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운영 계획

유·초·중등교육과

1		근거 및 배경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별표2】(교사 자격 기준)

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 대상), 제4조(위탁 연수), 제6조(연수 종류와 과정), 제7조(연수 기간)

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3항 <개정 2019. 4. 1.>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 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라. 기간제교원에게도 정규 교원과 같이 정교사(1급) 자격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6.15.)*에 따라

- 기간제교원 자격 발급 및 자격연수 추진 필요

* (판결 취지)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담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자격 제도가 교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규 교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함

마. 정교사(2급) 자격 취득 후 교사로 근무한 실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기간제교원(유·초·중등, 비교수 교과 공통)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① 정교사(2급) 취득 후 교육대학원 졸업 + 교육 경력 1년(자격연수 불필요)

② 교육대학원 졸업 후 정교사(2급) + 교육 경력 3년(자격연수 불필요)

③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경력 3년(자격연수 불필요)

④ 정교사(2급) 취득 + 교육 경력 3년(자격연수 필요)

※ 교육대학원 졸업자[①, ②]의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 [붙임5], [붙임6] 참고

2		자격연수 개요

가. 선발 방식

-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을 분리하여 경력 순으로 선발

- 고경력 순으로 우선 선발 운영 후 점차 대상자 확대 예정

나. 개설 과목 및 규모

- 학교급·과목별 연수 대상자 수요 파악 후 경력자가 많은 과목 선정

- 연수 기관(위탁 기관)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설 여부 결정

- 선발규모 : 총 약 490명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

다. 연수 시기 : 2021학년도 하계 실시 예정

(단, 하계 미실시 과목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계 실시 가능)

라. 연수 방법, 연수 인원, 대상, 기관, 장소 및 날짜 등은 확정 후 별도 안내

3		연수 대상자의 선정

가. 필수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자격연수 신청 안내 공문 발송일[2021.3.19.]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에 재직 중인 기간제교원

2) 자격연수 종료예정일(2021.8.31.)까지 계약‧재직 예정인 자

*동계실시과목의 경우: 2022.2.28.까지 계약·재직 예정인 자(2021.9월중 신청자 추가 조사 예정)

3) 채용 과목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교육경력 기준일: 2021.3.1.]

※ 위 1), 2), 3)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연수 신청 가능하나, 교육경력 5년이상인 기간제교원의 연수 대상자 선정가능성이 높으니 참고 바람

나. 대상자 선정 기준

- 학교급·과목별 인원 배분 후 과목별 순위 명부 작성

-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순으로 선정 (1순위 동점자는 2순위로 선정)

1) 1순위 : 실교육 경력이 많은 자

2) 2순위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경력이 많은 자

4		세부 운영 계획

가. 세부 일정

순	내용	시기
1	자격연수 명단 취합	2021.3.31.(수)
2	자격연수 서류 점검	2021. 4월 중
3	연수 위탁 교육기관 섭외	2021. 5월 ~ 6월
4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연수 안내	2021. 6월 중
5	자격연수 위탁 교육기관 운영	2021. 7월 ~ 8월

나. 제출 서류

- 2021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신청 카드 [붙임 2, 엑셀]

- 2021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추천 대상자 명단 [붙임 3, 엑셀]

- 경력증명(확인)서 : 임용 시 제출 서류 스캔본(중등 및 특수교원의 경우 과목/학교급이 표기되지 않은 경력은 해당 학교에서 과목/학교급 표기 경력증명서 발급하여 첨부, 학교는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 계약서에 의거하여 과목/학교급 표기)

※‘신청 카드’에 기입한 교육경력에 대한 증명서는 전부 제출해야 인정되며, 기한 내 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한 경력은 당연 제외함

- [서식1] 확인서(학교 보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학교 보관)

다. 제출처 및 제출 기한

구 분		제출처	제출 기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2021.3.31.(수)
	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구 분		제출서류	제출처	제출 기한
교육 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관내 유·초등학교 및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유·초등 기간제교원의 서류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2021.4.7.(수)
	중등교육지원과	관내 중학교 및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중등 기간제교원의 서류

※ 업무관리시스템 비공개(6), 직원 열람 제한‘영구’처리/해당 학교(유치원)만 제출

5		교육 경력

가. 교육경력은 기간제교원 임용 시의 경력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정규 교원에 준하는 경력만 인정 [교육경력은 호봉 인정 경력과 다름에 유의]

나. 소지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 과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인정불가: 중등 자격 □ 초등 근무, 국어 자격 □ 사서교사 근무 등

- 특수교사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내지 특수학교 근무경력은 표시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경력 인정, 단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여야 함(중등특수 → 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중등부 근무)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은 학교급(유치원/초등/중등)이 다른 경우도 인정

- 중학교의 사회, 과학, 기술, 가정 교과 경력은 표시과목 불일치해도 인정

다. 병역휴직 및 육아휴직(최초 1년 경력 인정 기간도 제외) 등 모든 휴직 기간은 교육경력에서 제외

라. 모든 강사 경력 제외(시간, 영어회화, 방과후, 교과교실제, 스포츠 등)

- 대학 조교 경력 제외

마.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자격자는 자격연수를 희망하는 과목[채용 과목이어야 함]의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1과목만 신청 가능

[예: 공통과학과 화학 복수자격 소유자가 공통과학으로 채용된 경우 공통과학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연수 대상자가 아님]

- 경력 증빙 서류에 채용 과목을 반드시 표기하고 해당 과목 경력만 인정

마. 임용권자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경력을 확인하여 채용 과목의 실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로 신청할 것

※ 학교 임용권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경력 확인 철저

6		연수 포기

가. 연수 대상자 지명 후에는 질병(의사의 진단서 첨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 포기 불가

나. 연수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포기원(서식3)을 공문으로 제출(진단서 등 증빙 서류 스캔하여 공문 첨부)

다. 포기원(합당한 사유)을 제출하지 않고 연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이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2년간(2023학년도까지) 연수 대상자 지명에서 제외

- 2020학년도 자격연수 미이수자의 경우 2022학년도까지 대상자 선정 제외

7		행정 사항

가. 자격연수 이수 후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봉급 재산정

나. 연수자 지명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휴직자 복직 등)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연수 종료일까지 근무로 인정하여 자격연수를 이수토록 함

다. 기간제교원 자격연수로 인한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학교별 시간강사 채용 가능

라. 신청인원 수에 따라 일부 과목의 연수 과정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8		기대 효과

가. 기간제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나.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의 차별 완화로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 및 만족도 제고

[참고]             자격증 표시과목 및 코드표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201	유아	202	유아 특수	301	초등	302	초등 특수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코드	표시과목
101	국어	121	교련	141	농산물유통	161	항해
102	수학	122	음악	142	식품가공	162	기관
103	통합과학	123	미술	143	사진	163	냉동
104	물리	124	한문	144	디자인	164	의상
105	화학	125	영어	145	공예	165	관광
106	생물	126	독일어	146	정보·컴퓨터	166	조리
107	지구과학	127	프랑스어	147	전기	167	미용
108	통합사회	128	중국어	148	전자	168	연극영화
109	일반사회	129	스페인어	149	통신	169	특수(부전공기재)
110	역사	130	일본어	150	기계	170	보건
111	지리	131	러시아어	151	재료	171	사서
112	도덕·윤리	132	아랍어	152	화공	172	영양
113	상담	133	베트남어	153	섬유	173	전문상담
114	진로진학상담	134	기술	154	자원
115	교육학	135	가정	155	환경공업
116	종교	136	기술·가정	156	건설
117	철학	137	무용	157	세라믹
118	심리학	138	식물자원․조경	158	인쇄
119	환경	139	동물자원	159	상업
120	체육	140	농공	160	수산·해양

최근 표시과목 변경 내역

-2016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제112호, 2016.12.8.)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공통과학	통합과학
공통사회	통합사회
상업정보	상업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	화공, 섬유
항해･기관	항해, 기관

-2017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제136호, 2017.8.17.)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요업	세라믹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자원ㆍ환경	자원, 환경공업

※ 위 자료는 참고자료임

[서식1] 확인서(학교별 자체 보관)

확 인 서

학교명	OO중학교
생년월일	1989. 6. 30.
성명	홍 길 동

본인은 2021학년도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됨에 있어 자격연수 후보자 카드의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3.

교사         성명:               (자필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학교별 자체 보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 위탁 ․ 제공 동의서
동의자	기관명		0000학교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수집․이용 목적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연수 운영, 이수처리, 자격증 발급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성별, 주민등록번호, 나이스 개인번호, 소속, 소지자격, 임용과목, 자격취득일, 경력, 연락처, E-Mail 주소
보유 및 이용기간			자격증 발급일까지 보유하고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위탁			자격연수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위탁 연수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이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21년 3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연수 포기원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O O 고등학교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경유)
제목	2021 기간제교원 (과목)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포기원 제출

1. 관련 : 00고등학교-0000(2021.3.00.), (연수 신청 공문)

2. 위 관련 호에 의거 연수를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연수 과정명	연수 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과목
2021 기간제교원 정교사(1급) 자격연수	홍길동	00고등학교	교사	OO.OO.OO.	0 0
연수 포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OOO...OOO 으로 인하여 연수를 포기함 (증빙 서류가 있을 시 붙임으로 첨부)

붙임  00증빙 서류(증빙 서류가 있을 시 붙임으로 첨부) 1부.  끝.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000@										/	비공개(6)

※ 공문 작성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발송