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질의 사항

※ 구체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찬/반으로 밝혀주십시오. 찬반으로 밝히기 어렵다면 기타에 표시하고 아래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란에 기입해주십시오.

※ 질의서 답변에 대한 보충의견이나 기재된 요구 외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기간제교사 정책이 있다면 그 역시 아래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란에 기입해주십시오.

전국 공통

영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고용안정	정규직화			∨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
차별 폐지 처우 개선	연가 총경력 산정	∨
	장기재직휴가 적용			∨
	육아휴직 보장			∨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
	호봉승급 차별 폐지	∨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부산, 제주 제외)	∨
권리 보장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
	나이스 고유 번호 지급	∨
	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
	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

지역별 요구(해당 지역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전남	초등보결지원강사 기간제교사로 신분 회복
경남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6시간 근무 보장
경기	「교원 + 사서」 경력 인정 및 호봉 삭감 철회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알리고 싶은 기간제교사 공약

답변서에 대한 보충 설명은 별첨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질의 중 '정규직화, 육아휴직 보장, 장기재직 휴가' 등은 현행 법체계와 예산, 임용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즉각 수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차별 해소 과제(중도해지 조항 폐지 등)는 적극 추진하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드립니다.

[답변서] 기간제교사 권익 보호 및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기간제교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정책 질의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및 기본권 보장 (적극 찬성)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을 이유로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관행은 근거가 미비하며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침 및 계약서에서 해당 독소 조항을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행정 시스템 개선: 매년 바뀌는 나이스(NEIS) 고유번호 부여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력 관리의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정규직화 및 휴가 제도 적용에 관한 입장 (신중 검토)

-교원 임용의 형평성 고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요구는 교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국가 교육공무원 채용 체계와 맞물려 있어 즉각적인 찬성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상시적인 필요인력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채용 체계와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지만,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라생각합니다.

-휴가 및 복무 제도의 합리적 적용: 육아휴직 및 장기재직 휴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대체 인력 활용 등)과 배치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현행법상 일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적 접근: 휴가권 전면 보장 대신,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근무 기간 내 연가 일수 산정 시 기간제 총경력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 해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차별이나 특수교사 담임수당 미지급 등 명백한 불합리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독립 기구를 통해 기간제교사가 겪는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맺음말]모든 요구안을 즉시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기간제교사노조와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답변은 제공된 소스에서 언급된 기간제교사의 열악한 현실(전체 교원의 16%, 고용 불안 등)은 인정하되,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