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 확대에 따른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 방식 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고
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산정기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포함항목	기본급, 고정적수당 명절휴가비(변경) 성과상여금 최저등급액(변경)	기본급, 고정적수당 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 기간제교사 퇴직금 산정 방식 변경 필요

- 현재까지 기간제교사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실시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이 확대되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해짐

※「근로기준법」제2조 2항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기간제교원 통상임금 확대 내용(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15p)

임금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산정금액 기준
성과급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단위학교장이 결정한 전년도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50%~100%)에 따른 등급 B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 지급받은 등급 (금액)이 아님에 주의
특정시점 재직 시 지급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만 지급받는 임금	통상임금○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 전일제강사 퇴직금 계산은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기존 방식대로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