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유․ 초․ 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2021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021.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목 차
Ⅰ. 기간제교사 1 1. 종류 및 신분 1 2. 임용 2 3. 복무 및 인사관리 11 4. 보수 및 퇴직금 23 5. 임용 계약기간 중 해임(해지) 28 Ⅱ. 시간강사 31 1. 계약 31 2. 임무 및 복무 32 Ⅲ. 계약제교원 임용관련 질의응답 34 Ⅳ.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응답 63 <참고자료> 1.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1 2. 응시원서 5 3. 자기소개서 7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8 5. 서류전형 평가표 9 6. 수업실연 평가표 10 7. 면접평가표 11 8. 지원자별 집계표 12 9. 과목별 집계표 13 10. 채용심사위원 서약서 14

	목 차
11. 채용계약서 15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9 13. 근무활동평가 제공 동의서 20 1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21 15. 범죄경력조회 서식 22 16.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타 학교 요청 시 제출용) 25 17.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26 18.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27 19. 계약제교원 계약(변경, 정정) 보고 28 20. 기간제교사 육아휴직원 29 21.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복직원 30 22.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31 23.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조회 업무 처리 방법 안내 33

2021년 국공사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21. 0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인사과

Ⅰ		기간제교사

1. 종류 및 신분

가. 전일제 기간제교사 : 교원의 휴직, 파견, 미배치 등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하여야 할 때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자(이전의 ‘기간제교사’와 동일)

나. 시간제 기간제교사 : 교원 정원 외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예산 범위 내(모든 인건비를 학교 예산에서 지급)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1개월 이상 시간제 근무(격일, 반일, 시간제)로 활용되는 자(「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유아교육법시행령」제23조 제3항 및「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5호)

※ 보수 : 모든 인건비를 학교 예산에서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사가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며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 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함

(※ 사립학교 시간제 기간제교사 임용 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예시]

① 수업만 하는 경우 : 수업시수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② 수업과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 수업시수 + 업무시간(1～2시간 이내) 인정 가능

다. 신분

1)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사에게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사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함

4)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라. 경력 : 기간제교사 경력은 호봉승급 경력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함

2. 임용

가. 요건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및「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정규교원이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대체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나. 임용권자 : 학교장

다. 임용연령 : 만 62세 미만,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동일

라.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중등의 경우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련 교과목 협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임용후보자 및 자질이 우수한 유경험자를 우선 임용함

3) 명예퇴직 직후 6개월 미만인 자는 채용을 가급적 제한하며,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지역, 소수과목 등 채용공고(반드시 1회 이상)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채용〔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

마. 임용 기간

1)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임용(총 4년까지 임용 가능,「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 동일학교에서 신규 및 연장계약을 통하여 4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반드시 퇴직처리 해야 함(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제3항(기간제교원의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3항(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경우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 4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사유에 따라 기간제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 기간제교사의 임용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등)

3)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학기말 결원 발생 등의 경우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바. 임용 방법

1) 유․초등 기간제교사

가)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함

나)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우선 임용(단, 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 시 채용 공고 및 심사 생략 가능)

2) 중등 기간제교사

가)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함<공고 시, 시교육청(교육지원청)홈페이지 ‘새소식/채용․시험정보/학교인력채용’ 게시판 활용>

나) 단, 시교육청 홈페이지/새소식/채용․시험정보/계약제교원인력풀에서 3배수를 선정하여 심사 및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 생략 가능

※ 인력풀을 활용한 계약제 교원 채용 방법

(1)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배수 이상 선정 후 수업실연,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공개채용으로 인정함)

※ 인력풀 가용 인원이 3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1∼2배수 선정 가능

※ 수업실연,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전임교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 조회 등을 생략할 수 없음

(2)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1배수 이상 선정 후 최소한의 임용 절차(채용공고, 수업실연, 면접심사 생략 가능)를     거쳐 채용(공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채용공고, 수업실연,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및 전임교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 조회 등을 생략할 수 없음

3) 공통사항

가) ① 단기간(6개월 미만) 임용하거나 ② 동일한 결원교사의 결원기간 연장 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기간제교사가 임용 연장(재계약)을 희망하고 공개전형으로 채용된 경우는 최소한의 임용 절차(채용공고, 수업실연, 면접심사 생략 가능)를 거쳐 임용 가능함

※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심의, 이사회심의(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된 경우 제외)를 생략할 수 없음

나) 공개채용 시 서류 접수는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을 권장함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만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접수 하되 가급적 전자우편을 통한 원서접수를 우선할 것(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관련)

(2) 전자우편 등을 통해 원서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홈페이지ㆍ휴대전화 문자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관련)

다) 채용서류의 반환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19호]※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3) 파일형태의 서류인 경우 최종 채용대상자 확정 후 구인자가 정한 기한 내 서류 파일 삭제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붙임4>

※ 과태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청구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

4) 유의사항

가)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수석교사 등)의 결원 발생 시에는 수업시수 외 별도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전일제 근무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간제교사 채용이 되도록 함

나)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에게 담임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기간제교사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업무를 배정(가급적 고3 담임은 배제)하는 경우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담임업무 희망자에게 배정[교육부 교원정책과-1069(2016.2.17.)]

다)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하며,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함

라) 경력자의 경우 반드시 전임지에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를 요청하거나 또는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에 조회하여 복무, 교과지도 전문성, 학생지도 능력, 4대비위 관련 물의 등에 대한 확인 실시

마) (중등)계약제교원인력풀 등록자를 채용한 경우, 인력풀 게시판에서 기간제교사 본인이 계약 기간을 입력하면 채용자의 상태가 “채용”으로 변경됨(본인이 변경하도록 반드시 안내). 계약 만료시에는 채용자의 상태가 자동으로 “미채용”으로 변경됨

바) (중등)상치교과 임용 불가 : 담당(임용)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상치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사) 병가, 휴직 등 정규교원의 복귀일이 가변적일 경우 임용기간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임용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아) 임용 요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의 호봉승급을 목적으로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분할하여 동일인을 재임용하여서는 아니됨

자) 채용계약서 : 기간제교사의 채용 계약은 [붙임 11]에 의하되 임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차) 기간제교사 채용 면접시 부적절한 질문 금지(임신 여부 또는 육아 휴직 계획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5) 장애인 기간제교사 의무 채용

가)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사 채용 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채용 우대

가)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66호, 2018.1.1.)

나) 채용 시험 공고문에 취업 지원 대상자 우대 사항 기재 및 채용 시험 시 만점의 5~10% 가점 부여[법 제31조(채용 시험의 가점 등) 제1항에 따라 가점 비율 구분]

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의한 가점 대상 및 비율 확인

라) 취업(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퇴직)자 통보서 제출

사. 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0조의 4(결격사유) 해당자

-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성관련 비위’로 계약 해지된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취업 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기간제교사 채용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교육청 정기     감사의 중점 감사 대상으로 지정 관리 예정

※ 비위 연루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된 기간제교사는 인력풀에서 즉시 삭제 처리

아. 임용절차(사안발생 시)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수립	• 적정 전형일,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전임교 근무활동평가서 요청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선발	채용 공고의 경우	• 방법 및 기간 : 홈페이지<교육(지원)청>에 일정기간(공고일,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권장) 공고 • 내용 : 계약 조건,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 서류심사 : 과목, 자격기준, 신체상황,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 면접 등 심사 : 면접 및 수업실연, 기타 시험 등을 통해 인∙적성 등 심사
	인력풀 활용할 경우 (중등)	• 채용공고 : 생략 • 방법 : 인력풀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정, 단 인력풀에 등재된 가용 인원이 3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 1~2배수 선정 가능(단, 면접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인력풀 조회 : 시교육청 홈페이지‘새소식/채용․시험정보/계약제교원 인력풀’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인력풀의 자기소개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 가능 • 면접 등 심사 : 면접 및 수업실연, 기타 시험 등을 통해 인∙적성 등 심사
	공통	• 경력자의 경우 전임지에‘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여 복무, 교과지도 전문성, 학생지도 능력, 4대비위 관련 물의 등에 대한 조회 실시 •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채용 또는 공개전형을 통한 채용은 신규채용으로 봄

계약 및 임용	•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계약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중요사항 반드시 고지)

임용결과 보고 및 근무활동 평가 실시	• 계약 후 7일 이내 임용개시일 전에 임용결과 보고 (사립은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계약만료 7일전까지 근무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타학교 요청 시 제공(평가자료는 인력풀 추천시 참고할 수 있음)

◯ 채용 공고 탑재 : 유,초,중학교(교육지원청), 고교 및 특수학교(시교육청)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공고 3일 이상(학교 홈페이지 채용 공고 금지)

자. 임용시 구비서류

1) 응시자 :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외 서류 요구 금지

2) 채용예정자(최종합격자)

구분	기간제교사	임용기관(학교)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사진(필요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활용(평가)에 대한 동의서 각1부	․호봉획정표 ․결격사유조회 열람 및 조회 결과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부존재 확인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업무처리 : <붙임 23> p.32 참조

※ 학교에서 요청 시 서약서, 각서 등 추가 제출

3) 서류 징구

가) 지원 시 서류제출은 최소화하고 최종 임용예정자에게 나머지 관련서류(동의서 등)를 제출토록 함

나) 경력자 : 전임지에 공문으로 요청함. 전임교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송부함(서류 유효기간 확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의거 원본 송부

다)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때에는 기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계약기간 중에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타 학교에서 이관 받는 경우도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

※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달 이내에 도       래하는 경우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예) 계약기간이 2018.3.1.~2019.2.28.인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발급일이 2018.1.2.이면, 계약       기간 종료일인 2019.2.28.까지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동일학교에서 단절 없이 재계약할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가능

마) 채용 관련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는 채용기간에 관계없이 실시〔교원인사과-11266(2020.07.29.), -11585(2020.08.06.)〕

바) 결격사유조회

(1) 조사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예정자

(2) 조회 방법 : 조회방법 안내〔교원인사과-11585(2020. 8. 6.)〕

☞ <붙임> 23 참고

(3) 결격사유 조회 시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부존재 확인 포함

사)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의 성범죄사실 조회

(1) 조사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예정자

(2) 의뢰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수사과)

(3)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 아동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1) 조사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자 또는

근무예정자

(2) 의뢰처 : 아동관련 교육기관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범죄 전력 조회 절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소급 적용 여부 안내

개정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의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법 시행일  인 2014. 9.29자로 신설된 제도로 아동학대관련범죄 확정일자가 2014. 9.29. 이후인 자에게 적용되며, 소급적용되지 않음[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3436(2015.5.26.)]

자) 임용 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임용대기자 확인서 등)로 대체함

3. 복무 및 인사관리

가. 근무활동평가

1)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 및 관리 :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사의 근무활동을 평가하여 관리하며, 타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임용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서를 제공하여야 함

2) 비위사실 등 근무부적격 사항의 기재‧조회·보고의무화, 학교장은 기간제교사가 4대 비위 관련 물의 등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고 후, 근무활동평가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내용을 반드시 기재, 향후 채용학교와 정보 공유(온정주의 등을 배제한 공정한 평가 요망)

3) 평가주체 : 해당교 교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평가 결과는 비공개 처리)

4) 평가대상 : 계약기간 상관없이 해당학교에 근무한 모든 기간제교사, 중도 계약해지 기간제교사 포함

5) 평가내용 :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평가방법 : 계약체결 시 근무활동평가 동의서를 받고, 계약 만료 7일 전까지 근무활동평가를 실시

나. 연수 참가

1)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계약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함

2) 자격연수(1급) : 2급 교사(교과, 비교과) 자격 취득 후 교사로 근무한 실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 정규교원 연수운영 규모에 준하여 선정

3) 직무연수 이수 의무화

가)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기간제교사 직무연수 이수

계약기간	연수시간
6개월 미만	15시간 권장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시간 이상 의무 이수
1년	30시간 이상 의무 이수

나) 6개월 이상 담임교사를 맡는 기간제교사는 담임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이수(학기당 1회, 각 15시간)

다)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에 연수실적을 명시함

다. 복무 기준

1) 당직 : 전일제 기간제교사에 한하여 부책임자로 근무를 명할 수 있음

2) 비상근무 : 교원과 동일한 책무를 수행하므로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음

3) 출장 : 학생지도 및 학교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음

4)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학교장이 임명하는 기간제교사는 단기간 동안 학교 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순회)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수업시간 수가 적은 기간제교사,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겸임(순회) 근무가 가능함

5) 근무시간 :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함

6) 휴가

가)「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계약서에 따름

나)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및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인정함

다) 연가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계약 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동일교 4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5년차에서는 신규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 후 신규 1년차로 적용함 <계약기간은 동일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함(연장포함)>

￭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정함

(예시)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개월 수는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연가일수 = 계약기간 별 연가일수 × 계약개월 수/ 12(소수점이하 반올림)

※ 연가일수는 동일학교에서 단절기간 없이 계속 근무 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적용, 타학교 경력 불인정

※ 연가일수는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총 연가일수를 적용 (연도가 바뀌어도       계약기간을 분할하여 적용하지 않음)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라)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경조사휴가), 제2항(출산휴가), 제3항(여성보건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0항(유․사산휴가), 제12항(난임치료 시술 휴가),  제13항(포상휴가),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제15항(임신검진휴가)은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단, 제5항(육아시간)을 허가할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4개월 이내로 허가 가능)

※ 제2항(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임(이후 30일은 고용노동부에 지급 신청 필요)

※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정(연간 10일 이내)

- 부여대상 : 직계가족[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유급휴가 :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한 자녀의 경우 2일)

예1) 3개월 계약한 기간제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시간 (자녀가 1명인 경우, 2일 기준)

⇒ (3개월/12개월) × 16시간 = 4시간

예2) 6개월 계약한 기간제교사의 자녀돌봄휴가 시간 (자녀가 2명인 경우, 3일 기준)

⇒ (6개월/12개월) × 24시간 = 12시간

- 무급휴가 : ①자녀 외 가족(성년인 자녀, 손자녀 포함), ②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소진 후 자녀 돌봄 필요시

- 유급휴가 : 시간단위, 무급휴가 : 일 단위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봄(교원인사과-16217, 2020.11.2.)

◦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 6일 이내의 공무상병가는 학교장 승인으로 사용 가능

- 세부 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참고

바) 공무상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과 고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함(공무상병가 확정시 대체 계약제교원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나)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ㆍ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1)「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 교원 등)의 경우

(2)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ㆍ부상의 경우

사)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서 허용함(계약사항에 명시)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7) 육아휴직

가)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나) 육아휴직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육아휴직 요건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자녀 범위 :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19.10),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육아휴직 매뉴얼

□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가능

◦ 휴직요건 :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단위 휴직권장의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 계약기간과 관계 :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4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 종료예정일 변경 :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 해고예고 :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붙임 21]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붙임 20]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 용 육아휴직 확인서[붙임 22]를 발급

□  출산휴가와 연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른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 및「근로기준법」제74조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  기타 사항

◦ 경력 :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인사기록 :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를

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으로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 육아휴직 등록: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추가 → 제목, 기안일자, 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  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을 입력

※ 임용기안 선택 후 조회 → 왼쪽 임용기안 선택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임용기안문 작성>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 자료전송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8)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9)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라. 교육활동 보호

1)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18.12.18.)

2) 학교 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치유지원 센터를 통한 기

간제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보호 등

사건처리 시 지원 가능

마. 인사 관리

1)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같이 근무하고 ‘기간제교사’ 호칭 사용은 삼가며, 구체적인 복무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2) 임용권자는 정기적인 연수(교육청 주관 자격·직무연수,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으로 기간제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함

3)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NEIS 등록 및 관리

4)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사발령대장 비치(영구보존)

5) 4대비위 관련 계약해지 기간제교사의 경우, 계약해지 즉시 관할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고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기재된 근무활동평가서를 작성․보관

6) 기간제교사의 임용․연장 임용․계약사항 정정 시에는 임용 7일 이내에 [붙임 19]에 의거 자료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함

※ 사립학교는 공문으로 별도 보고

4. 보수 및 퇴직금

가. 보수

1)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함(단, 계약 기간 연장(재계약) 시 호봉 재획정 가능)

2)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경우 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연금수급자, 명예퇴직교원)는 14호봉을 초과하지 못함

(연금수급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해당 연금공단의 연금 수급내역 확인 후 제한 적용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   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   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   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정 알림

- 교원인사과-3584(2020.02.26.)

제3조(고정급 지급의 예외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2,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

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비고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군인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 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 「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 제3조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부칙(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 이 예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교사(1급) 자       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       로 간주한다.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4) 호봉획정 시 반드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본인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시간제 기간제교사는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함

6) 다음 사항 외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은 초임호봉 산정 시 계산된 경력환산율(경력과 동일「공무원 보수 규정」별표 22)에 근거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며, 계약기간동안 고정된 근무연수로 지급함

[예시]

* 1월 : 전년도 7.1.～12.31.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 7월 : 1.1.～6.30.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 <지급액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정근수당액×(실제근무한 기간/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사의 정근수당은 14호봉 기준에 준하여 산출함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사의 근무년수는 5년으로산정하고, 이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산출함

- 정근수당 지급 대상 기간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함

[예시] 1∼2월 A학교 근무, 3∼6월 B학교 근무하고 현재 B학교에서 7.1자로 재직 중이라면

B학교에서 A학교 근무기간까지 지급 대상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다면 그 단절된 기간만 제외하고 지급함

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함. 또한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퇴직금

1) 계속 근로기간(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 특히, 1년간 임용이 예정되는 기간제교사의 임용 시 1일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동일학교에 근무했던 전 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근무 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다만,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

3)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 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각각의 학교에 근무한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각의 학교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4)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5) 퇴직금적립 및 관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며,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 정산은 불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퇴직금 및 추가 소요액을 신청하고 적립하여 관리할 것

다. 맞춤형복지 :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름

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름

2)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평균임금 30일분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30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개월 / 12개월)

구분	월정임금	비월정임금
호봉제	본봉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담임수당,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제외

※ 임금 총액 : 임용권자가 학교장이므로 당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임금만 산정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근무기간과 성과상여금 지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 : 2019년 3월 ~ 2020년 2월 근로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2020년 2월말에 이루어지나,

해당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2020년 3월 지급 예정)

퇴직금 계산시(2020년 2월) 미지급된 해당기간(2019학년도) 성과상여금은 제외한 후 산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점(2020년 3월)에 확정된 성과상여금을 반영하여 추가 정산하도록 안내

○ 지급대상자 관리 : 학교별로 채용한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기간 누적 관리

○ 퇴직금 적립방법 : 매 회계연도 별 계상하여 세외보관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 당사자가 3년 내 미 청구 시 권리소멸

5. 임용 계약기간 중 해임(해지)

가. 계약내용에 의함: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나. 다음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임(해지) 가능함

1) 결원교사가 충원 또는 조기 복직될 때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7)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8)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학교 근무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

9) 단, 성범죄(또는 아동학대) 연루(또는 가해자)로 수사개시 통보된 경우 즉시 계약해지 서면 통보(30일전 계약해지 예고 통보 예외)

10) 기타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제26조 및 제27조

1) 해당 교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반드시 30일 이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2)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성범죄(또는 아동학대) 연루(또는 가해자)인 경우 해고 예고 예외

라.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사의 해고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하도록 함

2) 조기복직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구제

가)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된 기간제교원은 동일교 및 관내의 타 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우선 채용 가능(단, 계약 잔여기간 이내의 범위)

- 면접, 수업실연 등 이후 절차는 학교 자체 판단(생략 가능)

- 인력풀을 통해서 채용 가능(계약해지 사유, 잔여계약기간 확인)

-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교원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명단 확인 후 채용 가능

-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경우 채용절차 등 생략 불가(P.3 임용방법 참조)

나) 조기복직으로 인한 채용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보고

(1) 전자문서로 제출(업무포털 / K-에듀파인 / 업무관리)

(2) 제출기한 : 계약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

· 유·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해당과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 제출서식(예시)

설립	소속	직	성 명	인력풀 승인번호	채용 과목	계약해지 사 유	계약해지 일자	계약기간		주소	연락처	비고
								당초 기간	잔여 기간

다) 관리

-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기간제교원 :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 인력풀 담당자가 기간제교원 인력풀 “참고사항”, “잔여계약기간” 란에 중도 계약해지 사유 및 잔여 계약기간 명시

-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제교원 :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인력풀 담당자가 별도 관리

- 담당 부서

· 초등 : 관할 교육지원청 해당과,  중등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Ⅱ		정규교원 대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을 경우(시간강사)

1. 계약

가. 요건 :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희소과목 교과에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 1월 이상 시간강사 채용 가능)

나. 계약자 : 학교장

다. 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 미만과 동일(다만, 퇴직교원을 시간강사로 임용할 경우 정년은 만65세로 함)

라.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만,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2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마. 계약 기간 : 방학 기간을 제외하여 학기 내에서 시간 단위로 계약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하여 계약할 수 있음

바. 채용 방법 : 기간제교사 채용 방법과 동일

사. 계약 시 유의사항

1) 휴직, 파견 등의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교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아. 임용시 구비 서류

1) 구비 서류

구분	시간강사	임용기관(학교)
구비서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진(필요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시간강사 월급여표 또는 시간급표 ․결격사유조회 열람 및 조회결과 (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부존재 확인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2) 서류 징구 : 기간제교사 서류 징구 방법과 동일

자. 경력 : 강사 경력은 교육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추후 정규교원 또는 기간제교사 임용시 호봉 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함

2. 임무 및 복무

가.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함

나. 계약에 따라 복무함

다. 보수

1) 수업 및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실제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 또는 시간급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함(목적사업비로 지원되는 강사 외의 강사는 학교예산으로 강사료 지급)

2) 교육청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한 업무 지원 등으로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인해 4일 이상 채용하는 수업대체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20,000원을 지원함(2019.3.1.자 계약자부터 적용)

3) 초등의 경우 학급담임을 겸하는 시간강사는 급식지도가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4) 강사수당 기준

가) 교사의 특별휴가,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 강사수당

○ 단위학교에서는 강사경력,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 20,000원 이상 자율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되 초과액은 학교예산으로 지급함

나) 보결담당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여 당해학교 교원이 보결 수업 배당 규정에 의거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의 보결 수업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유치원은 초등학교 차시 단위에 준하여 시간 적용

다)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대체 시간강사를 채용할 경우는 1일 최대 시간 수당을 6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함

※ 본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은 2021년 2월 2일 부터 시행함.

◈ 2021 유․ 초․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 ◈

Ⅲ		계약제교원 임용관련 질의․응답

1. 임용

1-1. 신규채용

Q1		기간제교사 임용 요건인 '1월'의 의미는?

□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임용기간 : 2018.03.19～2018.04.18, 2018.09.05～2018.10.04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Q2		간호사 자격증소지자를 기간제 보건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정규교원의 휴직 등 사유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임용권자가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기간제 보건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학교별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중등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민간단체 자격증(예_사서, 전문상담사, 직업상담사, 영양사)과 교사자격

(예_유치원교사) 등을 이용하여 학교급이 다르게 채용(예_고등학교)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에 따라 강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Q3		정규교원 결원 발생 시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를 수차례 올렸으나 채용이 안 될 경우의 대처 방법은?

□ 두차례 이상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대체 계약제교원의 채용이 안 될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 후 채용합니다.

Q4		기간제교원 채용은 반드시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원칙적으로 휴직 등 사유로 결원 정규교사의 대체로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결원 정규교사의 표시과목과 동일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중등)상치교과 임용 불가 : 담당(임용)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상치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련 교과목 협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Q5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과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특수교사 자격 기준은?

□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특수학교 등에 채용하고자 하는 (특수교과)의 기간제교원은 특수교사의 소지자격이 해당 학교(급)에 맞는 자격 소지자만 임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차례 공고에도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경우, 교과목 협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자격 학교별	정교사(2급)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6.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Q6		사립학교 교장을 교장자격이 있는 기간제교원으로 대체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2항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장으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장이 휴직 등 사유로 궐위가 된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장이 지명한 교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감사원 지적 사례(‘12. 3.) : 교육청이 일부 사립학교의 정년초과 기간제교장의 임용을 승인하고 인건비 지원

Q7		외국 국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국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2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같이 시도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자격 기준을 관리하면서,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규정에 준하여 교원 외 강사의 신분으로 임용하여 기간제교원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결원대체의 사유로 임용되는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독 수업 및 평가, 기록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고,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도 받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교육공무원법」제10조3, 제10조4에 근거한 채용의 제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 현행 규정상 법령이나 지침 등에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기간제교원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8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방안은?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휴직 등으로 한시적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하나, 현재 부전공 연수를 받은 자 외에는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등 인력풀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1,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 자격증 소지가 중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되, 정교사 채용 시까지 한정적으로 허용합니다.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정교사(1급, 2급)로서 표시과목이“상담”인 자

- 위 자격증 외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1-2. 계약기간

Q9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학기말(7월~8월, 12월~2월) 등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10		휴직중인 결원교사의 휴직연장(연장포함 총 기간이 6개월 이상)시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사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나, 1) 동일한 결원교사가 2) 단하루의 공백기간도 없이 6개월 이상 휴직을 연장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3) 임용 연장(재계약)을 희망하고, 임용 당시 4) 공개전형(또는 인력풀)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공개전형 재실시 없이도 1년 단위로 임용 연장(재계약)이 가능합니다.

Q11		‘3월 1일(9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 사실상 1년 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최초일과 최종일이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이라도 가급적 이를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임용합니다.

□ 신학년(기) 시작일로부터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9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Q12		기간제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을 연속하여 근무한 뒤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동일학교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는지요?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 제3항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 4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이라도 신규채용절차를 거칠 경우 이전 4년간의 임용사유와 동일       한 사유로도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임용된 기간제교사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으므로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제3항 :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021년 유․ 초․ 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사립학교법」제54조의 4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13		병가․연가를 연속하여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는데 연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지라 질병휴직은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 기간은?

□ 병가․연가를 연속적으로 실시 중인 교사 대체로 기간제교사가 채용 중에 있으며, 기간제교사의 채용 기간 중 결원교사의 질병휴직(6개월 미만)을 승낙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교사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계약을 함에 있어 공휴일의 공백이 있다하더라도 병가․연가 사용부터 질병 휴직 기간까지 연이은 학교의 공백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장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단,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Q14		정규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장, 3. 휴가제도의 운영, 다. 휴가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병가 1개월의 경우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 계약할 수 있습니다.

Q15		질병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방학이 포함된 경우 계약기간은?

□ 「국가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1호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에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기간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진단서와 휴직원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방학을 포함한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교육공무원 인사실무」)

Q16		병역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 「교육공무원법」제44조(휴직)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임용권자는 병역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교육공무원법」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에 따라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을 하고, 법정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므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도 복무기간까지입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른 휴직 등의 사유로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계약할 수 있습니다.

Q17		00기간제교원은 A학교에 2016.03.01.~2020.02.28. 임용된 이후 다시 A학교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2020.03.01.~2021.02.28. 기간으로 재임용 되었다. 00기간제교원이 현재 계약된 A학교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최초 임용 시점은 기간제교원 처음 임용 시점인 2016년인지? 신규채용된 임용시점인 2020년인지?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4제2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 된다고 되어 있으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11-0796(2012. 2. 3.)에 따르면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 임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처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한 바,

- 최초 임용시점은 현 학교와의 계약시점인 202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18		6개월 미만(채용 시 미공고) 계약기간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원의 연이은 결원사유 발생 시 연장계약이 가능한지?

□ 계약연장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공고, 수업(면접)실연을 생략하고 연장계약이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시에는 채용 공고 및 수업(면접)실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공개채용을 한 경우는 연장계약 가능)

1-3. 임용 연령․절차․보고

1-3-1. 임용 연령

Q19		기간제교원의 임용연령 제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에 따라 정규교원의 휴직 등 사유로 결원에 대한 대체자로 기한을 정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임용권의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제6조의 기간제교원 임용권 위임으로「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정규교원의 정년을 준용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 연령 제한을 62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1-3-2. 임용 절차

Q20		기간제교원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결원을 대체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제6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권 위임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으로 채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를 개별 학교 홈페이지가 아닌 교육청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하여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간제교원 인력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채용 시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및 전적 조회를 통한 결격사유와 파면, 해임, 면직 처리 상황에 조회를 보다 강화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엄격한 기간제교원 인력풀의 인적자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3. 임용 보고

Q21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을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사립학교법」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74조 (과태료) 일부개정(시행 2018.5.29.)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 (학교법인 또는 위임받은 학교장)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은 「동법 시행령」일부개정(시행 2020.3.10.) 제29조 [별표 2]에 따라 1년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입니다.

1-4. 계약해지

Q22		휴직 중인 정규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을 하게 될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각각「교육공무원법」제43조의 제2항과「사립학교법」제56조에 따라 신분 보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1호,「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였으나 그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계속 채용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따라서, 기간제교원 임용계약 시 임용 중 계약해지 조항에 “휴직중인 교원이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하게 될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해 채용공고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고지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실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기타

1-5-1. 결격사유

Q23		범죄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부칙 제11213호 (2012. 1. 26.) 시행 이전의 범죄경력도 포함되는지 여부?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끝나면당연히 퇴직하며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같은 법」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원한 학교와 새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육공무원법」부칙 제11213호(2012. 1. 26.)에 의해 최초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하므로 부칙 시행 이전의 해당 범죄경력도 포함됩니다.

Q24		기간제교원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근거와 결격사유?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4항에 따라 「동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파면, 해임(면직)된 경우에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적정한 방법(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조회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어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주요 사항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Q25		기간제교원 임용 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방법은?

□ 결격사유와 범죄경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제교원 채용 근거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제54조4(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또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등 기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와는 별개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조회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교육부 교원정책과-5134(2020.08.03.)]

*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1-5-2. 신원조사

Q26		기간제교사도 신원조사 대상인지?

□ 2019. 9. 3.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기간제교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5-3. 신체검사서

Q27		단기간의 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 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 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 등을 채용할 때 정상적인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특히 유․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자는 학생과의 대면 등을 고려하여 전염병 등 각종 질병 유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계약기간 중에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는 계약 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Q28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도 유효한가요?

□ 「지역보건법」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보건의료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1-5-4. 임용서류

Q29		임용서류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고지 의무 :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과태료 부과 대상임)

- 반환 청구 기간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 반환 청구 및 반환 :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

2. 보수

2-1. 호봉

2-1-1. 14호봉

Q30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인지?

□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시정 권고(’19.12.)”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20.1.7.)에서 기간제교원의 구체적인 봉급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제정(’20.2.24.)하였습니다.

-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는 연금수령과 동시에 경력 인정으로 보수가 높아지는 점, 퇴직연금일시금 등 연금을 지급받은 금전적 이중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등에 따라

- 10년 이상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을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14호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1		퇴직자 중 연금수급 미 도래자의 경우 호봉은?

□ 「기간제교원의 봉급지급에 관한 예규」(2020.2.24.교육부) 제4조에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만 고정급 14호봉으로 봉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수급 미 도래자는 고정급 14호봉 봉급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2-1-2. 호봉 재획정

Q32		기간제교사도 임용기간 중 정기승급(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비고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 정기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Q33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할 수 있나요?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 11] “비고”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근거하여 정규교원 휴직 등 사유로 후임자를 기간제교원으로 보충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라서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 계약 당시 획정된 호봉에 의한 고정급으로 봉급을 지급하되, 1년의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합니다.

Q34		담당자 착오로 기간제교원의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 늦게 발견했을 때 호봉 정정이 가능한지?

□ 호봉 획정권자의 착오로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호봉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 단, 호봉획정 당시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 신청 누락으로 인한 호봉 정정은 불가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되,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보수, 수당) 미지급금은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에 따라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간제교원 임용 시 학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임의로 거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2-2. 정교사(1급) 자격취득 시 봉급 재산정

Q35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취득 시 봉급 재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이 2020.1.7.에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한 고정급 변경사유인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취득 등으로 인한 자격변동 시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완료하여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공표·시행('20.2.24.)하였습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경력 합산 신청에 따른 ´1호봉에 대한 경력´만을 추가 재산정 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잔여경력과 그 이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36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시행 이후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취득 시 봉급 재산정 방법?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교사(1급) 자격취득(2020. 1. 31. 이전 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봉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0.1.31. 이전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시 경력합산 신청이 2020.4.20.인 경우 2020.1.31.자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0.2.1.자로 소급하여 봉급 재산정

2-3. 수당

2-3-1. 정근수당

Q37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근무연수 착오기재로 인하 여 해당 급여일에 지급받지 못한 정근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근로기준법」제49조 및「민법」제163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2-3-2. 가족수당

Q38		기간제교원 퇴직 후 미지급 가족수당 소급?

□ 「근로기준법」제49조 및「민법」제163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2-3-3. 담임수당

Q39		기간제교원을 담임으로 배정하면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11〕“특수업무수당 급 구분표”에 따르면 2. 교육 및 연구분야(구분)/다. 교직 수당(수당명)/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지급대상)에게 교직수당(담임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 휴직 등 사유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하여 임용되어 학교장에 의거 담임업무를 배정받은 경우 교직수당(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 퇴직금

Q40		기간제교원이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하였는데 퇴 직금 청구를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9. 6. 3.자로 퇴직 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근로기준법」제49조 및「민법」제163조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 대상으로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청구건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41		아래와 같이 부산시교육청 관내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 ① 2014. 3. 1. ~ 2014. 6.30.(4개월) : 부산시교육청 관내 A학교 근무

② 2014. 7. 1. ~ 2015. 6.30.(1년) : 부산시교육청 관내 B학교 근무

③ 2015. 9. 1. ~ 2015.12.30.(4개월) : 부산시교육청 관내 B학교 근무

④ 2016. 9. 1. ~ 2017. 6.30.(10개월) : 부산시교육청 관내 A학교 근무

위의 경우 퇴직금은 B학교에서 근무한 1년 4개월분을(②+③)을 지급하되, 퇴직금 계산은 ②기간 퇴직금과 ③기간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한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④의 경우 6월30일 퇴직하여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최근 3년은 2014. 6.30.까지 이므로, A학교

에서 근무한 ①과 ④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기간제교사의 근로계약은 당사자와 학교장과의 1:1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간제교원의

사용자는 학교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제교사는 주로 정규교사의 단기간의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학교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계약제교원 임용 등에 관한 유의사항 알림(2006.3.16. 공문시행)”으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학교 근무기간 중 퇴직한 다음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의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2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년 미만 퇴직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징계․포상

3-1. 징계

Q43		기간제교원의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인지?

□ 「교육공무원법」제32조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면직)하거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44		기간제교사의 비위 연루 등 관련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학교의 대처 방법은?

□ 기간제교사의 비위를 인지하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고 후, 직무배제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직무배제 시 복무는 해당 기간제교사의 연가 및 병가를 활용하고,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결근(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비위 연루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된 기간제교사는 인력풀에서 즉시 삭제 처리)

3-2. 포상

Q45		기간제교원이 유공 교원 포상 추천대상이 되는지?

□ 유공 교원 포상은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인 기간제교원 또한 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근거하여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부장관표창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교육부 장관 표창은 재직기간(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교원이 전임으로서 근무한 합산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을 충족한다면, 훈격에 따라 포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포상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 포상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포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4. 연가

4-1. 연가

Q46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 및 병가 일수는?

□ 기간제교사의 복무는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해당 기간제교사와의 채용계약서에 의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연가는 본 지침 13쪽 항목을 적용하며,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해지(포기)시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 처리 후, 일할 계산 후 환수합니다.

□ 일반병가는 본 지침 15쪽 참조(기간 초과 시 무급 처리)

Q47		기간제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 가능 여부?

□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준용됩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4조에 따르면 교원의 연가 사용은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하고,

-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예규」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48		기간제교사도 방학 중 해외여행이 가능합니까?

□ 기간제교사의 방학 중 근무 등은 학교장의 근무명령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간제교사의 방학 중 해외 친지방문이나 여행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학교장은 연가 일수 안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학 중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2. 특별휴가(육아시간)

Q49		기간제교원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 기간제교원의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적용하여 각 시도교육청의「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5항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육아시간은 우리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허가권자(학교장)가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여건 및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3. 주 52시간

Q50		기간제교원이 주 52시간 근무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간제교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으로 복무, 봉급, 근로시간 등을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와「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정규교원의 결원을 대체하여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됩니다. 교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있으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는 시간외근무를 1일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4. 정치운동

Q51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정치운동이 금지되는지?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의 규정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교육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이 적용됩니다.

4-5. 겸직

Q52		기간제교원의 방과후 학원 강사 또는 과외활동이 가능한지?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또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및「교육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는 않으나,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규정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는 교원에 해당됩니다.

4-6.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Q53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복무 중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휴가 적용 가능 여부?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의 복무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별표3]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Q54		1일 3시간, 1주당 15시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주 25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 제31조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규정」제 15조(시간외근무수당)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이며, 근무시간 외의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하지 않는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과 근무형태가 유사하므로 지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5. 기타(교원, 공무원 등)

Q55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 기간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정규교원의 결원을 대체하여 한시적으로 임용되며, 신분보장, 휴직, 정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됩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는 한시적 교원에 해당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Q56		기간제교원이 교직원에 포함되는지?

□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원에 해당하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제21조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므로, 계약기간 동안 교원에 해당됩니다.

Q57		기간제교원을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 담임배정은 정규교원 임명이 원칙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5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학급담당교원(담임)을 두어,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그와 관련된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함에 따라, 학교장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에 담임교사를 배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정규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우 정규교사인 부담임이나 복수담임교사가 담임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다만, 부득이하게 학교 여건 상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임명해야 할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업무분장 등을 위해 기간제교사 본인의 동의하에 담임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Q58		명예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 임용 시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지?

□ 「근로기준법」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제32조와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1개월 이상 한시적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경우 65세 이상 등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본 사례별 답변내용은 민원 접수 및 회신 당시의 것이므로, 회신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이

이루어진 경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Ⅳ		｢남녀고용평등법｣상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응답

Q1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전에 해야 하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 신청 가능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Q2		타 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 「모성보호와 일․기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사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 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학교장이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 이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경우 지원)지급 가능(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개정 ’19.12.24., 시행 ’20.2.28.)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Q4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Q5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Q6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

Q7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

편람(’19.10), 여성고용과-210, ’08.05.09.)

Q8		현재 ○○학교에 근무중인 기간제교원이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인 2020.06.01.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예시) ○○학교(2019.03.01.~2019.05.30._3개월근무), △△학교(2019.09.01.~2020.02.28._6개월근무), ○○학교(2020.03.01.~2021.11.30._9개월 계약 근무 중)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19.10)」에 따르면 종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학교에서 새로운 계약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인 2020.09.01.부터 육아휴직의 허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붙임 1. 채용 공고(예시)	1

붙임 2. 응시원서(예시)	5

붙임 3.  자기소개서(예시)	7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예시)	8

붙임 5.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9

붙임 6.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10

붙임 7. 면접평가표(예시)	11

붙임 8. 지원자별 집계표(예시)	12

붙임 9. 과목별 집계표(예시)	13

붙임 10. 채용심사위원 서약서(예시)	14

붙임 11. 채용계약서(예시)	15

붙임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예시)	19

붙임 13. 근무활동평가 제공 동의서(예시)	20

붙임 1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예시)	21

붙임 15. 범죄경력조회 서식(예시)	22

붙임 16.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타 학교 요청 시 제출용)	25

붙임 17.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26

붙임 18.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예시)	27

붙임 19. 계약제교원 계약(변경, 정정) 보고(예시)	28

붙임 20. 기간제교사 육아휴직원	29

붙임 21.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복직원	30

붙임 22.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31

붙임 23.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조회 업무 처리 방법 안내	33

[붙임 1] 채용 공고(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 공고 제20   -○○호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예시)

2021학년도 ○○○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권자 : ○○○학교장

2.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과 ○명

3. 채용 기간 : 2021.00.00. ~ 2022.00.00.

4. 근무 조건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근무시간 동일

나. 신분

1)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사에게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사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4)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다.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라.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 :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5. 응모 자격

가. 응시 자격 : (해당과목)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1차 채용공고 시 응시자격에 순위 표기는 가급적 금지)

나. 응시 연령 :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 응모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전임교에서 4대비위 및 성관련 비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된 자

5) 병역복무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8) 채용 비리 관련자

라. 우대채용(권장사항임)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호, 2017.12.19.)에 해당하는 자

3) 부산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자

6. 전형 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수업 실연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2차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3차 심사 : 면접 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 본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2021.00.00.(요일) 00:00)

7. 원서 접수

가. 기간 : 2021.00.00.(요일) 00:00 ~ 2021.00.00.(요일) 00:00

나. 접수처 : ○○○@korea.kr, ○○○학교 교무실(☎051-000-0000)

다. 제출서류

○ 지원자

∙ 응시원서 1부(사진 또는 사진파일, 연락처 기재)

∙ 지원자 : 자기소개서 1부

○ 채용예정자(최종합격자)

∙ 사진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이내)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해당자) 1부

∙ 병적증명서(해당자)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이메일) 등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단,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전화 051-000-0000)

20  년  월  일

○ ○ ○ 학 교 장

[붙임 2] 응시원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응 시 원 서(예시)
※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합니다. 필수정보(*)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선택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정보 내용 미작성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소지자격	*인력풀 등재 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또는, 사진파일 가능)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연락처(휴대폰)						*e-Mail
학력사항	학교명(대학교이상)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증현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구분합니다. 필수정보(*)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선택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정보 내용 미작성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4.『지원서』는 아래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소지자격 : 임용과목 또는 전공과목을 기록

② *인력풀 등재 번호 : 부산교육청 계약제교원 인력풀 구성 과목의 경우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으면 본인의 등재 번호를 기재, 부산교육청 인력풀 구성 과목이 아니거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재 생략

③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④ 학력 사항 : 학교명과 재학기간은 선택정보이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 전공은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함. 학력 기재시 상위 학력부터 기재

⑤ 경력 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직장명, 근무기간, 퇴직사유는 필수정보이므로 반드시 기재(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 기관 경력을 제외하는 등 허위기재 할 경우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⑥ 자격증현황 : 자격증 현황은 선택정보이므로 희망할 경우 기재하되,

기재할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붙임 3]  자기소개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자 기 소 개 서

※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자기 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 크기 : 13, 줄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인)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 시 작성자명을 관리번호로 수정하여 심사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예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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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5)	중(4)	하(3)
1	전공/부전공 여부
2	대학원 수학 여부
3	기간제교사 경력
4	기타(*상세 내용 기재)
소계
합계			/ 2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붙임 6]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상세 내용 기재)
소계
합계			/ 4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실연 진행요령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2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붙임 7] 면접평가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면접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인성
2	교직관
3	자질
4	소양
5	기타(*상세 내용 기재)
소계
합계			/40
면접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인성	o 타 교사와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교직관	o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보시오.
자질	o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소양	o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보시오.

[붙임 8] 지원자별 집계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지원자별 집계표(예시)

관리번호[    ]

과목	심사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 (20)	수업실연 (40)	면접 (40)	계 (100)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위원 D
	심사위원 E
	합계
	평균

[붙임 9] 과목별 집계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과목별 집계표(예시)

집계담당자 :          (인)

과목	관리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 (20)	수업실연 (40)	면접 (40)	계 (100)
	1
	2
	3
	1
	2
	3

[붙임 10] 채용심사위원 서약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서 약 서(예시)

본인은 2021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11] 채용계약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기간제교사(또는 시간강사) 채용계약서(예시)

제1조(계약당사자)

(학교장)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장

(기간제교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제2조(임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규교원 ○○○ 교사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또는 월 보수는 ○원으로 한다)(①(시간강사의 경우) “○○○”의 월보수/시간급은 00,000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 월보수 또는 시간급 택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이(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은(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 택1하여야 함

⑦ “○○○”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한다. 또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간제교사의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임(시간강사는 성과상여금 지급되지 않음)

제6조(사직) ①“○○○”은 제4조에 규정된 임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이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의 근무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학교장은 “○○○”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은(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를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계약기간을 고려하고 학교장이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은(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   )일 이내로 한다. (지침 참조 p.16)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연수) ①“○○○”은(는) 임용기간 동안 반드시 (   )시간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월 미만 15시간 권장, 6월 이상~1년 미만 15시간, 12월 이상 30시간) ☞ 본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은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결원교사가 충원 또는 조기 복직될 때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3. 신체·정신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5.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7. 특정단체 또는 정당을 지지·선동하는 등 비교육적 활동을 할 경우

8. 채용과정에서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의를 일으킨 특정학교 근무사실을 경력에서 제외하는 등 허위 기재 할 경우

9. 단, 성범죄(또는 아동학대) 연루(또는 가해자)로 인하여 수사개시 통보된 경우 즉시 계약해지 서면 통보(30일전 계약해지 예고 통보 예외)

10.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11. 기타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학교장은 “○○○”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근무활동 평가실시) ① “○○○”은(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활동에 대해 학교장의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 ☞ 본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② 계약만료 7일전까지 학교장은 “○○○”의 계약근무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타학교(기관)에서 요청시에 제공한다.

제15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과 “○○○”이(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학교장)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장□

(기간제교사) 주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     ○○○□

[붙임 1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예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예시)

본 동의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계약제교원 채용과 계약제 교원 인력풀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하여 선생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구하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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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개인정보을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계약제 교원 인력풀 구성·운영 계약제 교원 채용 심사 자료
개인정보 제공 내용	근무학교명, 성명, 성별, 과목, 생년월일, 계약기간, 근무활동 평가 결과, 주소, 휴대전화
보유·이용 기간	인력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또는 본인이 인력풀 등재 취소요청 전까지 보유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2021.   .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13] 근무활동평가 제공 동의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기간제교사 채용시에만 작성>

근무활동평가 제공 동의서(예시)

본인은 기간제교사로서 근무하는 동안의 근무활동평가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및 계약제교원 인력풀 구성 심사를 위한 근무활동평가 성적 제공 및 근무성적의 전자적 관리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

[붙임 1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 기간제교사 채용시에만 작성>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예시)

소 속 : O O O학교

직 명 : 기간제교사

성 명 : 홍  길  동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군복무	병장	2006. 5.10	2008. 5.9	2년
대한고등학교	기간제교사	2010. 3.1	2011. 2.28	1년	2011. 3.1
		이	하		빈	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붙임 15] 범죄경력조회 서식(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범죄경력조회(예시)

수신  ○○경찰서장

제목  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요청

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2. 우리 학교 계약제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 법령 개정 여부 확인 후 의뢰

○○○○학교장

[별지 제10호 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6]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타 학교 요청 시 제출용)

<※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만 작성>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

학교명		성명
과목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평가요소	평가결과	평가요소		평가결과
교직자로서의 품성	( ) 점 / 20점	교과연구		( ) 점 / 20점
학습지도	( ) 점 / 20점	행정 사무업무		( ) 점 / 10점
생활지도 인성교육	( ) 점 / 20점	복무태도		( ) 점 / 10점
※ 각 심사위원의 요소별 평균점수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재
※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 점수 : ( ) 점 / 100점
※ 20 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 조사결과 : ( ) 점 / 5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있는 기간제교사의 경우만 기재,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20 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동료교사평가 결과 : ( 점) / 5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있는 기간제교사의 경우만 기재,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학교장 종합의견 및 기타사항 : 4대비위관련 사항 등 기재 (예시) 학생 성희롱(학생폭력 등)으로 계약해지 함(0000년00월00일자)
※ 연수이수시간 : ○시간/○시간(실제 이수시간/계약서상 이수시간)
20 년 월 일 ○○학교장 ◯ ◯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17]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만 작성>

기간제교사 근무활동평가서

학교명						성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과목
평가요소	평가결과					평가요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교직자로서의 품성	20	18	16	14	12	교과연구		20	18		16	14		12
학습지도	20	18	16	14	12	행정 사무업무		10	8		6	4		2
생활지도 인성교육	20	18	16	14	12	복무태도		10	8		6	4		2
※ 위 해당란에 ○표
※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점수 : ( ) 점 / 100점
20 . . . 평가자 직 성명 (인)

근무활동 평가 유의사항

1. 근무활동평가는 계약만료 7일전까지, 타학교(기관) 요청시 제공

2. 평가는 해당교 교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온정주의 배제, 공정하게 평가 요망)

3. 평가 전 과정(결과 포함)은 반드시 비공개(영구로 작성), 보관, 요청 시

인비로 송부

[붙임 18]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예시)

<※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학교

수신	( )학교장
제목	기간제교사 등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관련입니다.

2. 우리학교에서 기간제교사(또는 시간강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 임용 예정)

나. 요청 서류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4) 근무활동평가서 1부.  끝.

○○○○학교장

[붙임 19] 계약제교원 계약(변경, 정정) 보고(예시)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임용(변경, 정정) 보고>

기관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교육 경력	계약 호봉 (단가)	임용 과목	소지 자격	계약기간 (시간)	임용(변경,해임) 사유	임용 절차	비고
○○중	전일제 (시간제)기간제교사	김○○	남	1988. 03.21.	10.11	12	국어	중등 국어 2정	2020.03.01. -2021.02.28.	육아휴직교사 강민희 대체	인력풀 활용 (인력풀등재번호기재)	장애인
○○고	시간 강사	이○○	여	1987. 05.26.	5.09	14,000	물리	중등 물리 1정	2020.2.03. -2021.2.05. (10시간)	출장교사 김민성 대체	공개 전형

※ 위 서식은 공립학교만 해당

※ 계약 후 7일 이내 임용개시일 전에 임용 결과 보고(자료집계입력)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보고 서식'으로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공문 보고함

※ 4대비위 관련 중도해지자의 경우 공문(K-에듀파인)으로 반드시 의무 제출

<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임용(변경,정정) 보고>

기관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임용 과목	계약기간	중도해지일	중도 해지 사유 (개조식으로 상세히 작성)
○○중	기간제교사	김○○	남	1988. 03.21.	국어	2000.00.00. -2000.00.00.	2000.00.00.

[붙임 20] 기간제교사 육아휴직원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 . .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위 (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  .  .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1] 기간제교사 육아휴직 복직원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학교

직위 (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  .  .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붙임 22]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 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23]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 조회 업무 처리 방법 안내

교원인사과-11266(2020.07.29.), 11585(2020.08.06.)

근거법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임용되는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결격사유를 조회(아동학대 범죄, 성범죄 포함)하여 채용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3936호>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 신규채용 또는 특별 채용할 수 없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사립학교법」<법률 제14468호>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⑤ ～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⑥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아동복지법」<법률 제14887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10년간 취업 제한

①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8.「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 요청하여야 ～

③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 취업하려 하거나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6호>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10년간 취업 제한

①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 성범죄 경력 조회를 ～ 요청하여야 ～

③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 취업하려 하거나 ～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

업무 처리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채용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제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 채용과정 중 동의서 등의 징구는 1회만 실시하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일 경우에는 불필요

❍ 단, 유치원의 조회방법은 기존(공문 의뢰)과 동일하게 운영  삭제

조회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시

조회 업무 절차

비  고

∙

동의서 징구

☞ 동의서를 받아 학교에서 보관

∙

내부 결재

☞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내부결재

∙

시스템 조회

☞ 조회 후 결과 출력

∙

채용 업무 처리

☞ 조회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범죄경력조회 권한 신청 안내」,총무과-10206, (2020.07.15.)

∙「계약제교원 채용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사항 안내」, 교원인사과-11585(2020. 8. 6.)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 처리 안내

교육부 교원정책과-7438(2020.10.23.)

현황 및 추진 배경

○ 계약제교원 채용 시 범죄경력 유무조회 경찰서 별도 공문 시행으로 행정력 낭비

○ 경찰청의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학교”기관의 범죄경력 회보 기능 개선‘에 따른 조회권한 신청 안내(’20.7)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기관의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통합조회   기능 개선 ( [덧붙임] 참조 )

통합조회 절차

○ 계약제교원 채용 시 근거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사립학교법」제54조4(기간제교원)

구 분

방  법

조 회

및

활 용

신원 조사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  조회

법령 삭제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

결격사유 유(Y)

범죄경력

검증중(재처리요청)

등록기준지

일괄회보 요청

범죄경력

유(Y) (상세)

회보처리결과 완료 시

회보서 출력 활용

○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조회권한 남용 방지 철저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제23조에 의거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치해야 함

◊ 제28조에 의거 보호책임자(학교장 등)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18조에 의거 범죄경력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함

※ 참고 :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가이드 등에 관한 자료 탑재

-  ‘e하나로민원’ 로그인 후(https://www.share.go.kr/index_ssl_www.html)

-  HOME/ 정보센터/ 자료실/ 교육정보실

덧붙임 계약제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근거 법령 1부

덧붙임		( 학교 등‘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가능 기관’) 계약제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근거 법령

□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제32조 또는「사립학교법」제54조4(근거법령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 산학겸임교사, 영어전문회화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등 채용 시

⇒「초․중등교육법」제22조(1개의 근거법령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기간제교원 or 산학겸임교사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 범죄경력 유무 정보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6436호>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
	「사립학교법」<법률 제17078호>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6672호>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학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
성범죄경력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조회가능 기관 확인 후 회보요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일정기간 취업 제한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아동복지법」<법률 제16737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일정기간 취업 제한 18.「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예시 서식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학 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2021년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한 관련 대상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나. 대상인원 : 홍길동(991209-1234567), 홍길수(991210-2234567)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 <주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요청 시 대상자명단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정확한 정보(인원수, 대상자 신상)를 기재바랍니다.

<예시 서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예시)○○○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기간제교사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예시)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예시 서식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