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3 교육감 선거 ‘기간제교사노조’ 정책 질의에 대한 ‘서울교육감 홍제남 후보’ 답변서

영역	구체요구	찬성	반대	기타
고용안정	정규직화	0
	: 기간제 교사 역시 학교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중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민간 기업조차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수십 년간 헌신한 기간제 교사를 무한 계약 갱신의 굴레에 묶어두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자질은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만 재단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력과 인성이 검증된 장기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종합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다원적·혁신적 교원 임용 보완책' 마련을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용고시로 일원화되어 있는 교사진입통로를 다변화하는 대안적 방안으로 연구되고 시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 조항 폐지	0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일방 파기되는 독소조항을 서울시교육청 운영지침에서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복직 교사 발생 시 교육청 주도로 타학교 배치, 과원 등으로 고용 기간을 보장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차별 폐지 처우 개선	연가 총경력 산정	0
	: 기간제 선생님들의 연가 일수 산정 방식을 '동일학교 재직기간'이 아닌 '교사 총경력'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장기재직휴가 적용	0
	: 계약 주체는 학교장일지라도, 그 계약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교육청의 운영지침입니다. 당선 즉시 서울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총경력 합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이스 고유번호 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적 단절을 막겠습니다.
	육아휴직 보장	0
	: 국가적 재앙인 저출생을 극복하자고 말하면서 정작 학교 현장의 기간제 선생님들에게는 가혹한 제약으로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모순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노조의 요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학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의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거부 가능’ 조항을 근거로, 1년 계약 후 무조건 전반기 6개월을 채워야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령의 오용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른 ‘거부할 수 있는 재량(재량규정)’을 준 것일 뿐,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이 관내 운영지침을 통해 “서울시 관내 총 교육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단위 학교 신규 계약 초기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육아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본래 취지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 업무 지속 및 재계약 반복 등의 조건하에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엄연히 인정됩니다. 단지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부당해고입니다.
	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	0
	: 정규직 교사는 학교를 이동하거나 휴직 후 복귀할 때도 면제받는 마약검사와 채용신체검사를, 기간제 선생님들만 계약 때마다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며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노조의 요구에 적극 찬성합니다.
	호봉승급 차별 폐지	0
	: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호봉승급에 필요한 1년의 근무 기간을 채웠음에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정기 승급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주는 현행 제도의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적극 찬성합니다.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0
	: 교사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협력적인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한 불합리한 성과급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적극 찬성합니다.
	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	0
	: 사실상 독립된 학급의 담임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행정적 편의주의 때문에 담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온 특수 기간제 선생님들의 차별 해소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합니다.
	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부산, 제주 제외)	0
	: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지침조차 외면한 채, 기간제 선생님들의 퇴직금을 축소 정산해 온 해묵은 관행을 즉각 끝내겠습니다. 부산·제주의 선진 사례를 서울에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학교를 옮기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성과상여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현장의 오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권리 보장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0
	: 현재 전국에 84,683명, 전체 교원의 16%가 넘는 규모로 학교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기간제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기간제교사노조 간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에 적극 찬성합니다.
	나이스 고유 번호 지급	0
	: 기간제교사 나이스(NEIS) 고유번호 고정제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하게 평생 유지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학교를 이동하더라도 경력이 단절 없이 누적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력 누락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0
	: 노조가 밝혀주신 설문 조사 결과와 학교 현장의 실태를 마주하며 깊은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용 불안이라는 약점을 쥐고 관리자들이 자행하는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부당대우를 넘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반인권적 폭력입니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강력한 혁신을 약속드립니다.
	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0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대한민국 교권의 현실, 특히 정규직 교사보다 훨씬 가혹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기간제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 실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악성 민원이 집중되는 학급을 기간제 선생님께 몰아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는커녕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거나 해고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알리고 싶은 기간제교사 공약

※ 질의 사항의 구체 요구 내용에 표를 재구성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교실을 지키는 데는 정규직과 기간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8만 4천여 기간제 선생님의 존엄과 권익, 홍제남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에서 보내주신 정책 질의에 대해, 저 홍제남은 평교사와 교장, 교육지원국장을 거치며 오직 교실 현장만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의 책임감을 담아 전폭적인 찬성과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는 전체 교원의 16%가 넘는 8만 4천여 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헌신 없이는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용 불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약점을 악용해 자행되는 복무·임금 차별, 그리고 일터에서의 성폭력과 교권 침해 현실을 마주하며 교육감 후보로서 가슴 깊은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저 홍제남은 기간제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의 핵심 공약을 취임 즉시 전격 실행할 것을 서울 교육공동체 구성원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 계시든 당당하고 존엄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법률적·제도적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오는 길, 홍제남이 끝까지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비 관련: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위의 근무여건개선과 더불어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수당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할 것입니다.

현재 시급 25000원에서 최소 35000원으로 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