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

2022. 2.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중등교육과

목   차

Ⅰ. 공통사항

1. 추진 배경	1

2. 제도 운영 목적	1

3. 관련 근거	2

4. 계약제교원의 개념	2

5. 공통 적용 사항	3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1. 기간제교원	16

2. 산학겸임교사	30

3. 명예교사	31

4. 시간강사	32

Ⅲ. 참고자료	36

‣ 서식 1-1~2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강사 채용계약서(예시)
‣ 서식 2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 서식 3	기간제교원 조기계약해지 보고
‣ 서식 4-1~3	기간제교원 채용공고, 기간제교원 채용응시원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서식 5-1~5	서류전형평가표, 수업실연평가표, 면접시험 평가기준표, 면접평가표, 응시자별 평가 집계표
‣ 서식 6-1~2	결격사유조회의뢰, 결격사유조회대상자명단
‣ 서식 7-1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의뢰
‣ 서식 7-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대상자 목록
‣ 서식 7-3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 서식 8-1~2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타학교제공용, 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 서식 9-1~2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
‣ 서식 10-1~2	육아휴직원, 육아휴직 복직원
‣ 서식 11	고용보험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Ⅳ. 사례별 질의 답변	65

	Q&A 목차
Part 1. 임 용 65 Part 2. 보 수 76 Part 3. 복 무 81 Part 4. 기 타 84

Ⅰ.	공통사항

1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계획(2008.4.15.)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 폐지됨

교직발전기획과-1275(2009.6.16.)의 학교 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기간제교원 제도 개선)

학교자율화 추진 관련 계약제교원 제도 개선 계획(교직발전기획과-4827, 2009.9.17.)

학교자율화 추진 관련 강사료 현실화 및 자율성 확대 실행 계획 제출(중등교육과-21018, 2009.9.23.)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담당자 회의-강사료 현실화 및 자율성 확대(교직발전기획과-6115, 2009.10.8.)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 알림(교직발전기획과-264, 2010.1.11.)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방안 통보(교원정책과-1765, 2013.6.3.)

2		제도 운영 목적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 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 교사의 결원, 과목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소규모 학교의 상치 과목 해소 기여

❍ 교원 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5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방안 통보(교원정책과-1765, 2013.6.3.)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및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안내(교원정책과-3853, 2017.7.19.)

2018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 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

(교원정책과-5807, 2018.11.6.)

2019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 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교원정책과-19066, 2019.12.9.)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안내

(교원정책과-9137)(2021.11.24.)

4		계약제 교원의 개념

정년이 보장된 정규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임용 사유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함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임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5		공통 적용 사항

대상 : 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 사립학교는 준용)

임용계약 :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써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임용 상한 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동일(만 62세)

◆ 상한연령 관련 채용(예시) ◆

❍ 1960년 5월 12일 출생자(2022년 5월 11일까지 만 61세)

- 2022년 5월 12일부터 신규 임용 불가

☞ (계약기간) 2022년 5월 15일 ~ 2022년 8월 31일(불가)

- 2022년 5월 12일 이전 임용자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계약 유효

☞ (계약기간)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2022년 8월 31일 계약만료

☞ (계약기간) 2021년 9월 1일 ~ 2022년 7월 15일(○)

※ 계약 종료 후 신규 및 재계약 불가

임용권자 : 학교(원)장(※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장애인계약제교원 의무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를 전체 상시 근로자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

임용 시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4)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 최종학력증명서(※학위기 및 학위증서 안 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 - 교원자격증사본(원본 지참)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필자만) - 결격사유/범죄경력조회서(행정정보공동이용)
기간제교원	- NEIS 인사기록카드(사진 파일 첨부)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표(경력기간합산신청서 및 호봉관련자료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인사기록카드(생략가능) - 경력증명서(생략가능)

❍ 서류 징구

- 최초 임용 시 신규 채용자와 동일한 서류를 징구하고, 경력자 및 인력풀 등재자인 경우 기 제출된 서류 활용

※ 단, 유효기간이 지난 채용신체검사서와 범죄경력조회는 제외하며, 필요시 서류를 재징구 할 수 있음

- 신규 임용대기자 : 임용합격자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실시

- 신원조사 생략(교원인사과-11180, 2017.7.19.)

☞ 결격사유 조회로 대체

- 결격사유 조회 실시(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교육공무원법 제32조)

￭ 목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결격 사유 확인 필요

￭ 의뢰처: 임용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 및 관할경찰서(2기관)

￭ 결격사유 조회 방법: (게시공문번호 18-10224호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 안내] 공문 참고)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www.share.go.kr)에 접속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조회요청기관은 내부결재를 받은[서식6-1] 조회공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첨부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함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실시

￭ 근거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의뢰처: 온라인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 민원시스템) 이용

￭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방법

☞ 사이트 이용 전 준비 사항: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대상자 동의서 첨부하여 내부결재(결격사유조회와 동일[서식7-1])

☞ 사이트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 민원시스템(https://www.share.go.kr)로그인==>정보열람==>결격・범죄 유무조회(학교별 대표자 1인 권한 신청・승인 후 이용)

※ 권한 신청은 총무과 발송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 민원시스템 범죄경력 조회권한 신청 안내’ 공문 참고(총무과-11377(2020.7.8.))

※ 상세 이용 방법은 해당 사이트로 문의 바람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각 기관(학교)에서 확인 후 자체 보관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됨

-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3년 이내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하고 합산 기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반기 계약도 동일)

❍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적립 방법(DB, DC, 세외적립)에 따라 달리 산출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계상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며,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 정산은 불가

- 기간제교원 퇴직적립금 운영 계획(중등교육과-1398, 2020.1.29.) 참고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름

복무 (※ 학교별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계약 내용으로 정함)

❍ 출장

-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겸임 및 순회 근무

-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18조

- 학교장이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겸임・순회 교사 가능

❍ 근무시간

-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휴가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 연가: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정함

☞ (예시) 기간제교원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계약 기간	권장연가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해당년도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계약기간(월)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  × 권장연가일수

12(월)

◆ 연가일수계산(예시) ◆

❍ 2022.3.1. ~ 2022.3.31.(신규계약): 연가일수 1일

☞ 권장연가일수 11일 × 1/12 = 1일

❍ 2022.3.1. ~ 2022.8.16.(신규계약): 연가일수 6일

☞ 권장연가일수  11일 × 6/12 = 6일

❍ 2022.3.1. ~ 2023.2.28.(신규계약): 연가일수 12일

❍ 2021.8.1. ~ 2022.2.28.(7개월) 근무 후 2022.3.1.∼2022.8.31.(6개월 재계약) : 연가일수 6일  ☞ 권장연가일수 12일 × 6/12 = 6일

❍ 2022.3.1. ~ 2022.8.16.(2년 근무 후 6개월 재계약): 연가일수 7일

☞ 권장연가일수 14일 × 6/12 = 7일

❍ 2018.3.1. ~ 2022.2.28.(4년) 근무 후 2022.3.1.∼2023.2.28.(동일교 1년 신규계약) ☞ 연가일수 12일

※ 연가일수는 동일학교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 시에 계약기간을 누가하여 산정하되, 한 학교에서 4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가 동일 학교에서 재계약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새롭게 누적하여 권장연가일수를 산정해야 함.(타학교 경력 불인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함(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일반병가: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12

예시) 계약기간: 2022.3.1.~2022.11.25.(8개월 25일)

최대 병가 일수 = 60일 × 8/12 = 40일

⇒ 1개월 계약기간마다 5일씩 가산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연가 처리

￭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2항(출산휴가), 3항(여성보건휴가), 4항(모성보호시간), 5항(육아시간), 15항(가족돌봄휴가), 16항(임신검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육아휴직

-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정 2021.5.18.)

- 육아휴직 사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육아휴직 요건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02.13.)

-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 권장,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 제외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10))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 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20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제1항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 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30일 전에 해고예고 의무 없음)

-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서식10-1]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서식11]를 발급

- 출산휴가와 연계

￭ 울산교육청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고용보험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함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 정치활동 금지

-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 계약내용에 의함: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학기 중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정규 교원 발령 시 조기계약 해지 가능

-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제 임용요인이 소멸된 경우(휴직․파견․휴가 교원이 조기복직을 할 경우, 정규교원 발령의 경우)

※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 또는 발령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 조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에 있어 청탁 및 금품제공 등 비위행위가 적발된 사람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업무절차

￭ 해고예고 및 계약해지 통보: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

※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해지 예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하도록 안내

(동반휴직 승인 시 반드시 안내)

￭ 해고예고수당 지급

☞ (지급사유) 사전 해고예고(30일 전) 안 한 경우(근로기준법 26조 위배 시)

☞ (지급금액)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유발생 시 퇴직금 정산 서식을 참고하여 통상임금 계산 후 본청 중등교육과로 지급 요청 공문 제출

-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 시 즉시 보고

￭ 사유: 기간제교원의 의원면직,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정규교사 발령 및 기타 사유로 조기 계약 해지

￭ 방법: 전자문서로 제출

￭ 기한: 해임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처: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및 본청 유・초・중등교육과

￭ 기타: 서면보고 시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시스템 퇴직 등록 및 보험 퇴직자 명단(교원인사과-4608, 2017.3.9.)은 재정복지과로 별도 보고

- 성범죄로 중도 퇴직하는 기간제교원 발생시 학교에서 교육청에 즉시 보고, 학교는 [근무활동평가서]에 기재‧관리

- 비위자 관리 대책

￭ 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가 되지 않는 비위로 계약 해지된 경우, 그 사유를 [근무활동평가서]에 작성하여 타교 요청시 제공

￭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관리하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대상자 관리

- 조기 계약 해지 시 타교에 우선 채용하도록 안내

￭ 기간제교원 인력풀 / 개인 신상 / 에서 채용우대 여부(○, ×) 및 채용우대 기간 입력(조기계약 해지 공문 접수 후 담당자가 입력) 확인 가능

￭ 채용 우대 기간은 조기 계약 해지 전 잔여 계약기간으로 함

❍ 불체포 특권

-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함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기간제교원

1		임용 사유 및 요건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 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단, 1월 이상의 파견・연수・정직・직위 해제・휴가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원 확진자 등 발생 시 수업 결손 해소 및 학교의 정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자체 강사풀 확보* 및 보결계획 수립

⁕ 확진 및 자가격리로 병가․공가 사용(1개월 이상) 교원 발생 시 기간제교사 채용

2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1월 이상 결원 발생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발생 ·적정 전형일,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결격사유조회, 성범죄・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채용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함 ·사전에 채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전형	3월 이하 임용	·공고생략 가능,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의 기간제교원 인력풀 활용(행정정보/기간제교원인력풀/기관로그인) ·인력풀 상의 자기소개서・자격・경력・학력・연수이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인력풀에서 채용 인원의 2배수 이상의 인원을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 면접, 수업시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심사(서류 및 서면심사 생략가능) 단, 인력풀에 등재된 가용인원이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2배수 미만으로 선정 가능하며(사유서 첨부), 인력풀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으로 임용
	3월 초과 임용	·3일 이상 공고(공고일 제외, 공휴일 포함)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 우선 임용 ·서류 및 서면심사, 면접, 수업 실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심사
	공통	·타학교 경력자인 경우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를 요청하여 선발에 참고(그 외 공유 금지, 비공개 원칙)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한 임용 또는 공개 전형을 통한 임용은 신규 임용으로 봄
계약 및 임용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 작성(서식1-1 참조) 후 임용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결격사유,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 관련 내용에 유의하여 조회 요청 및 회보서 접수 후 대조 확인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는 인력풀의 서류로 갈음 할 수 있으나, 서류상태에 따라 담당자 판단 하에 재징구할 수 있음
임용결과 보고 및 근무활동 평가 실시		·계약 후 7일 이내 임용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본청 유・초・중등교육과 해당과에 보고 )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인력풀 홈페이지에 반드시 기간제교원 본인이 채용여부(미채용, 채용) 및 계약만료일 수정 ·근무활동 평가서 작성: 계약만료 10일 전까지(임용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 6개월 이하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평가 ☞ 재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재계약인 경우도 근무활동 평가서 작성) ☞ 타학교 평가서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함(그 외 용도로 공유 금지) ·임용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해지 시 교육청 즉시 보고(5일 이내)

※ 학교지원센터 업무 지원: 학교에서 지원 요청 시

인사발령	본청 초・중등 교육과 인사팀
선발기준 결정, 계획수립	단위 학교
채용공고	학교지원센터
서류접수 및 확인	학교지원센터
서류・면접 전형 실시	단위 학교
합격자통보	학교 → 대상자
결격사유조회	단위 학교
호봉획정지원	학교지원센터
계약체결	학교

3		채용의 제한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제32조 제4항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금품수수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된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타 기관(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 및 금품제공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임용계약이 해지된 사람

4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허용(참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6188, 2010.5.13.)

단, 기간제교원 인력풀 활용 및 공고 후에도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합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임용 가능

※ 중등자격소지자는 한시적 채용으로 담임 채용 불가

중등의 경우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 2020학년도 기간제교사의 채용부터는 중학교에서도 과학, 사회,기술․가정 과목군은 자격표시과목으로 채용공고를 내야 함. 단, 1차 공고 이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해당 교과 또는 관련 과목군 공고 후 임용 가능

(예시) 중학교 「물리」 과목 채용공고

☞ 1차 공고 시 생물과 화학만 지원 ⇒ 채용불가

☞ 2차 공고 시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과학과목군(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포함하여 공고 후 채용 가능

❍ 진로진학상담교사 결원 보충 : 공개채용에도 불구하고 자격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소지자, 중등표시과목이 “상담”인 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직업상담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

5		명예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교원이 명예퇴직과 동시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어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용을 제한함

※ 특별한 사유란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임용권자의 여러 노력(재공고 실시, 기간제교원인력풀/구인구직인력풀을 통한 구인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의 지원자가 명예퇴직교원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

단, 지원자는 결원교원에 상응하는 급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임용 보고 시 해당사유서 첨부

6		채용 우대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11.30.)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우대 대상자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 만점의 5~10% 가점 부여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징구 후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

우대 대상자가 취업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서 제출

7		채용 서류의 반환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5.26.) 및 동법시행령

구직자는 법 제11조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4-3]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채용공고문에 반드시 명시)

8		임용 기간: 임용사유 소멸 시까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으로 임용 기간을 정함(※다만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학교장)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요건】

‣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기간 조정 가능

‣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 방학 기간 제외 가능

[시・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 합의사항(2019.11.26.)]

‣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도 방학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

※ 3월 계약과 마찬가지로 9월1일 또는 9월2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9월1일자로 계약

‣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기 단위 휴직 적극 권장’

‣ 정규교원의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 권장

‣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방학을 제외하는 분리계약 금지

❍ 방학 기간을 계약에 포함하였다 하여 방학 중 불필요한 출근을 강제하거나 업무를 추가 배정하지 않도록 유의(당초 계약서 상에 방학 중 업무 부여 명시 등도 금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총 4년까지 임용 가능)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 학교에서 동일 사유 또는 임용 사유를 달리하여 다시 임용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1433(2011.2.14)호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3733(2011.3.5.)호

사실상 1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용 기간의 최초일과 최종일이 공휴일이라도 가급적 이를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임용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중간에 방학이 포함될 경우라도 결원기간만큼 임용하여 방학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분리하는 계약(일명 쪼개기 계약) 금지

9		경력 인정 및 채용공고

경력 인정: 근무 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함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금지하고 교육청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 활용

※ 학교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기간제 교원임을 알고 차별한다는 민원 제기가 있음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이며,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근무기간 단절 없이 재채용할 계획 시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재계약 가능

【채용공고 생략하고 재개약 가능한 경우(예시)】

‣ A교원 출산휴가→기간 단절 없이→A교원 육아휴직

‣ A교원 첫째자녀 육아휴직→ 기간 단절 없이→A교원 둘째자녀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 A교원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단절 없이→B교원(동일교과)의 둘째자녀 육아휴직

‣ A교원 질병 휴직→기간 단절 없이→B교원(동일교과)의 간병휴직

‣ 정원 내 기간제→기간 단절 없이→A교원(동일교과)의 육아휴직 등

10		보수 등 처우

호봉 책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단, 퇴직교원(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공적연금수급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관련 규정】

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단서

(전략)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➁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이하 생략)

❍ 호봉재획정: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 계약 당시 호봉책정을 위한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9-1]를 징구하고 충분히 설명한 뒤 본인 확인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

※ 기간제 1정 자격취득자의 호봉 승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동일교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재계약) 채용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호봉 획정 실시(재획정 아님)

❍ 호봉의 정정은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만 정정 및 소급 가능하며,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증명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정정불가(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보수지급 방법: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른 근무연수에 대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정근수당 지급 시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의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함(교육부 권고 처우개선 사항)

※ 우리 학교 3.1.자 채용 시 7월 정근수당은 기존에 4개월분만 지급하던 것을 타학교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분을 모두 지급함

❍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교원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호봉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을 기준으로 초임호봉 산정하고, 근무연수를 5년만 인정하여 지급함

성과상여금

❍ 매년 교육부 시달 별도 지침에 의거 지급

맞춤형복지 : 우리교육청 별도 지침에 의거 지원

11		인사 관리

임용권자는 교사임용 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을 평가(계약 종료일 10일 전까지)하여 관리하며[서식8-1~2], 타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임용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경우 기간제교원 근무활동평가서[서식8-1]를 제공하여야 함

※타학교 요청이 없는 경우의 공유 및 다른 용도 사용을 엄격하게 금함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관리함(NEIS 인사기록 등록 및 관리)

❍ 나이스 신규 등록: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교원 인사기록→계약직교원 신규임용→등록

❍ 신규입력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이 이전에 근무한 타학교에 등록된 상태로 이전 타학교 인사기록담당자에게 “퇴직” 처리토록 요청

❍ 나이스 퇴직예정자관리: 교원인사→계약직인사기록→퇴직예정자관리→퇴직사유 선택(의원면직, 조기퇴직, 계약해지)→등록

❍ 단절 없이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퇴직예정일)을 수정하여 기존 나이스 개인번호 지속 사용 권장(연말정산, 성과상여급 등 나이스 급여 작업 시 오류 방지)

기간제교원에게 불가피하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배정(단, 학기 중 기존 담임을 맡은 교원의 대체로 임용되는 경우 제외)

각종 직무연수 참가

❍ 관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

❍ 연수 이수 권장

-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중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연수실적 관리대장 작성 관리(예시)

순	학교명	성명	연수명	연수기간	연수시간	결과활용

※ 기간제교원은 퇴직 시 NEIS 인사기록이 연계되지 않고, 신규 계약 시마다 NEIS개인번호가 새로 부여됨에 따라 NEIS에 연수실적 등재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개별 대장으로 관리

【기간제교원 관련 4세대 나이스 기능개선】

‣ 4세대 나이스 개선 내용

◦ (인사기록카드) 동일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1개의 인사기록카드로 일원화 관리*되도록 개선

* 기간제교원 개인별로 하나의 NEIS 인사기록카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일원화

◦ (경력증명 기능 보완) ① 계약제교원 종류별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로 구분 등록, ②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시간 표시, ③ 기간제교원이 실제 계약(수업)한 교과목 표시, ④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경력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 및 누적 경력으로 발급

※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행정분야 개선과제 요구(교원정책과-2461, ’19.4.25.), 시도교육청 요구(’18)

‣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 (2023. 3.)

- 이수시간

계약기간	이수시간
1월 이상 3월 미만	15시간(권장)
3월 이상 6월 미만	15시간(권장)
6월 이상	30시간(권장)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 관련: 공무원증 규칙 제2조

❍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

❍ 임용기간 만료 시 반드시 회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

11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 사유 및 방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3호(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제4호(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 사업예산에서 지원되는 강사는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

❍ 학교장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고교학점제에 따른 필요?

임용 기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경력 인정: 근무 기간 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보수 등 처우: 학교의 장은 담당 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 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함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13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기간제교원인력풀」

※ 구인구직인력풀 아님

등록 대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간제교원 희망자 중 만62세 미만인 자

등록 제한

❍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관계 법령 위반자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명예퇴직 교원(감사원 지적 사항-명퇴 교원은 인력풀 우선 채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력풀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 인력풀에 기(旣)등록한 퇴직교원은 모두 삭제 조치함

등록 기간: 상시 등록으로 변경

❍ 등록(갱신) 시점 기준 다음 연도부터 3년이며 미갱신 시 삭제처리

※ (예시) 2019.11.1.등록→2022.12.31.까지 등록 자료 미갱신시 삭제처리

등록 방법: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기간제교원인력풀 등록 및 신청서 등 서류 제출(상세 내용은 인력풀 등록 안내문 참조)

【관련 공문】

[알림] 2022년 계약제교원 인력풀 운영 및 등록 안내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99, 2020.1.7.)

인력풀 관리: 기간제교원 채용 시 인력풀 등록자 우선 채용

❍ 기간제교원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인력풀홈페이지에 반드시 기간제교원 본인이 채용여부(미채용, 채용) 및 계약만료일 수정

❍ 각 학교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인력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인사담당자가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수시 변경하도록 함)

❍ 부정 청탁 등 채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풀 미등록자 채용 시 해당 사유서 첨부하여 임용 결과 보고

❍ 기간제교원인력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가 많은 관계로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가 아닌 별도로 부여되어 있음

산학 겸임 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2의 자격 기준

3		임용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

4		보수 등 처우

학교 또는 산업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명예 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3		보수 등 처우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시간강사

1		임용 사유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외로 일시적 임용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교원 확진자 등 발생 시 수업 결손 해소 및 학교의 정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자체 강사풀 확보* 및 보결계획 수립

⁕ 확진 및 자가격리로 병가․공가 사용 교원 발생 시 시간강사 채용

2		임용 형태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월 미만의 정규 교원 결원 발생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 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신분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4		임용 자격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임용 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내에서 주당 시간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6		복무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계약된 시간동안 근무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7		경력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참고

8		보수 등 처우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관리를 위한 시간(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교원정책과-15526, 2007.05.17.)

9		강사수당 당가 및 적용 기준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편성 기준

- 10,000원~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정규교원 결원보충 시간강사 수당

❍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업무지원 등으로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 시간강사의 수당은 단위학교에서 시간당・등급별 10,000원~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특수학급 특수)의 강사 및 종일 근무해야 할 강사(이하 ‘종일제 강사’라 함)는 학교의 교수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10,000원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시간강사 수당 지급

❍ 시간 강사 수당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지급함. 수업결손강사 수당은 시간강사의 근로 계약에 관한 인건비로 대강 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강사운영 방법 및 강사료 등은 강사경력, 학생・학부모 의견,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업무, 교통편, 기타 학교 제반 여건,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매뉴얼에 의거 단위학교에서 ‘강사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활용함

【편성예시】

‣ A급, B급, C급 기준은 학교 자체 결정 (예 : 4년 미만, 4년~7년 미만, 7년 이상 등)

‣ 등급 구분 예시 (구분, 시간당 단가, 적용기준 등은 단위학교 자율 결정)

구분	수당 단가	적 용 기 준
A급	00,000- 00,000	1. ------------------------------------------- 2. -------------------------------------------
B급	00,000- 00,000	1. ------------------------------------------- 2. -------------------------------------------

스포츠강사, 확대학급강사, 교과교실제강사, 영어회화강사, 방과후강사 등은 본 매뉴얼에서 언급한 강사와는 별도로 각각의 운영지침에 의함

Ⅲ.	참고자료

❚서식 1-1 :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구체적 사항을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명시함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 교 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인해 해당 교사가 조기 복직․복귀할 경우나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계약만료로 간주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 “시간제 근무기간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다만,“근로자”의 호봉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퇴직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공적 연금수급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한다.

제6조(사직)①“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①“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①“근로자”는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근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①“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준용하여 쓸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가일수는 총 ○일로 한다.

③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①“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병가일수는 총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연수)①“근로자”는 임용기간 동안 ○시간 연수 이수를 권장한다. (3월 미만:15시간, 3월 이상~6월 미만:15시간, 6월 이상:30시간이수 권장)   ②“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연수이수증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는 경우나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8. 채용과정에서 청탁 및 금품 제공 등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근무활동 평가실시)①“근로자”는 계약기간동안의 근무활동에 대해“사용자”의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

② 계약만료 전 10일 이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근무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타학교(기관)에서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

제15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2.“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학교장                □

“근로자” : 성  명                □

❚서식 1-2 : 강사 채용계약서(예시)❚

강사 채용계약서(예시)

임시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임시대체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 교 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실제근무일수는 ○일, 총 근무 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전일제강사의 경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시간강사 또는 전일제강사

제5조(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①“근로자”의 보수는

[시간강사의 경우]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원을 지급하며,

[전일제강사의 경우] 실제 근무일당 ○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1주일 동안(휴일을 포함한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서에서 따른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비율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하고 지급한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직) ①“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강사는 1개월 미만 근무로 사직 통보 최소기간은 해당 기관특성에 맞춰 계약 시 작성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시간강사의 경우] “근로자”는 제3조(계약기간)의 총 근무 시간의 해당 일자별 근무시간에 근무하며,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전일제강사의 경우]“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특별휴가 등을 실시할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복무) 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는 경우나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

8.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1.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학교장         □            “근로자” :  성 명            □

❚서식 2 :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 ○ ○ 학 교

수신	강북(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중등교육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원 임용 사항 보고

1. 관련

가.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0조

다. 000학교-000(0000.00.00)호(내부결재 공문 대호)

2. 기간제교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결원교사 인적사항					기간제교원 인적사항
과목	성명	결원기간		결원사유	과목	성명	성별	임용기간		호봉	소지자격	인력풀 등록 여부	담임 여부	퇴직 교원 여부	장애인여부	보직 여부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국어	000	2022.03.01	2023.02.28	육아휴직	국어	000	여	2022.03.01	2023.02.28	11	중등 2정	○	×	×	○	학생생활부장

끝.

※ 참고(결원사유) : 육아휴직, 질병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유학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입양휴직, 출산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가, 병가, 연가 및 병가, 파견, 미발령(정원내), 미발령(정원외) 등

※ 기간제교원 인력풀 미등재교사는 채용사유서 첨부

○ ○ ○ 학교장

❚서식 3 : 기간제교원 조기계약해지 보고❚

	○ ○ ○ 학 교

수신	강북(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중등교육과장
(경유)
제목	기간제교원 조기계약해지 보고

1. 관련

가.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0조

다. 000학교-000(0000.00.00)호(내부결재 공문 대호)

2. 기간제교원 조기계약해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과목	성명	당초계약기간	변경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비고
국어	000	2022.03.01.~2023.02.28.	2022.03.01.~2022.09.30.	의원면직

끝.

※ 참고(조기계약해지사유) : 의원면직,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정규교사 발령,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 형사사건 기소,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민원야기 등(반드시 5일 이내 보고)

※ 맞춤형복지 보험 가입자인 경우 계약해지보고시 행정업무 경감 및 문서 생산 감축을 위해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보험 퇴직자 명단(재정복지과 공문 참조)도 붙임으로 같이 제출

○ ○ ○ 학교장

❚서식 4-1 :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학교 공고 제20○○-○○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1. 모집내용

과목	인원(명)	채용기간	비고
		-	(담임/비담임 구분 금지)
		-

2. 응시자격

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만62세 미만(정년 만62세)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과다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유의, 기간제교원인력풀에 등록된 서류 참고)

가. 응시원서(사진 부착)

나.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과 대조 확인)(이메일 접수 시 면접 때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함(추후 안내)

4. 제출(업무 간소화 차원에서 이메일 접수 권장함)

가. 제출기간 : 2022.00.00.( ) ~ 2022.00.00.( ) 00:00

나. 제출방법 : 이메일(0000@000.000)제출(권장) / 본인 직접 제출

다. 접수처 : ○○학교 행정실(본인 직접 제출일 경우)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후 통과자에 한하여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 실시 후 면접결과에 따라 채용(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2022.00.00.까지 유선 연락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 통보는 2022.00.00.까지 개별 통보

6. 채용 우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나.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시

7. 제출 서류의 반환

가. 응시자는 제출 서류 반환이 필요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합격자 발표 〇〇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서 접수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원인력풀 등록자를 우선 임용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0. 00.

○○○학교장

❚서식 4-2 : 기간제교원 채용 응시원서(예시)❚

기간제교원 채용 응시원서(예시)

과 목			자격		예)중등2정	사 진 (3×4)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인력풀등록		○,×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 집 :
학 력 (대학교,대학원)	학교명	학과		기간			비고
	○○대학교			-
	○○대학원			-			석사,박사
				-
				-
경 력 (최근경력부터)	근무기관(처)	직위(급)		기간			비고
				-
				-
				-
				-
				-
군경력	있음, 없음
자기소개 (간단하게)
비고	기타 소지 자격증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채용 응시원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학교장 귀하

❚서식 4-3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1 : 기간제교원 채용 기준표(예시)❚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          )학교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5)	중(4)	하(3)
1	전공/부전공 여부
2	대학원 수학 여부
3	기간제교원 경력
4	기타
소계
합계			/2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교과 및 업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총점)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5-2 : 기간제교원 채용 기준표(예시)❚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응시교과	관리번호

평 가 관 점	착 안 사 항		점수
1. 도입 (10점)	○ 선수학습 관련지도 ○ 동기유발방법 ○ 학습목표 제시 및 인지방법
2. 교수․학습활동 (10점)	○ 수업방법의 다양성 ○ 교수․학습활동의 역동성 ○ 발문, 음성, 보상의 적절성
3. 수준별 지도 (10점)	○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 ○ 보충, 심화 학습지도 ○ 학습자료 활용
4. 정리 및 평가 (10점)	○ 학습결과 및 수업 요점정리 ○ 평가문항의 적절성 ○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
5. 총 괄 (10점)	○ 판서의 구조화 ○ 수업과정의 체계성과 일관성 ○ 고등사고능력 신장과 가치내면화
합 계
심사위원 확인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수업 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실연 문제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구상시간(20분 정도)

3. 수업실연(20분 정도)

❚서식 5-3 : 면접시험 평가기준표(예시)❚

평가내용	기준	점수
인성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8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다.	7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한다.	6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대답을 하며,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5
	질문과 벗어난 대답을 하며, 의사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4
교수·학습 지도능력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8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다.	7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한다.	6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대답을 하며,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5
	질문과 벗어난 대답을 하며, 의사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4
교직관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8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였고,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한다.	7
	질문의 의도는 파악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나 소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한다.	6
	질문과 다소 동떨어진 대답을 하며, 논리 정연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5
	질문과 벗어난 대답을 하며, 의사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4

※ 위 평가 기준은 참고 기준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학교 여건에 맞게 새 기준을 개발하여 사용

❚서식 5-4 : 기간제교원 채용 기준표(예시)❚

면접 평가표(예시)

(          )학교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인성
2	교직관
3	자질
4	소양
5	기타
소계
합계			/40
면접위원 확인			성명 (서명)

※ 교과 및 업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총점)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인성	o 타 교사와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교직관	o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 보시오.
자질	o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소양	o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 보시오.

※현재 임신 유‧무, 육아휴직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면접 질문 금지

❚서식 5-5 : 기간제교원 채용 기준표(예시)❚

응시자별 평가 집계표(예시)

관리 번호[        ]

과목	심사 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필기 (20)	면접 (40)	수업실연 (40)	계 (100)
국어	심사 위원 A
	심사 위원 B
	심사 위원 C
	심사 위원 D
	심사 위원 E
	합계
	평균

※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합계 및 평균

❚서식 6-1 : 결격사유 조회 의뢰(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시“Y”로 열람될 시 예시)❚

	○ ○ ○ 학 교

수신	내부 결재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      ) 기관에 등록기준지를 둔 조회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 의뢰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및 조회 사유 >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 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계약제교원 자격 확인	한정 치산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수형 사실
		○	○	○	○	○	○

붙임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명단 1부.  끝.

○ ○ ○ 학교장

❚서식 6-2 :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명단❚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고
		주 소

❚서식 7-1 :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의뢰 (예시)❚

	○ ○ ○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 제10조의4 및 제32조

2. 우리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임용예정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용신분	동의 여부
홍길동	울산시 00구 00길 12-34	123456-7890000	기간제교원	동의함

3. 사유: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교수・학습, 상담 등 진행해야 하기에 요청함

붙임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대상자 목록 1부.

2. 범죄경력동의서 각 1부.  끝.

○ ○ ○ 학교장

❚서식 7-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대상자 목록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서식 7-3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1 :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예시)-집계 및 타학교제공용❚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집계 및 타학교 제공용)
학교명							성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 20 . . .							생년월일			. . .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교직자로서의 품성 (인성,사명의식)		√					4.교과연구		√
2.학습지도			√				5.행정사무업무 (담임업무 포함)					√
3.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				6.복무태도			√
연수이수시간		○시간/○시간(실제 이수시간/계약서상 이수시간)
종합평가		<예시> -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적절한 대응을 함 -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함 - 기간제교원으로 적극 추천함 - 성적조작으로 인하여 조기 계약해지 함
○○학교장(직인)

❚서식 8-2 :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예시)-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학교명									성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 20 . . .										생년월일			. . .
평가요소		평가점수							평가요소			평가점수								비고
		10~9		8~7	6~5	4~3	2~1					10~9	8~7			6~5		4~3	2~1
1.교직자로서의 품성 (인성,사명의식)		9							4.교과연구				8
2.학습지도				8					5.행정사무업무 (담임업무 포함)							6
3.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7					6.복무태도				7
평가자 직								성명							(인)

※ 작성요령

1.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는 계약만료전 10일 이내 실시하고 타학교(기관)에서 요청 시 제공

2. 평가는 교사, 부장교사(또는 수석교사), 교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

- 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평가서에 각 평가자가 평가요소(1~6요소)별로 최저1점에서 최고10점으로 평가하고, 집계 및 타학교 제공용 평가서의 평가결과에 각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매우미흡(1~2점), 미흡(3~4점), 보통(5~6점), 우수(7~8점), 매우우수(9~10점)에 “√”표시 한다.

3. 종합평가 : 기간제교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되,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반드시 명시하여 차후 기간제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4. 반드시 비공개(타학교 요청 시에만 제공), 영구로 작성, 보관

❚서식 9-1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서식 9-2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인적사항 및 경력 사항은 공란 없이 작성되어야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 과목)

주요 업무

상근 여부

주당

수업시수

부터

까지

근무연수

(예시)

년  월  일

2017.3.1.

2018.2.28

1년

기간제교사

(영어)

영어 전담

상근

•

2018.3.1.

2018.4.30.

2월

시간강사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

비상근

주16시간

2018.5.1.

2018.6.20.

1월 20일

교과교실제 강사

(국어)

국어 수업

상근

전일제

2018.7.1.

2018.7.24.

24일

스포츠강사

(체육)

체육 수업

비상근

주5시간

2018.9.1.

2019.2.28.

6월

기간제교사

(역사)

3-2반 담임

상근

•

근무기간

년     월     일

용도

기간제교사 임용 서류 제출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OO학교장	직인

확 인 자	(인)
담 당 자	(인)
연 락 처

[비고]

-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

* 결원대체강사(전일제, 시간제),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등

- 주당 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근무한 총 시수로 기재

※ 2020.8.31.이후 모든 경력증명서를 본 양식으로 통일함

❚서식 10-1 : 육아휴직원(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10-2 : 육아휴직 복직원(예시)❚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휴직원과 복직원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서식 11 :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Ⅳ.	사례별 질의 답변

※ 본 질의 답변 내용은 법령이 개정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뉴얼 시행 이후의 법령 및 서식 등의 변경은 학교 담당자가 항상 확인하여 적용 바람

Part 1. 임용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의 의미는?
근거	민법 제160조
	☞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어야 할 것(30일 아님)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6월 24일’까지

	2.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동일 결원교원에 의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지?
근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
	☞ 임용불가 ☞ 임용일자 소급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함 ☞ 다만, 계약 당초에 동일교원이 두 가지 이상의 사안(병가+연가)으로 한꺼번에 복무 처리를 한 경우,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3. 간호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 보건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정규교원의 휴직 등 사유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정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기간제 보건교사로 임용이 가능 ☞ 단,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민간단체 자격증(사서, 전문상담사, 직업상담사, 영양사)과 교사 자격(예_유치원교사) 등을 이용하여 학교급이 다르게 채용(예_고등학교)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따라 강사로 임용 가능

	4. 대학원 휴학 중에 있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대학원 휴학 중에 있는 자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가능 ☞ 다만, 대학원 휴학 중에 있던 자가 기간제교원 근무 중에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제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야 하므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의 활용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에 출석해야 함

	5. 외국 국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결원대체의 사유로 임용되는 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독 수업 및 평가, 기록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고,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도 받고 있음 ☞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0조3, 제10조4에 근거한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엄격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법령이나 지침 등에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

	6. 계약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 전일이어서 1일이 부족함으로써 ‘1월’의 요건을 갖출 수 없을 때,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가능한지?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능 ☞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만큼 임용하되, 결원 기간이 공휴일 또는 주말을 포함할 경우 임용 가능 [예] A교사 2020.5.8.~2020.6.7.(일) 질병휴직 기간제교사의 채용 기간은 2020.5.8.~2020.6.5.(금)까지로 ‘1월’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계약종료일이 공휴일이라 공휴일을 포함하여 ‘1월’의 조건이 충족되므로 기간제교사 채용 가능

	7. 기간제 채용은 반드시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 기간제교사의 채용은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함. 단, 1차 공고 이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해당교과 또는 관련 과목군 공고 후 임용 가능 [예1] 중학교 ‘물리’ 과목 채용 공고 : 1차 생물과 화학만 지원 → 채용불가, 2차 공고 : 2차 공고 시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과학과목군을 포함하여 공고 후 채용 가능 [예2] 중학교 ‘기술’ 과목 채용 공고 : 1차 ‘전기전자통신’, ‘기술・가정’, ‘가정’ 지원 → 채용 불가, 2차 공고 : 2차 공고 시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예시1]과 같이 채용 ☞ 2020학년도부터는 중학교 사회와 과학과목군도 각각의 자격표시과목으로 채용공고를 내야 함.(2020학년도 중등 교사 전보 배치 기준에 의함)

	8. 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결론	가능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없으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원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 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9. 60일간의 병가를 신청한 교사가 있어 기간제교원을 채용한 후 병가 종료 후 13일간의 연가 사용 후 1개월 정도의 질병휴직할 예정에 있을 시 채용 형태는?
결론	새로운 계약 체결: 강사 채용 후 기간제교원 채용 연가13일+질병휴직 1개월 합산하여 처리: 계약 연장
	☞ 병가 60일간에 대한 계약기간은 종료 → 새로운 계약 체결 ☞ 13일 간의 연가 → 강사 채용 ☞ 1개월 정도의 질병휴직 →기간제교원 채용 ☞ 혹은 연가 13일과 질병휴직 1개월을 합쳐 기존에 채용된 기간제교원의 계약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10. 결원 발생 사유별 기간제교원 채용 사례
	출산휴가 후 단절기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예시1 : B초등학교 A교사 출산휴가(2015.3.1~05.29), 육아휴직(2015.5.30~16.2.29)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채용된 기간제교원을 별도 채용공고 없이 육아휴직 기간 재계약 가능(호봉획정 실시, 관련 서류 징구) ☞ 별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 채용 가능 [예시2 : 출산휴가(16.4.1~6.29), 육아휴직(16.6.30~17.2.28)인 경우 ☞ 동일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결재를 미리 받은 경우 한 번에 기간제 교사 채용 가능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를 위해 복직하는 경우 [예시 : B중학교 여교사 육아휴직(15.6.1~16. 2. 29) : 휴직기간 기간제교원 채용 출산을 위해 복직(15.12.2.), 출산휴가(15.12.2~16.2.29), 육아휴직예정(16.3.1.~)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사유로 인한 계속 결원으로 보아 공고를 내거나 새로운 계약을 작성할 필요없이 당초 휴직기간 중 채용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하고 향후 추가되는 결원 기간에 따라 재계약 가능 휴직 중인 결원교사의 휴직연장 [예시: A교사 첫째 육아휴직 후 공백기간 없이 둘째 육아휴직, 기간제교사 B 계속 채용] ☞ 원칙적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원교사가 하루의 공백 기간도 없이 휴직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임용연장(재계약)을 희망하면 공개전형 실시 없이도 1년 단위로 임용연장(재계약) 가능, 단 4년까지만 재계약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고를 실시하여야 함 ☞ 단,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채용한 기간제교원에 대해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 재계약은 가능하나, 출산휴가와 달리 복직 처리를 해야 하는 별개의 휴직으로, 총 휴직 기간(첫째+둘째)을 한꺼번에 묶어 계약하는 것은 맞지 않음(별도 계약서 작성) 휴직 중인 교사가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기간제교사 채용 가능 여부 [예시: A교사 육아휴직(2019.3.1.~2020.2.29.), B교사 질병휴직(2020.3.1.~2021.2.28.), C기간제교사 계속 채용 여부] ☞ 동일 교원의 휴직 연장(위 사례)과 같음(재공고 없이 임용연장 가능). 단 이 경우도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하고, 동일교과목이어야 함 채용 사유가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기간제교사 채용 가능 여부 [예시: 2019학년도 정원 내 기간제, A교사 질병휴직(2020.3.1.~2021.2.28.), B기간제교사 계속 채용 여부] ☞ 동일 교원의 휴직 연장(위 사례)과 같음(재공고없이 임용연장 가능) 단, 이 경우도 공백 기간이 없어야 하고, 동일교과목이어야 함

	11. 휴가+휴직(휴직+휴직)의 경우 묶어서 기간제 채용이 가능한가?
	☞ 휴가+휴직의 경우 묶어서 전기간 채용 가능 단, 기간제 임용 당시 휴가 및 휴직 모두 사전 결재 완료된 경우 [예] 출산휴가 2021.3.31.~2021.6.29. 육아휴직 2021.6.30.~2022.2.28. : 2021.3.31.~2022.2.28. 기간제 채용 가능 ☞ 휴직+휴직의 경우 묶어서 전 기간 채용 불가능 [예] 첫째 육아휴직 2021.3.1.~2021.8.31. 복직 2021.9.1. 둘째 육아휴직 2021.9.1.~2022.2.28.(예정) : 1년(2021.3.1.~2022.2.28.) 채용 불가능, 휴직은 반드시 복직 처리 필요 : 2021.9.1.자 채용공고 없이 재계약 가능

	12.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가 마지막 날이 금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3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 할 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결론	정규교사의 결원기간 전체를 묶어서 계약 가능(공휴일 포함하여 계약 가능)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원이 채용 중에 있고, 기간제교원의 채용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학교장이 허가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원 재계약이 가능함. 재계약 시에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휴직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해도 무방함 (단,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13. 정규교원의 휴직일이 ‘3월 2일’인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따라서 임용권자는 정규교원의 휴직일이 3월2일인 경우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한 학기단위로 우선 변경을 요청, 학기 단위 휴직을 신청(3.1.~8.31.)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나, ☞ 변경이 불가할 경우,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3.2.~)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병역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2호, 제45조(휴직기간 등), 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 정규교원의 법정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므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도 복무기간까지 ☞ 다만,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따른 휴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 가능

	15. 질병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방학이 포함된 경우 계약기간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제1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
	☞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기간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진단서와 휴직원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정함 ☞ 다만,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방학을 포함한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 ☞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교육공무원 인사실무」)

	16.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과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특수교사 자격 기준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특수학교 등에 채용하고자 하는 (특수교과)의 기간제교원은 특수교사의 소지자격이 해당 학교(급)에 맞는 자격 소지자로 임용이 가능 ☞ 다만, 여러 차례 공고에도 해당 학교(급)에 맞는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임용 등 탄력적으로 임용이 가능

	17. ㉮기간제교원은 A학교에 2016.3.1.~2020.2.28. 임용된 이후 다시 A학교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20.3.1.~2021.2.28. 기간으로 재임용되었다. ㉮기간제교원이 현재 계약된 A학교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최초 임용 시점은 기간제교원 처음 임용 시점인 2016년인지, 신규채용된 임용시점인 2020년인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항
	☞ 2020년으로 봄 ☞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2012.2.3.)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 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

	18. 기간제교원의 임용연령 제한 근거 법령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제032조,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
	☞ 정규 교원의 휴직 등 사유로 결원에 대한 대체자로 기한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

	19. 기간제교원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근거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 및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로 채용을 제한하도록 권고 ☞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를 개별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교육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 및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 마련 ☞ ‘기간제교원 인력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를 등록하고 관리

	20.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근거	「사립학교법」제54조, 74조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은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3.10.) 제29조[별표2]에 따라 1년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21.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관할청이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근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1항
	☞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이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관할청이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를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나, ☞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를 기간제교원 인력풀로 관리하면서 사학의 요청에 의거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22. 사립학교 교장을 교장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원으로 대체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4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장으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이 휴직 등 사유로 궐위가 된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장이 지명한 교사가 직무를 대행 ※참고: 감사원지적 사례(12년 3월) 교육청이 일부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기간제교장의 임용을 승인하고 인건비 지원

	23. 휴직 중인 정규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1호, 「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1항제1호
	☞ 가능 ☞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였으나 그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계속 채용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 기간제교원 임용계약 시 계약해지 조항에 ‘휴직 중인 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하게 될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 ☞ 실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

	24. 기간제교원의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결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음주운전, 성비위, 아동학대범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제 임용요인이 소멸된 경우 (휴직, 파견, 휴가 교원이 조기 복직을 할 경우, 정규교원이 발령된 경우)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5. 범죄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11213호(2012.1.26.) 시행 이전의 범죄경력도 포함되는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 4
	☞ 포함 ☞ 지원한 학교와 새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하고 「교육공무원법」 부칙 11213호(2012.1.26.)에 의해 최초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므로 부칙 시행 이전의 해당 범죄경력도 포함됨

	26. 범죄경력조회는 계약할 때마다 꼭 해야 하는지?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7조
	☞ 단절 기간 없이 재계약시에는 기존 조회서를 활용할 수 있으나, [아청법]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조회 후 1년이 초과할 경우 새로 조회하여야 함

	27. 기간제교원 임용 시 채용 제한 및 결격 사유에 따른 임용을 제한해야 하는 근거는?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 4

	28. 기간제교원도 신원조사 대상인지?
	☞ 2019.9.3.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기간제교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

	29. 기간제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방법은?
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54조(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시스템’) 이용 ☞ ☞ 결격·범죄 통합조회 기능 개선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통합근거법령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중복되는 근거법령일 경우 1회 신청으로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모두를 조회 - 신청내역과 결과조회가 통합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통합 근거 법령 -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중 해당되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조회하도록 기능 개선 ☞ 통합 신청화면 - 신청화면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여 1번의 신청으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모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통합 신청내역 조회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신청내역을 각 처리상태별, 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통합 결과조회 - 결과조회 화면에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K-에듀파인 / 업무지원 / 알림판 / 공문게시판(게시번호 21-21225) 참고 「계약제교원 채용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치 업무처리 안내」

	30. 사립학교 기간제교원도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인지?
근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 제66조3 제1항
	☞ 해당됨 ☞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31. 시간강사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반드시 구비?
근거	교육공무원 임용령
	☞ 강사 등 임용 시 정상적인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함 ☞ 특히 각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자는 학생과의 대면 등을 고려하여 전염병 등 각종 질병 유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큼

	32.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도 유효한가요?
근거	「지역보건법」제31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제1호나목・다목
	☞ 가능 ☞ 병원이나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

	33. 기간제교원 재계약과 연장계약의 차이는?
	☞ 재계약 : 정규교원이 단절 없이 1월 이상 결원 시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공고 없이 계약 할 수 있음, 새로운 계약으로 보며 그에 따른 호봉획정, 범죄 경력조회 등이 필요함 ☞ 연장계약 : 정규교원이 단절 없이 1월 미만 결원 시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계약 할 수 있음(강사계약 아님), 기간을 제외한 기존 계약조건(호봉 포함)이 그대로 연장됨 (예) 2018.3.1.~2019.2.28. 육아휴직 이후 • 2019.3.1. ~ 2020.2.29.까지(1년 연장) 재계약(호봉 획정) • 2019.3.1. ~2019.3.15.(1개월 미만 연장) : 연장계약(호봉 획정 불가능)

Part 2. 보수

	34.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인지?
근거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 제정)
	☞ 해당 없음 ☞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 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 퇴직연금일시금 등 연금을 지급받은 금전적 이중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10년 이상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을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5. 퇴직자 중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경우 호봉은?
근거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 제정)
	☞ 호봉 제한 대상이 아님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수급에 대한 이중혜택을 줄이고자 만든 규정이기에 연금수급 미도래자는 고정급 14호봉 봉급 제한 대상이 아님

	36.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 정기승급(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 불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명시

	37.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취득 시 봉급 재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
	☞ 경력합산신청서+1급자격증(이수증 아님)을 행정실에 제출 ☞ 1정 자격취득에 대한 호봉만 추가 재산정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잔여경력과 그 이후 근무경력(예를 들면 3월1일 계약부터 1정 자격취득시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은 불가

	38.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시행 이후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취득 시 봉급 재산정 방법은?
	☞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그러므로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교사(1급) 자격취득(2020.1.31.이전 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봉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예시) 2020.1.31. 이전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시 경력합산 신청이 2020.4.20.인 경우 2020. 1.31.자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0.2.1.자로 소급하여 봉급 재산정

	39. 두 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취득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은?
근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20.5.15.)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 [예1] 현 임용과목 ‘기술’ 18호봉, 1정자격취득 ‘기술’인 경우 ==> 기산호봉이 ‘기술’ 8호봉에서 9호봉으로 변경, 따라서 19호봉으로 재획정 [예2] 현 임용과목 ‘기술’ 18호봉, 1정자격취득 ‘정보컴퓨터’인 경우 ==> ‘기술’은 기산호봉 변경 없음. 대신 ‘정컴’이 8호봉에서 9호봉으로 변경, 따라서 현 임용에서는 호봉 재획정 대상 아님,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정컴’으로 임용될 경우 기산호봉이 9호봉에서 출발

	40. 기간제교원도 맞춤형 복지 지급 대상인지?
근거	울산교육청 재정복지과-4286(2020.2.28.), -4861(2020.3.9.)
	☞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맞춤형 복지 지급 대상

41. 시간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근거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① 시간강사 계약기간이 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② 1주일 동안(휴일을 포함한 7일간) 15시간 이상 근무

③ 계약서에 따른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

- 1주의 기산점: 근로 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예) 계약 시작일이 수요일인 경우 1주일은 ‘수요일~다음주 화요일’까지

☞ ①, ②, ③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시 주휴일 발생

[참고]

‣ 고용노동부 주휴일 발생요건 변경 알림(노사협력과-63364(2021.9.6.)

주휴수당 발생요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주휴일 계산 방법	총 계약기간을 7일을 나눈 경우 ⇒ ‘몫’을 주휴일로 부여 ① 계약기간 7일÷7일=1일 → 주휴일 1일 ② 계약기간 14일÷7일=2일 → 주휴일 2일 ③ 계약기간 19일÷7일=2일…나머지 5 → 주휴일 2일

‣ 주휴수당 지급방법: 1일소정 근로시간수×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수={(1주 총 근무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수)}×8시간

☞ 법정 1주 근로시간수: 40시간(=8시간×5일)

<예시1> 시간강사 A: 시간당 수당 16,000원의 경우

<상황>	계약기간: 2022.4.12.(화) ~ 4.21.(목) 10일간 매일 4시간 근로계약 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1주 총 근무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수)}×8시간×16,000원 [eqn: = {20} over {40} TIMES 8 TIMES 16,000원=64,000원]

<예시2> 전일제 강사 B: 1일 강사수당 100,000원의 경우

<상황>	계약기간: 2022.4.12.(화) ~ 4.21.(목) 10일간 전일제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 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1주 총 근무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수)}×1일×100,000원 =[eqn: {40} over {40} TIMES 100,000원=100,000원]

	42. 기간제교사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은?
	☞ 지급대상자: 1월1일과 7월1일 현재 기간제 신분 유지 ☞ 지급 범위 : 울산 관내 전 경력(단절이 있으면 그 기간 제외) ☞ 조건: 지급 기준이 되는 날 직전 6개월 중 1개월 이상 근무 [예1] ① 2020.1.1.~2020.2.29.: 울산강북 A학교 근무 ② 2020.3.1.~2020.7.1.: 울산강남 B학교 근무 중 ==> 2020.7.1.자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며, 6개월 모두 인정 [예2] ① 2020.1.1.~2020.2.29.: 울산강북 A학교 근무 ② 2020.5.1.~2020.7.1.: 울산강남 B학교 근무 중 ==> 2020.7.1.자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며, 4개월분 인정(단절기간 제외) [예3] ① 2020.1.1.~2020.2.29.: 부산 A학교 근무 ② 2020.6.1.~2020.7.1.: 울산강북 B학교 근무 중 ==> 2020.7.1.자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며, 울산 근무기간인 1개월만 인정

	43.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시 네 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① 2004. 3. 1. ~ 2004. 6. 30.(4개월) :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 근무 ② 2004. 7. 1. ~ 2005. 6. 30.(1년)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학교 근무 ③ 2005. 9. 1. ~ 2005.12. 30.(4개월)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학교 근무 ④ 2006. 9. 1. ~ 2007. 6. 30.(10개월):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 근무
	☞ 위의 경우 퇴직금은 B학교에서 근무한 1년 4개월분을(②+③)을 지급하되, 퇴직금 계산은 ②기간 퇴직금과 ③기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 ☞ ④의 경우 6월 30일 퇴직하여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은 2004. 7. 1.까지 이므로, A학교에서 근무한 ①과 ④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44. 아래와 같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① 2018.3.1.~2019.8.31.(1년6개월)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 근무(퇴직금 지급) ② 2019.9.1.~2019.12.31.(4개월)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학교 근무(퇴직금 미지급) ③ 2020.3.1.~2020.8.31.(6개월)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A학교 근무(퇴직 처리) ④ 2020.9.1.~2021.5.31.(9개월) :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B학교 근무
	☞ ③의 경우 : 지급 불가 - 최근 3년간의 동일교 근무를 합산하면 2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합산 대상에는 포함된다. 다만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비록 최근 3년간의 동일교 근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산된 자료에 한해서는 기간을 더할 수 없으므로 2020년 8월 31일 퇴직 시(1년 미만 근무자)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④ 의 경우 : 합산 지급 가능 - 이 경우는 최근 3년간 동일교 근무를 합산하면 1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가 된다. 따라서 합산하여 지급하되, ②기간의 퇴직금과 ④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

	45.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포함 ☞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므로 퇴직금에도 포함

	46. 기간제교원을 3. 9.~6. 25.의 기간 동안 임용하였으나 휴직연장에 의해 6. 26.~8. 31.의 기간동안 재임용한 경우 6. 26.면직과 같은 날 임용으로 보아 7. 1.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급할 수 있음

	47. 호봉이 14호봉인 기간제교원의 경력이 A학교 3년 근무, B학교 1년 근무, C학교 1년 근무 후 단절없이 현 소속인 D학교 4개월(2015.05.01.∼2015.08.31) 일 때 정근수당 지급액은?
	☞ 7.1.일 기준 근무연수는 5년 2개월(6년 미만 25%)이고, 우리교육청 소속 타학교 근무 경력도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6월분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단,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하고 수당 지급함

	48. 담당자 착오로 기간제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호봉 정정 가능한지?
	☞ 당초 호봉으로 고정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호봉획정권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즉시 호봉을 수정하고,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정산하여 급여를 반납하여야 함 ☞ 단, 호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 정정은 불가하며, 당초 계약서상의 호봉대로 급여 지급

	49. 기간제교사가 중도퇴직할 경우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은?
	☞ 기간제교사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퇴직(의원면직)할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 퇴직금은 지급 가능 [예] A교사 2019.8.20.~2020.7.14. 육아휴직 기간제 C교사 채용 B교사 2020.5.20.~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 예정 C기간제교사 5월19일자로 의원면직 후 B교사 육아휴직 자리에 채용할 경우 --> 의원면직에 해당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 퇴직금은 당해학교에 근무한 기간만큼 누적하여 지급 가능 ☞ 정규교사의 조기복직 등으로 학교 측에서 조기 계약 해지를 한 경우는 성과상여금 지급 가능

	50. 명예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 임용 시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제10조
	☞ 「교육공무원법」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1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경우 65세 이상 등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

Part 3. 복무

51. 기간제교원의 일반병가 가능일수는?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임용권자(학교장)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기간의 병가 허용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월(일단위 절사)/12

☞ 병지참, 병조퇴를 누적하여 병가 일수 계산

예) 병지참 1시간씩 8시간 사용==> 병가 일수 1일

52.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예시]

계약 기간	권장 연가 일수
1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동일학교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 시 연가일수: 계약기간을 누가 적용, 타학교 경력 불인정

☞ 동일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 후 같은 학교 재계약 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새롭게 시작.

예) 동일학교 4년 6개월 근무 시 연가일수: (6개월/12월)*11일=6일

☞ 실제 부여 연가일수는 해당년도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반올림)

: 3개월 근무의 예)    (3개월/12월)*11일(1월 이상 1년 미만의 권장 연가 일수)=3일

	53. 기간제교원의 특별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5항(육아시간), 제15항(가족돌봄휴가)
	☞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단, 계약기간에 따라 비율로 적용 예) 가족돌봄휴가 6개월 미만: 1일, 6개월~12개월: 2일

	54.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55. 타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56.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57.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휴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휴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휴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58.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59.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60.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과-210,’08.05.09.)

	61. 방학 중 기간제교원의 연수가능 여부?
결론	가능
	☞ 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는 가능함. 단, 계약 당시 연수 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후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 바람

	62. 기간제교원의 방학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결론	학교장 결정 사항
	☞ 기간제교원의 방학 중 근무 등은 학교장의 근무명령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기간제교원의 방학 중 해외 친지방문이나 여행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연가 일수 안에서 허가할 수 있음 ☞ 또한, 방학 중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율연수 실시 후 국외자율연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Part 4. 기타

	63. 기간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학원 아르바이트나 과외활동이 가능한가요?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기간제교원은 계약 기간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따라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에 의해 불가함

	64. 기간제교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3항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면직)하거나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바람

	65. 기간제교원이 유공 교원 포상 추천대상이 되는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 포함 ☞ 기간제교원이 전임으로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제외할 근거는 없음. 다만 포상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 포상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포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법 2005.4.27., 선고, 2004누8790, 판결 참조)

	66. 기간제교원 유연근무제 실시 가능 여부?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단위학교별로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하되,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 근무시간의 조정이 불가능함

	67. 기간제교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전환 대상 아님 ☞ 위 법률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정(2017.9.11.)으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

	68. 임용서류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 반환 ☞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 ※ 고지 의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함(과태료 부과 대상임) ※ 반환 청구 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반환 청구 및 반환: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