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2. 1.

초등 ‧ 중등 ‧ 유아특수교육과

차  례

Ⅰ. 일반 사항	1

II.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	13

1. 기간제교원	13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23

3. 강사	24

4. 산학겸임교사	28

5. 명예교사	29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	30

Ⅳ. 계약제교원의 임용 관련 질의․응답	38

Ⅴ. 기타 행정 사항	42

【붙임 1】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예시)	44

【붙임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	46

【붙임 3】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1]강사 등의 자격 기준	47

【붙임 4】단위 학교 결원 보충 강사 운영 규정(예시)	48

【붙임 5】계약제교원 NEIS 인사관리 방법	49

□ 참고 서식

<서식 1>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서(예시)	56

<서식 2> 시간강사 근로 계약서(예시)	59

<서식 3> 계약제교원 발령 대장	61

<서식 4>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	62

<서식 5> 경력증명서 작성 요령	63

<서식 6>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64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65

<서식 8> 성범죄경력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 결격사유조회 공문(예시)	66

<서식 9> 성범죄경력ㆍ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서식)	67

<서식 10> 기간제교원 임용 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68

<서식 11>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서(예시)	69

<서식 12>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문(예시)	71

<서식 13> 기간제교원 지원서(예시)	75

<서식 14> 자기소개서(예시)	77

<서식 15> 서류 전형 평가표(예시)	78

<서식 16> 면접 평가표(예시)	79

<서식 17> 수업 실연 평가표(예시)	80

<서식 18> 응시자별 평가 집계표(예시)	81

<서식 19>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예시)	82

<서식 20> 전형 위원 서약서(예시)	83

<서식 21-1>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대상자 추천서(예시)	84

<서식 21-2>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연장 신청서(예시)	85

□ 참고 서식

<서식 22>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6

<서식 23-1> 기간제교사 평가표(평가위원용)(서식)	87

<서식 23-2> 기간제교사 평가표(평가위원용)(다인용)	88

<서식 24> 기간제교사 평가 집계표 (서식)	89

<서식 25> 기간제교사 평가서(학교장용)(서식)	90

<서식 2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91

<서식 27>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 신청서(양식)	92

<서식 28-1> 육아휴직원(서식)	93

<서식 28-2> 육아휴직 복직원(서식)	94

<서식 28-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제출용)(서식)	95

<서식 29>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서식)	97

<서식 30>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예시)	98

<서식 31> 기간제교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공문(예시)	99

<서식 32>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100

<서식 33> 계약제교원 성비위 관리 대장	101

<서식 34>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확인서(양식)	102

<참고 1>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메뉴 활용 매뉴얼	103

<참고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 조회	105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 개념

가. 정규교원이 아닌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유‧초‧중등 교원

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

2		계약제교원 종류

가.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1) 정규교원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의 결원 교원을 보충하는 경우

2)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격일, 반일, 시간제 등)

: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3		계약제교원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규교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인해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1)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2) 학생중심, 과정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원의 수업부담 경감

* 사업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강사, 보건인턴강사, 예술강사, 학생 부장 수업지원 강사, 기타 강사 등)은 해당부서 운영계획·지침을 우선함

다.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라.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원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 임용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 임용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임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채용

￭「유아교육법」제23조(강사 등) - 임용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7조(강사 등) - 임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구비 서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무 기간, 처우 등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357, 2020. 1. 21.)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51호, 2020. 2. 24.)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61호, 2021. 2. 2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특별휴가)

※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

5		임용계약

가. 임용계약서<서식1>을 참고하여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나. 임용권자: 학교(원)장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다. 임용 상한연령: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 모집 응시 자격에 만 65세 까지 포함하여 공고 및 임용 가능함

- 정년퇴직‧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2차 이상의 기간제교원 임용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관할청과 협의를 통해 임용함

※ 학교급별 세부사항 13쪽 ‘나. 임용자격’ 참조

6		임용 시 구비 서류

가. 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4

나.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기간제교원 (시간제근무 포함)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취득 예정증명서	※ 계약제 교원(본인)의 모든 구비 서류는 학교 업무 담당자의 원본 확인 대조 후 사본 제출(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각종 동의서 등은 원본 제출)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등은 기간제교원 임용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서류전형합격자	• 최종학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해당자) • 경력증명서(해당자)
	최종 합격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임용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 6>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7> •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9> •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서식 32>
	임용기관	• 계약서 • 호봉 획정표 (호봉 관련 자료 포함)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유무 정보 조회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강사	• 상동(시간강사 채용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는 신체검사서 생략 가능) ※ 강사 수당 등 단가가 정해진 경우에는 호봉 획정표 생략
- 근무경력교 고의적 누락 시 계약해지 가능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는 매 채용 시마다 실시. 단, 기간 단절 없이(1년의 범위 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하는 경우 생략 가능 채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강사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발행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채용 후 결핵검사 실시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 삭제(수집 금지된 정보 키, 몸무게 등 삭제) 및 전염성 질환인 결핵, 폐렴 등을 확인하는 흉부엑스레이 결과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재임용, 연장 등)으로 1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는 매년 제출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채용공고문에 ‘채용서류반환’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며, 채용 이후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

다. 경력 유형별 구비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비경력자	• 모든 서류 구비
임용대기자	• 임용후보자 확인서 • 최종학력증명서(호봉획정 필요시)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호봉획정 필요시)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타시·도 임용대기자 포함 - 1년 이상 대기자인 경우, 채용신체검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경 력 자	• 직전 학교로 임용서류를 송부 요청하여 활용 • 채용신체검사서는 임용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본 •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성범죄,아동학대)	- 각 서류별로 유효 기간 확인 후 활용 -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실시 후 1년 경과 시 재실시 14호봉 제한을 받지 않은 퇴직교원은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제출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성범죄,아동학대)

라. 학교급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실시 방법

종류 대상 학교급		결격사유조회·범죄경력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포함)
- 기간제교원 - 강사 - 명예교사 - 산학겸임교사	유·초·중·고·특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2019. 9. 3.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의뢰했던 기존 결격사유조회Ⅱ (구,신원조사)는 조회하지 않음

마.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념

구분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포함 )
목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 사실 등의 기록 확인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는 아동·청소년 범죄경력 확인
조회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퇴직교원에 한해 조사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의 범죄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의 범죄경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교육(지원)청 적용

바. 성비위 관련 중도계약해지자 여부 전력조회 실시

「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5280,’21.6.30.)

1) 성비위 관련 중도계약해지자 여부 회신 요청 공문 발송 (회신 기한 명시, 비공개 6호, 열람 제한 처리) <서식 31>

2)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한 내 공문 회신(비공개 6호, 열람 제한 처리)

사.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학교 및 기관)

1)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보관하고, 관할경찰서로 아래 서식[조회대상자명단(학교 등 기관용)]에 동의 여부를 표시한 후 첨부하여 요청

<서식> 조회 대상자 명단(학교 등 기관용)
연번	성 명	주민번호	동의여부
1	일지매	1708011245678	Y
2	상록수	4501112768011	N

※ 주민번호(13자리)는 ‘-’없이 연속 기재

※ 조회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 경우는 ‘Y’,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N’

2)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와 함께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조회 대상자 본인 동의가 없는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회보 불가

7		채용서류 접수 및 반환

가. 채용서류 접수

1)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2) 방법: 방문‧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서류를 접수받으며, 접수된 사실을 지원자에게 휴대전화의 문자, 전화 등으로 알림

나. 채용서류 반환

1) 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2) 방법: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탈락한 지원자가 청구서 <서식 26>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은 보관 (반환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반환의무 없음)

3) 유의사항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의해 채용서류 반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함

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 후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할 수 없음

- 최종임용자의 채용관련서류「준영구」

- 탈락한 지원자의 채용관련서류「5년보관」

8		임용의 제한

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계약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1. 금품 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나. 교육공무원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라. 정년퇴직‧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단, 2차 이상의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관할청과 협의를 통해 임용 가능

마.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바.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사.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자.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차.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9		임용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 계약 내용으로 정함: 임용 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사전에 상호 확인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1)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00규정 제00조 위반” 등의 간략한 통지사유는 불인정하며 구체적인 계약해지사유를 해고(예고) 통지서 <서식 29>에 기재해야 함

2) 학교는 계약제교원 귀책의 중도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서 명시)

※ 계약해지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경우

5)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특정 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7)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8)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9) 기타 임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 중도계약 해지 시 교육청(지원청)에 공문 보고 (지침 42쪽 참고)

라. 위 계약해지사유 5)항에 의한 계약제교원 중도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0일 전에 복직‧복귀 신청 요함

마. 채용우대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 등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이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 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 가능 (단, 1회에 한함)

10		장애인 계약제교원 임용 확대

가. 관련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2)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관리담당관-3158(2011.6.10.), 교원정책과-3563(2012.3.30.)

3)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4005(2012.2.17.), 교원인사과-8054(2012.6.12.)

나.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계약제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장애 등급 제한 없음)

1) 계약제 교원 채용 매 공고 시 정원의 10분의 1이상은 장애인 전형으로 별도 선발(소수점 이하 절사)

2) 선발 인원이 소수인 경우(5인 이하)는 장애인 응시자의 1차 서류 전형 획득 점수에 10%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학교별 채용 계획에 포함)

11		퇴직금

가. 퇴직금 지급기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해서 계속근무년수(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동일학교에서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2) 기간제교원의 경우 그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아도 3년 이내 동일 학교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

(참고)

-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 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을지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A학교와 B학교의 임용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법인일지라도 학교가 다르면 합산하여 지급할 수 없음

3)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

4)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시작·종료일이 휴일일 경우에도 포함하여 계약하되, 특히 1년 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3월 1일을 제외하고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

나.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적립: (퇴직금)=(평균 임금 30일분)×(계속 근로년수)

1)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립함

2)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 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함

다. 퇴직금 지급 시기

1) 퇴직금은 기간제교원의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계약 기간 종료 후 지급

- 계약 연장(재임용) 시에는 전체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지급

- 동일교에서 계약연장(재임용)이 아닌 채용 공고를 통해 임용된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 퇴직금 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가 없는 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 정산 불가

2) 학교(기관)는 기간제교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상퇴직금을 신청하고, 퇴직금 지급 후 잔액은 교육청(지원청)으로 반납

라. 퇴직금 대상자 관리

학교(기관)별로 퇴직금 대상자를 누적 관리하여 퇴직금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퇴직금 중복 신청 및 미지급 발생 예방

마. 계약제교원 면직일

1) 계약 만료 퇴직: 마지막 근무일이 면직일(면직일이 근무일에 포함)

2) 의원면직 중도 퇴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면직일(면직일이 근무일에 미포함)

※ 계약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발급할 것

(의원면직자의 경우, 면직일은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

※ 근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54호)

○ 기간계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 기간의 퇴직(전역)일 및 근무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12		4대 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종류	자 격	보 험 료
연금 보험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 간 강 사: 부분 가입 ※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 기한을 정한 근로자 제외.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하여야 함(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준소득월액×연금 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건강 보험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 간 강 사: 부분 가입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적용 제외(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 사용자: 보험료의 50% 근로자: 보험료의 5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 보험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 간 강 사: 부분 가입 ※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나, 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가입	보수월액의 2.45% 사용자: 1.65% 근로자: 0.8% (사립학교는 별도 요율 적용)
산재 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 가입 - 시 간 강 사: 당연 가입	전액 사용자 부담 (호봉에 따른 별도 요율 적용)
※ 상기 보험료는 2022년 1월 기준. 연도 중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임용 계약 체결 및 만료로 인한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반드시 처리할 것

Ⅱ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

1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1)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단, 1월 이상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임용 자격: 교원 자격증 소지자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관할청과 협의하여 3차 공고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및 임용할 수 있음

1) 초등학교 담임교사 및 교과전담교사

교과전담 기간제교사 : 중등교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한시적 허용)

(단, 자격증 소지 교과의 교과전담교사)

2) 중등학교 교사

결원교사의 자격 표시과목 또는 결원 과목과 동일 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 또는 인사자문위원회 자문(회의록 보관)을 받아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3) 특수학교(학급)교사

해당 학교급(유치원, 초등, 중등)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교급에 해당하는 일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포함하여 공고 및 임용 가능하나, 반드시 관할청과 협의해야 함

4)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

※  소지자격증과 다른 교과 지도 시는 호봉경력은 인정되나 교육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채용 시 안내

다. 임용 기간: 임용 사유 소멸 시까지 임용. 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함(총 4년까지 임용 가능)

라. 임용 절차: 학교장이 <유형 1> 또는 <유형 2> 중에서 선택하여 기간제교원 선발

□ <유형1>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임용 절차(인력풀 전형)

단계		추진 내용		주관
1월(曆에 의한 계산) 이상 결원 발생		◦ 휴가, 휴직, 연수, 파견, 정직, 직위해제 등 ◦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원)장
□
채용계획 수립 및 전형위원회 구성		◦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수립 - 내용: 자격 요건, 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용 일정, 채용 방법 선택(인력풀 A, B) 등 ◦ 전형위원회 구성 - 교감, 담당부장교사,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포함 - 인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3~5명으로 구성		학교(원)장
□
인력풀 활용		◦ (인력풀 A형) 인력풀에서 대상자를 조회 및 선정하는 경우 - 방법: 채용계획서를 기간제인력풀 홈페이지에 등록 후 인력풀에 서 대상자 선정 ※ 채용 공고 생략 ※ 채용예정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2배수 이상 권장 ◦ (인력풀 B형) 채용 공고 후 인력풀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 - 방법: 기간제인력풀 홈페이지에 1일(공고일 제외) 이상 의무 공고 ※ 선착순 마감 지양 ※ 학교홈페이지에는 채용공고 지양		학교(원)장
□
선발 및 통지		◦ 면접(인터뷰)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 심사 ◦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체 상황 등 결격 사유 확인 ◦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통지(문자나 전화 등 통지 방법은 학교 자율 결정) - 지원자에 대한 채용 결과(합격/불합격) 통지 ※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에 유의		전형위원회 학교(원)장
□
계약 및 임용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연수,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임용 결과 보고: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원)장

□ <유형 2> 「학교장 전형」임용 절차(학교장 전형)

단계		추진 내용		주관
1월(曆에 의한 계산) 이상 결원 발생		◦ 휴가, 휴직, 연수, 파견, 정직, 직위해제 등 ◦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때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원)장
□
채용계획 수립 및 전형위원회 구성		◦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수립 - 내용: 자격 요건, 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용 일정, 채용 방법 등 ◦ 전형위원회 구성 - 교감, 담당부장교사,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포함 - 인원은 학교 별 여건을 고려하여 3~5명으로 구성		학교(원)장
□
채용 공고 (의무 실시)		◦ 방법: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구인란) 활용 ※ 학교홈페이지에는 채용공고 지양 ◦ 기간: 3일(공고일 제외) 이상(재공고 시는 기간 단축 가능) ◦ 내용: 과목, 자격 기준, 심사 방법, 채용 일정, 계약 조건 (계약 기간, 업무 등), 제출 서류 등 ※ 선착순 마감 지양		학교(원)장
□
선발 및 통지		◦ 면접(인터뷰)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 심사 ◦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체 상황 등 결격 사유 확인 ◦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통지(문자나 전화 등 통지 방법은 학교 자율 결정) - 지원자에 대한 채용 결과(합격/불합격) 통지 ※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에 유의		전형위원회 학교(원)장
□
계약 및 임용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연수,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임용 결과 보고: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원)장

※ 공개 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 절차와 선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가능

※ 학교장 전형으로 채용된 교사가 인력풀에 등재된 교사일 경우 반드시 채용이력 등록

◦ 등록처: 기간제교원 인력풀 홈페이지(http://giganje.gen.go.kr)

◦ 등록절차: 로그인 ⇒ 학교채용공고 ⇒ 채용된기간제교사관리 ⇒ 강제추가

※ 채용 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기간제교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임용 당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친 차순위자(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도 가능)로 별도의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포기원을 징구하거나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함

- 채용 공고나 면접 시 임신 여부, 육아휴직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 기재나 질문을 금함

- 학교의 교육 여건, 학년(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방법 및 기준 마련

- 전형 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마. 동점자 처리 기준: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① 장애인 교원

② 본시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

③ 타시도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

④ 62세 이하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①~④호의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의 임용지침에 의함

바. 경력 인정: 근무 기간을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 경력으로 산입함

사. 보수 등 처우

1) 호봉 책정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037(2020. 2. 24.)]

나) 호봉 재획정: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당초 호봉으로 고정함.

-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재임용) 시 재획정함

다) 고정급 지급 변경 사유: 기간제교원이「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동법 별표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동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서<서식 27>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

라)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정정은 가능 (서류 미제출 등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정정 불가)

2) 방학 기간 중 임용 및 보수 지급

가) 기간제교원 중 담임을 맡고 있거나 계약 기간의 만료 시점이 방학 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나) 계약 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일정 기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방학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다)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방학을 제외하는 분리계약 금지. 다만,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기간은 조정 가능

3) 수당

가)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1)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함

(2) 14호봉 상한 제한 대상자의 근무년수는 14호봉 산정에 반영된 근무년수 5년만을 인정함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임용권자(학교 또는 기관)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은 현재 임용권자와의 계약기간만 포함

예시) A학교에서 1, 2월 근무, B학교에서 3월~6월 근무하고, 7월 1일 현재 B학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4개월 분의 정근수당을 지급함

4) 보수 지급 방법: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아. 임용 후 관리: 인사 및 복무 관리 철저

1)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기록 유지: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준용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및 교원휴가에관한예규에 준하여 복무 관리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 참조)

3) 발령 대장의 등재 및 보관: 계약제 교원(정규교사 제외)만을 등재하는 별도의 『계약제 교원 발령 대장』을 마련하고 임용․면직 사항을 기록하여 영구 보존함<서식 3>

※ 임용권자는 발령 사항 [직급, 호봉, 발령과목, 임용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경력증명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령 대장 관리 철저

4) 계약제교원 성비위 관리 대장 작성 영구 보존함 <서식 33>

5) 경력 증명서 발급

가) 국공립학교 및 기관

민원인은 기간제교원 근무지(학교,기관)에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함

나) 사립학교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는 시교육청 민원실로 발급 신청

- 호봉획정 시 사립학교 근무경력은 관할청에 임면보고 된 경력만 10할 인정 됨

다) 임용권자는 인사기록카드(정본)의 기록 사항에 의거, 경력증명서를 발급함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2항 별지 제33호<서식 5>)

라) 호봉은 공립의 학교장 발행 기간제교원 경력증명서나 이관 받은 인사기록카드의 기록 사항으로 획정할 수 있음

6) 인사 관리

가)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학교자체 연수, 동료 장학, 자기 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나) 기간제교원의 인사 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관리함

다)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부여가 필요하고 업무 분장 등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며,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할 것

자.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1) 연수대상: 학교(기관)에 6개월(180일) 이상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연수의무시간: 15시간 이상 (※ 6개월 미만 시 15시간 이내의 연수 권장)

3) 연수내용

가) 교사로서의 자긍심, 책무성 함양 및 복무, 인사, 보수 관련

나) 담임역할 및 학생생활교육, 상담방법, 학교폭력 대응 절차

다) 교과내용 교육과정이해, 수업전략, 평가, 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등

4) 연수방법

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기간제교원 대상 소양연수(원격직무연수)이수 필수(단, 연수 이수 시점으로부터 3년 미만인 자는 면제)

- 당해 신규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로 신규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퇴직교원으로 직전 2년간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당해 기간제교사 인력풀 합격자로 합격자 대상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는 제외 가능

※ 2021학년 기간제교원 대상 직무연수(기간제 및 초‧중등 새내기 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이수한 기간제교원은 2022~2023학년에 기간제교원 대상 소양연수(원격직무연수)를 받지 않고 아래 나), 다) 연수를 통해 연수의무시간(15시간)을 채울 수 있음

나)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집합‧원격 연수

다) 수석교사 학교 내 멘토링 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의 학교별 자율연수 등

5) 연수실적관리

학교 및 기관: 학교(기관)에서 연수 실적 관리 대장 작성·관리

※ 연수 실적 관리 대장(예시)

연번	성명	연수이수번호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시간
1	이**	(예시)미부여	학교자율연수	**중학교	20**.**.**	1시간

6) 연수 의무화 계약서 반영: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약

예시) 제O조(연수): “O”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OO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차. 기간제교원 평가

1) 목      적 : 기간제교원을 평가함으로써 수업 등 교육의 질 향상 도모

2) 평가 주체 : 학교(원)장

3) 평가 대상 :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단, 6개월 미만은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4) 평가 내용 :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 수업 실적, 담임 여부 및 생활 교육 등 종합적으로 평가

5) 평가 방법

가)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를 받고 기간제교사 평가서<서식 23-25>를 작성·보관

나) 계약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교사, 부장(수석)교사, 교감 등으로 3인 이상 평가위원회 구성 (채용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다) 최종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

6) 평가 시기: 임용 기간 만료 전(1년 초과 시 매 1년마다 실시)

7) 평가 결과: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 및 임용 참고 자료로 활용

카. 기간제교사 인력풀(pool)제 구축 및 운영

1) 우수 인력 확보 및 단위 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운영

2) 기간제교사 인력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http://giganje.gen.go.kr/)

3) 인력풀 등재 및 등재 연장

가) 초등학교 인력풀 등재 대상자

(1) 초등교사 자격소지자(만 61세 이하)중 희망자. 단, 명예퇴직자 제외

※ 특수교과 등재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자에 한함.

(2) 학교장 추천자

나) 중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1) 인력풀 등재 대상자

(가)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합격자로 합격자 대상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나)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1차 응시자로 해당 교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자 중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신청자 (단, 과락이 아닌 자)

(다) 학교장 추천자

※ 학교장 추천 요건

① 최근 3년내(계약 종료일 기준) 우리시 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등ㆍ특수학교에서 4개월 이상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대상자 추천서<서식 21-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2> 및 학교장용 기간제교사 평가서<서식 25> 제출자

* 단, 평가요소 중 “우수”등급 1개 이상이고, “미흡”등급으로 평가 받지 않은 자

③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무연수(집합 또는 원격) 과정 중에서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위의 ①, ②, ③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학교장이 기간제 인력풀 등재 대상자로 적합한 자를 추천하며, 등재 기준 및 절차는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공고문을 따름)

(2) 인력풀 등재 교과

(가) 인력풀 공개시험 교과: 21과목(국어, 영어, 수학, 도덕·윤리,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가정, 일본어, 중국어, 특수(중등), 보건, 영양)

(나) 그 외의 교과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및 학교장 추천에 의해 등재

(3) 인력풀 공개시험 응시 자격

(가) 중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특수 교사(중등):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중등)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단,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다) 정년퇴직 교원(명예퇴직 포함)은 응시할 수 없음

(라) 자세한 사항은 당해년도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시행 공고문 참고

※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 시험은 인력풀 등재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보장하지 않음

다) 인력풀 등재연장

(1) 시기: 상시

(2) 대상: 기간제 인력풀 등재일로부터 3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과 15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연장기간: 3년

※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됨

(4) 제출서류

①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연장 신청서 <서식 21-2>

②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22>

③ 경력증명서

④ 직무연수 이수증

⑤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 9>

(5) 제출방법

① 학교 소속의 경우: 공문 제출

② 학교 소속이 아닌 경우: 등기 우편 활용

4) 인력풀 등재 제한 및 취소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4대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 채용 비리에 관련된 경우

라)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바) 계약기간 중 중도 계약 해지되는 경우 (2호, 5호 제외)

※ 지침 10쪽 「9. 임용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나.항 참고

타. 재계약 중 ‘연장’ 및 ‘재임용’의 구분과 임용 방법

1) 연장

가) 정의: 동일 사유(휴가 연장, 휴직 연장 등), 동일 결원 교사에 대한 동일 대체 기간제교사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함

※ 정규 교사(A교사)가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정규 교사 (A교사)의 출산 휴가에 따라 임용한 기간제 교사(B교사)를 계속해서 임용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는 동일 사유가 아니므로(첫 번째는 출산 휴가, 두 번째는 육아휴직) 연장이 아니라 재임용임

나) 예시

① 정규 교사의 육아휴직(첫째) 6개월 사용 후 휴직 기간(첫째) 연장 시 계약 연장 가능

② 정규 교사의 출산휴가 90일에 따른 기간제교사 계약 임용 만료 후 기간 단절 없이 동일 교사의 병가 10일 연장 시 법정 잔여 병가 일수 범위 내에서만 동일 기간제교사 계약 연장 가능(계약제 교원 발령 대장에는 ‘동일 사유 계약 기간 연장’으로 임용 기간을 추가 기록)

다) 연장 절차 및 방법

기간제 교사 B와의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학교인사자문위원회나 교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다시 말하자면, 이 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 B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합의가 위원들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 공고 없이 내부결재(회의록 첨부)를 통해 연장 계약 가능

2) 재임용

가) 정의: 정규 교사의 결원 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사를 계약하는 경우를 말함, 예컨대, 정규 교사의 결원 사유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휴가→질병휴직’ 등으로 달라지는 경우에 기간제 교사를 계약하는 경우를 말함, 동일교사 뿐만 아니라 동교과 교사도 가능함.

나) 예시

① 정규 교사(A교사)의 출산휴가(둘째 아이) 90일에　따른 기간제 교사(B교사)와 계약 기간(90일) 만료 후, 동일 교사(A교사)가 기간 단절 없이 육아휴직 (첫째 아이 또는 둘째 아이), 또는 질병 휴직 3개월을 신청한 경우, 계약 사유를 달리하여(출산 휴가→육아(질병) 휴직) 동일 교과 대체 기간제 교사 (B교사) 재임용 가능

② 정규교사(A교사)의 질병휴직(2016.3.1.~2016.7.22.)으로 임용한 기간제 교사 (B교사)를 동일 학교 정규교사(C교사)의 출산 휴가(2016.8.16.~2016.11.18.)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로 B교사를 채용할 경우 절차에 따라 재임용 가능(여름방학 기간이 2016.7.23. ~2016.8.15.까지일 때 가능)

※ 재임용은 기간이 연속된 계약에만 적용함, 이때 ‘기간이 연속된 경우 (기간 단절 없음)’이란, 결원 기간이 없이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나, 휴업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함

다) 재임용 절차 및 방법

정규교사(A교사)의 결원에 따라 기간제 교사(B교사)를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인사자문위원회나 교과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다시 말하자면, 이 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 B를 재임용하여 계약하는 것이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합의가 위원들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공고 없이 내부결재(회의록 첨부)를 통해 재임용 계약 가능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가.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나. 임용 자격 및 절차: 기간제교원 임용 자격 및 운영 절차 참조

- 최초 계약 시 6개월(180일) 이상 임용(예정)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도 기간제교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

다. 경력 인정: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8시간 미만은 절사)로 경력 산입

라. 보수 등 처우

1) 학교의 장은 담당 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 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 계약)을 다양화 할 수 있음

2)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에 지급받을 봉급 월액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본 항목의 내용은 2016. 3. 1.부터 적용함)

가) 담당 수업 시수 및 업무, 보수 수준 등을 정한 계약을 통하여 임용

나) 가족수당(가산금 포함),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및 초과분은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라) 정액급식비는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이면서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5일 미만인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보수(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근무조건 및 형태가 유사한 직종이므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시간 선택제 전환교사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교육부 교원정책과-2738 (2015.05.18.)]

※ 교육부의 특정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관련 사항은 교육부 지침이 우선함

3		강사

가. 임용 사유(유아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1항)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 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나. 임용 형태

1)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 시 결원 보충

-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 시간강사(비교수 교사 대체 강사 포함)

2)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다.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라. 임용 자격

1)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보충: 교과수업 담당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2)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별표1,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2의 자격을 갖춘자):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교육과정 운영상 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7조는 위의 가), 나), 라)에 해당되며 지침 45쪽 참조

마. 임용 기간

◦필요한 기간 범위 내에서 주당 시간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참고)

바. 임용 절차: 우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공개 채용,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적용하여 학교장이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사. 경력 인정: 교육 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 승급은「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 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정 비율 인정

아. 보수 등 처우

1)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2)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 시간을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여 강사료를 산정․지급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3) 강사 직무 수행 시간(학생 생활 교육, 급식 지도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4) 관련 법령에 의거 요건 충족 시 주휴 수당 지급

※ 강사 주휴수당 적용 기준: ① 1주(입사일 기준 7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로 ② 해당 주(입사일 기준 7일)에 재직하고 ③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함(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참조)

<사례1>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5시간	5시간	5시간		주휴 미발생

⇒ 미발생 사유 : 1주 재직일수 총 3일(수~금)로, 1주 7일 재직 요건 불충족

<사례2>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주휴 미발생

⇒ 미발생 사유 : 1주 재직일수 총 5일(월~금)로 1주 7일 재직 요건 불충족

(단, 퇴직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경우 1주 7일 재직 요건 충족으로 주휴 발생)

<사례3>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3시간	3시간	3시간		주휴 미발생
2주	3시간

⇒ 미발생 사유 : 1주 재직일수 총 6일(수~월)로 1주 7일 재직 요건 불충족

<사례4>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3시간	3시간	3시간		주휴 발생
2주	3시간	3시간

<사례5>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4시간		주휴 발생
2주	4시간	3시간	3시간	3시간	4시간		주휴 미발생
3주	4시간

⇒ 2주차 미발생 사유 : 1주 재직일수 총 4일(금~월)로 1주 7일 재직 요건 불충족, 1주 15시간 미만

※ 1시간은 1차시 수업으로 봄.

※ 주휴수당액 산정: ‘1주 총 근로시간 ÷ 5일 × 시급'으로 계산함.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2] 참조)

예) <사례5> 1주 주휴수당의 경우

⇒ “17시간(1주 금, 2주 월, 화, 수, 목) ÷ 5일” × 시급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 가능)

자. 강사 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

1) 단위 학교「강사 운영 규정」에 의거 지급: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책정 및 강사 운영 방법, 강사 경력 등을 자체적으로 정한 단위 학교「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의거 강사 운영 및 강사 수당을 지급함

2) 학교별 강사 수당 지급 범위

가)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업무 지원 등으로 지명된 교사에 한함)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 시간강사의 수당

◦ 단위 학교 여건 및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21,000원~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급 가능.

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하는 강사 수당

◦ 단위 학교 여건 및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21,000원~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급 가능. 단, 우수 강사 확보 또는 학교여건, 지역실정, 강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지급 가능

※ 단위 학교「강사 운영 규정」에 지급 기준 명시

◦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강사 및 종일 근무 강사(이하 ‘종일제   강사’라 함)는 학교의 교수 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 사항으로 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 학교「강사 운영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지급할 수 있음

다)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 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 담당 강사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편성 기준

- 21,000원~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단위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 가능(전액 학교 예산으로 지급)

※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강사 수당 지급 범위에 대한 조정 가능

※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강사, 보건인턴강사, 예술강사, 학생 부장 수업지원 강사, 기타 강사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운영) 업무  지침에 따름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적용 기준별)

구분	수당 단가	적 용 기 준
A급	50,000	1.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30,000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1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21,000	1.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5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

2)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 (교원 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 자격:「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자격 소지자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임용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라. 임용 절차: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붙임1>참조) 등 필요한 임용 기준 사항을 공고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 및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마. 보수 등 처우: 학교 또는 산업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5		명예교사

가. 임용 사유 및 요건(유아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1항)

1)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

2)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 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 교과 지도, 생활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 기간: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다. 임용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 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임용 절차: 학교장이 위촉(내부결재 시행)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마. 보수 등 처우: 무보수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

1		비상근무

가.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나.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출장

가.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계약 내용으로 정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3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순회(겸임)교사 가능함(계약 내용으로 정함)

나. 관련: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4		근무시간

가.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계약 내용으로 정함)

나. 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초․중․고):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함

(초등2410-163, 2002.01.28.)

5		육아휴직

가.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나. 사유: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에 한해서 육아휴직 가능)

다.  요건

1) (대상)

ㆍ모성 보호가 필요한 임신 중인 기간제 교원

ㆍ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2)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0),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라.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지원)청 임용결과 보고

마.  육아휴직 사용

1)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2)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단위 휴직권장의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3)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단, 임신 중인 기간제 교원이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6)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7)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서식 28-2>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지원)청에 복직 결과 보고

바.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1)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 <서식 28-1>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2)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확인서<서식 28-3>를 발급

사.  출산휴가와 연계

1)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아.  기타 사항

1)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2)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4)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 시도 근무자의 경우 2020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6		휴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장(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4조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종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1) 기간제교원의 연가

(가) 연가일수 계산

[eqn: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월)} over {12(월)}] × 계약기간별 연가일수

※ 계약기간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준용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미만	11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계약 기간에 합산함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예)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인 신규임용 기간제교원의 연가 일수 산정  ⇒ (2개월/12개월) × 11일 = 2일

(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가 사용이 가능하며 가용 연가 일수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 시 소급하여 정산 처리

(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수업일을 제외하여 연가 사용

(라)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방학이 없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 지급방법: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연가보상비)를 준용하여 지급

① 12월 말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재직 중인 경우

② 계약기간 종료 등으로 연도 중 퇴직한 경우

2)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연가: 학교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실시

[eqn: 계약기간별연가일수 TIMES {시간제근무기간제교원연간근무시간} over {전일제기간제교원 연간근무시간} TIMES8시간]

3)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정도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신청하고 산재로 인정된 경우 허용

※ 임용권자(해당 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받아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질병요양비 지급 → 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 기간 동안 다른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4) 일반병가: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병가를 허용함

[eqn: 최대`병가`일수=일반병가`60일 TIMES {계약`월(일`단위`절사)} over {12월}]

※ 계약기간에 따른 최대 병가 일수인 1년 60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  1월에 5일씩 산정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5)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6항(수업휴가),   제9항(재해구호휴가), 제10항(유산사산휴가), 제11항(배우자유산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시술휴가), 제13항(포상휴가), 제14,15항(가족돌봄휴가), 제16항(임신검진휴가)을 적용

※ 제2항(출산휴가) 사용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임 (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 지급신청 필요)

※ 제5항(육아시간)을 허가할 시 관련 증빙서류(이전학교 나이스 복무처리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하고 24개월 이내로 허가 가능

※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유급+무급)의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기간제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하며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

예1) 3개월 계약한 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시간(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2일)

⇒ (3개월/12개월)×16시간 = 4시간

예2) 3개월 계약한 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시간(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기간제교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 (3개월/12개월)×24시간 = 6시간

7		영리업무 및 겸직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나. 기간제교원은 계약 기간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과외, 외판, 학원 겸직 등 불가)

※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함. (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단,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겸직 불가.

8		정치 운동 금지

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나. 기간제교원도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9		불체포 특권

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함

10		각종 연수 참가

가. 관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 임용 계약 시 가능한 연수 과정을 계약 내용으로 정하여 분쟁 소지 제거

Ⅳ

계약제교원의 임용 관련 질의‧응답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는?

Q

☞ 민법 제160조에 근거한 역산(曆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까지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Q

☞ 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 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담임교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방학 중 임용할 수 있는가?

Q

☞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정규교사의 결원 기간 동안 임용함을 원칙으로 함. 정규교사의 결원 기간에 방학 및 휴업 기간이 포함될 경우, 담임교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지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및 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함. 다만,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학교장)가 임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임용 기간이 1월 20일일 경우의 보수는?

Q

☞ 1월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1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기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5. 계약의 원인 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가?

Q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으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의 원인 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6. 최초 계약 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개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Q

☞ 임용 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됨. 따라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다만, 최초 계약 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7. 동일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가?

Q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 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사유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음 [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교육부 교원정책과(2014.02.18.)]

8. 학교장 전형 시 공고 기간 3일의 산정방법은?

Q

☞ 공고기간은 공고일 제외 3일이상 의무 공고함. 공고일에 휴일은 포함함. 단, 공고 종료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공고종료일은 월요일임. 재공고 시에는 기간 단축 가능함

9. 임용 예정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관할경찰서를 통한 결격사유조회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Q

☞ 「2019. 9. 3.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의뢰한 결격 사유Ⅱ(구,신원조사)조회는 실시하지 않고, 계약제교원 채용 시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이용해‘결격사유’와‘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조회를 실시해야 함

10.「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시행 이후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시 봉급 재산정 방법?

Q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27>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교사(1급) 자격취득(2020. 1. 31. 이전 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봉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예시) 2020.1.31. 이전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시 경력합산 신청이 2020.4.20.인 경우 2020.1.31.자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0.2.1.자로 소급하여 봉급 재산정

11. 정규교원이 병가와 연가 사용 후 휴직(퇴직)할 경우, 병가 또는 연가 사용 기간부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가?

Q

☞ 기간제교원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 업무를 고려한 학교장 판단에 따라 병가 또는 연가 사용기간 부터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음

- 허가된 병가 또는 연가의 종료일과 휴직(퇴직)의 시작일이 연속되는 경우

- 허가된 병가 또는 연가와 휴직의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12.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연장 시 호봉 재획정을 할 수 있는가?

Q

☞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음

계약 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재획정이 가능함

13.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이 가능한가?

Q

☞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 적용이 가능함. 10년 이상 근무하여 공적연금 수급자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는 14호봉 제한 적용 (단, 10년 미만 근무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는 14호봉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음)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수급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14. 외국 국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Q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등 대우를 하고 있고 법령에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외국인은 현행 제도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가능하므로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외국인 임용 관련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임용할 수 있음

15. 시간강사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Q

☞ 시간강사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서 경력이 있는 경우 이관하여 기존서류 활용 가능. 단, 시간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됨

16.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 할 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Q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원이 채용 중에 있고, 기간제교원의 채용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학교장이 허가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원 재계약이 가능함. 재계약 시에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휴직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해도 무방함. (단,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17. 기존 기간제교원을 계속 임용(휴직연장 또는 재임용)할 경우 임용 절차 및  구비 서류는?

Q

☞ 학교인사자문위원회나 교과 전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며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공고 없이 내부결재(회의록 첨부)를 통해 연장 및 재임용 계약 가능

재임용(연장) 계약 시 기간제교원 채용 서류는 최소화하며, 관련서류별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안내 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1년)

18. 담당자 착오로 기간제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호봉 정정 가능한지?

Q

☞ 당초 호봉으로 고정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호봉획정권자의 잘못일 경우에는 즉시 호봉을 수정하고,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정산하여 급여를 반납하여야 함

☞ 단, 호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 정정은 불가하며, 당초 계약서상의 호봉대로 급여 지급

19.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Q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20.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Q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 (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Ⅴ

기타 행정 사항

1. 본‘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2022.1.1.부터 시행함

가. 이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폐지함.

나. 동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 회신 및 법령 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2. 단위 학교에서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붙임 4】의 예시안을 참고하여 단위 학교 실정(근무 여건, 교육과정, 예산 등)에 적합한 「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3. 채용 시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가. 기간제 교원 임용 시 의무적으로 채용 공고 또는 채용계획서를 등록하고, 우수 교사가 임용되도록 면접, 서류 심사, 수업 실연 등 다양한 전형방법을 활용함

- 인력풀 전형: 기간제인력풀 홈페이지에 인력풀A형은 채용계획서(<서식 11>  홈페이지등록용), 인력풀B형은 채용 공고를 등록

- 학교장 전형: 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구인구직’ 게시판에 채용 공고 등록

※학교홈페이지에는 채용공고 지양

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계약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다.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 임신, 출산, 장기 요양 및 치료, 연수, 방학 중 근무(업무), 중도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 시 분명하게 명시함

라. 기간제교사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처리

4. 행정 사항

가. 기간제교원 임용: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식 4>에 의거 공문 보고

나. 기간제교원이 계약만료 후 퇴직 시에는 보고 하지 않으나, 중도계약해지(의원면직 등) 경우에는 <서식 4>에 의거 반드시 공문 보고

구 분	보 고 처		비고
	임용 시	중도해지 시
국‧공립 초중학교	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지원청 초중등교육지원과	*지원청은 본청 초‧중등교육과로 매월 보고
공립 고등학교(국·공립)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립 유‧특수학교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속기관, 본청 각 과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다. 기간제교원 발령 대장 <서식 3> 사본 제출 : 매년 3월 15일까지

※ 발령 대장 제출 시 발령 대장에 발령 과목, 임용 사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해임(면직) 시 반드시 ‘발령 근거’란에 주서로 임용일 기재

※ 제출 내용: 직전 학년도 (2021. 3. 1. ~ 2022. 2. 28.) 계약 내용

※ 제출처: (공립)유‧특수학교 ⇒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공립)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공립)고 및 (사립)초․중․고, 특수학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제출 방법: 원본 대조필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여 공문에 첨부

라. 교육청에 보고․접수된 기간제교사 임용․면직 사항(기간제교사 발령 대장 사본)은 연도별, 학교별로 철하여 보존하고, 경력 확인 등 관리 업무 보조 자료로 활용함

마. 정기 감사 시 본 지침에 의거, 기간제교사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및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할 예정

바. 학교장 전형으로 채용된 교사가 인력풀에 등재된 교사일 경우 「기간제교사 인력풀」홈페이지에 채용이력 반드시 등록

사. 기간제교원 임용에 따른 NEIS를 생성하는 경우는【붙임 5】 참고

아. 각급학교에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잘 숙지하여 변경이전의 지침적용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예)전형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는 불포함(2019. 1. 1.자 지침 반영 사항)

자.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 간소화를 위한「계약제교원 자료전송 메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102쪽 참고),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별 나이스 인사기록 상 기간제교원 경력 등 정비할 것.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2020년 기능개선 사항) 전송방법 안내

: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붙임 1]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예시)

과목	직 무 분 야
축산	축산, 식육처리
원예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임업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조경	조경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농업토목	토목
식품가공	식품, 식품가공
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윤활관리, 생산기계, 컴퓨터(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보일러, 치공구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설비
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항공	항공
철도운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조선	조선
주조	주조
용접	용접
금속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제련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귀금속가공, 자수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통신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자원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 광해방지, 굴착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섬유	방사, 방적, 염색가공, 의류, 섬유기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절삭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인쇄	인쇄
도자기	도자기공예
요업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제어계측	공업계측제어, 전자
열처리	금속, 금속재료
환경공업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항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잠수
기관	조선
어업	어로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 한글 및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 전자상거래운용
전문사무	직업상담, 사회조사분석, 전자상거래관리, 소비자전문상담, 임상심리, 컨벤션기획, 텔레마케팅관리,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기획,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스포츠경영관리, 전자출판, 영사
양재, 한재	의류, 패션디자인, 양복, 한복, 세탁
수예	자수
조리, 조주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제과, 제빵	제과․제빵
미용	미용, 헤어, 피부, 화장품 메이커
오페라, 영화, 판소리 등 문화예술분야, 수영, 테니스, 태권도, 요트, 골프 등 스포츠 및 기능분야	문화예술, 체육, 기능 관련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 전문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명장
영상제작, 만화창작	방송,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예술 관련 전문가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 모델링 웹디자인
생태교육, 기타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

[붙임 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1. 3.>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붙임 3] 강사 등의 자격 기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31>
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
구분	자격 기준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명예교사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 4] 단위 학교 결원 보충 강사 운영 규정(예시)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등 강사 운영 규정

○○○학교

Ⅰ		기본 방침

1.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인력을 임용함

2.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함

3. 정년은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4.「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 사유) 및「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함

Ⅱ		운 영

1. 임용

가. 임용 사유:  1개월 미만의 정규 교원 결원 발생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경력 인정: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8시간 미만은 절사)로 경력 산입

3. 기타

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름

나. 본 ‘강사 운영 규정’은 20○○.○○.○○.부터 시행함

Ⅲ		강사 수당 단가 및 적용 기준

1.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강사 수당

가. 우수 외부 인력의 학교 내 유인을 위하여 학교 예산, 근무 여건, 교과의 특수성,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1,000원~2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책정하여 운영함(전액 학교 예산으로 지급)

나. 강사 수당 : 1시간당 ○○○원

[붙임 5] 계약제교원 NEIS 인사관리 방법

◈ 나이스 업무 처리 방법 ◈

“계약직교원” 시스템은 “교원인사” 시스템 하위 메뉴로 기관 및 학교에서 임용하는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전일제강사”의 인사기록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이다.

1. 메뉴 구성

계약직 인사기록은 아래와 같은 하위 메뉴들로 구성된다.

메뉴명	내 용
인사기록(계약직)	￭ 계약직 교원의 인사기록을 등록, 수정, 삭제하는 메뉴이다.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 계약직 교원의 퇴직예정일을 등록, 수정, 삭제하는 메뉴이다. 이 메뉴에 소속 계약직 교원의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야 퇴직예정증명원이 발급 가능하다.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 계약직 교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인사기록을 새로 등록하는 메뉴이다.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신규 임용된 계약직 교원의 타기관 경력을 가져오거나 타기관에서 임용된 계약직 경력을 전송해주는 메뉴이다.
기관별인사기록카드출력(계약직)	￭ 계약직 교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는 메뉴이다.
계약직교원퇴직	￭ 계약직 교원을 퇴직처리 또는 퇴직처리취소 하는 메뉴이다.

2.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가. 메뉴위치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메뉴개요 : 계약직교원을 신규로 등록한다.

다. 화면설명

❶ 신규로 등록하려는 계약직 교원의 정보를 입력한다.

- 이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한 뒤 중복체크 버튼을 클릭한다. 나이스에 등록된 교원, 지방공무원인사, 기타직 중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재직 중인 인사기록이 있으면 해당 주민등록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하려면 기존의 인사기록을 퇴직처리 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초·중 구분	“초등”, “중등” 둘 중 선택가능하다.
교원 구분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립 구분	“국공립교원”, “사립교원”의 교원의 공·사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간제 교원일 경우 국·공립에서 근무하면 “국공립교원”,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사립교원”을 선택한다.
계급	교장, 교감, 교사 등의 계급을 선택한다.
직급	초등학교교사, 중고등학교교사 등의 직급을 선택한다.
직위	교장, 교감, 교사(초등), 교사(중등) 등의 직위를 선택한다.
호봉	계약직 교원의 호봉을 입력한다. (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 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계약제구분	계약직 교원을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당시 계약에 따라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전일제강사”, “시간제기간제교사” 등을 선택한다.
최초임용일	계약직 교원의 임용일자(계약 시작일)를 입력한다.
근무년수	계약직 교원의 근무연수를 입력한다.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반영된다. (호봉획정표 상의 ‘환산총경력년수’를 입력해야 함, 단 14호봉 제한자는 5년)
보직 구분	교사,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 보직을 입력한다. 보직수당에 반영된다.
현부서(기관) 임용일	계약직 교원의 현부서(기관) 임용일을 입력한다.
중등교사임용과목	계약직 교원이 중등일 경우 임용과목을 선택한다.
계약직임용사유	계약직 임용사유를 선택한다.

- 계약직 현원 포함 여부 : 기본적으로 “아니오”,

・ 정원 내 미발령(정원은 있으나, 임용대기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직 교원을 임용할 때)인 경우에만 “예”

- 입력한 내용 확인 :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 메뉴에서 조회

❷ 모든 항목을 입력하였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3. 계약직교원 경력란 등록

가. 메뉴위치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메뉴개요 : 계약제교원은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경력을 입력하면, 입력된 경력에 의해 NEIS(민원)에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 화면설명

❶ “경력” 탭을 클릭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 한다.

❷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도 입력한다.

❸ “임용구분”, “기관”, “직급”, “직위”, “교원구분”, “발령청”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4.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가. 메뉴위치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메뉴개요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은 계약직 교원이 “퇴직예정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메뉴이다.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퇴직예정일이 저장되면 인사기록(계약직)의 “근무사항”, “퇴직예정일”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다. 화면설명

1) 기존에 저장된 계약직 교원 퇴직예정자 검색하기

❶ “퇴직예정일” 기간 내에 한하여 검색된다. 퇴직예정자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조회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회한다.

❷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❸ 과 같이 기존에 저장된 퇴직예정자들이 검색된다.

2) 계약직 교원 퇴직예정일 등록하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예정일을 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며, 퇴직예정자의 퇴직예정일을 등록한다.

❶ “성명”에 검색하고자 하는 성명을 입력하고

❷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약직 교원이 ❸과 같이 검색된다.

❹ “신청일” ❺ “퇴직예정년월일”을 입력한다.

❻ “퇴직사유” 에는 퇴직 사유를 선택하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계약해지(만료)로 선택한다.

❼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약직 교원의 퇴직 예정일이 저장된다.

* 급여와 연관된 메뉴로 퇴직예정자관리에 계약제교원의 퇴직일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기간 중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5. 계약직교원 퇴직

가. 메뉴위치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퇴직

나. 메뉴개요 : “계약직교원 퇴직” 메뉴는 계약직 교원을 퇴직시키거나 재직상태로 만들 때 사용한다. “계약직교원 퇴직” 메뉴는 해당 계약직 교원이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퇴직예정일을 등록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약직교원퇴직” 메뉴에서 해당 교원을 검색할 수 없다면 인사기록의 “근무사항”의 “퇴직예정일”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는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화면설명

1) 계약직교원 퇴직처리하기

❶ 퇴직예정일을 입력한 후, ❷ “성명”에 이름을 입력하고, 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계약직 교원이 검색된다.

❹ 와 같이 ☑ 표시한 후, ❺ 의 퇴직일에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❻ “퇴직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 처리한다. 퇴직처리 한 후에

❼ 의 “퇴직사유”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퇴직사유를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퇴직처리가 완료된다.

2) 퇴직 계약직교원 복직처리하기

퇴직 계약직 교원을 재직상태로 만들려면 ❶과 같이 ☑ 표시한 후 ❷ “퇴직처리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상태로 변경된다.

6. 계약연장 시 처리 방법

가. 메뉴위치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메뉴개요 : 계약 연장 시 공백이 없어야 하며, 공백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후 신규등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 화면설명

1) 퇴직예정년월일 수정

❶ 연장계약 시에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2) 승급기록(등록)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❶ 연장계약으로 인한 호봉획정으로 한 호봉 승급한 경우 승급기록에 추가 등록한다.

❷ 해당 호봉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반영을 클릭한다.

참고 서식

<서식 1>

※ 병가, 임신, 출산, 장기 요양 및 치료, 연수, 방학 중 근무, 중도 해임, 업무 분장 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계약 내용으로 정함.

※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 시간강사, 전일제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업체우수강사, 강사 등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서(예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학교 교육 활동 및 기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한다.

③업무 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로 한다.

제4조(임용 구분) 기간제교원

제5조(호봉 및 보수 지급 방법) ①“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또는 월 보수는 ○원으로 한다)(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은 해당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 및 각종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②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여름․겨울 휴가(방학) 기간 및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⑦“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⑧ 성과상여금은 해당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다.

제6조(사직)①“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임용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 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①“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 시간)①“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①“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를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의휴가에관한예규’를 준용하되,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①“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복무)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연수)“근로자”는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OO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근로자”는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경우

5.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특정 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7.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8.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9. 기타 임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기타 채용 조건)

①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기타 필요한 사항은“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교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서식 2>

시간강사 근로 계약서(예시)

○○○학교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담당하는 수업의 정규 교사가 조기에 복직하거나, 수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됨.

제2조(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①근무장소 : ○○학교 및 관할 장소

②업무내용 : ○○ 과목 강사

제3조(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일은 ○요일 ~ ○요일이며, 근로시간은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은     시   분부터    시   분로 운영함.

②제1항의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제4조(임금 등)

①(지급형태 및 수준) 시급제 / 시급 ○○,○○○원

②(지급일) 당월 ○○일.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함.

③(지급방법)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제5조(휴일 및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6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③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경우

⑤특정 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⑥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⑦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⑧기타 임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기타) 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교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서식 3> <A4(가로를 넓게) 작성>

계 약 제 교 원  발 령 대 장

교번(    )                                                 ○○○○학교

발 령 일 자	소 속	직 위(급)	성 명	생년 월일	발 령 사 항	발령 과목	발 령 권 자	발 령 근 거	기재자인	확인자인	비 고
20.3.1.	○○학교	기간제교사	이○○		기간제교사에 임함 (임용 예정 기간: 20.3.1.-20.5.29.) (12)호봉을 급함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박OO 출산휴가 (20.3.1.-20.5.29.)
20.5.29.	○○학교	기간제교사	이○○		임용 사유 소멸로 그 직을 면함 (20.3.1.-20.5.29.)	한문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박OO 출산휴가종료 출근(20.5.30.)
20.6.3.	○○학교	기간제교사	김○○		기간제교사에 임함 (임용 예정 기간: 20.6.3.-20.7.5.) (10)호봉을 급함	음악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이OO 병가(20.6.3.-20.6.28.) 연가(20.6.29.-20.7.5.)
20.7.5.	○○학교	기간제교사	김○○		임용 사유 소멸로 그 직을 면함 (임용 기간: 20.6.3.-20.7.5.)	음악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이OO 휴가종료출근 (20.7.6.)
20.10.1.	○○학교	기간제교사	구○○		기간제교사에 임함 (임용 예정 기간: 20.10.1.-21.2.28.) (10)호봉을 급함	수학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노OO 육아휴직 (20.10.1.-21.2.28.)
20.11.5.	○○학교	기간제교사	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임용 기간: 20.10.1.-20.11.4.)	수학	학교장	○○고-000	(인)	(인)	기간제교사 구OO 신규임용 발령(20.11.5.)
20.11.5.	○○학교	기간제교사	박○○		기간제교사에 임함 (임용 예정 기간: 20.11.5.-21.2.28.) (9)호봉을 급함	수학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노OO 육아휴직 (20.10.1.-21.2.28.)
21.2.29.	○○학교	기간제교사	박○○		임용 사유 소멸로 그 직을 면함 (임용 기간: 20.11.5.-21.2.28.)	수학	학교장	○○고-000	(인)	(인)	교사 노OO 복직(21.3.1.)

<기간제교원 발령 대장 작성 요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기본으로 하였음.

* 발령 일자 순으로 1칸에 1건씩 발령 사항을 기록함.

- 임용 발령 일자: 첫 근무일(계약서의 계약기간 첫날)

- 면직 발령 일자

・계약해지(만료) : 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면직일

・의원면직 : 원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면직일

- 경력증명서 발급: 첫 근무일 ~ 마지막 근무일

* 발령 근거란에는 기안 결재문의 대호를 기록함.

* 임용 시, 비고란에는 본교사(휴직, 연수, 파견, 정직, 직위해제, 휴가 등)의 성명과 기간을 기록함.

* 면직 시, 발령 근거란 하단에는 임용 일자를 주서(붉은 글씨)로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본교사의 성명과 복직일, 휴가 종료 후 출근일 등을 기록함.

- 계약 기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외되는 방학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할 것

*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하여 기간제교사가 계속 근무하도록 할 때에는 새로운 임용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본교사 복직 시 면직하고 등재함.

<서식 4>

기간제 교원 임용 보고
		20OO-OO-OO																	작성자 직위 성명
연번	설립 구분	학교명	구분	본 교사(결원교사)						계약제 교사															비고
				성명	과목	예정일	종료일	휴직 기간	사유	성명	성별	생년 월일		과목	자격 종별	계약구분	근무형태	호봉	임용일	종료일	임용 기간	임용 경로	담임여부	주당시수
(예시)	공립	광주 북성중	기간제	김가람	국어	12-3-1	12-8-20	0.05	육아휴직(둘째)	김리라	여	84-2-2		국어	중등2정	신규	전일제	10	12-3-1	12-8-20	0.05	인력풀	o	20	둘째, 이나라, 2018.01.01. 생
1	공립							0.00													0.00
2	공립							0.00													0.00
3	공립							0.00													0.00
4	공립							0.00													0.00
5	공립							0.00													0.00

1. 구분: 기간제, 시간제근무기간제,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2. 사유

가. 기간제교원 발생 사유: 휴가(병가, 출산 등), 휴직(육아, 질병, 가사, 동반, 유학, 국내연수, 병역, 노조 등), 파견[영어심화연수,

교육기관 등], 교육과정, 미발령, 징계(정직, 직위해제)

나. 강사: 교과교실제, 수준별수업, 과학실험, 영어회화전문, 강사 등

3. 임용 경로: 학교장, 인력풀, 우선채용

4. 담임 여부: O, X로 표시

5. 비고: 본교사 결원 사유 또는 해임(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예시, ‘계약연장’, ‘재임용’인 경우: 육아휴직(둘째, 이나라, 2018.01.01.생)],

‘계약해지’, ‘면직’인 경우: 복무상 의무위반, 개인사유, 정규교사 복직 등

※ 보고서식 변경 금지(별도 엑셀 서식으로 제출함)

※ 서식 탑재: 광주광역시교육청(http://www.gen.go.kr)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인사 정보→교원인사→인사 클린 센터(http://cleaninsa.gen.go.kr)/

인사 정보/중등 인사 정보’의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서식 5>

경력 증명서 작성 요령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별지 제33호 서식 사용

<보 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11.13>

경력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직급

(직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년수

2016. 3. 2.

2016. 4.30.

0년  29일

기간제교사

○○중학교

2017. 4. 1.

2017. 5.14.

0년 1월 14일

기간제교사

◇◇고등학교

2017. 6. 1.

2017. 7.21.

0년 1월 21일

기간제교사

△△중학교

2017. 8.28.

2017.12.31.

0년 4월  4일

기간제교사

△△중학교

근무 기간

년      개월

최종 직위(직급)

퇴직 사유

상벌 사항

포상

징계

연월일

종류

시행청

연월일

종류

시행청

직위해제

연월일

사유

처분청

용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200mm×268mm(백상지 80g/㎡)

* 위 보기는 경력 사항만 작성된 것임

<서식 6>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획정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00학교장 귀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용

◎ 필요한 경우 인사 클린 센터(http://cleaninsa.gen.go.kr)/인사 정보/중등 인사 정보’의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61호, 2021. 2. 26.)확인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조회	2	범죄경력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외국인등록)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8>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결격사유조회 공문(예시)

○○○○학교

수신	○○경찰서장(형사/수사과장)
(경유)
제목	임용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결격사유조회 요청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2. 계약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결격사유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	성명	채용신분	조회내용	동의여부	비고
1	성춘향	기간제교사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Y

붙임  1. 조회대상자 명단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학교장

<서식 9> 성범죄경력ㆍ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서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경력ㆍ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 기간제교원 임용 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 ○ ○ 학 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기간제 교원 임용 서류 송부 요청

1. 관련: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2. 우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귀교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 임용 예정)

나. 요청 서류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원본 대조필) 1부.

2) 경력 증명서(원본 대조필) 1부.

3) 호봉 획정표(원본 대조필) 1부.  끝.

○○○학교장

<서식 11>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서(예시) - 홈페이지 등록용

<※ 인력풀A형에서 채용 대상자를 조회/선정할 때 채용 공고 대신 등록하는 계획서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20○○학년도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년   월    일

○ ○ ○ 학 교 장(직인생략)

━━━━━━━━━━━━━━━━━━━━━━━━━━━━━━━━━━━━━━━━━━━━━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학교장

나. 채용 절차: 인력풀 전형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연번	과목	모집 인원(명)	채용 예정 기간 (담당 사무)	자격 요건	비고
1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3

2. 근무 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3.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면접 시험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16:00 이후

나. 2차 심사(필요시): 서류심사, 수업실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등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16:00 이후

다. 최종 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00:00 예정

<서식 12>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문(예시)    <※ 학교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 활용>

○○○학교 공고 제20○○ -○○호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20○○학년도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 ○ ○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학교장

나. 채용 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연번	과목	모집 인원(명)	채용 예정 기간 (담당 사무)	자격 요건	비고
1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음

2. 근무 조건

가. 계약: 학교장과 계약

나.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단,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다.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라.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10)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11)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라.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

4. 심사 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 전형

○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16:00 이후

나. 2차 심사: 면접 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16:00 이후

다. 3차 심사: 수업 실연

○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00:00

○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 합격자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요일) 00:00 예정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요일) 09:00 ～ 20○○.○○.○○.(요일) 15:00

나. 방법 (※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접수 이외의 방법으로도 접수 가능토록 공고)

1) 방문접수: 장소 ○○○학교 행정실(☎000-0000)

2) 우편접수   3) 인터넷 접수(전자메일 또는 홈페이지 원서접수)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라. 공고문의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6.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 서식) 나.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 예정 증명서 1부	원서접수기간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서류전형 합격자	다.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 마.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	면접시험당일
최종 합격자	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본 1부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아.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부 자.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차.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최종 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유효 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결격 사유 조회 회보서는 해당 기관의 회보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그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음

- 범죄 경력 조회는 매 채용 시마다[연장(동일 학년도 재임용)인 경우는 제외] 실시함

7.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 후 14일부터~(    )일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임용권자로부터 결원대체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2-000-0000)

<서식 13> 기간제교원 지원서 예시          <※ 학교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 활용>

지 원 서[예시]
지원 과목	소지 자격	※ 접수번호:

인적사항	지원자 성명		한 글
			영 어
	주소(우편번호) 현거주지		( )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유선번호
			전자우편
학력사항	소지 학위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 구분
	○○학 박사							졸업/재학/수료/중퇴
	○○학 석사							졸업/재학/수료/중퇴
	○○학과							졸업/재학/수료/중퇴
※ 출신학교명 기재 금지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 업무
	(예시) ○○중학교		2015.03.1.∼2015.08.31.			교무부		(장학, 교원평가, 학적)
자 격 ․ 어학	자 격					어 학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어학시험명	점 수			취득일자
※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격과 어학성적 기재
위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학교장 귀하

지원서 작성 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서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 사항: 상위 학력부터 기재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③ 경력 사항: 공공 기관, 민간 회사 등 근무 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 작성 가능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 증명 또는 어학 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 성적 사본 제출

<서식 14> 자기소개서(예시)

자 기 소 개 서

□ 지원 과목:                      □ 성 명:  OOO

※ 글씨 크기: 13, 줄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서류 전형 시 평가에 반영 여부를 사전 공지

예시) 서류 전형 시 자기소개서 내용을 평가에 반영함

- 미기재항목 -

가. 지원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

나. 지원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다. 지원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20○○년   월   일

작 성 자: O O O (서명)

<서식 15> 서류 전형 평가표(예시)

서류 전형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 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5)	중(4)	하(3)
1	전공/부전공 여부
2	대학원 수학 여부 (또는 사범, 비사범계 등)
3	교육 경력
4	기타(자기 소개서)
소계
합계			/20
심사 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전공/부전공 여부: 전공 5점, 부전공 3점

- 대학원 수학 여부: 동일계 5점, 비동일계 4점

- 기간제교사 등 교육 경력: 2년 이상  5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1년 미만 3점

- 자기 소개서: 교직 철학 및 사명감, 논리성 등 충실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선발 인원이 소수(5인 이하)인 경우 장애인 응시자 가산점 부여: 1차 획득 점수의 10% 가산

- 특정 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가 기준은 불가

<서식 16> 면접 평가표(예시)

면접 평가표(예시)

(          )학교

과 목
관리 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인성
2	교직관
3	자질
4	소양
5	기타
소계
합계			/40
면접 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게 타당한 논거와 의견을 진술한 경우: 8점

- 이론은 알고 있으나 실제 현장과 접목되는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7점

-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6점

면접 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인성	o 타 교사와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교직관	o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보시오.
자질	o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보시오.
소양	o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보시오.
기타	o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 위 문항은 참고 문항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학교 여건에 맞게 새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

<서식 17> 수업 실연 평가표(예시)

수업 실연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 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소계
합계			/40
심사 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 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40~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서식 18> 응시자별 평가 집계표(예시)

응시자별 평가 집계표(예시)

관리 번호[        ]

과목	심사 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 (20)	면접 (40)	수업실연 (40)	계 (100)
국어	심사 위원 A
	심사 위원 B
	심사 위원 C
	심사 위원 D
	심사 위원 E
	합계
	평균

※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합계 및 평균

<서식 19>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예시)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예시)

집계 담당자:          인

과목	관리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 (20)	면접 (40)	수업 실연 (40)	계 (100)
국어	1
	2
	3
수학	1
	2
	3

<서식 20> 전형 위원 서약서(예시)

서  약  서

본인은 202○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전형 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전형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학교장 귀하

<서식 21-1>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대상자 추천서(예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대상자 추천서(예시)

(신청자)  소속 :               성명          (서명)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대상자 추천서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
최종학력	전문대졸업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택1)
교육경력	년 / 월
근무경력 (최대3곳)	학교명		근무 기간					비 고
			부터			까지
추천사유

위와 같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추천자     ◯◯◯학교장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1-2>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연장 신청서(예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연장 신청서(예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연장 신청서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 락 처	☎
최종학력	전문대졸업 / 대학졸업 / 대학원졸업 (택1)
교육경력	년 / 월
근무경력 (최대3곳)	학교명		근무 기간					비 고
			부터			까지
신청사유

위와 같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연장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경력증명서

3. 직무연수 이수증

20○○년     월     일

(신청자) 소속 :         성명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2>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기관)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 추천서의 신청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교원자격증 등은 학교장 또는 업무담당자에 한하여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기간(본인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재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 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23-1> 기간제교사 평가표(평가위원용) 서식

기간제교사 평가표(평가위원용)
학교명			성 명
계약 기간		20 . . . ～ 20 . . .	생년월일	20 . . .
순	평 가 영 역		평 가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	교직자로서의 품성
2	학습지도(수업 준비, 실행, 평가 등)
3	학생 생활 적응 지도
4	교직자로서의 복무 충실성
5	교사 - 학생 상호 작용
6	학생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7	직무연수 실적
평 가 위 원 소속: ○○학교 직위: 성명: ○○○ (서명)

※ 평가요소 중 1~6번은 필수 항목이며 7번은 학교에서 수정할 수 있음.

<서식 23-2> 기간제교사 평가표(평가위원용) 서식(다인용)

기간제교사 평가표(평가위원용)
학교명: ( )
평 가 영 역		평 가 대 상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
1	교직자로서의 품성
2	학습지도(수업 준비, 실행, 평가 등)
3	학생 생활 적응 지도
4	교직자로서의 복무 충실성
5	교사 - 학생 상호 작용
6	학생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7	직무연수 실적
평 가 위 원 소속: ○○학교 직위: 성명: ○○○ (서명)

※ 평가요소 중 1~6번은 필수 항목이며 7번은 학교에서 수정할 수 있음.

<서식 24> 기간제교사 평가 집계표 서식

기간제교사 평가 집계표
학교명				성 명
계약 기간		20 . . . ～ 20 . . .		생년월일		20 . . .
순	평 가 영 역		평 가 결 과					비고
			위원A	위원B	위원C		위원D
1	교직자로서의 품성		우수	보통	보통		미흡
2	학습지도 (수업 준비, 실행, 평가 등)
3	학생 생활 적응 지도
4	교직자로서의 복무 충실성
5	교사 - 학생 상호 작용
6	학생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7	직무연수 실적
소속: ○○학교 직위: 교감 성명: ○○○ (서명)

※ 평가요소 중 1~6번은 필수 항목이며 7번은 학교에서 수정할 수 있음.

<서식 25> 기간제교사 평가서(학교장용) 서식

기간제교사 평가서(학교장용)
학교명				성 명
계약 기간		20 . . . ～ 20 . . .		생년월일	20 . . .
순	평 가 영 역			학교장평가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	교직자로서의 품성
2	학습지도(수업 준비, 실행, 평가 등)
3	학생 생활 적응 지도
4	교직자로서의 복무 충실성
5	교사 - 학생 상호 작용
6	학생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7	직무연수 실적
종합 평가
소속: ○○학교 직: 학교장 성명: ○○○ (서명)

※ 평가요소 중 1~6번은 필수 항목이며 7번은 학교에서 수정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집계표의 평가위원 평가를 참고하여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할 수 있음

기간제인력풀 학교장추천 대상자 요건은 ‘우수’등급이 1개 이상, ‘미흡’등급을 평가받지 않은자

<서식 2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7>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 신청서 양식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서식 28-1> 육아휴직원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교사(○○)

생 년 월 일 : 20**.**.**.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28-2> 육아휴직 복직원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교사(○○)

생 년 월 일 : 20**.**.**.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28-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제출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식 29>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 양식

중도계약해지(예고) 통지서

중도계약해지 대상자

성명

소속

주민번호

직위

계약해지 통보일

년      월      일

계약해지   일시

년      월      일

계약해지 근거

(예시)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 7호- 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가해자인 경우

중도계약해지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000 교사는 ~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

계약해지예고 통지서 수령증
수 령 일 시	수 령 자
202 년 월 일	(서명)

<서식 30>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예시)

	○ ○ ○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용예정 계약제교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1. 관련

가.「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4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사의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의 경우)

2. 아래 대상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연번	성명	채용신분	조회내용	동의여부
1	성춘향	기간제교사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결격사유	동의함

나. 조회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서식 31> 기간제 교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공문(예시)

	○ ○ ○ 학 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임용 예정 기간제 교사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요청

1. 관련

가. 교육부교원정책과-5280(2021.6.30.)「기간제교원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안내」

나.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 귀교 근무 경력이 있는 본교 기간제 교사 임용 예정자에 대한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래 대상자의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해당 여부를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 임용 예정)

나. 회신기한: 20○○.○.○.(○) ○○:00

다. 회신방법: [붙임]파일 공문 제출(비공개 6호, 영구열람제한 처리)

※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임용 예정 기간제 교사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조회 확인서(양식) 1부.  끝.

○○○학교장

<서식 32>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

본인은 202○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예정자로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실시에 동의합니다.

20○○.     .     .

성명:                  (서명)

(            )학교장 귀하

<서식 33> 계약제교원 성비위 관리 대장

계약제 교원 성비위 관리 대장

000학교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	계약기간	신고일 (사안 접수일)	혐의 내용	계약 해지일	수사개시통보일	기록자

<서식 34>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확인서(양식)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확인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교과명
	계약기간
구분	확인사항		해당유무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해당여부	사유
	계약해지 일시

년     월     일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참고 1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메뉴 활용 메뉴얼

<'19.10.16.(수), KERIS>

□ 개선 배경

◦ 계약직교원의 이전 근무지 자료를 현 근무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개선 필요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4개) 전송, 나머지 자료 수기입력		❍ 15종의 자료 추가 전송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
화면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화면 변경 없음
기대 효과		❍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 개선 방향 및 결과

□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참고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 조회

1) 통합조회 개요

구 분

방  법

조 회

및

활 용

신원 조사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  조회

법령 삭제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

결격사유 유(Y)

범죄경력

검증중(재처리요청)

등록기준지

일괄회보 요청

범죄경력

유(Y) (상세)

회보처리결과 완료 시

회보서 출력 활용

2) 계약제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근거 법령

□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제32조(1개의 근거법령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 산학겸임교사, 전일제 및 시간제 강사 등 채용 시

⇒「초․중등교육법」제22조(1개의 근거법령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교육공무원법 제32조 or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기간제교원 or 산학겸임교사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기본 절차

절차

비고

∙

동의서 징구

☞ 채용 예정자에게 동의서 징구

∙

조회 내부결재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포함) 조회에 대하여 내부결재<서식30>

∙

시스템 조회

☞ 조회 후 결과 출력

※시스템조회를 위해 관련 권한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요

∙

임용 업무 처리

☞ 조회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 임용과정 중 동의서 징구는 1회만 실시하고 동일교에서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일 경우에는 불필요

4) 행정정보공동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조회권한 남용 방지 철저(중요)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제23조에 의거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함

◊ 제28조에 의거 보호책임자(학교장 등)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함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가이드 등에 관한 자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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