10> 기간제교사 심사 점수 집계표(예시)

기간제교사 심사 점수 집계표(예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순	지원자 성명	서류점수	심사위원 별 수업 및 면접 점수									심사점수 합계	순위
			위원1			위원2			위원3
			수업	면접	합계	수업	면접	합계	수업	면접	합계
1
2
3
4
5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11> 기간제교사 임용서류 송부 요청(예시)

	○ ○ ○ 학 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관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2. 본교에서 기간제교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1900.00.00.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호봉획정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끝.

○○○학교장

<서식 12>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예시)

	○ ○ ○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포함) 조회

계약제 교원 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4조의4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마.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2. 대상자: 홍길동(991209), 홍길수(991210)

3. 조회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 조회자 수가 다수일 경우 교원인사과-29333(2017.11.21.)의 엑셀서식 활용하여 작성

연번	성 명	주민번호	동의여부
1	홍길동	1708013245678	Y
2	성춘향	1708014245678	Y

※ 반드시 <서식12-1, 2>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조회 실시

<서식 12-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조회
2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12-2>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유치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 13> 퇴직교원 비위사실 여부 조회 요청(공문)

○○학교
수신자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을 위한 퇴직교원 비위사실 여부 조회 요청

1. 관련: 「계약제교원 임용 지침」 〇쪽

2. 퇴직교원 비위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회 요청하오니, 201〇 . 〇〇. 〇〇.(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목적	확인항목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홍길동	000000-0000000	본교 계약제교원 임용을 위함	비위사실 여부

끝.

※ 우리도 및 타시·도에서 퇴직한 교원은 반드시 비위사실 여부 조회 실시

○○학교장

<서식 14> 계약제(기간제) 교원 임용계약서(예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제5조 ⑦호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명확히 기재

- 지급대상자: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을 만료한 「기간제교사」

[ 1개월 이상 계약제(기간제) 교원 임용계약서(예시) ]

계약제교원 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임용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또는 시간당    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성과급지급대상일 경우]“근로자”가 2개월 이상 기간제교사로 계약하여 만료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지급대상일 경우]“근로자”는 전일제강사로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님

⑧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가는 (     )로 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시술), 제14항(가족돌봄휴가)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중 일반병가나 중도 퇴직으로 인해 사실상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 할      경우 연가일수는 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연수)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소양 또는 직무연수를 (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학생성적관련 비위)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소된 때

6.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7.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기타 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인적 자원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1. 성명, 가족사항 2.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3. 학력, 근무경력 4. 기타 근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종일제 또는 시간제 강사 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강사) 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시간제)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실제 근무일수는 ○일, 총 근무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종일제)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는 ○일로 한다.

제4조(임용구분) “종일제강사”, “시간강사”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시간강사)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00,000원을 지급한다.

(종일제강사의 경우) “ 실제 근무일당 00,000원을 지급하며, 1주 만근 후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1일의 주휴 수당을 지급한다.

② 보수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거나 병가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시간강사)“근로자”는 제3조(계약기간)의 총 근무시간의 해당 일자별 근무시간에 근무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종일제강사)“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종일제강사)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관공서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학생성적관련 비위)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소된 때

6.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7.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9.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인적 자원관리
개인정보의 항목	1. 성명, 가족사항 2.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 3. 학력, 근무경력 4. 기타 근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서식 15>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예시)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

본인은 ○○학교장과「          기간제교사 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에 학교장으로부터 기간제교사 근무활동(의무연수 이수 여부,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수행능력, 학생생활지도 등)을 평가 받고, 그 결과를 다른 학교 임용과 관련하여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학교장 귀하

<서식 16> 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서(예시)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20 . . .
평가기준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점수 기재)							비고
		5	4		3	2	1
자질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업무 수행 능력	학습지도 (수업 실행, 평가 등)
	학생 생활지도
	학급경영
	행정·사무 관리
자기개발	연수 참여
합 계(총35점)
종합평가	※ 평가요소는 7개 항목에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각 항목에 점수를 기재한다. ※ 7개 항목 평가 결과 20점 미만일 경우 인력풀 등재를 제한하며, 본 평가결과는 다른 학교 임용 계약을 위해 제공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한다. ※ 종합평가는 평가내용, 복무관련 및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평 가 자 소속: ○○학교 직: 학교장 성명: ○○○ (서명)

☞ 반드시「인비」로 처리할 것

☞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서는 해당 학교에서 보관하고, 타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인비로 송부함.

<서식 3-2,  교육과정 운영상 우선 임용 후 결격사유 등 조사 의뢰 시>

<서식 17>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학교
수신자	00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00교육지원청교육장(행(재)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유·초·중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1. 관련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나. ○○○학교- ○○○(20  .   .   .)

2. 유·초·중등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소속	결원교사				기간제교사
	성명	생년월일	사유	기간	성명	생년월일	임용 기간	소지 자격	최종 학력	호봉	담당 (과목)

붙임  기간제교사 임용결과(excel) 및 호봉획정표 1부. 끝.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보고

○○학교장

※ 붙임 서식: 기간제교사 보고서식(excel)

※ 기간제교사가 여러 명일 경우 호봉획정표 sheet를 추가하여 제출할 것

<서식 18> 기간제교원 육아 휴직원(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19> 기간제교원 육아 휴직 복직원(예시)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20> 기간제교원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식 21> 조기복직, 학급감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 확인서

조기복직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계약해지교
당초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간)
계약해지 사유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22> 사직원

사    직    원

본인은 (          )으로 인하여  20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본 사직원을 제출합니다.

20   .    .    .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생 년 월 일:

○○학교장 귀하

※ 반드시 공란 자필 작성

참고자료 3.  질의·응답 사례

※ 본 질의·응답 사례의 내용은 법령이 개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법령 등을 확인하기 바람

1. 기간제교원이 동일학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요?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사유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 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2012.2.3.〕

2. 휴직중인 결원교사의 휴직연장(6개월 이상)시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나, 1) 동일한 결원교사가 2) 동일한 사유로 3) 단하루의 공백기간도 없이 6개월 이상 휴직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4) 임용 연장(재계약)을 희망하고, 임용당시 5)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공개전형 재실시 없이도 1년 단위로 임용 연장(재계약)이 가능합니다.

3.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는데 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다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합니다.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원이 채용 중에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채용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학교장이 승낙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의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계약을 함에 있어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휴직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장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4. 간병휴직 중인 교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복직을 청원하였을 때 기간제교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 계약기간 중 결원교사의 휴직 또는 복직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는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2007. 4. 25. ~ 2008. 4. 22.) 중에 발생한 근무연수 착오기재로 인하여 해당 급여일에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2007. 7월 및 2008. 1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착오 지급된 급여는 규정에 따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함이 옳습니다.

2008. 2. 5.  [교직발전기획과]

6.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 정기승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용당시 획정된 호봉을 임용기간동안 계속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란에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승급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에는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습니다.                                     2007. 10. 4.  [교직발전기획과]

7. 기간제교사가 2003. 3. 1.부터 2004. 2. 28.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07. 6. 3.자로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부터 기산하여 동근로자가 3년 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는 2007. 2. 28.까지 이므로 소멸시효 경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07. 2. 15.  [민원조사담당관실]

8.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청 관내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 네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① 2004. 3. 1. ~ 2004. 6. 30.(4개월) : ○○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 근무

② 2004. 7. 1. ~ 2005. 6. 30.(1년)   : ○○교육지원청 관내 B학교 근무

③ 2005. 9. 1. ~ 2005.12. 30.(4개월) : ○○교육지원청 관내 B학교 근무

④ 2006. 9. 1. ~ 2007. 6. 30.(10개월): ○○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 근무

☞ 위의 경우 퇴직금은 B학교에서 근무한 1년 4개월분을(②+③)을 지급하되, 퇴직금 계산은 ②기간 퇴직금과 ③기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④의 경우 6월 30일 퇴직하여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은 2004. 6. 27.까지 이므로, A학교에서 근무한 ①과 ④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근로계약은 당사자와 학교장과의 1:1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간제교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주로 정규교사의 단기간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학교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임용 등에 관한 유의사항 알림(2006. 3. 16. 공문시행)”으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학교 근무기간 중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 7. 6.[교원정책과]

9. 기간제 교사를 3. 9.~6. 25.의 기간 동안 임용하였으나 사정(휴직연장)에 의해 6. 26.~8. 31.의 기간 동안 재임용한 경우 6. 26.면직과 같은 날 임용으로 보아 7. 1.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간제 교사의 경우 3. 9.~6. 25.의 기간 동안 임용하였고, 6. 26. 신규 임용되었다면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신규임용이 아니라 휴직연장으로 8. 31.까지 다시 임용하였다면 이는 3. 9.~8. 31.의 기간 동안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기간제교사는 계약에 의한 교사이므로 계약 시에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계약내용이 따로 정하여져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2008.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10. 기간제교사 임용 시 14호봉 제한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퇴직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 사립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사립학교가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받고「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호봉산정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4호봉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 12. 19.[교원정책과]

11.「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제1호~제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 제1~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의 의미는 4호로 계약한 사람만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2013. 12. 19.  [교원정책과]

12.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14호봉 제한의 입법취지가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호봉의 제한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연금수급 대상이 아닌 자까지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연금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14호봉으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

2013. 12. 19.  [교원정책과]

13.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의 의미는?

☞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어야 할 것(30일 아님).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6월 24일’까지

14. 계약 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휴업일 전 일이어서 1일이 부족함으로써‘1월’의 요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가?

☞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만큼 임용하되, 결원 기간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할 경우 임용 가능

15. 방학 중 기간제교원의 근무지외 연수가능 여부는?

☞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는 가능함. 단, 계약당시 연수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 바람.

16.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 할 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원이 채용 중에 있고, 기간제교원의 채용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학교장이 허가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원 재계약이 가능함. 재계약 시에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휴직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해도 무방함. (단,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17. 결원발생 사유별 기간제교원 채용 사례

출산휴가 후 단절기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예시: A교사 출산휴가(2020.3.1.~5.29.), 육아휴직(2020.5.30~2021.2.28.)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채용된 기간제교원을 별도 채용공고 없이 육아휴직 기간

재계약 가능(호봉획정 실시, 관련 서류 징구)

☞ 별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 채용 가능

[예시: 산전육아휴직(20.3.1.~3.31.), 출산휴가(20.4.1.~6.29.), 육아휴직(20.6.30.~21.2.28.)인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결재를 미리 받은 경우 한 번에       기간제 교사 채용 가능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를 위해 복직하는 경우

[예시: B교사 육아휴직(20.6.1.~21. 2. 28.) : 휴직기간 기간제교원 채용, 출산을 위해 복직(20.12.2.), 출산휴가(20.12.2.~21.2.28.), 육아휴직예정(21.3.1.~)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유로 인한 계속 결원으로 보아 공고를 내거나 새로운 계약을 작성할 필요 없이 당초 휴직기간 중 채용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하고 향후 추가되는 결원 기간에 따라 재계약 가능

18. 휴직 중인 결원교사의 휴직연장 시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원교사가 하루의 공백 기간도 없이 휴직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되었고, 임용연장(재계약)을 희망하면 공개 전형 실시 없이도 교내인사자문협의회를 거쳐 1년 단위로 임용 연장(재계약)이 가능, 단 4년까지만 재계약(연장 계약)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서로 다른 교원의 휴직일이 공백 없이 연속된 경우에도 공고 없이 재계약 가능함)

19.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둘째 자녀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할 경우 기간제교원 채용 기간은?

☞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채용한 기간제교원에 대해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

재계약은 가능하나, 출산휴가와 달리 복직 처리를 해야 하는 별개의

휴직으로, 총 휴직 기간을 한꺼번에 묶어 계약하는 것은 맞지 않음

20. 기간제교원 재계약과 연장계약의 차이는?

☞ 재계약 : 정규교원이 단절 없이 1월 이상 결원시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공고 없이 계약할 수 있음.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그에 따른 호봉획정 , 범죄경력조회 등이 필요함

☞ 연장계약 : 기존 계약에서 1개월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하지 않음

21. 최초 계약 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     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22. 정규교원의 휴직일이‘3월 2일’인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를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용권자는 정규교원의 휴직일이 3월 2일인 경우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한 학기단위로 우선 변경을 요청, 학기단위 휴직을 신청(3.1.~8.31.)

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나,

- 변경이 불가할 경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3.2.~)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정규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 계약할 수 있습니다.

24. 기간제교원 임용 시 채용 제한 및 결격 사유에 따른 임용을 제한해야 하는 근거는?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교육공무원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 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파면, 해임(면직)된 경우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적정한 방법(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조회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제10조의4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어 임용될 수 없습니다.

25. 기간제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방법은?

☞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제교원 채용 근거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유아교육법」상 ‘유치원’,「초·중등교육법」상 ‘학교’등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조회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6.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도 유효한가요?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 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건의료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참고 <공무원 채용신체감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27.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14호봉제한 대상인지?

☞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19.12.)’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20.1.7.)에서 기간제교원의 구체적인 봉급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20.2.24.)하였습니다.

-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는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 퇴직연금일시금 등 연금을 지급받은 금전적 이중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 10년 이상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을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8.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11] “비고”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 휴직 등 사유로 후임자를 기간제교원으로 보충하는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라서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계약당시 획정된 호봉에 의한 고정급으로 봉급을 지급하되,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29.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시행 이후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취득 시 봉급 재산정 방법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부칙 제3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교사(1급) 자격취득(2020. 1.3.1. 이전 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봉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 휴직 등 사유로 후임자를 기간제교원으로 보충하는 경우「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라서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계약당시 획정된 호봉에 의한 고정급으로 봉급을 지급하되,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020.1.31. 이전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시 경력합산 신청이 2020.4.20.인 경우 2020.1.31.자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0.2.1.자로 소급하여봉급 재산정

30. 기간제교원의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1. 기간제교원이 방과후 학원 강사 또는 과외활동이 가능한지?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는 교원에 해당됩니다.

32. 기간제교원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 기간제교원의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 계약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허가권자(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여건 및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33. 기간제교원을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학급담당교원(담임)을 두어,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함에 따라, 학교장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에 담임교사를 배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정규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     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담임교사가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대체할 정규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정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함)

34. 공휴일인 ‘3월 1일’의 계약기간 포함 여부는?

☞ 대법원 판례(2014다221074, 2014.12.24.)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용 기간의 시작일이 공휴일이라도 가급적 이를 포함하여 임용합니다.

※ 대법원 판례(2014다221074) :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2011.3.2. ~ 2012.2.29.로 기재된 경우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 존재

□  ｢남녀고용평등법｣상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Q&A

35.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36.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37.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개정 ’19.12.24., 시행 ’20.2.28.)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38.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39.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40.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41.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과-210, ’0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